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 60쪽입니다. 첫째 불명수 최소화 건전 하수경영 구축관계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일일 보급량이 약 2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유인량은 평균 54,000톤 정도 되는 상황으로서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로 맨홀 보강사업으로 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기술진단과 맨홀 보수 및 보강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로 기술진단을 2016년 정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노후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비지원 요구도 결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시내권 차집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비 4억 1,000만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6년도, 17년도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하수관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발굴해 낼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용역비 1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비 제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는데요. 국비지원이 결정이 되면 저희 남원시에서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태평리와 대기리 일원에 대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오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 15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공법 선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인가신청 및 재원협의를 새만금청에 2015년도 5월달까지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남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정비사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수관로 44km, 배수설비 2,000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완료시점이 2015년도에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6년도부터 공사 발주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적인 차원에서 가장 시민들이 해야 될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홍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하수처리 공원화 및 노후시설물 개선 이런 내용으로 주요업무 방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때는 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뭘 줄이고 어떤 것을 하수처리를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뭔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 차원에서 보고서 작성이 됐고 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사업과 다 연관된 그런 보고서 내용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보고서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오수 발생량 대비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배 정도 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하수관로 노후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시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이 화장실에서 대소변 또는 세면을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카락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게 됩니다. 유입되게 되면 처리하는데는 사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탄화시설 쪽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 태우는데서 나오는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샤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체내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 줬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국비랄지 시비 확보해서 완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공원화 및 노후시설물 개선하고 우수로, 오수로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절감하고 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보면서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모르고 계속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공원화 하고 노후시설물 견학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를 견학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양을 적게 해야 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쓰면서 샤워나 여러 가지 나오는 머리카락 이런 부분을 수거를 잘 해서 분리수거를 해 주면 이런 부분 하수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아이들이 견학을 올 때 홍보지에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가서 읽어보라고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주는 홍보물을 정말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해 줘야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환경사업소 것을 보면서 정말 뭘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것을 절감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가야 되나를 검토하는 과정에 정말 저도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견학을 오고 시민과 학생들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배설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온 배설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좋은 물을 만들게 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절감하고 어떻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느냐, 오수로나 우수로에 안 내버리느냐, 그런 부분을 교육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학교나 시민들, 경로당, 그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도 분리수거에 동참을 안하고 그런 부분, 왜냐하면 막히고 안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머리카락 많고 배설물을 제대로 취합을 못하면 실제로 집에서도 좋지 않은 역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자가 와서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머리카락 대청소, 머리카락 수거하기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사업소에서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오수로에 내버리지 않는, 대부분 버리다 보면 그냥 넣거든요. 물 뿌리고 쭉 내려가게,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600명 정도, 2013년도에 1,500명 정도가 환경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전반적인 시설개요, 운영상황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현장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줍니다. 현장에 오시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탄화하면서 나는 그런 악취랄지 현장에 나는 냄새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냄새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홍보자료를 낼 때 가끔 한번씩 그런 부분을 실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접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만드는 분들이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면 아마 그런 슬러지가 많이 나올 거에요. 나가지 않도록 분리수거를 해서 내 버리면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 양도 줄어들 것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줍지 않고 넣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까같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교육은 많이 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시민 교육이 계속 들어가서 이 부분에 하시고 아이들에게 뭐 있잖아요. 백일장 대회도 하고 미술대회도 그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야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들도 각계각층을 넘나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단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진행이 들어가면 환경사업소가 교육을 하려고 인원 동원 안 하셔도 계속적으로 각계의 남원시 사이클에 따라서 교육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들어 가시면 아마 좋은 성과도 있을 것이고 사업소가 하시는 그런 홍보효과나 또 해야 될 일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2015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시내권과 시외권 공사중, 공사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로를 CCTV가 다 방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다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기술진단은 하수관로에 CCTV를 넣습니다. 넣어서 쭉 동력에 의해서 밀고 나가면서 찍게 되면 하수관 내부에 외부에서 외압이랄지 균열이 있는 것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찍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단을 해서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을 하는, 개보수를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끝나면 또 담당자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나 실제로 화장실에서의 아니면 세면대에서의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에 사용하면 아, 안해야겠구나, 내가 했던 내용이 그렇게 반영이 되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각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하수 생산량이 12년 대비 13년에 한 30만톤이 증가했어요. 총괄 원가에 보면 한 30만톤이 증가했는데 수익은 34% 증가를 했고 그러면 밑에 보면 수익은 한 35% 증가했고 비용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처리구역 확대, 생산량이 많기도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되어서 수익이 35%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관로에 혹시 우수라든가 오수가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불명수 유입되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없고요. 다만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눈에 띄인 부분들만 개보수를 했던 부분이고 아까 뒤에 2013년도부터 올 10월까지 5억 투자해서 개보수한 부분들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257쪽을 보면 밑에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서 다 방류를 했다고 했는데 거의 초과해서 방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본처리장은 초과 방류 사례 없습니다.

그리고 265쪽을 보면 7월 업무보고시에 1월경에 1단계 추진하는 것이 현 요금의 한 106% 정도 해서 253원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안행부 지침이 바뀌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가도 바뀌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안행부에서도 2020년도까지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그런 대로 운영상태가 좋은데 직영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적자상태가 엄청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기초 지자체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대한 의지 또는 이 부분들의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행부에서 교부세랄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제한사항이 많을 것으로 교육이나 워크숍 있을 때마다 지침 또는 공문도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저희 남원시에서 6번 했었습니다만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때 당시도 7월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질문사항이 그때는 1월에 인상해서 106.57% 인상해서 253.64원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월달로 연기가 되면서 331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매년 연초와 중간에 인상시기를 당초에 정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7월이나 8월 되면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5월, 6월, 7월, 8월 그러다 보면 요금이 오른 양은 실질적으로 금액은 적어도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하는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물 사용량이 적은 4월, 9월, 10월에 반영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충격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61쪽을 보면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 언뜻 하수처리시설 부지가 잘 이야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정이 됐나요?

그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종남 계장이 현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관거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중이지만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하자 발생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하자 발생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군산시에서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예.

남원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68억, 2012년에 65억,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아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갈까요?

저희들이 3회 분할인상을 하게 되면 주로 가정용에 한 20톤 정도 사용하면, 보통 일반가정이 평균 20톤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랬을 때 1차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비율대로 인상하게 되면 1차 연도에 한 9억 5,000만원 초과가 되고 2차가 12억, 3차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상반기까지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 정도 현실화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단계까지 인상을 해도 적자폭은 줄이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인상을 할 그럴 계획인데 이 부분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명수 최소화 하수경영 구축사업에 불명수 유입여부를 진단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불명수 유입된 부분들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집관로부터 우선 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들어 가니까 그 부분은 국비를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불명수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급하는 보급량하고 우리 지하수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량이 있어요. 여관이랄지, 목욕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그 부분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 들어온 부분이 25,000톤,

그 진단을 하는데 CCTV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완벽한가, 아니면 연막이나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완벽한가, 어떤 것이 더 완벽해요?

연막이나 연기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누수지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TV로,

하는 것이 제일 완벽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관 직경에 따라서 CCTV를 넣어서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사업개요 하수도사용료 현황에 보면 수용 가구수가 29만 가구인데 부과건수는 18만 가구거든요. 마을하수도가 빠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잡힐 때 아파트는 한 건으로 보는데 그 안에는 100가구도 있고 200가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니까 한 군데로 부과를 한다?

예. 그래서 좀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가구수를 보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수 실제 이것부터는 예를 들어 한 동 처리하는데 한 가구로 봐 버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11만 가구가 차이가 나나요?

예.

마을하수처리장 그 다음장에 266쪽을 보면 60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2차분을 내년도에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빠진 부분이랄지 지역주민들, 위원님들 건의한 부분들이 국비 반영하지 못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2016년도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할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기본 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왜냐면 갈수록 인구도 줄어드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하수관거 누수율은 갈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진단이랄지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서 시 내외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위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현재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마을하수 처리시설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 개보수 쪽으로 시책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지금 마을하수도 기 되어 있는 곳 정비나 시내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마을단위 있잖아요.

예.

자연마을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에 2단계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시점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자연마을단위를 하나씩 만들어 주다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개 면에 하나씩 차집관로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낫지 자연마을단위로 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 낙동강 서부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운봉 4개 면지역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유역권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달궁에서부터 원천마을까지 하나로 만드는, 통합해서 만드는 그런 용역계획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산내에 뱀사골 들어가는 반선마을 앞에 총괄적으로 처리장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계획과 그 다음에 백일리 쪽에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적은 인원이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할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비 가져오실 때도 계획을 세울때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산내를 말씀드렸는데 산내 같은 경우는 소재지권에 하나를 만들어서 산내면 전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관로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산내도 제가 알기로 입석도 있고 여러 군데 운봉 같은 경우도 장교, 별도로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곳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서 관리를 한다면 하수도사업소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 준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환경부에 건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환경사업소 재원이 187억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기금 해서 9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비가 118억이나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 투자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2020년까지 60%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 대이기 때문에 60%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내년 5월에 받게 되거든요. 올 5월에 받았고요.

매년 받게 됩니까?

예. 매년 한번씩 받는데 안행부에서 경영 합리화 대책 수립에 따른 중장기 세부지침이 5월, 6월에 떨어져 있고 그 이전에도 서 너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12월달, 2013년도 11월달 이렇게 해서 세 차례 보고도 하고 지침이 떨어진 상태인데 만약 이 계획이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되면 교부금 감액과 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계획대로 안 된 곳은 감사를 한다는 그런 지침이고 특히 이 부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이런 쪽으로 주게 되고 이 부분이 현재 제도화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도비를 줄이겠다는 말씀시겠군요?

결국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적자손실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너희들 일은 알아서 해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상분에 대한 체감온도라고 할까요? 이게 좀 시민들로부터 불편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4월, 10월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인상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총괄 491원을 일시에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부딪치는 그 순간에 듣고 마는데 물론 3차에 나누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적은 인상폭으로 체감을 낮추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3차분으로 나누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그 부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해서 우리 사용료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4인 정도 하면 평균 20톤 정도 사용을 합니다. 20톤 정도 사용을 하는데 1차 인상을 했을 때 약 5,7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3,200원 정도 되거든요.

매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 전에 5,200원입니다.

인상 전에 5,200원이요?

예. 인상 전에요. 그리고 1차 인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5,700원이요?

예. 그 다음에 2차 인상할 때 한 9,000원 정도, 3차가 1만원 정도 됩니다.

1차 인상할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일반용으로 봤습니다. 1차가 7,200원, 2차가 9,070원, 3차가 1만 760원 그렇습니다.

지금이 5,200원이고요.

예.

한꺼번에 106%를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재 5,200원에서 1만 600원 정도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좀 더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패널티를 준다, 교부금을 적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원가나 평균단가 현실화율 이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 봤을 때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12% 인상할 경우에는 350원이거든요. 그러면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고 교부금 규제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원가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남원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읍시도 2015년 1월에 12% 인상계획 안을 갖고 있어요.

평균 단가가 그러면 312원에서 12% 올렸을 경우에는 35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도 이 정도 선에서 맞춰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남원시 현재 단가가 238원으로 너무 낮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톤당 원가가 우리 남원시와 비교가 되는 곳이 정읍시입니다. 2,900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톤당 원가가 1,700원, 1,400원, 1,2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읍시하고 남원시가 가장 유사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350원으로 12% 인상해서 톤당 단가를 정했습니다. 정한다고 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요. 그런데 남원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우려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줘서 한 해에 두 번을 올리는 것보다는 한 해에 한번씩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프로로 보면 높은 비율로 생각이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금액으로 봐도 정읍시는 올해 2015년도에 350원이고 남원시로 봐서는 얼마입니까? 남원시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491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하면 훨씬 많이 오르는 것이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에 2015년도에 12%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올 연초에 인상 계획안을 조사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 거치면서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1월달에 의회에 이 부분들을 상정할 때는 타 자치단체의 인상비율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는데 다만 12% 인상하는 그런 부분과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 106% 인상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금액은 230원밖에 안되거든요. 현재 491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요금이 238원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견해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정읍이랄지, 김제랄지, 군산이랄지 인상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는 이 부분들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보고를 받을 때는 일단은 소장님이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이미 자료를 준비해서 책자로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는 이 책자에 의해서 모든 궁금증을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재 연초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소장님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2015년도 것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연초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인상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원님들도 동감을 합니다. 또 시민들도 아마 설득하면 동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폭이 많이 인상이 됐을 때는 잘못하면 또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물가심사 같은 것은 몇 분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한꺼번에 1년에 두 번씩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추어서 올해 어느 정도 인상하고 또 내년에 인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비율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위원님들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 제일 불편한 것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하수도처리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63쪽입니다. 보고드릴 건은 64쪽 자연방사성물질 검출마을 광역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자연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면지역 마을에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4개 지구에 6개 마을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 상수도사업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3월 완료해서 2017년까지 수질불량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덕과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미급수지역에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절, 덕과, 사매면 일원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6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3,000만원으로 본 사업비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농어촌 상수도사업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 공사는 2016년 1월에 시행해서 2020년까지 수질및출수불량지구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는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지면 입암마을과 옹정마을 등 2개 마을에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최적화시스템도 구축하고 마을에 급수공사도 하고 노후공사도 하고 원격시스템도 구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좋은 물, 안정적인 물을 먹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282쪽 보시면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계획서는 제출하되 2017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의 월락정수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수해서 시내권은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검토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을 원합니다.

앞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7년 이후부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시기가 되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확실하게 국비 지원이 환경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내려왔나요?

환경부 담당 실무자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이 없고 2017년도에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제출하되 실제 시행은 17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실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한 부분은 총 국비 확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160억 가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입니까?

예.

포함해서 16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예. 그 중에 재원은 7대 3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량도 우리가 15,000톤을 월락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개량사업에 들어 가나요? 어느 정도로 그때는 물 량이 되나요?

총량은 15,000톤 그대로이고요. 시설 자체만 개량하는 겁니다.

총량도 좀,

총량은 저희들이 하천에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양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들이 치수를 하고 싶어도 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양이 15,000톤으로밖에 안 되어 있나요?

예.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수관로 원격시스템 장비가 국내에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직 없어요?

현재 나와있는 것이 최상의 제품이고요. 다만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곳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확보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장비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을 뿐이고 큰 도시에서는 성공률이 한 30% 정도면 거기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봐 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성공률 30%면 나머지 70%가 불량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조금 더 좋은 장비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좋은 장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자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까 기다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나 등급 유지를 하고 계신다는데 나 등급 유지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게 가 등급이 최우수이고요. 나 등급이 우수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 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요금 현실화율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저희가 상수도관거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어서 요금 현실화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상수도를 안 쓰고 있는 마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관거는 갔으되 사용을 안하는 마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산동부터 대강까지 가구수 인구는 얼마 안되는데 관로가 너무 많이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가로 보면 다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서울하고 비교하면 서울은 1km 가지고 수백명이 먹는데 저희들은 1km 가지고 한 두명이 먹을까 말까 이런 차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수율 제고도 거기에 한 몫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에도 애 써 주시고 또 내년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환경부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사업 꼭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간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참석하시어 계획 수립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김종관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시민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수립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전략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추진체계 및 추진과제, 제6기에 시행할 11개 세부사업 계획 및 국민영양관리 시행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책자 3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1개의 사망원인을 전국, 전남북, 나주시와 비교한 결과 우리 시의 건강문제는 폐렴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책자 42에서 45페이지에 요약하였습니다. 폐암 사망률은 2005년 5.2명에서 2013년 24.6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13.6명보다 높은 편이며 자살 사망률은 2005년 16.5명에서 2013년 28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25.1명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로 책자 55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5기의 중점과제인 높은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사업을 평가해 보면 우리 시는 흡연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전국 보건기관으로는 최초로 2차 예방사업인 폐암 조기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진자 307명 중에서 폐암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상자의 35%인 107명은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보면 3년 단위로 폐암 사망률은 178명에서 175명으로 감소하였고 성인 남자 흡연률은 2010년 40.9%에서 2013년 38.5%로 감소되었으나 목표치인 35%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우리 시가 시행할 제6기 추진체계 및 추진과제, 세부 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책자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에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함께 만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심되는 보건서비스 제공, 건강한 보건의료환경 구축 등 3개 추진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지역건강문제로 말씀드린 폐렴 사망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노인 대상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손씻기 및 고위험 음주자 대책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나이 행복 프로젝트와 감염병 관리사업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미 정신보건담당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기에는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 우울증 환자, 노인 및 남성에 대한 대책을 더 보완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취약지역 이동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는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예산 등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아울러 본 계획에 미비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의견 반영, 전문가 컨설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작성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계획안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작성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동의안 작성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통계자료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공개한 후 주민대표와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소 실무자 등 1,30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정리, 수요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전달체계,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달성목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우리 시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전남·북도, 우리시와 인구규모 및 생애주기별 구조가 가장 비슷한 나주시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시 건강문제는 51개 주요 사망원인 중 대부분의 사망률은 2005년도에 비하여 2013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폐렴 사망률은 2005년 5.2명에서 2013년 24.6명으로 증가했고, 자살사망률은 2005년 16.5명에서 2013년 28명으로 증가함. 전국, 전남북, 나주시보다 자살률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노인 자살률이 높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여 이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에서는 남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성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만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5대 추진과제와 건강나이 행복프로젝트 등 15개 세부사업 및 6기에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를 사업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세부사업계획에는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에 건강문제로 도출된 폐렴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나이 행복 프로젝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11개의 보건사업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그 전략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대책 분야에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에 보건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예산 확보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동 청소년 건강심GO, 건강올리GO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전라북도 지표를 인용하여 설정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에 대한 우리시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우리시 건강지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4년 단위로 수립되는 보건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그 영향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관됨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를 보면 지역주민 건강향상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중장기 추진과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시설장비와 연계선상에 보면 158쪽을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개선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 개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15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고 지원을 위해서 전체 다 신축이며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15년이 경과한 산동면 보건지소만 2000년에 신축됐기 때문에 2017년에 리모델링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보건진료소도 전체적인 개선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개선이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예산이 지금까지 쓰여졌던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 190억 정도, 그동안에 40개 지소하고 진료소 모두 신축을 했는데 190억 정도입니다.

190억 정도를 몇 년간 한 것이죠?

20년 정도입니다.

20년 정도 하셔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네요?

앞으로 개보수만 있고요. 신축은 당분간 없습니다.

다 개선해서 신축은 없는 것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비확보에 이 부분은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신축은 없고요. 개보수 부분만 있으면 되고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의료장비 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쪽으로 포커스를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 저희는 시설개선은 다른 시군보다 빨리 완료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통동이나 향교동에 보건지소는 아니더라도 진료소 같은 건강지원센터 그런 부분이 밀집지역에,

도시형 보건진료소는 인구가 전주시 정도, 몇 십만 정도 되는 곳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도시형 보건진료소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방문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든지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것을 왔을 때 데이터가 있나요? 읍면동으로 방문자수 데이터 낸 것이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나누지는 않았고 저희는 거의 저소득층이 많이 오기도 하고 취약계층이 오기도 하는데 하루 진료는 한 90명 정도 오고 또 예방접종이나 건강겅진, 이런 것들을 합치면 150명 정도가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방문객은 남원시 관내에 있는 동만,

면에서도 오지만 동지역 인구가 더 많습니다.

동지역에서 온다는 것이잖아요?

예.

실질적인 데이터를 읍면동별로 데이터를 빼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활용방안이나 홍보나 기간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요.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저희는 예방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나가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사실은 골고루 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무래도 많이 나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용도 많이 하겠죠.

보건소 방문보다 밖으로 홍보를 가고 실제로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더 많다,

예.

본다면 일단은 보건소 차원에서 동만 그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면은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이 동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인 보건소의 할 일도 있겠지만 저는 동을 통해서 나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밀집지역은 더욱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밀집지역에는 훨씬 더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보건의료계획이 2015년에서 2018년이면 4개년 계획이잖아요. 4개년 계획에 빠지면 굉장히 가는 방향이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들어있지 않다고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진료계획에서 밀집지역인 향교동이나 도통동은, 도통동은 앞으로 2만명, 3만명도 인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4개년 계획에 넣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번 진료계획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동진료는 면지역 취약지역을 주로 하니까 진료는 좀 그렇고요.

, 진료계획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구 밀집지역에도 이러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도시밀집형은 5만이나 10만 뭐 그런 인구도 있겠죠. 그런 지역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지침에 의한 것보다도 주민에게 가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도 자체 지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열악한 것도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시형 밀집지역은 병원도 많고, 대도시는 병원도 많고 진료계획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 농업형 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한 숫자를 도통동, 향교동이 얼마가 되는 프로테이지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많고요. 만약에 한다면 표준화 해서 프로 수를 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건소는 방문자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모두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는 활동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의료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건소의 역할도 같이 더 크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도통동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보건소가 있다고 해서 꼭 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전체적인 건강관리로 예방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요즘 작은목욕탕이네, 작은영화관이네 그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정말 도통동, 향교동 밀집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계획에 넣으셔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하고요. 만약에 잘 안된다면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까 해마다 또 그때 변경해도 되고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넣으십시오. 시설장비 보강 및 확충에 중요 표시를 해서라도 넣어서 이런 것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넣어야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시간 잊어 버리면 또 잊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모르고 간과하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이런 계획에 적극적으로 넣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계획이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아이들, 영아들이 많이 참석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북스타트운동을 한 도시관도 굉장히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여기 단체나 여러 가지 넣어 있더라고요. 세부계획에요. 참여해서 그쪽에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도 제법 1년에 100명씩, 150명씩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책하고 함께 놀기,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한 두 달, 몇 회씩 해서 2세부터 5세까지 해서 나누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가 한 50~60명씩 참석해서 아이들 책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적극적으로 시범계획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잖아요?

예.

이것이 전적으로 보면 통계에 의해서 수립되는 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계하고 주민 의견수렴하고 공무원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통계에 포함된 내용들 계획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수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필수로 할 사업이 많은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4년 동안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매년 또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미처 좀 미진한 부분은 매년 계획에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의견이 맞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만 매년 새로운 계획 속에 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관찰하셔서 내년 계획 세울 때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