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방청 관련 안내말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도 이제 제법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구에서 실시한 각종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실시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어 준비해 주신 구정질문은 우리 용산구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에 입각한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노력들 덕분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주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뜻을 잘 이해하시어 남은 2014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2015년 각종 계획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욱더 발전되는 용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구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효행 장려를 위한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어르신의 날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구민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용산구 어르신의 날”로 정하자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효행 장려를 위해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주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효행 장려사업,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 축제, 이벤트, 책자발간 및 경로효친에 관한 각종 홍보사업 등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핵가족화·도시화 등으로 각박해져가는 세태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정신문화 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지켜 효행을 장려하고, 효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어르신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어르신 관련 행사와의 연계성 및 유사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르신의 날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는 효행우수자 등 효행 장려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효 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홍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내지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사항을 장려할 수 있는 홍보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효 의식 고취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효행 장려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효행 장려운동 전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의 내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효행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상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의 반영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좋은,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관계법령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5월 셋째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5월 셋째주로 규정을 해서 “어르신의 날”로 제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산지원 하면 또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지원하고 그런 걸 할 거지요? 주요내용 ‘다’항에, 안 제7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은 예산지원 하기 전에 어느 단체에다 하는 것 우리가 규정을 짓고 할 거지요?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그런 단체들을 심의를 해서 적절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응모하는 거예요?
공개하지요? 주민들한테 공개할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구 15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정을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를 9,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내보니까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음향이나 무대설치 하는 데 1,200만원 정도, 또 부스운영이나 기념품, 경품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연, 음향 쪽으로 거의 다른 공연들 하고 많이 차이가 없는 듯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어르신에게 배려가 가는 그런 식으로 공연을 기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제6조인가요? ‘효행 우수자 표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행 우수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가족이 한 3대가 같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수자를 표창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좀 더, 3대도 좋지만 1, 2대 살더라도, 홀어머니나 홀아버님을 모시고 살더라도 좀 더 효행심이 극진한 분을 찾아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을 표창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타 구는 15개 구가 이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동안 15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원님께서도 한 번 그런 사항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시기에 제정을 해서 어르신들 지원이라든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조례를 어떤 조례들을 참고해서 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반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딱 간단해요, 아주. “어르신의 날”을 지정을 한다. 그리고 그날 표창을 한다. 그리고 축제 이벤트를 한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벤트나 이런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 딱 이거예요, 요약해 보면. 이것 조례가 너무 내용이 엉성하지 않습니까? 너무 목적이 딱 보이잖아요, 이 조례의 내용 목적 자체가? 그냥 노인의 날 지정해서 그날 어느 단체에다 행사 위탁 맡겨가지고 그냥 하루 행사 하겠다, 이거예요. 예산지원 해서 몇 사람 표창하고. 지금 본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어떤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사항들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구민들에 대한 어떤 효행 장려를 목적으로 해서 법률 자체도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자체를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조례에다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서라도 구민들과 함께 효행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추진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이름도 그래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효행을 진짜 좀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 그러한 행사를 하든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에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도 구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내용도 거기에 부합되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그냥 효행에 좀 잘한 분들 우수자를 몇 사람 선정해서 표창 그날 한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 나머지는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그냥 그날 하루 즐겁게 해드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경로잔치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일단은 그런 날을 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민들에 대해서 효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행사를 하더라도 단지 경로잔치가 아니고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의회에서는 항상 뭐든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집행부에 대한 것을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그런 이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얘기는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기 안 하는 부분은 ‘아, 그냥 잘 진행이 되는 가보다. 이런 취지는 좋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례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 이 검토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15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보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안 지급하는 곳이, 여기에는 장려금 얘기도 없지요? 그렇다면 장려금 지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없지요?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장려금에 대한 것은 없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효행 장려 교육에 대한, 예를 들어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규칙?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규칙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런 게 꼭 규칙으로 갈 필요도 없이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타 구의 조례에 되어 있다는, 이 효행 장려 교육의 명문에 규정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조례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칙에 들어 있는 거예요? 타 구의 15개 구청에서 해놓은 것들도?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타 구 사례는 제가 그렇게 규칙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한 구가 15개 구가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로 제정한 구가 한 8군데 되고, 나머지 구는 저희 같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효행장려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구별로 특색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선언적으로 한 8군데 했고, 나머지는 이와 유사하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날을 제정해서 그날 행사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처럼 “어르신의 날”을 딱 지정을 한 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단체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경로잔치나 효 사상 시상을 한다든가, 백일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 진행을 저희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을 편성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해당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용산은 과거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더 많이 잘 지원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다른 구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나, 노인복지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경로잔치를 하게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타 구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조례를, 좋아요. 취지는 좋고, 다만 또 다른 행사를 예산 1억 가까이 들여서, 예산 얘기를 하자면 복잡하니까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으나, 예를 들어 “효행 장려를 하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어르신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게끔, 효행사상을 받들고 효행을 장려하게끔 하는 것을 하자,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들어가 있고, 다 얘기는 처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어르신의 날 지정해서 일부 표창하고, 행사하고, 어르신들 하루 와서 즐겁게 지내게끔 해드리자.” 경로잔치 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이 조례 이름 자체를 “효행 장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효행 장려가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맞는 거예요. 이 “효행 장려”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조례 자체나 이런 게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 어쩌자.” 하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다른 어떤 위원님들이나 어떤 판단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다른 15개 구도 하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하고,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근거자료, 구의회나 구청이나 이런 선언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돈 쓸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 정말 자세한 문제는 사실상 규칙에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효행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동별로 효행동도 만들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위원들이 효행위원들이 되어서 그 분들이 문패도 달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의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타 구의 장려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번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겠다, 라는 게 아니라 너무 목표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몰랐어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사전설명을 와서 “내년에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뭐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목표가 명확한 조례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 목표는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냐고요? 그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목표 자체가.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만이 아니고,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청장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 어르신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문구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선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에다 넣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규칙도 우리 의회 심의 받나요? 안 받잖아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근거를, 규칙이 조례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좀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약간 앞뒤가 바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언적으로 만들어놨다가 “아,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우리 규칙에도 이런 것도 넣자. 그리고 이런 사업도 해보자.” 예를 들어 이게 맞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라고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쪽으로 취지가 좀 많이 맞춰져있고, 실제 효행 장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약간 등한이 되어있는, 이 내용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면 규칙을 제정을 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설명을 하시고 충분히 그런, 좋아요,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선언적으로 조례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고치면 돼요. 저희가 개정발의를 해도 되니까, 봐서 문제가 이게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개정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러면 하도록 하고, 규칙을 제정을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 숙지를 하도록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 효행 장려에 대한 근본취지가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예산 얘기는 예산 심의할 때 따질 거니까 그때 가서 할 거예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적을, 한 가지 목적을 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일방적일 수 있는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이 사업이, 지금 노인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차후에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런데 허심탄회하게 노인 몇 명이 혜택을 볼 것이며, 앞으로 향후 사업은 뭐 할 것이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조례를 만든 과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용산구에 어르신 인구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3만 3,00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무슨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외에 나가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께서도 아주 그 장소를 흔쾌히 나오셔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아마도 그분들한테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 어르신들이 좀 즐기고, 뭔가 일상에서 일탈할 수 있는, 항상 아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실 수도 있고, 또 혼자 사시면서 말할 수 있는 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나와서 같이 하루를 즐겁게 좀 해소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 또 그 분들이 오셔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즐기실 때 자녀들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단 하루라도 어르신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떤 미비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의견도 저희가 구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하시면서 인원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노인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했듯이 규칙에 넣어서 상세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 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한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끝으로 예산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 때. 확실히 해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예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우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 초반에 이 조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조례 목표가 1회성 행사를 위한 조례가 아니냐?”, “내용이 없다.”, “행사 하루만 하고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저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공감한다.”고 하셨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회성 행사를 위한 그런 조례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행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에 홍보에 대한 교육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용어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틀림없이 “공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남의 주장, 의견, 감정을 자기도 ‘그렇다’ 라고 느끼는 것,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경대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 이 사업 9,000만원씩 들여서 왜 하지요? 용어사용에 대해서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답변하시는 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보면 조례취지에 접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어요. 해서, 이런 점 우리 과장님들, 사회복지과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조례에 대한 특혜, 지원대상이 누구인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안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말씀인데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하는 이유가 일단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 모두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공연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부스운영 쪽에 이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그것들의 수혜자,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공연이나 이런 것도 가족 단위로, 가정의 달에 그래서 정한 겁니다. 가족 단위로 오셔서 물론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어서 즐기실 수 있고 그런 건데, 주 대상은 아무래도 “어르신의 날”을 운영하는 그 주 대상은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어르신의 날”을 제정해서 효행을 홍보해서 우수자를 표창하고, 제7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비보조 절차 및 방법 등이 정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에 대한 거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민간단체’란 주로 어떤 단체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런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사회에서 효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아니요, 효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행사를 좀 더 어르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공연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부스운영에 이 예산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스 운영을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직접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직접 와서 이용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또 하나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제8조에 있는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이 있는데, 또한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으로 8조에 ‘지원사업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효행을 정말로 시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어르신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인잔치 하면 가서 어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사람들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공연을 하고 그러면 효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선언적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구체적으로 효에 대한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의 범위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대로 저희가 어떤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성격이 유사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부서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행사들과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행사의 성격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그런 성격의 행사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유사한 성격이나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아, 그래요? 본위원은 그 부분이 좀 사실은 궁금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부분을 제정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선언적인 조례를 제정하면 구민들에게 수혜 부분도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포괄적인 조례나 선언적인 조례를 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문제점도 검토해 보셨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아까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일단 효행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구민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라는 의미로 그런 선언적 의미이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하루를 잡아서 그런 선언적 의미 플러스해서 하루 날짜를 잡아서 어르신들을 같이 모시고 함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해서 조례에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이런 선언적인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초에 지금 제정된 이 취지가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는 본위원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조례제정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조례 부분도 타 구의 7개 구청은 선언적으로 이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서 한 날을 정해서, 그러면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을 잡자, 해서 저희 조례안에 “어르신의 날”을 제정을 하자, 해서 그런 사항들을 타 구하고는 다르게 제정을 하게 된 근거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나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내용 중의 하나도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단지 “어르신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가 급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정말 이 조례의 설립취지와 제정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을 너무 서두르신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나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저로서는 이런 날을 제정한다는 것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식사라든가 노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벤트성으로?’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그 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코너도 좀 많이 마련하셔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 병원을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 경로잔치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는 그런 부스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대접을 받고 가는 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부스를 운영 할 때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부스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어떤 효행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파트도, 또 건강파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행사 진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는 행사이니까 안전에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무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좀 더 우려시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의 한가지로 이 조례안만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필요한 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만 보여 지거든요. 뒤에 보니까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밑에 제10조에 보면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고, 제13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효행우수자 표창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만 집어넣고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대한 부분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제8조를 보면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나 축제나 이벤트, 책자발간 등 확산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런 사업들도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7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그런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에 좀 추가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안에 반드시 첨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법률 제5조에 있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에 담을 때 그 부분을 지원사업의 범위로 해서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저희 자치구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에 대한 장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돼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또한 ‘효행우수자 표창’,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조를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 만든 조례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아, 교육도 실시하는 구나!’는 느낌이 들어서 타 구에서도 우리 구 조례안을 좀 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산구 주택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는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법률에는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고, 법제행정상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적기에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상위법은 있나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상위법이 폐지되면 자동 폐지해야 되는데 왜 지금 시기에 폐지하지요, 미리 하지?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이게 당초에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담당 검토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견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용산구만 존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에도 존치하고 있는데 16개 구청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입법 예고기간이 20일이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건 어차피 폐지된 거니까 폐지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입법예고 방법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서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김성열위원
구 관보에 게재하나요, 신문에 게재하나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요, 관보에 게재하고.
김성열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홍보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어떻게 했나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구보에 게재하고 그랬거든요.
김성열위원
다른 방법은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다른 방법은 안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어차피 폐지할 법이고,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보면 관공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방법들이 우리만의, 우리만 아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 법령이 왜 폐지되나?” 충분히 알려 주는 방법을 좀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차후에 입법예고나 고시를 할 때 해당 도시관리국 전체, 우리 용산구청 모든 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려는 사항으로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및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은 2014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촌2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건설위원 전원이며,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1일 감사선언 후 11월 2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1월 25일에서 11월 26일 오전까지 2일간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를, 26일 오후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 그리고 11월 28일 오전에는 이촌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한 후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서류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관계공무원과 증인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팀·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팀·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팀·과장과 이촌2동장과 소속팀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토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아니잖아요?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아까 간담회 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나요?
박희영위원장
네, 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께서 시설관리공단 질의시간에 가실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까?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박희영위원장
여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질의시간과 그런 것을 배정하고 고려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위원회잖아요?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저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 같이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은 행정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나요?
박희영위원장
원래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무는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받고 의견을 모으기를, 이번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하시고,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위원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질의시간에 두 분 정도 오셔서 충분히 질의하실 기회를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저희가 질의나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박희영위원장
네. 그런데 안건을 제안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는 하실 수 있지만 안건을 제안하실 수는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이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이 거의 7, 80% 이상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보려고 하는데 안건은 안 되고 질의나 문답만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박희영위원장
네. 그래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 전출금에 대해서 해당팀장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혹시 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서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다면 저희도 개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희영위원장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행정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 서로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도 않고.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 감사 때 충분히 실시 가능합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다른 의견이나 보충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이 내용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회 운영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요구를 한 건지? 보니까 옛날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자료 말고 추가할 수 있는지?
박희영위원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두 상임위,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통 사항으로 자료요구한 건도 있고요, 저희 각 국별 자료도 요구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능합니다. 요구하시면 됩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저번에 봤더니, 우리가 부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저잖아요?
박희영위원장
부위원장이 김성열 위원님이십니다.
김성열위원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지요?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위원
뭐를 얘기하고 싶냐하면, 무리한 자료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혹시 담당공무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가 기관 측에 무리한 자료요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박희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러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전적으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무리한 부분이 아니시라면 궁금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충분히 저는 자료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집행부의 사무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저희는 더구나 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조금이라도 필요하시거나 또는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자료요구라 하면 우리가 정확히 실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역량을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갑자기 다 파헤치고 싶어서 10년 전 것, 5년 전 것을 다 갖고 오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박희영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김성열위원
이 포괄적인 것은 제가 동의하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다 잘 해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더더구나 지금 저희 요구 자료에는 2013년, 2014년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생략했습니다. 물론 어떤 위원님이든 추가 자료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