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느라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준비해 왔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그리고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발전적인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및 계획안 1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의원 김정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개정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의 임기 만료 후 공개 모집에 따른 신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연임규정을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장의 해촉 및 재위촉 규정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연임과 관련, 신규신청자가 없을 경우 현행 통장이 추가로 2회 더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의 정년 규정을 기존의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고령화 시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서 통장 임기만료 후 재위촉 시마다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재위촉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을 구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이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연임 규정을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통장의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해촉 및 재위촉 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통장의 연임 관련, 단서조항 추가(안 제4조) -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2회 연임가능, 나. 통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안 제5조제2항제2호), 다. 통·반장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5항제5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고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라. 통장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마다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제4조에서 통장의 신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 연임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제5조제2항제2호,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제5항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고,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신설, 해촉사유를 일부 강화하여 통장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간 통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임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의2제4항, 통장 임기만료 후 재위촉 여부 결정에 대한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 임기를 보완하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5항제5호 해촉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고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김정준 위원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데,

네, 위원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국장님 자리 옆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이것에 대해 계속 그동안 우리가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전 현장확인이나 그런 것에 관한 어떤 결과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개정 조례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요, 원래 통장이 몇 명이고 몇 명이 공석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간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 끝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해 오신 통장님들이 연임 제한으로 인해서 일부 통에서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신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2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공백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이미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속하면 동 행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령제한을 70세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권익위원회로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의 업무 특성상 연령보다는 활동능력이라든가, 봉사 의지가 중요하므로 연령제한에도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왜 현장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 13분이 전부 발의하신 거예요. 저희는 실제로 현장에서 통장회의도 참석하고, 또 지역에서 통장님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정말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갈등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발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드리면 집행을 하거나 관리·통제나 감시하는 것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현장 얘기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 자치행정과가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도 이게 한 달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한 달이 더 됐지요, 지난 회기 때 했던 문제니까? 그래도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감각을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에서는 별도 의견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요.

현장을 나가라는 말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회의도 다니시고 통장님들 만나세요. 그럴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도, 주무과에서도 한 번이나 두 번쯤 다니시면서 여론도 들어보시고, 통장님들을 예를 들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보셔서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오래 하면 통장님들이 장기집권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은 이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는데, 동장님들하고의 대화도 나눠보시고, “지금 이러이러한 게 의회에서 개정 발의가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라든가 이런 걸 제가 실제적으로 과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 물론 의원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쪽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이것 보면서도 그런 겁니다. 몇몇 동에서 이런 공백이 생기고, 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인데, 실제로 또 나머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나간 것 보면 기존 통장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저도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사이에 통장님들이 젊으신 분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세요?

네.

많이 바뀌셔 가지고 잘 운영도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물론 저도 젊은 통장님들과 친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저 분들이 3년 끝나고 그만 두시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지역에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거나 홍보가 안 돼서, 또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다” 라는 명분 하에 또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점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동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님이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할 분이다” 라고 해서 재신임을 하듯이 통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뽑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3년이 끝났는데 ‘어느 통에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주 미묘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동장님이 ‘아, 저분이 나는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통장님들이 저분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동장님의 권한이에요. 저희가 동장님한테 “이분 뽑지 마라, 뽑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통장님들이 너무 오래해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규로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든 문제도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저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을 신임 할 때 “신규로 뽑아야 되느냐?”, “재심의 해야 되느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 주무과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미묘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우리가 정말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요. 동장님의 권한이라든가, 통장 신규 위촉할 때 심사위원회 심의, 그런 것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갈등이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장기간 할 수 있거나 그런 기득권 보호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묘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실은 차이가 이겁니다. 저희는 갈등과 민원의 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이 똑같은 답변일 수밖에 없고, 정말 탁상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을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심의과정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년이 70세로 상향조정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65세로 올린 게 2년인가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70세로 올려서 사실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한 4년 사이에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젊은 사람들로 많이 교체가 되어서 통장들이 지역에서 동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기 좀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나이 제한 철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도 “별도 의견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지금 65세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권고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70세, 통장님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봉사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님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봉사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이.

네, 과장님 생각도 바람직하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이런 게 저희가 논의가 됐다 라는 것도 주무과의 과장님께서 위원한테 질의를 듣고 답변하신 이런 모습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논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를 의원이 주도해서 조례개정안을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동하고의 문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조례내용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 접근에서 계속 살을 깎아 내고 깎아 내고 해 가지고 지금 다듬어진 게 이렇게 다듬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 때 반대로 집행부 행정부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 중에 “동의”해 주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민 속에서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큰 분석 없이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가사항이 들어가 가지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고민 끝에 나온 동의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수한 인력들이 3회 연임을 하고, 또 그분이 정말 잘하는데 다시 공고를 냈는데 또 다른 분이 “나도 한번 해 보겠다.”고 악의적인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회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게 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저 사람은 일을 못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반대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연임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양쪽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조례에서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적 지침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청장님 지침이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동하고의 어떤 교류에서 지침을 통해서라도 어떤 기준점들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규칙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재위촉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재위촉이라는 걸 명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재위촉한 동에서 또 문제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장님들도 “좋다.”고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재위촉’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재심사를 할 수 있어서 우수한 통장님들이 다시 재위촉이 될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이것을 저번 회기에서부터 논의가 있을 때 통장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식으로 토론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그냥 두 달에 걸쳐서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 보니까, 물론 말없는 소수도 없어요. 어떤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지금 이 정도로만 개정이 되어 준 것만 해도 자기네들은 괜찮다.” 그런데 “괜찮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명시하지 못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방침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 보세요. 세부적 방침에 ‘연령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70세를 우리가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2011년도에 보니까 계속 권고를 했네요?

네.

그러면 통장은 신규위촉을 하는데 70세인데 65세가 “나를 위촉해 달라.”고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65세인데? 아니면 68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동장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령으로만 65세인데 또 이렇게 보면 신체적 나이는 더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다 명시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다, 이 개정되는 부분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있으니까 내부적 지침을 통해서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지금 의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되면 내일 모레 조례가 공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적용받는 거지요?

11월 중순경에, 폐회하고 나서 중순경에 공포할 것 같습니다.

폐회는 내일 모레 합니다.

네, 폐회하고 나서,

내일 모레 폐회하면,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통장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입증지가 우리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입증지를 대부분 다 붙였지요?

네.

그러면 수입증지의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유래는 제가, 오래 됐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증지가 언제부터 통용이 됐었고, 지금 현재 수입인지 자체가 어떤 모양인데 어떤 인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도 이 안에 같이 그림으로 표시해서 보여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수입인지 부분, 지금 새로운 수입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양의 수입인지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비교가 충분히 필요하지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수입증지를 발행했습니다. 누가 발행했습니까?

수입증지를 발행해 가지고 수입증지 판매원이 팔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입증지를 누가 발행했냐고요? 용산구가 발행했습니까, 서울시가 발행했습니까?

용산구 것은 용산구에서 발행을 했지요.

용산구는 용산구에서 발행했으면 처음에 발행한 매수까지도 다 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건별에 의해서 판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수입증지를. 수입증지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총 몇 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게 발행매수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게 다 기재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걸 다 관리를 하는 게 인쇄해서 나오는 매수를 다 기재를 했으니까, 지금은 일일 결산서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할 거지요? 직원들이 하나요, 그게? 아니면 자동계수기가 있나요?

그것 결산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요, 동사무소 제증명발급기는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계수기 기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나 동에서 계수기에 의해서 금액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받으면 금액 수입을 우리 구 금고에 다 집어넣나요?

네.

그러면 그것을 매일 받습니까?

오늘 들어오면 그 다음 날까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네.

신용카드가 됐든, 아니면 송금을 했든,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든, 이 부분을 다 구 금고로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입관리대장 이것은 다 폐지를 해 버리고?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네, 폐지,

폐지를 다 하고?

네.

그러면 폐지했던, 그것을 만들었던 금액이나 이건 다 소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전에 판매하는 시스템하고 달라지다 보면 금전을 공무원들이 만질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돈을 만지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조례를 하실 때에는 그 대비를 해서 보완자료 백데이터를 더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제6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정하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사회 공고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비전은 ‘건강 100세, 행복 용산 실현’으로 용산구의 모든 구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행복한 용산을 실현하려는 염원을 담아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분야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가지 분야이며, 또한 3가지 추진과제로 건강 100세를 위하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6기의 첫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건강 100세를 위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금연·절주사업, 신체활동·비만사업, 영양플러스·아토피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치매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여성·어린이특화사업 등 지역사회의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함께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지원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을 진행하여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에이즈·성병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의무관리 사업, 약류 및 마약류 관리사업, 응급의료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의 두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43%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마을건강사랑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대부속병원 이전지에 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용산구보건소, 공공기관 및 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의 마지막 추진분야입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조정·배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확충,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을 보충하여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사업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및 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의 어려움,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본 계획안에 근거하여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하여 주민의 건강 향상과 용산구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나. 제6기 비전 및 추진과제, 다. 세부사업, 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서 21개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안건 검토결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종료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민의 보건의료 요구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용산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이라 할 것임. 동 계획안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여건을 고려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현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활용자료들의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 다만,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의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과제가 제6기 계획안의 수립 시에 적절히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제5기와 제6기 계획 간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짐. 특히, 세부사업의 목표치가 다소 낮게 책정된 경우가 있는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및 진료사업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잘된 점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제6기 계획안의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또한, 건강검진사업 중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예산, 계획안 책자 96페이지를 보면 사업의 목표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소요예산이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연도별 소요예산의 규모를 사전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되, 최소한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계획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각 부문별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계획안이 4개년의 중장기 계획인 만큼 구민의 기대욕구에 맞춰 해마다 세부계획의 수립 시에는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와 복지수준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과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세를 위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자리에서

- 3개 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질의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건지도과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실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물리적인 것은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나 심리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게 다뤄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면 심혈관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치매도 많이 지금 대두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웰다잉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진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미흡해져 있는 것 같아서요. 2009년에 연세대에서 김할머니 사건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전혀 그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이 안 됐네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지금 ‘닥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가자고 하는 100세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수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웰다잉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웰다잉 인원파악이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인원파악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웰다잉 프로그램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의료의향서라든가, 그 다음에 연명치료의향서, 그 다음에 장례의향서, 이런 것은 웰다잉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해서 100세를 그냥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조금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위관 삽입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저 기계에 의해서 연명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도 크고, 그래서 그게 김할머니 사건도 거기에서 같이 견줘볼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전에 “나는 이러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것 이런 것 하지 마라.” 주위에다 많이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나면 그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살인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에서는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구에서도 웰다잉 프로그램의 인원파악이라든가, 목표수립, 목표달성 하는 것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한번 논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안이잖아요? 함께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노인대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용산구의 모 경로대학에 가서 사전의향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그리고 “전혀 몰랐었다.”고. 그래서 계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타 구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 용산구의 어르신들의 장수가 그냥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하고 심리적인 것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계획을 수정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계획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의약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약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여기 계획에서 건강 100세를 위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심뇌혈관질환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전체 평균수명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질환을 갖고 있는, 사망하시기 전 10년, 20년 동안은 여러 가지 심뇌혈관, 대표적인 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치매, 그렇게 해서 질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저희가 100세 건강관리 서비스를 넣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웰다잉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과정에 추가해서 저희가 넣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심혈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는 본인이 어르신들이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중환자실로 가잖아요.

네.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가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쓰고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한 영양을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의 의지가 없으니까 위관 삽입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수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심혈관 하시다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심혈관을 체크하다 확인이 됐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실 때,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 그냥 심혈관 치료를 물리적으로 하다가 이분이 더 이상 물리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가다 보면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소모가 많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고통을 수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호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번 안에는 넣지 않고 다음 안에 넣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4개년 계획인데요, 매년 1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럴 때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기에는 추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추가하는 게 힘들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1년 단위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전반적인 것 여쭤볼게요.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시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 책자가 계획 이것도 안인가요? 이것도 계획안이에요, 아니면? 여기에는 ‘안’자가 안 써있기에.

책자는 안은 아닙니다. 2015년에서 2018년이고,

그러니까 계획! 계획?

네, 그 안에,

이것도 안이라고 봐야 되겠네? 장래 기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 주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 책자를?

네.

그러면 이 책자가 지금 현재 몇 부가 발행됐습니까?

50부라고.

50부?

네.

50부면 여기 책자 안을 제가 보니까 보건소의 전반적인 우리가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예산 편성해 오면 심의해서 의결해서 승인해 줘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또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이 책자를 제가 아까 보면서,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이것에 의한 실행을 하겠다.”라는, 말하자면 계획이고 또 약속이잖아요. 구민에 대한 약속을 하신 책자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이 책자 하나만 보면 어느 구민이 이 책자를 하나 보고 관심 있는 구민이 ‘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도 있고, 주변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식이지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지금 알려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좋은, 하나로 묶어진 이 책자가 50부가 발행이 되어서 어디로 배부가 되고 있나요? 배부될 예정?

시에 일단,

시로 50부가 다 가요? 시로 50부가 다 가냐고, 소장님?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장 손충도입니다.

네.

저희가 50부를 제작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일단 사전에 안으로 하나씩 배부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인 위생과하고 의약과하고 지도과,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그렇게 비치만 해 두는 겁니다.

저희 구청 민원실?

네. 그리고 시에는 저희가 방침서만 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로?

네.

책자를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책자가 계획으로 나왔을 때, 물론 나중에 단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된 그런 어떤 자료가 배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아까 얘기한, 여기 보건소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보건의료서비스가 바뀌고 있잖아요. 수시로 바뀌고 있지요? 많은 게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를 또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5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게 소멸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소멸제도가 있잖아요, 일몰제도 있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이 안에는.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되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계획이 있고 또 목표가 있고 집행한 게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성과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 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것은 향후에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 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6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4년을, 1년, 2년 해서 4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거예요.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게 4년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일하고 편의하게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4년 후에 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도 하였지만, 이 책자를 만들 때, 4년 후에 제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아까 말한 “성과평가에 대한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차피 책자를 발행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4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21페이지부터 해서 지난 5기 때 계획수립 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네, 제가 보기는 봤어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이 4년마다 한 번씩 책자를 갖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4개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련 사항도 보완을 해 가지고 연간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료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 하면 보건소 사업은 사실은 구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고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도 사실은 일일이, 또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심의라든가, 어떤 결산검사 할 때라든가 그럴 때도 실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와 닿게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좋은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좋은 책자를 가지고 주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담당하는 주무과가 어느 과지요? 위생과?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3개과 수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로 하고, 3개 과의 의견 취합을 하고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취합하고?

자료를 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자 보건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당 부서 설문조사는 누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2014년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했었는데, 담당과는 어느 과지요?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다 취합을 했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수합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설문인원은 233명이에요?

14페이지?

네, 14페이지.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면 주관과라든지, 소장님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자꾸 업무가 해당과가 혼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로 통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도 이상순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2014년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약 한 달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고, 두 달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았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그러면 설문조사를 받고 의견수렴을 한 두 달 반, 세 달 정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두세 달 사이에 이 계획서를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과거부터 쭉 만들어 왔던 것들을 그때 다 취합을 해서 지금 하신 겁니까?

지금 6기이기 때문에요,

아니, 6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원론적으로 가서 보건계획을 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으로,

네, 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4년마다 한 번씩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라.”라는 그 지침이, 아니면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잖아요?

네.

본위원이 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김경실 위원이 했던 웰다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건강마을 건강사업을 3개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2014년도에 운영했던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또 운영을 해야 될 때 2014년도까지 했던 결과를 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중기, 단기 사업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5기에 했던 그런 사업들, 중장기 사업들에 대한 결과평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결과평가는 전부 다 자의적 해석으로 나온 얘기지, 이게 객관적 해석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 여기 21페이지부터 쭉 나왔어요,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자의적 해석이지, 객관적 해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4년의 중장기계획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 이전부터 6월 달부터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안 됐나요? 그리고 조사방법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행태나 만족도, 보건서비스 요구 등 11개 문항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는 보건소를 찾아와 가지고 이용한 분들한테 서면을 받았단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도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책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하고 서로가 질의·응답하기에는 시간적인 게 너무 많이 소비될 것 같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또 4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5기가 됐고 6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5기에 했던 그런 문제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내년에 6기를 시행하는 과정 하나하나 우리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짚어나갈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조금 더 치밀한 그런 계획들, 그 다음에 기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평가를 가지고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실 위원입니다. 설문조사는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자리에서

- 아까 제가 했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조사방법이 “인터넷 및 설문 서면조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르신들도 있고, 특히 어르신들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러면 인터넷을 하고 접속을 할 수 있나요? 조사방법이 인터넷 조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 어르신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인터넷 및 설문 서면조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한되어서, 여기 보건소에 오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주로, 네.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고.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부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면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에 오셨던 분들 위주로 설문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폰도 열심히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표본적으로 했을 때 몇 명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숙지하셨던 어르신들은 몇 %가 되었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 세부설명에서 “총 233명, 남자 81명”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스마트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것은 설문조사가 서면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표본 아닌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몇 %가 숙지를 하시고, 몇 %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사방법이 너무 한정적이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설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사무소에서도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그러면 설문조사는 여기 보건소에 내방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한 것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교육지도 하고,

교육하고, 스마트폰 교육 시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쪽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조사기간이 6월 28일에서 7월 25일, 한 달도 안 됐고, 그리고 너무 국소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사실 프로젝트로 해서 4년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년씩 해서 세부사항을 더 넣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이게 지금 플랜이잖아요? 플랜이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너무 국소적이고 일부에 국한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는 정말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가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계획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넉넉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동참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좀더 공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부 소극적이거나 국소적인 설문조사는 그냥 우리가 타산적으로 하는,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너무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름대로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참 답답해요, 보건소. 본위원이 더 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각심만 주고 회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설문조사 자체가 보건소 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전체적인 책자를 만드는 데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소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금방 알고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게 스무드하게 가잖아요. 업무 숙지를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다시 올해 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볼 겁니다. 업무 숙지 정확하게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런 답변, 그냥 흐릿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문지를 저희가 받고 싶은데요.

네, 이상순 위원님, 설문지를 제출받고 싶다고요? (자리에서

- 자료요구 하세요.) 자료요구를 하신다고요?

한번 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자료요구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설문지 받는 것하고, (자리에서

- 자료요구 하시면 되고, 빨리 이것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려는 사항으로, 구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한강로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1일 감사선언 후 당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11월 25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6일은 보건소, 11월 27일은 시설관리공단, 11월 28일 오전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오후에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서류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관계공무원과 증인으로는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 홍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팀장, 재정경제국장 및 소속 과·팀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팀장, 한강로동 동장과 소속 팀장, 그리고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소속 팀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6기 서울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부분 부분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자 말고 부분별로 각 과별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1년 것만이라도, 2013년에서 2014년 2년 것 자료를 추가로 여기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