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동 문화체육과장님이 오늘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점이 공문으로 접수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 대표 레슬링부가 전국체전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 따오라고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소속 과장님이 팀장소개를 하고 끝난 후에 보고석으로 앉아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과장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해섭 총무과장님입니다. 노명식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김광동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과 박병길 주무팀장입니다. 오승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도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성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종 인사팀장입니다. 이재순 친절감동팀장입니다. 김태수 후생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환 동행정팀장입니다. 다음에는 주민협력팀 김백수팀장입니다. 안전재난관리팀 정해국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안영진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조희숙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추진반 최영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웅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윤혜옥 여권팀장입니다. 박영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박용훈 청소운영팀장입니다. 송승관 재활용활성화팀장입니다. 황의삼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홍보전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팀에 손성규팀장입니다. 조호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정정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석영 유시티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각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안전행정국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행정국 각 부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청소행정과는 없으면 빨리 보내 드리지요?
윤수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RFID 개발해서 설치를 아파트에 시키고 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대화를 주민들하고 해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에서 부담을 느끼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앞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아파트에서 2015년도에는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어쨌든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돈을 부담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로 했던 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가 잘 해야지 그것을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던데 하면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동순위원
대해서 주민들은 바쁜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홍보를 충분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청소행정과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대형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은 하셨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입찰 본 것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입찰공고로 합니까? 지난 번 답변에서는 아파트에서 별도 자기네들이 성능이 좋은 음식물쓰레기를 구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구입을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입찰중에 있어요.
파트
아파트박종현위원
단지내에서?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라고 봐야지요.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성능시험하고 좋은 음식물쓰레기 기기라고 해서 성능테스트하고 다 했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부분의 추천에 관여를 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추천은 아니고 어떠 어떠한 회사들이 참여했다는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정보제공을 해 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그 업체 기기를 다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려 오는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특정업체만 알려주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시의
서울시의박종현위원
규정이 있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또 제공을 해 주고 어떠 어떠한······.
박종현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입맛에 맞는 음식물쓰레기기기협회에서 나름대로 편법적으로 규정을 재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서울시 시의원에게 좀 파악좀 해 보라고 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그렇게 전력도 원래는 70Kw 1일 사용량. 그런데 그것도 100 몇 Kw로 늘린 이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기기의 전력량 소비량을 늘려 가지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 기준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만드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만들 때는 그 관계 전문가 또 감량기협회나······.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관계 전문가인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70Kw되는 작은 전력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력소비량이 늘어 나는 100 몇 Kw짜리를 갖다가 규정안을 그렇게 오버되게 가이드 라인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08Kw는 하루고요, 시간당 4.5Kw 이하고요, 70은 소음기준인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준
소음기준박종현위원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소음기준이 70Db이하였거든요.
박종현위원
전력량이에요. 우리 담당팀장님, 전력량이지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소음기준이 70Db이하고요, 전력량은 108Kw이하고 그렇습니다.
시의
서울시의박종현위원
원래 기준안이 70Kw였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안을 지금 바꾸었어요. 108인가 얼마로 바꾸었어요. 팀장님 담당이 누구예요? 맞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받은 건 이게 다거든요.
의삼
황의삼음식물관리팀장
108키로 이하면 원래 입찰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물론박종현위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요. 소비량을 늘려 가지고 전력이 많이 먹는 기계를 구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서울시가 어디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늘렸다는 거는 저희가······.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규정을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시 파악해 보세요. 전력소비량이 한대 기준이 70Kw 맞지요? 원래 기준안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원래라는 것은 들어 본 일이 없어서 어떤 게 원래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이따 자료를 볼테니 자료 가지고 얘기합시다. 내가 서울시 기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음씩물쓰레기 기기업체와 서울시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업체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 가이드라인 변경이라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관심이 없어서 쉽게 가이드 라인을 변경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언제쯤 건립이 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내년 말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기금은 많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계속 도와 주셔야 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하루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고 환경부 이런 데 요청을 해 놓고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착공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비가 최소한 들어 가도록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팀장님 가이드라인 한번 찾아 보세요.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제가 건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22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하고 역량 강화가 2개가 있는데요, 올해 점프구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예산현안이나 각 단체가 이런 행사가 많아서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에어로빅팀들이 2개팀씩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인원도 보통 50명씩 되어 있고, 그래서 연말이나 구청장기 대회를 한번 경연대회를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 실질적으로 우리 점프구로를 안양천에서 할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주민프로그램 중에서 관심도가 높고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면 정말 우리 구로구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구청장기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사실 점프구로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경연대회가 들어 가 있어서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사실 점프구로가 없어짐으로써 올해도 그런 주민자치에 관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연말이나 신년이나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연대회를 하면 다른 이런 행사하고 피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각동 대표로 해서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상당히 저는 관심이 있어서 자치안전과에서 그런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총무과장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축공사.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언제
언제박종현위원
끝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일단 부분준공은 10월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전체 준공은 12월 말에 전체준공이 됩니다.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입주 완료하는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입주는 이번 달 말에 임차청사 일부 입주를 비롯해 가지고 입주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처음에 지열공사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늘 느끼는 거지만 구청에 어떠한 관공서 공사를 보면 꼭 예정기일보다 한참 늦게 이게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습적인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또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했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하여튼 준공기일에 맞추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계약할박종현위원
때 준공기일이 있으면 그 준공기일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완료가 돼야지. 준공기일에 완료가 안 되면 물려야지.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준공기일은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최대한으로 예정된 날짜에 준공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신경 많이 써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주민자치회관 운영은 톡 까놓고 얘기하시면 각 동의 프로그램 활성화로 하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 각 회관이 잘 되려면 좋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동에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또 정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면서 활동도 안 하는데 보조금 지급되는 거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각 동별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되는 데는 지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재정비해서 운영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정당에 관계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만큼은 그 정당인들이 즉 소속 정당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분들은 배제하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을 갖고 각 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동구 1개 구 정도가 정당인이 아닌 자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문화체육과는 점프 구로 이거 계속 할 겁니까, 격년제로 할 겁니까?
점프
점프박종현위원
구로 행사를 올해 개최 안 하다 보니까 뭐 구민상 시상도 무슨 노인의 날 행사 때 했죠?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좀 모양새가 어긋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재정부족으로 해서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예산이 2억 7,300인데 이게 지난번에 했던 예산과 비슷해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왜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님 오시면 상의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홍보전산과! Wi-Fi 존 신규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만
노력만박종현위원
하면 안 되는데, 2015년도사업인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일단 Wi-Fi 존 사업은 초기 구축비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별로
단계별로박종현위원
하면 되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단계별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무선인터넷 구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처음으로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서 시의 도움을 저희가 좀 받아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보조금 지원될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보조금 지원대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구로구도 서울시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로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마을버스가 15개 노선에 81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Wi-Fi존를 마을버스에, 어차피 마을버스라는 것은 구로구 전역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구민의 체감도도 높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종현위원
지금 500개 AP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우리 전체가 500개면 되지 않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500개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단지라든가 뭐 안양천이라든가 여러 개 합쳐서 500개 숫자를 어림한 거고요, 더 많으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5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구 예산에서는 마을버스는 저희 구에서 어쨌든 뭐 통신사의 도움을 받든, 우리 구비를 하든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시내버스라든가, 주요 거리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거 진행되는 사업들이 SK하고 어디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KT도 있고.
주로
주로박종현위원
Wi-Fi 사업하는 데가 두 군데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KT하고 제일 크죠, 거기가.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좋은 안을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SK나 뭐 KT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신사 별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접촉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협의하셔서 2015년도에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해주시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쭉 한번……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참 좋은 것 같아요. 통찰력 있는 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이게 사람 중심의 행정이든 철학적 기반 위에 행정을 실현하겠다. 또 행정은 가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철학적 인문학을 강조하시면서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인문학 강사를 선정할 때 직원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실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찮은
괜찮은이호대위원
선생님, 또 괜찮은 강사가 또 괜찮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이나 이런 게 한번 직원 분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자동화 인식시스템을 이제 도입하신다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자동화 기기화가 사실은 만능이냐, 만사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든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이든.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의 시스템이 좀 나은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청사가 주차장이 124대 정도 됩니다. 물론 차량 통제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불필요 하게 초과 시간에 무상 주차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심지어 구청에 자유스럽게 내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는데 만일에 자동 인식시스템이 되면 그런 불편한 점은 굉장히 편리한 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주차 수입이 증대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도 빨리 빨리 자동화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는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자동 인식시스템으로 바꾸더라도 인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호대위원
그 문제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주차 기계가 고장 났든 오히려 더 불편함이 증가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주차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처리의 문제도 있는데 혹시 일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계속 상주해서 주차는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이전에이호대위원
업무보고 때도 몇 번 확인이 돼서 참 고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같이 건의 사항들이 반영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청소년과든, 환경과든, 여기 자치안전과도 좀 있던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궁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창구에 세 분의 직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교대도 못하고 두 명이 가고 한명은 남아 있고 그러면 한 명은 혼자 식사해야 되는 그런 불편과 사실 창구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동사무소 일하시는 일선에서 가장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분들인데 수궁동이 지금 한 분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는데 충원의 계획은 없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46:17 충원은 2015년 1월에 신규 공무원이 한 50명 정도가 새로 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주민센터의 인력이 부족한데 아마 그 인력이 충원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에서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과 윤수찬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구로1동의 경우 화장실이 노후 돼 있고,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고요. 수궁동의 경우 서호연 위원님과 같이 갔었지만 복지 상담실이 없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고, 또 사실 안전의 문제도 담보가 안 되고 좀 그런······. 왜냐하면 복지 상담실이 없으니까 우선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지적이 됐었고 또 밀폐된 공간으로 가다 보면 안전의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수궁동이나 또 구로1동 화장실이나 개선의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아시죠, 이 내용을?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미 동주민센터로부터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면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대위원
뭐 말씀대로 자치안전과도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장보험을 드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구로2동의 경우 오래된 고목을 사전협의 없이 자르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듯이 우리 구로구가 명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수나 또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든, 아니면 사유재산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뭐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관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과 함께 만약에 제거해야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동주민센터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근본적으로는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고목이 있는지. 한번 나무든 뭐든 그런 수요조사라고 할까요? 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장기적으로 우리는 100년 살지만 500년, 1000년 쭉 하면서 정말로 보호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구로의 명물, 아니면 구로에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계속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계속 지적을 했지만 누구나 안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든 우리 구 청차원에서 위기대처매뉴얼, 아니면 뭐 재난대책매뉴얼. 이런 것이 있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대책을 책자로 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대책위원회, 이런 것 등등이 매뉴얼에 들어가서 뭐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님, 부책임자는 부구청장님 해서 그런 안전매뉴얼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구청 차원 말고 동 차원의, 동사무소 차원의 매뉴얼은 혹시 있는지요? 예를 든다면 어디 불이 났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뭐 전화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런 긴급한 상황에 가정을 해서 충분히 동사무소도 이런 위기대처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동도 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안전대책매뉴얼이 동 차원에서도 다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호대위원
동 차원이든, 매뉴얼을 한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호대위원
우리 박병길팀장님, 문화체육과! 역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었는데 늘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구로1동 유수지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적고, 아주 귀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유수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이러한 건의를 한번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이호대위원
예.
동구
강동구이호대위원
올림픽공원 굉장히 큰데 뭐 거기에 견줄 건 없지만 특히 을쪽 구로1동, 또 그쪽은 공원이 없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인데 주민들이 좀 자주 왕래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고민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 더 같이 해서……
탁을
부탁을이호대위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고민인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콘텐츠, 좋은 내용을 우리 구정이 아주 잘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홍보가 안 되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홍보 건수라든가, 중앙지 보도 건수, 또 언론에 노출 건수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 가지고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지금 몇 분이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말씀 취지는 인력이라든가,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잘하시는데 굉장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건 우리 안전행정국에 홍보전산과가 꼴찌 이렇게 항상 건제순이 돼 있습니다.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방침 자체가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현수막도 지금까지 안 거셨던 게 기억나고.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홍보과의 위상을 좀 올릴 수 있는 고민을 과장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건제순이 낮고 그건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사실 홍보가 다른 구청에도 보면 주민홍보, 언론홍보의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언론홍보팀에서 주민홍보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뉴스 스크랩 때문에 6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워낙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인력 요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워낙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족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홍보하고 언론홍보를 나눠서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게 가장 최상의 홍보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뭐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의 인원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보도 건수라든가 실적으로 보면 한 3-4위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방송미디어팀도 그렇고, 언론홍보팀도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대민홍보와 언론홍보 구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인원도 더 필요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하간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하간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건 다른 건입니다. Wi-Fi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3, 고1 부모로써 Wi-Fi존 되면 전 지역이 되는 거죠?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Wi-Fi존을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건 혹시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이 Wi-Fi존은 구로 하면 사실 어렵고 낙후된 이미지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구로에 IT 스마트 구로의 이미지가 많이 위상이 제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면 조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몇몇 주민들이 와서 말씀을 주시는 게 이거 정말 애들한테 노출되면 어떻게 하냐? 이 고민도 사실은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6페이지에 국제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영화제가 2회였었죠?
3회였어요? 2회가 아니고 3회?
2회가 맞죠?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1회 때도 참석을 했고 2회 때도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 가서 보니까 1회 때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로에서 국제어린이영화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 되고, 정말 어린이들이나 구로에서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화체육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활성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요.
정동순위원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또 민원여권과장님!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동순위원
12페이지에 자원봉사자들 선정방법에 대해서 소통 능력, 외국어 분야도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이 민원여권과는 찾게 되잖아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런 데 언어에는 불편이 없는지? 또 이런 거는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할 때 기준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우선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외국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언어 능력이 되는 사람을 이번에 하려고 이미 유관부서와 협조도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많이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민원여권과는 제가 이렇게 가 보지만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보다 여기 구로는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염두해두시고 선정을 하는 방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문화체육과! 서호연 위원입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를 저도 갔다 왔었는데, 모든 행사는 보면 주체가 뭐냐? 어떤 것이 보조고, 어떤 것이 주체냐? 봤을 때 본위원도 생각을 했지만 대다수 구민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국제영화제면 내실 있게 국제영화제에 충실을 해야지. 저도 사실은 레드카펫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올라가서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있어요. 내년 행사할 때는 참고해서 그 부분도 좀 묘미 있게 어린이국제영화제가 주체가 되게끔……
에도
내년에도서호연위원
사업 하실 거죠?
고로
참고로서호연위원
하셔서 어린이영화제가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은 조심해서 자리에 앉는다든가. 뭐 거의 행사진행상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하고 사모님까지 같이 올라와서 손들고 이러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아요. 참고로 해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볍게
가볍게박평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공용차량 관리에서 청소행정과 차량이 35대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지난 4년간 지금 새 차를 몇 대 정도 교체하고 구입했는지 혹시 아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현재 안 봤습니다.
박평길위원
모르겠어요? 거기 총무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차량 구입이 어때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많이 구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상황은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적시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아마박평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폐기물차량이라든지 청소행정과 차량 같은 경우에 구로구가 아닌 아마 상당히 꽤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노후된 차량으로 우리 기사들이 안전에 불편함을 느끼고……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량 교체 기준이 한 2년인가 3년 전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연한만 10년이 넘어가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 km수하고 연한 2개가 충족이 돼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 행정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차량은 노후가 엄청 돼 있는데 km수가 안 나와요. 뭐 여기를 뱅뱅뱅 돌다보니까 무슨 km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연한은 오래됐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되니까 교체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동도 차량이 퍼져서 있는데 교체는 할 수 없고 다른 차를 대체해서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그게 기준이 저희가 만든 기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행부에서 만든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자치단체별로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차량을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돈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그런 걸 일단 현업부서 위주로, 또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또 그게 우리 동 행정차량이야 그래도 동네를 도는 거니까 좀 양호한 편이지만 뭐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청소행정과에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예, 청소행정과에 있는……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차량들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안전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뭐 다른 데 이번 업무보고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동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개봉2동 동청사도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우리 관내 동 청사는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35년 이상 된 뭐 개봉2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색이
명색이박평길위원
또 구청장님이 사는 동네인데 좁아서 아마 내년 신년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건 내가 이해합니다만 말씀 잘 드려서 하여튼 4년 임기 내에 동 청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면서……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동사무소에 뭐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 하는 인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직원들이 좀 있잖아요. 인부들이라고 하나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제설작업은 동에서 제설차량이……
소도
청소도박평길위원
하고…… 우리 직원이 아닌 분들이죠, 일종의. 이 분들이 사실은 낮에 일을 하고 일부 좀 쉬어야 되는데 쉴 공간들이 다 없다고 해요, 제가 좀 만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일을 하지 않고 잠깐 휴식을 취할 때는 휴게실 비슷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뭐 비단 개봉2동사무소나 개봉3동사무소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구로구 전체적인 사안인데 이분들도 힘든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쉴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번째는 방범용 CCTV는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하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방범용 CCTV는 내년에 한 50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물론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있는 동은 좀 덜 하지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심각해요. 범죄 발생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에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많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에 지금 아트벨리나 구민회관에 경비 서시는 분들 이게 외부 용역을 줬나요?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분들이 용역을 줬다하더라도 24시간 근무하죠? 대개.
박평길위원
이 건물에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대개 저희들이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편한 거 없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근무를 하시는데 물론 아마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잠을 좀 자잖아요. 계속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턴데. 좀 휴식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번에 사무실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구의회가 있는 건물의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휴식공간도 없다면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16명 의원들이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쉴 공간도 없어서야 우리 구의원들이 뭐 약자를 위한다고 할 수도 없겠고 하니까 이번에 사무실 배치도 하고 구의회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마 정비도 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아마 문화체육과 소관인지. 맞나요, 이게? 어느 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작년도에 보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훈련기간에 행사를 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번 을지훈련이라는 거는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때 구청에서 행사한다고 뭐 디큐브시티에서 행사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올해는 조금 을지훈련기간만큼은 좀 가급적, 아마 안전행정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오늘 업무보고가 행사가 조금 많으니까 그거는 각 과가 공유해야 될 사안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국제영화제. 선출직들이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본위원이 사실은 이걸 내가 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너무 그리 하시는 모습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 이후에 사실은 전국의 국제영화제에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다해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국제영화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또 혹시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구두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박종현 위원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이걸 지금…… 박종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께 여쭐게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여위원
16쪽에 좀 전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중복되는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생략하고,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차량 관계에 있어서 km수가 많이 뛴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연중휴양소해서 이용하는 구좌가 56구좌면 1,686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810박 했다면 오히려 남는 상황이더라고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남는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는 예산의 부족에 있습니다. 사용료를 예산편성을 저희가 매년 올리는데 워낙 재정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예산에 절감이 되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전체 박수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여위원
일부 직원이 10일 이상 편중 사용하는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을 내년에는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한도를 높이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박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 지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0쪽에 직원 친절과 힐링이 있는 국내 연수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내무 선정에는 별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의 국장단으로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나눠먹기가 아니고 정말 힐링이 필요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고민해서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나는 왜 이렇게 시간제한을 하는 거야. 계속하고 싶은데. 종합 문서, 아까 우리 오승주과장님! 민원여권과를 제가 빠뜨렸어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경에
추경에박종현위원
예산 받은 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신규 청사가 마무리 돼서 이관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민원여권과는 안 옮기고?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는 안 옮기고.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신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서고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수선도 좀 하고 거기에 설비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현재 우리가 청사 이전만 되면 바로……
업체
업체박종현위원
선정은 잘 됐어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안 했어요? 업체 선정을 잘 하세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는
관공사는박종현위원
보면 대부분이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영부영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에서 지금 노후기기 4대 교체한다 그랬죠?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4대 교체하고 새로 신규 구입은 없습니까?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신규 구입은 지금 예산상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4대 교체하는 부분도 지금 재정 사항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4대 교체하는데 1억 5,200이면……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교체 하는 데만 드는 거는 한 8,000 정도가 듭니다.
박종현위원
8,000이면 4대면 그냥 새것으로 사지?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새것으로 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 설치 돼 있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1억 5,200은 또 추가적인……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나머지 한 7,000정도는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자재비, 종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2014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지금 올라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1가지 더.
윤수찬위원장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조직 개편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해외교류협력팀 같은 그러한 팀들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 관할로 있어서 부구청장님 결재하기도 바쁘신데, 부서가 긴급히 만들어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뭐 반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셔서. 이것을 좀 원래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저희 계획은 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 부서로 정식 부서로 만들어서 정식 직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새로 됐고 한데 지금 해외교류 중요성이 있는데 뭐 부서 같지 않은 팀으로 구성이 돼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외교류 하는데.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도 업무가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홍보과장님! 원활한 언론이나 방송이나 홍보를 위해서는 각 전체의 구로구청에 있는 부서들이 잘한 일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헙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래야
그래야박종현위원
그 내용 파악이 잘 돼야 바로 바로 홍보에 뭔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요청하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바로 바로 좋은 일이 있으면, 잘한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자료를 좀 협조해달라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이호대 위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해드리라고 해서.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이제 질의 다 하셨죠?
박종현위원
또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서호연 위원님!
아주
아주서호연위원
중요한 질의인데요. 구청사 증축 공사 각 층마다 부서 배치한 그것 그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총무과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좀 잘 들으세요. 선출직 4년 임기 내에 주차장을 말이에요.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인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뭐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만남의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예산에도 잡혔는데 이 부분을 좀 핵심으로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주차장을 하는데 국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힘을 써서 진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선6기에 조직 개편 추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내년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조직 개편이 있어요. 정원이 지금 1,199명에서 1,205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증원이 되는데 사회복지 부서의 개편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증원과 그다음에 지방세소득업무의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직원이 분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조직 개편을 하는데 왜 9월로 하죠? 아니, 8월부터 시행을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시행은 8월이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시행을 하게 되니까.
윤수찬위원장
조례가 통과된 시점에? 조례가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안 오겠네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다음 회기에 저희가 상정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추진 절차에 보니까 8월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수립계획을 하는데 조직 분석과 이걸 8-9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 8-9월에 한 겁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윤수찬위원장
올해 지금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올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올해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2014년부터로 써놔야지. 내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2015년도 자료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2014년도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요!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 직원 인력이 부족한데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약 400개 가까이 되는데 사실 업무차량이 정말 필요한 부서인데 업무차량이 없는데 업무차량지원 내년도에는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에 업무차량이 지원이 가능한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보육차량은 예산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래도 한 400개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원들이 차량도 없이 외부에 업무도 보고 또 관리 감독도 하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차량이 필요한 부서 같은데. 정작 필요한 부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꼭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항상 차량 부분은 예산 편성은 부처에서 요구를 하고 차량승인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지방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 환경 개선에 있는데 사실 남쪽에 있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쪽에 있는 부분은 난방이 따뜻해요. 북쪽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북쪽에 있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춥죠. 춥기 때문에 그쪽에는 난방을 좀 더 완화해서 따뜻하게 환경 개선하는 것도 우리 내부의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난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지마는 북쪽 지역에는 난방 시간을 더 늘려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걸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추워서 직원들이 옷을 두툼하게 입고, 민원들이 왔을 때 환경이 좀 따뜻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과장님이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을 끝으로 2015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각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순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제7대 내무행정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노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구로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6곳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를 기 재정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 및 통일부 지침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추가 의견은 없으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부칙 제3조 지역협의회 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2012년 10월 2일자로 설치 운영 중인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본조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경과 조치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25개구에서 6개 구만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례 제정 됐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여기 뒤에 서울시 지원 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 뭐 강남, 강서, 노원 지역협의회 운영되는 데가 14개구인데?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저희도 지역협의회는 조례 제정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역협의회는 일단 지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을
운영을박종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지금 지역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는
조례는박종현위원
제정을 안 하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협의회 지금 하고 있는 회원 수는 몇 명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총 7명입니다. 당연직으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제가 부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은 구로경찰서 보완과장, 그리고 서울관악고용센터 취업지원과장.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우리 탈북주민들이 구로구에 지금 230 몇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237명.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자료는 2013년 12월자 자료고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269명이 현재……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269명으로 이게 보고가 되어야지, 269명. 증가되는 추세인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회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회원 등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지원을 위한 협의회기……
원을
지원을박종현위원
하는 협의회인데, 지원을 하는 이탈주민들의 어떠한 이게 비밀사항이라는 건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을
보완을박종현위원
요한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사진도 잘 못 찍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박종현위원
왜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뭐 북한……
은이
김정은이박종현위원
내려와서 또……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테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그래도 이게 연령 파악이나 또 세대 파악은 제대로 우리 협의회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신변보호담당관은 현재……
협의
협의박종현위원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소한에 그러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서에
경찰서에박용순위원
파악되어 있습니다.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경찰서가 신변보호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나
세대수나박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조례 제정했으니까. 몇 세대, 몇 세대인지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주민
주민박용순위원
수는 269명이고······.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동네에 많이 사는지.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비밀입니다. 남자는 85명, 여자는 184명. 서울시 전체 인구의 4% 되는 겁니다. 동별 현황은 구로4동에 41명, 신도림동에 3명이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5동에 몇 분 있어요?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5동이요? 구로5동은 안 가르쳐 줄래요.
구로
구로이호대위원
2동도요.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2동은 12명.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5동은 15명, 가리봉동 7명, 고척1동 9명, 구로1동 10명, 고척2동 14명, 개봉1동 14명, 개봉2동 12명, 개봉3동 8명, 오류1동 40명, 오류2동 65명, 수궁동 11명. 그래서 269명.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연변을 갔다 왔는데 연변에 이북과 바로 철책선으로써 조선족 동포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렇죠? 뭐 특별한 사안은 새로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가면서, 개정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경찰서보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 소속이며 우리 구청은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한 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것이 6개 구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6개구. 전국이에요, 서울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서울시 6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재정
재정서호연위원
돼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소요된 예산이 보통 얼마가 가는 거예요? 구비가.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구비는 지원 사항이 없고요. 국비로 저희가 한 250에서 300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돼서.
호연
서호연위원
1인당?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없습니다, 지원도 거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순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종현위원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조례에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히 정해 놨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자세히 집어 넣었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거는 진작 했어야지 지금 와서 개정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지도 감독 하고 그런 걸…… 아니, 기금을 주고 기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자활기금 설치가 저희 구 말고요. 모법에 처음에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 뒤로 차차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는 게 너무 늦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는데 뭐 여기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너무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뿐이 안 나오거든. 그런 것이 이제야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고, 대상자나 장한테 보고하고 해야 되는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이유는 뭐죠? 모든 기금이 그렇게 명시돼 있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을 반드시 명시하게 개정이 돼서요.
이호대위원
2019년으로 명시한 이유는 또 뭐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최고 한도가 5년이에요.
예.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정산, 지도 감독 지금도 해왔던 것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조례안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또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해왔지만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넣어서 좀 더 투명하고……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없으면 불투명한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불투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례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례에
조례에이호대위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부패역량평가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권고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넣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나을
나을박종현위원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더 투명하게 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도인지요? 왜냐하면 조례에 넣는다는 자체는 또 하나의 제약이나 또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좀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혜택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제약이 더 강화되는, 지금 탈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고민이 돼서. 어떠신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없어도 관리 감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 부패역량평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상위 법령이 시행돼서 지금 5년에서 10년까지인데, 우리가 5년이 조금 넘는데 지금 그걸 정한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이걸 정한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조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종현위원
철도교통관제센터장님은 위촉이 안 됐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위촉이 안 돼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금 그거 신설하고 명칭만 바꾸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상위법에박종현위원
맞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을
명칭을이호대위원
바꾸고 어근을 바꾸는 건 동의하는데 왜 4년에서 3년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상위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로 돼 있어서 거기에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재위탁되는 구립어린이집들이 문제는 없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재위탁할 때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위탁체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한 내용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주셔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의회에서 미리 민간위탁조례……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보육정책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구립어린이집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회에 와서 이것을 다시 재위탁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위탁체에 줄 것인지 지금 동의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재위탁을 위탁을 할 것인지,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 주시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부터 3개 구립어린이집이 그동안에 문제점 없이 잘 왔다. 잘 왔으니까 재위탁을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결과문제가 없으니까 구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위탁체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먼저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위탁을 심의를 받습니다. 대상을 어떤 데로 할 것인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한 후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거야. 승인을 받아서 또 정책심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거 결정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과장님,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또 새로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한 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을 하고 올라와서 승인받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탁체 승인받는 거는 의회에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줄 것인지. 이걸 먼저 해주셔야 되고, 재위탁 심의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 추가발언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3개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척이나 해사랑이라든지, 해나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보를 갖다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했겠지마는 사실 저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사실 몰라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 열 때 거기서 그분들이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운영 능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나 재정능력이나 이런 거를······.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이 좀 상세히 가져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자료를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보육정책심의자료를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걸 직영을 할까, 구에서. 아니면 민간 위탁을 줄까 이것도 판단력이 좀 흐려진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도 우리가 구립 위탁문제가 아마 또 조례 오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3개 민간구립어린이집 위탁문제를 좀 상세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고척교회에서 우리 구에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해사랑 어린이집은 우리 구가 천왕동 1단지, 그 다음에 해사랑도 우리 구로구가 이제 천왕동 1단지를 한 걸로 저희들이 갔는데.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나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종현 위원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재위탁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번에 자료로 좀 소명도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위탁 기간 5년,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위탁 기간 5년을 준 건 사실 위탁업체의 위탁원장님을 비정규직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종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3년이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년으로 지금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건 법에 5년이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전문성도이호대위원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사실은 위탁 5년 지나면 또 재위탁 받기 위해서 다시 또 고민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물론 잘못하면 저희들이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위탁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잘못이 있거나 뭐 하면 우리가 바로 그걸 문제 삼아서 사실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이호대위원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30일 모래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9일 장애인직업재활원 에덴하우스에서 우리가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자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서 출발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하셔서 10시까지 의회에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