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될 의원님은 김보희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석남동 지역구 의원 김보희입니다. 제7대 의회가 120여일이 지난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서산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김보희를 믿어주시고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셨기에 더 열심히 서산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게이트볼 백남승 회장님, 예천6통 정구환 통장님, 예천3통 조난숙 통장님, 양대4통 이우용 통장님, 양대3통 한완희 통장님, 석남3통 김종목 통장님께서 방청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일 3일 동안 우리 충남방송 헬로비전에서 촬영을 해주시는데 우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만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산시의회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14년은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한 해였었던 듯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 평생학습도서관과의 시립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웅소성리 호상놀이의 대통령상 수상을 이 자리를 비로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는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 전 읽었던 시 한편이 생각이 납니다. ‘고추 말리는 아낙네의 손, 가을걷이 하는 농부의 얼굴, 가을 햇살은 따사롭기만 하다’로 시작하는 ‘가을 그림자 길게 늘어지면 한해의 내 그림자도 편히 쉬겠지’라고 맺음하는 시였습니다. 가을 그림자 길게 늘어지면 노동으로 점철된 농부의 고달픔도 편히 쉴 수 있겠지 하는 바람을 담은 시입니다. 그러나 농촌 현실은 시인의 바람처럼 풍요롭지 않고 농부들의 편한 휴식을 허락지 않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넘쳐야 할 논과 밭에는 농부들의 시름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희망 없는 농업의 미래만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쌀 시장의 전면개방,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의 인상 등 수확의 기쁨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고달픔만 가득한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 현실의 암울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 확정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이전 쌀 시장을 개방한 국가인 일본의 1,066%, 대만의 563%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인데다가 정부가 내놓은 쌀 개방 후 농민을 보호할 대책이 선심성 대책일 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이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쌀은 다른 공산품이나 농산품과는 달리 식량안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역장벽의 철폐 등을 통해 국가간 적극적인 자유무역 확대를 시도했지만 무기와 쌀만큼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쌀이 무기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민 쌀 소비량의 4%를 의무 수입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도에는 추가로 10년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쌀 소비량의 8%를 의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최소시장접근 MMA마저 포기하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관세율 513%의 쌀 시장개방은 쌀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농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지역 농업 현실 또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14년 벼농사 종합평가회에서 이완섭 시장은 ‘서산시 농업을 생산에만 그치는 1차 산업을 뛰어 넘는 관광과 체험 등을 포함한 6차 산업의 모범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조차 창조농업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농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ICT, BCT, 융·복합 농업, 6차 농산업화, 스마트농업 등의 어색한 말들을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농업을 기업농 우선 중심의 규모화, 집단화, 시설화 하여 농업마저 산업화, 공업화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6차 농산업화가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중장기 농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시의 농업현실은 시장님의 말처럼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산시 2014년도 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우리시의 농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쌀 관세화가 추가로 유예되었던 최근 10년간 서산시 쌀 농업은 경지면적의 경우 2004년 1만9,864㏊에서 2013년 1만9,588㏊로 306㏊ 감소하였으며, 농가수와 농가 인구는 2004년 1만3,631농가 3만6,402명에서 2013년 1만3,139농가 3만2,81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수는 10년새 492농가가 감소했고 농사인구는 3,591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대비 농업인구는 2004년 인구 15만890명 대비 24.12%를 차지했지만 2013년도에는 인구 16만8,951명 대비 19.42%로 전체 인구대비 농업인구가 4.7%나 줄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전국 평균 통계와 비교 해 왔습니다. 전국의 농가 수는 2004년 124만호에서 2013년 114만2천호로 9만8천호가 감소하였으며, 농업인구는 2004년 341만5천명에서 2013년 284만7천명으로 56만8천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지면적은 논 기준으로 2004년 111만5천㏊에서 2013년 96만4천㏊로 15만1천㏊가 감소하였습니다. 서산시가 전국 평균보다 농가수와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품종개량이나 신농법을 개발하지 못해서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것일까요? FTA, TPP, WTO 등이 난무하는 오늘날, 세계적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시장원리로만 판단해도 농업의 존립기반은 사실상 붕괴 된지 오래 되었다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농업을 식량안보라는 관점이나 국가기간산업이나 생명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산업화의 논리,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다보니 농업이나 농민을 위한 정책은 없고 농민들을 농지에서 몰아내는 정책만 생산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시의 농민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 품종개량과 신농법 개발 6차 농산업화가 과연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행복하게 하는 농업정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령화된 농촌과 농민이 떠나는 농촌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 중 첫 번째가 삶이 풍요로운 농축산 도시 건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농촌을 마을공동체나 농업공동체로 이해하지 않고 농업을 산업화 하여 농촌을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령화된 농촌과 젊은 사람이 없는 농촌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사가 즐겁고 농업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논리로 산업화논리로 농업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농업을 생명농업 식량안보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 농산업화나 규모화, 집단화, 산업화 논리로 우리지역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정책자금 지원의 방향도 영세 고령농에 대한 지원은 배제한채 농업관련 기업이나 규모화된 대농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중·소농들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 농정과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430여억원입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시비는 174억4,989만7천원으로 농정과 예산중 40.57%에 해당합니다. 이중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예산을 제외한 순수시비는 약 46억원에 불과합니다. 시비예산중 약 26.4%의 예산만을 농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분야 예산을 포함한다 해도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으로는 삶이 풍요로운 농축산 도시건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이 살 길은 농업을 생명의 가치와 안보의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농정기조를 중·소농, 가족농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농업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 농업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외국사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 경상북도에서 이미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을 시작하여 농지는 개인소유, 경작은 마을단위 공동으로 하여 경영비를 대폭 줄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을영농을 통해 선순환 지역경제구조를 갖춰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농업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생명과 안보라는 측면과 직결되는 만큼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뿌리산업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지역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산시 농업을 생산에만 그치는 1차 산업을 뛰어 넘는 관광과 체험 등을 포함한 6차 산업의 모범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말씀하신 6차 농산업의 대안은 무엇이며, 삶이 풍요로운 농축산 도시건설을 위한 시 자체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얼마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은 체육진흥과 서산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사업계획서대로 적합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러나 서산시 행정부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관리 감독을 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도 보조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예산과 일부 사업에 증액된 보조금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서산시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형식적으로 함으로써 관행처럼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권한을 침해하거나 일부 체육인들의 기자회견 등 돌출행동은 1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의회와 의원을 놓고 갈등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회의 고유권한마저 침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지역현실을 보았습니다. 서산시체육회 문제는 매년 증가되는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관행이라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으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인 체육진흥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나 개선책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체육회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나 중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서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돌출행동에 대한 책임은 행정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체육회의 회장인 이완섭 시장 또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나 유감의 표현조차 단 한마디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서산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서산시민의 체육진흥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에 대해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서산시 인·허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의 인·허가 제도는 공무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몇 해 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규제완화 밖에 없다 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 등 가진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제완화가 대다수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정한 일부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공정성과 형편성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이 지켜질 때 공정한 사회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공정정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숙박시설의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가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에서 버젓이 1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공직자 연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 특혜의 시비 등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인한 적발건수와 고발조치 현환을 분석해 보니 5기업에서 총 5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11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는데 서산시는 왜 무허가 불법업소를 이용했는지 고발조치를 왜 망설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를 규제완화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특혜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산시는 왜 인허가의 규정을 어긴 숙박업체 불법영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직자 워크숍 400명을 4회에 걸쳐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석남동 동서간선도로에 이어진 석남천 커브길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동서간선도로가 393억원의 예산을 소요해 서산시민과 서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통팔달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태안 방향에서 양대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면 폭이 좁아지고 또한 석남동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양대동 방향으로 직진을 하다 보면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지역민들께서도 상당히 위험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전체 예산 2014년의 경우 42억6,800만원의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46명에 약 18억5천만원으로 매년 증액하고 있으며 수선유지비는 약 14억원 정도, 기타폐기물처리비 슬러지처리비 등등 16억3,400만원, 손해배상보험 4,800만원, 부가세 3억8,800만원 등이 소요되고 있는 거대한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수도과 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상태입니다. 약 15년 정도 운영되고 있음에도 올해 초에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회사 이산이 70%의 위탁, 지역 업체 서림건설 30%의 위탁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서산시의 조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자분들은 정기인사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팀장, 담당자 등 수시로 바뀌다 보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2012년 시정질문에서 논했던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부분에 대해 2012년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완섭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개월 전 안전총괄과에서는 의회 간담회에서 아동 안전체험장을 1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방관,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용역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이·통장 통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써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행정기관을 도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이·통장의 임무 중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업무추진과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실적인 실비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난 시간 동안 추진하지 않아 본의원은 올해 2월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답변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업무추진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은 답변이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서장이 바뀌고 나면 답변도 바뀌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산시 법으로 여겨지는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 대충 답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검토 의견에서는 왜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보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 2015년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단체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 집행되는 것이 많이 제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투명하게 집행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 사항에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 규정에도 비단 우리 서산시 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보조금집행 규정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용카드를 안 쓰고 현금 지급을 했을 때, 단 도서지역이나 섬 지역에 카드기기 없는 경우 또 마그네틱이 손상된 경우에는 카드를 쓸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또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식대비로 당연히 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쓰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체크카드를 쓰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는 그것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영수증 정산서에는 현금지출 증빙이라는 영수증을 첨부하는데요. 이것도 올바른 행위인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회에서 일부 집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답변 드린다면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수로써 몇 회에 걸쳐 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 자체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행위 자체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금융기관에 알아봤습니다.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1.5% 감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조금집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물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용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에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의원님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위원회에 한번도 안 들어갔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서산시의 많은 예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체의 부분과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농촌현실이 암담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노령화된 농촌을 젊은 농촌으로 변화시키는 뿌리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도 고령영농 1ha미만 경작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조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젊은 농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김보희 의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지금 약 4분30초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서산 건설에 아주 힘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정말 사통팔달한 도로가 됐다고 시민들이 상당히 호평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옥에 티가 없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일장로교회에서 2차선으로 양대동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동서간선도로 태안에서 양대동으로 오는 커브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바로 1차선으로 좁아들어요. 여기에서 차들이 막 달려옵니다. 차들이 막 달려오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이시죠? 공교롭게도 이 자전거는 제가 뭐한 것은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제일장로교회 앞에서 차가 2차선으로 달려오다가 여기에서 1차선으로 줄고 바로 태안 쪽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보행자는 물론이고 2차선에서 밟고 오던 차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석남천 위로 조금만 직진도로를 해 주면 좋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답변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선순위가 가능한가요?

아까 30억원 정도 말씀드린 부분은 교량 부분까지 확장이 돼야 가능합니다. 왜냐면 가다가 교량에서 또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교량 부분까지 개량이 돼야만 개선될 사항입니다. 태안에서 나오는 커브가 조금 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커브도로를 할 때 30㎞이하로 해서 곡선반경을 계산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은 못하고 나머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전시설을 보이는 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넓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럼 석남동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부서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먼저 복지산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개방에 관계되는 질문인데요. 물론 쌀 개방이라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 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풍년입니다. 우리시 풍년으로 해서 징수율은 약 10% 내지 15%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오후 늦게 RPC나 DSC시설을 가면 농민들이 새벽부터 일하고 늦게까지 수확한 것을 차로 싣고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물론 징수율도 여기에 따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첫 번째 쌀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시행하는 산물벼가 가격이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쌀로 파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수매하는 산물벼는 농협과 계약을 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는 계약을 했어도 시중 쌀값이 비싸면 수매를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쌀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선적으로 수매하는 것은 전부 톤백입니다. 톤백인데 개인양의 20% 정도는 농협에서 더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10% 이상의 징수율에 대해서 산물벼, 즉 말하자면 농협에서 수매를 더 해주든지 아니면 공공비축용으로 물량을 늘려달라는 이런 농민들의 호소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농민들의 애환을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작년 물량과 자체 RPC나 DSC시설에서 수매한 물량이 작년과 동일하게 양을 수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체 수매량도 127% 정도, 한 130%를 더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연초에 농가하고 계약된 물량입니다마는 그래도 30% 이상 수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매입계획보다 추가물량 9,700톤을 확보해서 전년대비 60%를 증가해서 매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금년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서산시가 발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RPC나 DSC에서 자체 수매 현장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또 농민들이 고민하는 또는 애환을 갖고 있는 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성기에 어느 농협에서 지게차 3대가 계속적으로 가동했는데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에 지게차 한대를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반발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이런 부분도 농협의 일이라 하지만 농민들이 사용하고 농민들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당연히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측면이나 농민들에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날 농민들이 의원이라고 제가 가니까 의원한테 상의를 해서 저도 농협한테는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을 살펴줘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이 주인의식을 잃는 부분은 과감히 저희가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RPC나 DSC시설 부분을 서산시에서 쌀 수입 개방과 더불어 앞으로 2015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물량이라든지 미질을 위해서는 RPC나 DSC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특히 DSC시설에 대한 냉각기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 없이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 냉각기 시설이 안 되면 미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수입 개방과 더불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회원조합인 농협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서산시에서 육묘상자처리제나 도복경감제 이런 부분을 전에 국장님께서 쌀 개방과 더불어서 농민들에게 자부담을 줄여서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도복경감제를 시에서 1억5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2억5천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20% 줄여가고 있습니다.

육묘상자처리제나 도복경감제 그다음 각종 유기질비료 또 병충해방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오래 전부터 쿠폰제를 사용하라고, 쿠폰제의 제도를 정착시켜서 해 보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중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여러 사람, 정산관계 또 우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장경제 원리대로 쿠폰제를 사용함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여론은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농약상들은 쿠폰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농약상 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보조 나가는 농약의 구입률을 보면 농협이 97.5% 정도 되고 일반농가가 2.5%인데 2.5%의 농가 중에서도 특정 농약사가 60~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율권을 갖도록 신청을 해서 농협으로 할 것이냐 농약상으로 할 것이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서산 관내 농협에서 50대50, 자부담50 지원50 이던 것을 농협에서 자부담률을 20% 줄여줬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20%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럼 일반농약사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농협처럼 한번 경영논리를 잘 활용해서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을 해 보자 했는데 농약상에서는 아직까지 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 검토해서 신청제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완발전 시키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종재 의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회의를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혹시 질문, 맞죠? 우종재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자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장갑순 의원님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순 의원입니다. 우리 서산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보조사업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벼 저장 싸이로 증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는 3개의 미곡종합처리장 서산농협, 운산농협, 대산농협이 있고 지곡·성연·부석·고북 등에는 벼 건조저장시설인 DSC시설이 4개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일손부족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벼건조 싸이로를 증설하여 현장에서 수확한 산물벼를 RPC, DSC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벼저장 싸이로 증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시의 벼저장 싸이로 및 수매양곡 창고의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농업·농업인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RPC가 말씀해 주신대로 4개소가 있습니다. 대산, 서부·동서산, 새들만. 그리고 DSC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부석, 송악, 대양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소에서 4만4천톤 규모의 벼 저장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나 DSC시설 말고도 보관창고가 33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29개, 개인이 4개, 대산에 28개, 대산에 한 동 신축한 것 아마 의원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2만300톤 정도의 보관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확 예상량이 10만4,210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장규모가 6만4,300톤이 되기 때문에 62%저장능력을 우리시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시보다는 저장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물론 산물벼 수매가 일손이 딸리는 관계로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업회사 법인에 사일로, DSC시설 2기 해서 500톤 설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창고, 그러니까 평창고 5개소를 3억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금년도 증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산농협이나 큰 동서산RPC에 사일로 각 1개씩을 증설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여론이 중앙정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같이 써주신다면 저희가 목적한 대로 농민들의 애환은 금년도에 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서도 수매현장을 다녀오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사일로 증설입니다. 지금 대산농협도 어제부로 중단 했어요. 더 이상 받을 사일로가 없기 때문에. 밖에 빼 놓고 쌓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닐가격만 해도 몇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벼가 아시다시피 서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질이나 밥맛을 저해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반드시 사일로 부분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꼭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담 부서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더 상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2%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금년도 창고 5동하고 사일로 2동 신축하는 것하고 내년도 RPC에 사일로 2동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꼭 좀 전해 주셔서 농민들이 상실감에만 빠지지 않고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이수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고요. 양해해 주신 우종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처음 나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요. ?우종재 의원 지금 쌀 수입개방에 따른 가장 핵심이 돼야 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못 드리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소규모농가라든가 고령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까지 4군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우종재 의원 이런 부분이 소농가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임대, 서산시에서는 하는 부분이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호평을 받느냐 하면 이건 장기적인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남의 일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통 200평에, 농민들이 따지는 것은 한마지기라고 보는데, 지금 이앙하는데 마지기당 한 4만원 그다음 요즘 수확하는 수확기 가지고 와서 탈곡하는 것이 마지기당 4~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몇 마지기 한 20만원이나 30만원 뭐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남의 일을 갔다가 만일 기계가 이상이 있다면 그 수리비가 몇백만원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형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농사만 지으면 남의 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또 소규모 경작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차농기구를 많이 확보해서 확장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농기계구입하려고 예산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한 8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종재 의원 8천만원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8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소장님이 농촌실정을 모르고 8천만원 정도 요구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가 소형농기계부터 대형농기계까지 다양하게, 물론 1년 내내 쓰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8천여만원 신청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본소와 동부, 북부가 운영되고 있고 중부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기종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 900여대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부터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품종개량이라든가 시범포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고민하고 허탈해 하는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아마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15분 속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연찬하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재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명사마케팅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약화되고 농산물 과잉생산 및 내수부진과 수입확대로 인하여 우리농업의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극복하고자 각 지자체간 지역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산시는 단순한 직거래행사 등 기존의 전통적인 홍보기법에서 탈피하고 사회지도층, 여론 형성층 등 유명인사와의 유대로 우수 농·특산물의 명품이미지 확보 등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10년 9월 29일자 서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산시가 보증하는 서산뜨레 인증품목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유명인사와의 유대를 통해 서산의 우수 농·특산물이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명사마케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명사마케팅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산뜨레 인증품목 중 서산6쪽마늘 외 6품목 1,382건에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명사마케팅으로 홍보한 사항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외 5개 품목 319건에 1,010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된 부분은 사회지도층이나 여론형성층 또 농식품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사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서산뜨레 인증품목 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경우 2013년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산수향마늘은 2013년과 2014년에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의 파워브랜드 은상을 수상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사마케팅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의 명품가치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등 판매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해미면 애향탑 관련 시작부터 종결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기지리 산85번지 외 1필지 1,837㎡에 조성된 해미 애향공원은 1988년 해미공군부대 제20전투비행단이 건설되면서 토지 수용에 들어간 해미면, 고북면 지역 8개 마을 580세대 약 3천여명 이주민의 애환을 기르고자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0년 7월에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2년이 지난 2012년까지 이주 후 단 한번도 만남의 장을 갖지 못하고 있던 중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마을 대표모임인 K2이주민 만남의 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애향탑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향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청되어 애향탑의 시설 노후와 인근 성묘객의 편의와 실향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미면에서 현안사항으로 제출되어 새로 구성된 이주민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 8월 14일부터 9월까지 1억1,400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후 1990년 추진시 건립위원장과 사전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내용과 시설물인 비석문안 보완이 요구되었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애향공원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는 1990년에 건립한 애향공원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 후 20년 동안 한번도 만남의 장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역 거주하는 이주민 친목회의 8개 마을 관계자들이 K2이주민 만남의 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애향탑을 정비해 놓고 전국 각지로 이주한 실향민 모두가 함께 모여 애향탑에 제를 올리는 K2이주민 만남의 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해미면사무소에서 이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하여 정비구성안을 협의하고 시설물 정비를 시에 요구하여 실향민과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내용 중 비석문 보완요구는 정비된 명판에 당초 부위원장이 2대 위원장으로 바뀐 명판을 부위원장으로 정정하였으며 전시 벽 3개소에 이전 설치한 명판을 당초 둘레석으로 배치하였던 8개의 마을 명판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당시 추진위원장이 요구하였으나 각 마을 대표자인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어느 특정인 복구를 요구한다 하여 전시벽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당초 명판이었던 둘레석을 재설치하여 민원 요구사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공원조성 및 관리예산 6억원 중 잔여예산 1억1,400만원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은 포괄적인 공원사업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였으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시 예산의 변경편성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항으로 예산사용 절차상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회계질서에 관련하여 2012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권고를 받았고 2013년 3월에 충청남도 민원감사시 해당공무원의 주의처분을 받아 회계질서에 관련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비 회수는 사업비 시행상의 절차로 사업설계부터 공사추진, 준공처리 및 정산 등 공사 시행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으로 사업비 회수 건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둘레석 재설치에 추가 사업비 투자는 당초 정비사업을 시행한 업체로 하여금 시행하여 추가 투자사업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 중요계획에서 주민들한테 항간에 의혹이 되는 게 일반공업지역이 10%다, 전용공업지역 22%이다, 보존녹지지역이 62%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2년 8월 이전에는 여기가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공업지역이었는데 서산 도시기본계획에도 보면 대산읍 대죽리 일원 토지이용 변경내역에 공업용지에서 보존용지로,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기정계획의 부적격 토지이용에 따른 공업용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업지역이었다가 보존녹지로 변경해 놓고 사업자에게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한 다음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계부터 공사추진, 준공처리 및 정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으로 사업비 회수 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 집에 놀라가겠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금반지가 있어서 탐이 나서 슬쩍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적법한 절차로 갔다, 승낙을 해서 갔다’ 그러니 절도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반지 훔친 것도 반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행정절차는 구분해서, 회계절차가 있고 집행철차가 있습니다. 절차상에서 마무리 하지 그것을 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 애향탑으로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우리 지방재정법 47조1항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법률위반을 했는데 절차적으로 공사한 것, 들어간 비용 이런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입니까? 그럼 이 법률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법한 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반은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 무조건 징계 줘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수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미 처분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주의처분 받고 지난 의회에서도 부적정하다고 했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목을 변경할 때 그런 일이 또 없도록 변경해서 받으라는 최종권고였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내리고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보조금은 농협에서 자기 사업 하라고 보조해 주는 돈이잖아요.

경상보조...

민경보요.

민경보요. 민간경상적보조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 명사마케팅은. 이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관으로 하여금 집행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한 겁니다. ?임재관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홍보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래서 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서산시는 그 예산이 목적에 맞느냐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민경보를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마케팅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농협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렇게 해서 올려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농협은 집행하는 거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임재관 의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지금 보니까 서산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회계절차도 안 맞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비자금 생리구조를 아는 일반인들은 협력 업체한테 가짜 영수증 끊어놓고서 일정금액을 별도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물품을 집행하는 구조로 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민들도 보시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비자금이란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은... ?임재관 의원 아니 제가 비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민경보로 편성해 놓고서...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비유를 하시더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명사마케팅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반회사에서도 또 기업이나 개인에서도 상행위 일환으로 자사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 마케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총동원을 해서 마케팅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지자체도 일반 행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영논리로 경영기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대행을 해서 편익을 제공해서 수익창출을 일으키게 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제가 우수 농·특산물을 판촉활동 일환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이거는 지금...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님의 비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우리 서산시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보다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민분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시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질문 비유사항 가지고 답변석에 나와서 사족을 붙이지 마시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임재관 의원 지금 예산 집행한 것도 2군데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집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산집행은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과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 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큰 역량을 발휘하시는 고마운 분들한테 농·특산물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정리를 잘하고 있는 자치과에서 시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수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본의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경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농정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재관 의원 농협은 뭘 해요? 농협은?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 당해 과에서만 국한되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구분이 됐던 부분입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놓고 농정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다 썼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이게 자치과나 농정과에서 나누어서 구분해 쓴 것이 아니고 농협에 일단 보조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임재관 의원 예, 그렇게 해야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마케팅 활동을 농협에서는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마케팅 대상자를 선정해 줄 때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람들한테 보낸 것도 있을 것이고 자치과에서 보내야 될 사람들 보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자치과에서 따로 하고 농정과에서 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여기 보면 서산시 농정과 해 가지고 농·특산물 명품이미지 확산을 위한 2013년 유통업체 바이어명사마케팅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3,600만원의 예산을 집행 했냐고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과에서 농협에 민경보를 줘서 집행이 됐을 겁니다. ?임재관 의원 농협에서 어디로 줬다고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농정과에서 농협에 민경보로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아마 집행했을 겁니다. 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은 안 했을 겁니다. ?임재관 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2013년 유통업체 바이어명사마케팅 홍보사업 월정내역 해 가지고 자치행정, 자치행정, 농정과 이렇게 집행해서 나왔다니까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곤란하고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명을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리고 돈과 관련 됐을 때 이렇게 부서 간에 협조요청을 할 때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돈 관련해서 집행할 때 농정과에서 집행할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이럴 때 협조요청을 할 때 구두로 해요? 문서로 해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서면으로... ?임재관 의원 아니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답을 하셔야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관련 자료를 모르겠다고 하고서 그걸 알고 답변해야 된다면, 시정질문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세부적으로 일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여기서 제가 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재관 의원 질문을 할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꿰고 나오셔야지요. 그럼 담당과장님 옆에 대놓고 하세요. 농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 한지 4개월이 됐습니다. 뭐 서면으로 한다 개선하겠다,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 저하고는 처음... ?임재관 의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고서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된 게 없더라니까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의원님하고 저는 처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소명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뭐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담당과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설렁 넘어가면 뒤에서는 대충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날짜별 집행사유나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소명하고요. ?임재관 의원 지금 날짜 물어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서로 간에 돈이 오고 갈 때 이렇게 협조 요청 할 때 구두로 하느냐 문서로 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부서간의 협조는 간단한 업무보고에 의해서 서로 담당자간의 협조만 받고도 집행을 합니다. ?임재관 의원 구두로도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임재관 의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각 민경보로 편성된 예산을 자치행정과나 농정과로 쓸 때는 이런 것은 예산의 이용 즉 이체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면으로 소명 드린다는 말씀이 자치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농정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분명히 소명을 해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임재관 의원 지금 과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물론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국장, 시장 외에 국장분들은 이 사항을 전부 다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100%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수영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재관 의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다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그리고 이 사용내역서에도 보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서산 농산물 선물세트 구입한다 또 서산6쪽마늘 구입한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한다, 택배비 집행한다, 여기 지금 택배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월별 정산내역에는. 택배비는 그럼 농협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택배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임재관 의원 아니 집행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농협에서 올린 것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보조사업비 내에 택배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임재관 의원 예, 돼요. 그런데 집행한 데는 없어요. 집행 월정 내역에 보면.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정산서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임재관 의원 정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홍보지원 사업 보조금 내역에 택배비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배비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건가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 보조사업비 내에 택배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임재관 의원 아니 정산서에 택배비가 없다니까요. 품목만 들어가 있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글쎄요. 제가 그 서류를... ?임재관 의원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택배비 100만원을 부담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임재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자비로 했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기본상식을 갖고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임재관 의원님께 오늘 중으로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만일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서산시와 농협 은행 간에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맺은 것도 제15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련 조례 15조4항 별표2에서 7항 기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해당되어 이 별표2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산시 홍보용 농·특산물을 보낼 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람들, 명사로서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 연번 해 가지고 32명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32명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연번 32번까지 해서 이것을 보낸다고 했어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그게 몇 년도 집행내역입니까? ?임재관 의원 작년이예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2013년도요? ?임재관 의원 예.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명사들은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별도의 명단 작성은 안 해둡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한 농협과 확인을 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예, 그 명단.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2013년도 32명 분입니다. ?임재관 의원 예, 이렇게 지금 시에서 명단 제출해 준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만일에 불일치했을 경우는 이것 또한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이번 시정질문과 4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이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실한 답변은 여전하고 후속 조치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등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은 법리 검토하여 수사의뢰와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들은 회수 조치할 것을 서산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엄숙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 인사 올립니다. 17만 서산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열린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본의원에게 언제나 든든한 힘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언론 집필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언론인들과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생활 100일을 즈음하여 숨쉬기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연약한 100일된 어린 아기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생각으로 지금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되새기며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지고 또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여일 조금 넘은 의원생활에서 4년의 의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후 착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연 의원이란 얼마만큼의 역량이 주어졌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역에 보면 일심일덕, 한마음 한 뜻으로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말은 향기로운 난초와 같다고 합니다. 두 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17만 서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감히 약속드립니다. 4년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겸비한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자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 아는 지력과 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기력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정의력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4개월 조금 넘은 초선의원이 십년 혹은 이십년 그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눈에는 아마도 핏덩어리로 보일 것입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 한 뜻은 비단 의원 상호 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과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산시민의 행복과 민의를 살피는 일에 함께 걸어가는 협력자 관계라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전문가인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야만 서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인 의원으로 커 가리라 생각합니다.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시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나는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취임 100일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초심을 되새기기 위해 동부시장을 방문한 이완섭 시장님의 행보에 갈채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시책으로 서산시 올해의 기업유치 목표를 초과함에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수조실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따르면 중심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입니다. 해뜨는 서산호의 선장인 이완섭 시장께서 목표의 지향점인 껍데기를 따른다면 17만 서산시민이 중심을 잃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과만 중요시 하는 일부 식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생각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기내 목표를 정책결정으로 공약하셨는데 투입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파크의 규모와 주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 중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기 수립 후 2015년부터 향후 4년간 서산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계획 때부터 모임을 갖고 휴일 등을 통해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인 서산시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개최된 각 시군 발표회에서 서산시 내용이 빠진 부분을 본다면 늦게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시민복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예산을 적게 들여도 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욕구성향 등 실무자를 비롯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포럼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 토론형태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밝히며 제3기 서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2기 수립계획에서의 문제점과 제3기 계획 보완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종용역보고서를 보면 이완섭 시장의 공약과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완섭 시장께서 지향하는 바가 목적과 목표, 효율성과 효과성 어느 부분에 맞춘 용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3기 수립계획에서 단기시책, 중기시책, 장기시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시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연구기관들이 제기한 맞춤형 복지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복지부분의 큰 예산을 세워 두셨는데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채택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TV에 섬 아이 하나를 위해 배를 대절하고 교사를 파견하는 훈훈한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형 교육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맞춤형 복지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행정을 펼칠 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서산시의 명확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60억원의 예산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 예산은 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기한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22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통합형에 대해 부결됨으로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서산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사업비를 20억원 내외로 세우셨고 공무채택시 광특50%, 시비50%, 자담20%인데 현시점에서 볼 때 하반기까지 공무기한을 넘기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광특 없이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공중화장실의 냄새가 너무 심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송파구청장이 직접 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에 나가보니 노인들이 많더랍니다. 출근 후 나가보니 할머니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나온 분들이 많더랍니다. 점심시간에 나가보니 노인 분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더랍니다. 저녁 시간에 나가보니 젊은이들이 손잡고 연애를 하고 있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착안한 것은 담당자를 외부시찰 시킨 후 화장실 위에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깨끗함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깨끗해져 더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어야 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들을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두려워 절대로 다시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새 아이의 재롱에 산통은 잊게 되어 다시 출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이완섭 시장께서도 선거를 치르느라 혹은 시정을 보살피는 중에 남모르는 애로 속에 고충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까지도 잊게 하는 행복한 순간 또한 있으시리라 사료합니다. 저 역시 얼마 안 된 의정활동 중에서 민원인이 하셨던 한 말씀이 4년의 의정활동 중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주는 큰 힘이 되어 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그의 마음으로 만나주고 들어주고 방향만 제시해 줬을 뿐인데 의원님이 있어 행복해요’ 라는 말이 지금도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한 분으로 인해 심장이 뛰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공직기간을 떠나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 공직자로서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께 바라기는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과감히 중단하는 것도 혈세를 막는 용단이라 사료되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완섭 시장님을 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산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17만 서산시민 개개인이 본의원과 같은 고백이 1천여 공직자 여러분으로 인해 나올 수 있었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공직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폐기처분이라고 표현한 적 없는데.

아닙니다.

개인적인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따지자고 말씀드린 바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공적으로 나가는 일을 페이스북에 올리셨고 시민께서 궁금해서 또 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일일이 거기에 답변할 이유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참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답변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K-Pop엑스포 이틀 반짝 뒤 썰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1일자 YTN방송에서 K-Pop열풍에 대한 기사내용이 나간 적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K-Pop열풍 때문에 국내외 관람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반짝 흥행을 노린 부실행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사내용이 시작되고요. 마지막 끝에 결론 내린 것은 ‘표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 매표소와 주차장에 발이 묶여있는 셔틀버스들, 아시아 최대의 K-Pop축제를 표방했던 K-Pop엑스포의 현주소입니다.’ 라고 YTN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혹시 서산 세계문화테마파크가 K-Pop열풍에 의해 진행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의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시정질문 하는 자리고요. 본의원이 3일째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TV방송에 나가는 관계를 감안해서 개인적인 사견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들은 저도 되도록이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요. 시시콜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시민들이 의원과 집행부의 논쟁이 되는 장이 아니겠는가 라는 오해는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수영 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실수한 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기분이 상하지만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공모에 응모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직영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 직영은 학교급식센터의 공익성과 공공성의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매년 행정이 부담해야 하고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이 감당해야 되는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 예로 울산북구청 행정직영 사례를 보면 구청에 급식지원팀이 구성되고 센터에 계약직으로 센터운영팀이 구성되면 내외부적으로 8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 6억원 이상 투입이 되고 센터운영비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행정이 초기 시설비만 지원하면 되겠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매년 운영자가 부담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두돼서 실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의된 사항을 인정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통이 서로 덜 된 부분이 있는가 보다 해서 지난 달 위원회에 부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보려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는 이런 토론방식을 갖추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차에 걸쳐서 실무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는 그야말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전반을 잘 아는 이해관계자들...

그럼 실무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실무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명의 실무위원들만의 의견을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세워 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의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토론을 해야 한다면 학부모들, 주체자인 시민들과 더 많은 분들이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10월에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농업혁신의 장인 비전 선포식을 9월 25일 갖고 본격화 했습니다. 지역 먹거리로 농촌에 새 희망을 안겨줄 거란 기대가 큰데 향후 서산시의 로컬푸드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로컬푸드 사업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이 보류돼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홍성은 좀 다릅니다. 홍성지역은 학생수가 서산시보다 현격히 적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권고를 해 주는데 학생수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직영이라든지 공익형을 권장하고 여타 도농복합도시의 대규모 시군단위는 자립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본 내막이 뭐냐면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면 아직 모델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모델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자립형으로 결정 된다 라면 그 공간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러한 사항까지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민원위생과장을 할 때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하고 복지산업국장 하고 저희하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메모를 해서 전달한 사항이었는데 3기 복지수립 계획을 할 때 단기시책과 중기시책, 장기시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단기시책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년 단위가 단기가 되겠고 4년 동안이 중기, 4년 이상이 장기로 되는데 먼저 단기시책을 말씀드리면 9가지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역량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서비스 내실화 사업 등 9가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자세히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 중기시책은 고용과 돌봄이 중심이 돼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든지 자활기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라든지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지원확대라든지 청소년문화·공간 확대라든지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이 중기계획이 되겠고요. 장기시책에는 노인복지타운 건설이라든지 양성평등 문화사업이 확산돼야 하고 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 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하겠고 찾아가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사례관리라든지 노인주간보호 서비스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등을 장기계획으로 삼아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제3기 복지수립계획 답변 상황에서 충남도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경영원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구상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획이 있습니다. 둘째 구상화된 것의 효과 효율성을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셋째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바꿔야 한다는 조정, 바로 의결기구 역할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직접 보고 가본 후 결정하는 통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현장을 갔을 때 나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이 경영원리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6대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이번 시정질문을 열심히 준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노력 하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라는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답변을 들으며 통제할 권리는 없지만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개선하자는 조정에 대해 공직자여러분께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똑같은 지적이 계속 될 때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개선된 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불필요한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현장만 지나고 보자라는 식의 책임감 없는 자세로 판단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청사 밖에서 볼 때와 청사 안에 들어 와서 체감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애로 사항이 많이 다릅니다만 시정질문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닌 참 잘한 행정이라도 더 좋은 부분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보완하고 규정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에 기본을 두시는 행정으로써 시민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서로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 말미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심판자가 아니고 회의의 진행자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가 순서가 없이 양쪽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때는 회의 진행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릴렉스 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물론 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협조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하여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윤영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본의원은 간단하고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이완섭 시장님, 세계문화테마파크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깊이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이연희 의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우리 시장님 한우개량사업소 부지를 그 사람들이 호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거기다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못하고 고북 사기정자지구 충대지구에 하기로 했노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같이 협의하실 때 참석을 하셨었죠? ?이완섭 시장 어디예요? ?윤영득 의원 그분들하고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현지를 방문할 때 외국 호주 투자자하고 같이 다니셨죠? ?이완섭 시장 그럼요. ?윤영득 의원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되는 겁니다만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한우개량사업소 부지를 아주 좋게 그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기정자지구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이완섭 시장 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도 드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질문도 주셨고 또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연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 추진했던 것은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알려진 것처럼 운산 목장에 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제가 이동필 장관님까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님께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국회로 가서 최규성 농해수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영록 간사님 이분들까지 찾아 가서 지원협조 요청을 했고 그 외에 우리 충청권 많은 의원님들께도 찾아다니면서 필요성과 당위성,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첫째 창조경제,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세 번째 문화융성 이 세 가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또 마침 사업자가 우리 서산에 관심을 갖게 되도록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 서산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서산으로 올 수 있게끔 마음을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운산 목장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장관님께서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경작지 면적을 1%라도 늘려야 될 입장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어렵다 라는 의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이 땅하고 바꾸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또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의 어떤 문제성을 들고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국가 종축산업 이 부분이 한 군데 거의 우리 서산시에 집중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구제역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제에 분산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분산정책을 하면서 우리 330만평 중에 30만평만 바꿔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제역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농식품부 반대로 인해서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사업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북 시유지 여기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살바트 회장이 직접 지난해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날짜는 정확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서산을 방문했고 서산시장실에 와서 대화도 나누고 제가 브리핑도 직접 했고 그리고 또 현장까지 둘러보고서 거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땅을 제공해 주고 지상물은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고 건설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땅을 아예 사라, 사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하게 됐고 사업자 측에서 그럼 그렇게 하마 해서 우리 시유지를 직접 구매를 하고 최소한의 진입도로 들어가는 인프라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긴밀하게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도와 지금 현재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직접 담당 전문사무관이 와서 브리핑도 듣고 함께 필요하면 호주를 방문한다든가 사업자들 만나서 진행을 시키자 라는 단계까지 현재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의 행정적인 절차, 필요한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도와 주셔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나 공무원들만의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힘을 함께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가 유치만 한다면 바로 지척에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위시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50개 나라의 문화상징시설물 등을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예산을 가지고 소수의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리고 2016년 상반기쯤 되면 중국과 국제여객선 취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무슨 교통인프라라든가 관광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을 성공시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의원 예, 말씀 자세히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려고 하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A를 살려고 하다가 ‘A는 안돼, 이걸 사’, 그러면 사고자 하는 욕구, 매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땅을 팔아서 니들이 사라, 사서 해라’, 그런데 그때 느낌이, 인생을 사셨으니까 어땠냐, 간단하게. ?이완섭 시장 느낌, 이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사업도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일이고 그리고 꼭 성공시켜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하든지 하기만 하면 이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이 됐고 가지 못하도록 그동안 노력을 엄청 많이 해 왔던 부분이지 운산 목장에서 고북의 어떤 시유지로 간다고 해서 느낌이 나쁘고 그런 것은 없죠.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영득 의원 본의원도 뺐길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그게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시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님 임재관 의원님께서 본질문 서두에 사기정자지구 세계문화테마파크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왜 추진을 하느냐, 폴리텍대학이나 짓자, 의원님들도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나 도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시장의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외부재원 확보와 국·도비가 아니고, 그것도 국내인도 아니고 외국인의 개인 돈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증도 많고 의원님들도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준비과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한 2년 걸리겠습니다.’ 하니까 ‘2년은 너무 길다, 빨리 빨리 해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제가 본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전체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가고 또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들 아파트도 사줘야 되는데 이것 들어와서 혹시 땅 값이 오르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이완섭 시장 예, 잘 알겠고요. 충분히 우리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이 하겠다고 해서 100% 다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작은 도로 하나 뚫는 데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다가 못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계 50개 나라에 세계테마파크를 한다는데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행과정을 모를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임재관 의원님 그 말씀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이연희 의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참 좋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 하루빨리 되기를 원하죠. 제가 고북에 가면 고북 주민들께서는 저한테 늘 ‘고북 홀대 당한다.’,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계테마파크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도 하고 빨리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중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우리 서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지금 현재 벼를 심어서 추수해서 쌀값 조금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테마파크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산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사람 불러 들여 가지고 외자유치 해서 하는데 이게 왜 지탄을 받고 문제시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은 정말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볼 때 사업자의 의지라든가 그분들이 왜 할 일 없이 여기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낭비의 시간을 하면서 돈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인들 스스로 그런 홍보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교황이 오셨을 때 홍보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서산이다, 서산이 어디냐, 또 얼마나 50개국 홍보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교황님이 갔던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일거에 홍보가 좋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초청을 해 달라고 해서 거꾸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왔었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교황님을 만나 뵙고 굉장히 업 되고 더욱 의지를 굳게 하고 그러고 돌아갔던 사실이고 빨리 하자 라고 거꾸로 오히려 제안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제가 차근차근 하자, 면밀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킹을 해야 되겠다, 코트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라든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자에 관계된 것도 다 이렇게 체킹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오히려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살펴나가면서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시면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의장님, 이 부분은 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 서로가 무슨 딱딱하게 분위기를 굳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장님도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라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판관 역할도 필요하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런 측면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의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의 의사진행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 주신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아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견에 대해서 충실히 수용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지난 6회 때보다는 보다 더 발전적이고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 말 속에서 질문과 대화 속에서 간극을 좁혀나가는 벽을 헐어버리는 벽을 좁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해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3일째 오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준비 하시면서 해 주셨던 이런 말들 말씀들, 저희가 그냥 흘려듣지 않고 꼭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챙겨나가는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안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의장 장승재 시장님 이제 끝내시죠. ?이완섭 시장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시장님의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3일 동안 보고받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아까는 억하심정이 약간 있으셨던 것으로 비춰졌는데 어떻게 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조금 기분이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김기욱 의원님 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토요일에 외지를 나갔다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2주 전에 갔다 오면서 서산IC에 도착하니까 1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가 난줄 알고 이만큼 앞에 와서 보니까 하이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그 구간까지도 밀려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합니다. 서산경찰서와 연계해서 일요일은 그래도 거의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가 별로 안 됩니다마는 토요일은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께서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그 앞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어떠한 신호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부분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10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휴업, 미개업, 은퇴한 변호사에게도 서산시 고문변호사에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고문변호사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하며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산시청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청사 협소와 시 재정 여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 민간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시유지 5년 이상 실경작한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일반산업단지내 전용공업지역인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직원자녀 위탁보육 추진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