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1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류희상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천군 도시계획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화천군 산천어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진규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조례 등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신고사무에 대한 권한을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안 6조에, 그 다음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안 7조에,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안 제8조, 9조, 10조에 신설하였고, 간판의 외국어 표기 등을 담았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안 25조 제8항에 신설하였으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안 26조 제3항,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서를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방침인 “미래지향 인재육성”의 근간 마련을 위해「미래인재육성 조례」를「창조인재육성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주민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주민 생활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조인재에 대한 정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등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미래인재육성 조례」를 「창조인재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추진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조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책무에 대해 규정을 안 제1조, 제3조에 담았습니다. 제명 변경으로, 기존 “화천군미래인재육성위원회”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내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창의적 교육개발 및 인재양성 분야에 탁월하고 학식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창조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 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실무위원을 구성,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1조, 12조에 담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창조인재육성 추진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함으로써 추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5조 , 16조에 있습니다. 화천군이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학습시설에 대한 운영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가 되겠습니다.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운영상황에 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9조, 20조에 담았습니다.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안 2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 등 신고사무가 화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및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읍·면 분장 사무에 근거하여 현재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처리되고 있으나, 그 위임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군과 읍·면 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고사무의 읍·면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본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과, 간판의 외국어 표기 시 한글 병기,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 근거 신설,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및 공공목적의 경우 면제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반규정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전점검 검사 시에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 시 위탁받은 업체도 안전점검 업무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의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목표 및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명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위원회 내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켰고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학부모 모니터단 설치 등으로 다양한 의견 청취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했으며, 학습시설의 운영과 위탁,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화천군의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화천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임을 감안,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예산의 지원 등 제1항 제2호 항목인“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 0세~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항목과 중복되는 개념으로, 이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창조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 제2조 제1호에 영유아의 교육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는 바,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항목을 “영유아 교육지원”과 관련된 항목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례안 제18조 예산의 지원 등 제2항 조문에 예산의 지원을 받는 학생의 자격 중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생”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생신분이 아닌 일반주민으로 포괄적 지원에 따른 선거법 문제 및 예산지원 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고등학교 졸업자”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조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정의에 ‘성인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인에 대한 교육이, 평생학습 교육지원 그거 하나입니까?

평생학습 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특히 성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뭐에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노인분들 하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인문예교실이라든가 각종 하는 부분들이, 여성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노인들 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다 평생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4년제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이런 수료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고등교육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사이버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이버대학은 정규대학이니까 지원을 해 주겠지만.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건 장학금밖에 없습니다. 장학금이 있는데, 사이버대학은 없고요.

그건 또 왜 없어요?

그거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 아니라서 사이버대학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농업인들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지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고등교육법 상 정규대학과 사이버대학과는 법령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이버대학까지 지원하려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이버대학까지 지원하는 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4년 정규대학인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되면 방통통신대학교.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저런 부분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그건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재수생도 마찬가지겠지요, 또.

네,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런 거하고는 좀, 어쨌든 이건 수료를, 졸업장을 받잖아요.

네, 하여튼 가장 큰 것은 예산인데요. 사이버대학, 방통대까지 다 주기에는, 저희들이 주는 부분들은, 사이버대나 방통대 같은 경우는 주로 성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인들은 일단은 경제적 능력이 좀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여기서는 제외되어 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광선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미래인재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천 조경철 천문대의 개관에 따라 「과학관 육성법」에서 정한 이용시간, 시설이용료, 관리운영, 운영인력배치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인에게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관련 조례를 통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 등 과학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과학관 이용시간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장료 납부 및 감면기준 마련이 안 6조와 제7조, 그리고 11조에는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예천문대장 위촉 및 직무근거에 대해서 안 15, 16조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체계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규제 완화 및 주민불편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지구 구역 등에 대한 기존 건축물을 기존의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도지역별로 구분 적용하여 완화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을 60% 이하로 지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군 관리계획 변경 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입주하였던 공장 등의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제71조 별표4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4층 이하로 하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제71조 별표5의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 18층 이하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시행령 제71조 별표20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업종제한규정 삭제 및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개관된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천문대를 설치하려는 목적, 입장료의 납부 및 감면기준, 천문대 운영의 민간위탁, 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명예 천문대장의 직무·위촉·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구성 체계나 규정내용 등 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와 제6조, 제9조의 조문 내용 중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1”의 청소년과 어린이의 연령기준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관람료 부과 등 운영상에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과학문화 창달과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마인드 제고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관한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연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문을 신설,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률적으로 2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던 것을 관광지개발 등의 촉진에 의해 군 계획 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 중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건조·보관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별도로 각“표”내용에 표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4조에 천문대 이용시간이 14시부터 22시까지인데 동·하절기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 천문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운영되고 있는 천문과학관 이용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타 천문대 운영하는 조례안을 준칙 안으로 보고, 저희 실정, 여건에 맞게끔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천문대 이용시간은 14시에서 22시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하절기에는 23시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10월 1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해서, 하절기에 22시 이후에도, 광덕계곡 관광지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행락객, 휴가철에 휴가객들이 많이 왔다가, 천문대를 22시 이후에 찾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동절기·하절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몰시간이 늦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만’자를 꼭 표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64세를 63세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5세부터가 법정 노인으로 되기 때문에.

65세부터는 할인혜택이 들어가거든요?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자를 표기하게 되면, ‘만63세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기되어 있는 숫자가, 만으로 환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64세로? 만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65세는 만으로 환산하면 64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환산을 해 놓은 것이고, 65세 이상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표기를 안 해 놓은 겁니다. 국가유공자, 뭐 화천 거주하는 군민 등 해서 50% 감면혜택이 있는데, 그 감면대상은 별도로 저희 조례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으로 하면, 이게 65세가 되잖아요.

여기 64세로 한 게 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자가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만으로 환산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최광선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 제1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대상은 취득6건으로 기부채납 2건, 토지 5필지에 3,336㎡의 취득가액 4,100만 5,000원과 건물신축 4건, 연면적 3,880㎡로 취득가액은 83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동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은 간동면 오음리 574-5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500㎡ 규모의 종합문화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노후 된 기존 간동 종합복지회관을 개선하고 지역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30억 3,840만 원이 지원되며 2016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담작은 도서관 신축사업은, 화천읍 하리 3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320㎡의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저학년 학생이 부모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군비 20억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촌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화천읍 동촌리 111-4번지 외 1필지에 2,110㎡를 기부채납 받아 420㎡의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어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오지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하남면 서오지리 364-4번지 외 2필지에 1,226㎡를 기부채납 받아 414㎡의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을 투자하여 201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영화관 제2관 건립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434-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400㎡의 규모의 영화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내도서관 건립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439-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660㎡의 규모의 도서관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 중 도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에 해당됩니다. 간동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은 국비지원 등 총 37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간동면 오음리 574-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주민편익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담작은 도서관 신축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은 전액 군비 사업으로 20억 예산을 투자해 화천읍 하리 31번지 일원에 영유아 및 저학년 중심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촌리 및 서오지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은 동촌리 2필지 2,830㎡, 서오지리 3필지 1,226㎡ 등 토지 5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계절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는 바,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취득내역을 보면 화천영화관 제2관 건립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은 전액 군비지원 사업으로 1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 사내면 사창리 434-1번지 일원에 영화관 1동을 건립해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사내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사내면 사창리 439-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 1동을 신축하여 독서 및 학습 공간 제공을 통한 문화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에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전국체전에 참가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화관의 운영은 영화의 배급·상영 및 고가의 장비 관리 등 고도의 전문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로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 있는 영화관 운영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군민의 영화 향유권 증대와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리 위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천 영화관에 대한 화천군 사무를「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 위탁대상 시설로는 제1관은 올해 12월 크리스마스 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2길 25-1, 그러니까 투명광장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영실, 영사실, 매점, 매표소, 영상기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2관은 내년도 연말에 개관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34-1번지, 종합복지회관 앞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탁면적은 400㎡가 되겠습니다. 예정면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마찬가지로 상영실, 영사실, 매점, 매표소, 영상기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관은 내년 연말에 개관 예정입니다. 소재지는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38-1번지가 되겠습니다. 민군 프라자, 체육센터를 만드는 2층이 되겠습니다. 위탁면적은 마찬가지로 400㎡가 예정면적이고요. 주요시설은 상영실, 영사실, 매점, 매표소, 영상기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화천 영화관 시설 운영관리가 되겠고 그 밖의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2,3관을 동일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제가 생각한 바입니다. 민간위탁 장점과 단점. 장점은, 민간위탁 시에 고가의 장비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기술자가 운영하여 고가장비의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영화의 배급 및 상영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수급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전문화를 통한 화천영화관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단점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탁비용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 발생 시 수입료 분배를 화천군이 3을 하든가 2로 해서 3:7이나 2:8로 하는 걸 협의, 체결 시 결정할 사항이고요. 또 영업이 잘 안 될 때는 「화천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전기세하고 공공요금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고 또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수탁자 선정위원의 구성 및 교체를 금년 10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선정공고 및 선정을 10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협약 체결은 11월 중에 하고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을 12월에 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화천읍과 상서면, 사내면 각 1개소에 설치 예정인 영화관의 시설과 운영관리 전반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한 본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일 경우 직영에 비해 관리비와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관계로 향후 위탁협약 시 운영에 따른 조건 등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후에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위탁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설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기가, 디지털 영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받을 때는, 보급사에서 따로 해서 받는 거죠?

CGV쪽으로 해서 개봉영화와 똑같이 받습니다.

필름이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영화관, 고도의 경험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이면.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탁은, 세 군데를 한꺼번에 다 한 사람이 맡겠지요?

3개를 다 해야지 효율적일 것 같고요. 영화 배급도 그렇고.

이건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이득이 날 것 같거든요?

아니,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운영업체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조례에,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운영상 굉장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자가 안 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장병들이 춘천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춘천에 영화 보러 많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 효과와 더불어서 윈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에 매점이 들어가는데요, 이 매점도 위탁을 주는 건지요?

매점도 당연히 줘야 됩니다. 1,000만 영화 관객이 돌파하면, 입장료가 800억에서 900억이 되고요. 콜라하고 팝콘 파는 것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1,000만 관람객이 되면 2,000억 시장이 된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안 주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걸 꼭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 단가하고, 거기서 판매하는 단가가 다르게 되면, 지역의 이미지나, 또 뭐 군 장병들이 조금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시내영화관은 8,000원~9,000원 하는데, 저희들은 영화하고 비슷하게 조정할 겁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법에 의거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시행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 분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할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큰 방향은 노인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문제 해결로 건강형평성 제고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구축, 스트레스, 우울증에 의한 자살 예방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민간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24시간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 통합 및 협력체계 구성으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4년간 지역보건 의료의 비전을 추진전략과 개별 사업별로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의 현재 지역 보건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전국 및 강원도 보다 높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10대 사망원인 중 1위는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질환으로서 나타났으며, 그 중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보건현실에 맞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4년간 시행될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