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생과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여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구로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 송희열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이재선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계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9페이지에 금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금연사업에서 공원 같은 곳에서 범칙금을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단속원이 두 명이 있고요. 직원들은 여섯 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원이
단속원이박칠성위원
두 명이고 관계 공무원 여섯 명이면 여덟 명이 단속원이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단속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보편적으로 두 명이 상시 활동을 하는데 구로구 전체가 그 분들로 충족이 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움직여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되고요. 거의 민원이 들어온 곳을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단속건수가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건수는 540건 해가지고 5,3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음식점이 확대운영될 것으로 보고 버스정류장이 확대운영되니까 내년에는 단속원을 추가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박칠성위원
·시비·구비에서 1억 4,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여기에 보면 인건비, 금연보조제 구매비, 교육 및 홍보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홍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비용을 실질적인 인건비로 단속원들을 많이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원을 두고 질서를 안 지키는 분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단속인원을 늘리는데 비용을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네 명을 보충시켜서 민원대상이나 확대 운영되는 금연구역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1페이지 영양플러스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인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분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임산부라든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저체중이나 영양실조가 되는 사람들을 신청받아서 상담을 합니다. 이 분들에게 간식이나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패키지로 6개 종류를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 선정이 되면 1개월에 두 번씩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해줍니다. 6개월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분들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게 해서 직접 체중도 재보고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상담을 해서 이 분한테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엄중히 선발해서 선발된 사람에게 식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는
복지는박칠성위원
늘어나고 공무원들 일하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이 오면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로 오려면 이렇게 찾아서 간다는 거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인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화장실 개선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석면건물로 돼 가지고 위험건물로 돼 있구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민원이 돼 있는 화장실 천장이 내려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로
급선무로박칠성위원
하는 것이지 앞으로 추후에 할 일은 많다는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위원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먼저 7천만원을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민원실은 개선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요.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방시설 보수 및 정비는 필요예산이네요?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최숙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30~64세인데 어떻게 접수를 받는 거예요? 64세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다닌다고 하지만 30세정도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대상만 30~64세로 정해놓은 거고요. 검진방법은 보건소에 상시 검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안양천 걷기대회라든가 큰 대형행사라든가 남구로역이라든가 역 주변에 큰 행사가 있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남녀최숙자위원
프로테이지 나온 게 있습니까? 검진 받은 분에 대한.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구체적으로 자료는 전산에 입력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구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구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실
화장실최숙자위원
변기가 한 층에 몇 개정도 되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1층부터 10층까지 해가지고 양쪽으로 남녀가 구분돼 있거든요. 20개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한 층에 남녀 몇 개씩 돼 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두 개씩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숙자위원
비데설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비데설치가 100%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개면 하나만 비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7쪽에 보시면 구로구사업장 내 직장인이 대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컴퓨터를 활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5분 스트레칭이라는 시디를 만들어서 배포가 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간단히 책상에 앉아서 필요한 시간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팝업창으로 뜹니다.
업장
사업장최숙자위원
내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장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준다든가 요청이 오면 시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요.
료로
무료로최숙자위원
하는데 구로구에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기준을 잡아야······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이 사업은 어떤 규제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운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사하고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예방이 우선이고 사전에 건강을 칭기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저도 대사증후군을 우리 지역에 선거 할 때 시범적으로 같이 검진을 해봤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로는 다시 재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주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검사를 받으면 6개월 있다가 또 검사를 받거든요. 재검이라고 하면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검받으라고 가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초기에 검진한 이후로 검진받은 적이 없는데 재발을 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재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검사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다시 한 번 추가로······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대사증후군 관리는 보통 6개월에 한 개의 주기로 봐서 재검을 하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다는 내용인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6개월·12개월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3개월도 합니다. 위험인자가 생겨서 안내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분들 계속 관리해 드리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재검기간이 3개월·6개월·12개월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1차로 했을 때가 4월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제 징후를 전산으로 다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재검받으라고 오는 것은······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6개월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신 것은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보통 이 분이 대사증후군 검진한지 3개월이 되면 검진을 받겠냐고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아까 3개월 말씀드린 것은 아주 위험군입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받으신지 6개월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우리가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페이지에 보면 2014년에 조금 더 추가로 돼야 되겠지만 약 7,430건정도 하시고 오타가 났어요. 여기에는 2천만원으로 돼 있고 집행액도 1,200만원으로 하셨는데 2015년에 예산이 2억 3,2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 배를 이게 오타지요? 예산서에 보면 2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을 1,200만원만 하셨어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2억이고 1억 2천만원 집행한 게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에는 2억에서 7,430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하셨잖아요. 2015년에는 2억 3천만원으로 3,200만원 늘었는데 오히려 건수는 7천건정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은 늘었는데 일은 덜 한다는 게 맞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인건비가 충당되는 부분이 더 많아가지고요. 시약값은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검진 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인 예산은······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안 끝났을 때 검진 수가 7,430건이잖아요. 아직 두 달이 여분이 더 있잖아요. 추가로 검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숫자도 더 늘어날텐데 대략 검진활동이라는 게 작년 대비 2015년에는 늘어나는 것이 증가세이지 인건비부분이라든가 다른 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방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계속 해야 될 일들이니까 조금 더 늘려서 활동량을 하시고 추진실적이 미달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는 게 앞뒤 정황은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 건강생활실천 쪽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건위생과 사업중에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가 지난 번에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 계획에는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어요. 2014년도 지금은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건강동아리 운영 6개 하셨고 건강 지향적 물리적 환경 조성도 6건 있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다가 사업계획이 잘 완성돼서 변경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잣젓마을 건강실천사업은 금년도 3년 계획으로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의 생활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올해 계획이 끝나면 지난 번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도 에어로빅 운영을 해서 장비도 달리 하시고 회원은 중복된 인원이 3분의1정도 되시니까 사용공간도 같으시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단일화 하시든지 해서 수혜 받는 분들이 다양해지든지 심층적으로 하든지 검토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그 부분은 아침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저녁에 운영하시 분이 중복되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하기 때문에 모두 아침에 가시라고 하면 못 갑니다. 대부분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녁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됐던 겁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작했고 장소도 그 분들이 마련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건 저녁 프로그램이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프로그램은 그렇다치고 장비는 좋은 장비, 저녁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 것은 덩치도 크고 출력도 좋고 앰프도 큰 것 가지고 했는데 보건행정과 것은 약소한데다가 음향이라든가 장비상 위축된다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쓰시고, 우선적으로 좋은 장비를 같이 쓰고 예비로 놔두시고 같이 할 수 있게 협의해 보셨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문화체육과하고 검토했는데 장비는 같이 쓰기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셨고요. 17페이지에 사무실 활력개선 스트레칭 프로젝트 비예산인데 대상이 일반 사무실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컴퓨터에 올려놓으면 다운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기본
기본정대근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시디를 한 개 가지고 있는데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기존에 운동프로그램 시디를 주면 갖다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안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컴퓨터를 가지고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일정한 시간을 맞춰놓으면 일정한 시간에 자동 활성화가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점차적으로 이 사업도 하겠다고 하면 증가세로 가야 되잖아요. 많은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구로구사업장 내 직장인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참여인원 예상은 있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내년도에 가능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센티브가 있든지 보건행정과에서 홍보하고 알려줘야지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건강을 생각해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입장이잖아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정대근위원
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시디하고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영곤위원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아토피 예방관리 관련해서 아토피 질환이 어린아이들은 심각하잖아요. 환경적으로나 음식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3,432만 4천원이 잡혔다가 1,900만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갑자기 감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처음에 아토피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김영곤위원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았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 동안 받았지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1년에 천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영곤위원
지금 순수 구비로 1,500만원이 잡혔나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에서
시에서김영곤위원
갑자기 끊은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예산문제예요?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토피
아토피김영곤위원
예방관리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갑자기 감액이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1,500만원은 순수구비로?
영곤
한영곤건강도시팀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식품위생팀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오광환입니다. 장동석 위생과장님께서 장기 교육관계로 직제순서에 의해서 식품위생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 박용호팀장이 퇴직 임박 장기재직휴가중으로 로 인해서 신인혜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공중위생팀 이남식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김남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깔깔운동에 보면 구로공단역 앞에 추진한 비용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금년도에는 시 위생평가를 1등으로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돈으로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언제
언제박칠성위원
하는 겁니까? 31일에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에는
거기에는박칠성위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그것은 시청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31일 몇 시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4시부터 9시까지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박용순 의원님한테도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8쪽에 원산지표시제 정착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식당마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수산물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수산물도 원산지 그대로 표시하고요. 원산지 거래 명세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나가서 그것을 같이 확인합니다.
장히
굉장히박칠성위원
난해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야간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추워지면 들어갈텐데 대림역 앞이나 구로3동 한신 앞에 노상에 많지 않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보통 여름에 영업장 외 영업을 해서 탁자 깥아놓고 하는 업소가 많은데요.
하게
정확하게박칠성위원
걸리는 명칭이 뭐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정확한 위반사항은 영업장 외 영업인데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쪽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생계형이 위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안 들어오면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특화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네요? 영업장 외로 단속이 된다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외부에 탁자를 깔고 하는 영업은 본인 건물 내에 한다면 관계 없는데 거의 보도상이나 도로변이라서 상대 민원이 있고 상대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말씀드리는 곳은 사유지인데 현재 대림역은 완전히 단속이 돼서 못 나오고 있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개별 업소로 봤을 때는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영업을 함으로써 다른 업소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업소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서요.
칠성
박칠성위원
구로구에서는 생계형이라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이 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넘어간다는 거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통시장에 생닭 포장 판매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부터 개별 포장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위생과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계셔서요. 2014년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있었어요. 소위 규제개혁회의라고 하는데 박근혜대통령하고, 진병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이 생닭 포장문제를 건의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지금 생닭 관련해서 법도 개정되고 최근에 시설기준이라든가 판매 기준이 개정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개혁위원회가 열리면 사후에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내려온 거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정확한 것은 양이 많아서 그렇고요. 대략적인 것은 생닭은 포장을 해서 표시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에서는 냉동장치를 한다면 포장을 뜯어서 낱개로 판매하는 걸 허용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진병호김영곤위원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이 건의한 게 개별 포장을 하면 첫 번째 마리당 500원에서 700원의 가격 상승, 두 번째는 비닐포장지가 썩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아요. 제가 시장에 자주 가는데 비닐포장을 가면 고기가 미끄러워지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했는데 내용이 수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포장판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알권리로 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산지라든가 그런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데 다만 전통시장에 한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전통시장에 한해서 포장을 뜯고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쇼케이스에서 냉장이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개별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고요.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면 길어서요. 별도 설명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속
후속김영곤위원
대책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인데요. 이번 업무보고 중에 나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이제 곧 예산도 다뤄야 되고요. 내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각 부서별 사업인 게 맞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사능
방사능김희서위원
안전급식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방사능의 방자로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재료 방사능 관련해서 위생과 입장에서 위원님께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재료 방사능 검사가······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현재 포함된 게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몇 째 줄에 있어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방사능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고 관심사항임을 감안할 때 별도로 방사능 관련 업무 한 가지를 만들어서 넣지 않은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식재료 방사능검사 관련 업무가 주요업무 추진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위생과 주요업무를 팀별이나 예산별로 크게 나누어서 구분할 때 식재료 방사능 관련 업무는 식품 수거검사 업무에 포함되므로 크게 보아서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별도 발췌해서 작성되지 않았고요. 다만 예산 반영할 때는 별도로 방사능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대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원감사를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딱 세 개를 했습니다. 하나 교도소 이전부지 관련해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하고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알아보는 일들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식중독 예방관리 아래에 사업계획으로라도 어떻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텐데요. 2015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1년차 계획·2년차 계획·3년차 계획,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출해서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을 생각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시면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별·예산별 크게 나누다 보면 팀별 사업 두 세 가지, 예산별 사업을 나누다 보면 식재료 방사능 검사업무는 식중독 수거검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 저희들의 실수고요. 내년도 계획은 청장님 방침을 받은 게 있고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감 때 보고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예산요구서를 올리셨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네.
도에
내년도에김희서위원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원정도 예산이······
목은
항목은김희서위원
어떤 항목으로 올라갔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주로 수거 검사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홍보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은
항목은김희서위원
두 가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크게 나누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이외에도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서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늘려서 잡아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을 거고 그렇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난 번 공개질의 할 때 저도 배석을 했었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다시김희서위원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맥락에 대해서.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방사능에 관련돼서 안전한 급식지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주민발의 조례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주민발의가 되고 조례를 검토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도 많이 거치고 외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절차도 거치고요.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린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 2회 이상 시설별로는 못 하지만 유통단계를 실제로 조사했거든요. 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실시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방사능에 관련 돼서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충실하게 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방사능 급식센터 시설을 갖추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점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허용기준치를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샘플 조사 하는 것,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연 200건정도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11월에 가락시장에 기기가 하나 더 증원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샘플조사한 것, 서울시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필요한 미래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단번에 하는 것보다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런 것을 하면서 저번에 박동웅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지역주민 설명회나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취지가 좋았던 것을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지나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기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게 아니라면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 내년에 샘플검사를 하고 나서도 이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검사를 했는데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하시는 그 계획은 철회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일의 추진이라는 건 당연히 샘플검사도 하고 더 추가적으로 실시하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갖고 제출해 주십사,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때 충분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구청이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지금 현재 구청 내부 방침을 받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예산 규모하고 저희들 규모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규모 계획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변경된다거나 그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왜냐하면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식재료 방사능 검사장비 센터 설치하는 두 가지 분야인데 이것을 일반 공사 같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거고 예산이 된다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것을 내년도에는 장비를 조금 갖추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청에 맞는 예산규모대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별도로 빠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써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빠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연차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요청드린 연차적 계획은 현재로서 세울 수 없고 제가 세울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선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요청드린 것은 나올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없는 걸로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팀장님을 통해서 그렇고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그렇고 몇 차례 걸쳐서 확인했는데 팀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추후에 검토하고 실시하겠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부서의 의견이냐, 소장님의 의견이냐고 여쭤봤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건 집행부의 의견이고 구청장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장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 요즘 세월호도 그렇고 각종 안전문제가 있는데 구청장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하고 정말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소신얘기를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자기의 판단, 집행부의 판단과 다른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받지 않아요. 요구를 하고 얘기하고 8천명이 서명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했고 구로구의회도 집행부나 구청장님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서의 대응이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보건소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의 복안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고쳐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두 가지 항목으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주민발의 예산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넣어서 원안에 가깝게 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고 검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장비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올리고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니까요. 다루어서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반영할 거면 안 할 거면 안 하게 이렇게 최소한 부서에서 항목을 올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구 예산을 판단할 때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모든 부서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들을 차원에서 구정 상황이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일선부서에서 올리기에는 난감한······
희서
김희서위원
예,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일선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내용은 구청장님과 교류를 통해서 복안으로 듣고 확인했다는 내용이시구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하는 거 있어요. 구청장님 공약 관련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올테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발의안의 내용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내년도 예산에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이 내용대로 집행부서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개정되게 되면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현재는 기속조항이 아니고 재량조항으로 돼 있는데 기속조항으로 바뀐다면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가 돼 있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료 방사능 관련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1년을 두고 검사하면서 유통기한 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입장인데 1년 후에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건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지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것을
이것을김희서위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중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식약처에 방사능 안전교육을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적으로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말 위험합니다.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영양사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행정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내용을 모르시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섭외해서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교육을 하시냐면요. 방사능 안전하다, 나 평생동안 방사능 해왔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안 죽었다, 60세 넘은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방사능 안전급식은 여태까지도 논란이 있고 저선량 방사능이라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흐름과 역행돼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후쿠시마에서 철근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방사능 식재료에 대해서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서도 발견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 부처와 관계 공무원분들과, 공무원분들의 개개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과 인식이 굉장히 늦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조례개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텐데 그렇게 하면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를 지키겠다,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조례는 안 할 계획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구청장이 요구한 내용이었고 구로구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구청장의 뜻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했던 분들이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발의한 원안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고 의무조항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조항, 안 해도 조항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제가 왜 구청장이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발의한 분들이 다 양보한 거예요. 원래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고요. 직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 그게 원안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고 2015년 한 해동안 검사한다고요? 아니요. 바로 6월에 통과되면 빨리 샘플검사를 해보고 빨리 한 다음에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게 하겠고 신뢰할 수 있을만큼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해왔어요. 그 약속이 번번이 무너져왔습니다. 번번이 지키지 않아 왔어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효용성이라는 얘기하고 이후에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청장이 한 약속에 대해서 주민들이 양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민들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서에서 집행하게끔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됐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염두하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곧 들어갈텐데 준비하고 통과되면 한 두 달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미리 미리 이것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팀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방사능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고요. 그런 검토의견서를 주민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붙여서 구의회로 넘긴 것 뿐입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셔서 그렇게 수정을 하셔서 통과된 겁니다. 자꾸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과
주민들과김희서위원
제가 청장님과 면담해가지고 약속 받은 내용을 어기고 계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집행부는 항상 그렇게 일관된 입장을 가졌었고요. 그것은 6대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기속력이 없게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이만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어떤 제도든지 어떤 센터든지 하고 나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고려하고 해서 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시설별로 나가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먹지 말자는 취지로 주민들이 발의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국가 어느 기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별 검사를 해서 그 날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먹지 말고 이상이 없는 것을 먹자고 하려면 국가에서 아무리 예산이 투입돼도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소장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많은 양들을 해나가자는 거죠. 말씀하셨잖아요? 단계적으로 검사해 나가자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가 그 부분이 문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에서도 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이나 모니터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검사장비를 만든다면 보다 샘플링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더 강화되는 게 맞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그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강화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믿고자 하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강화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강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년간 정부 검사결과, 서울시 검사결과, 우리 검사결과를 판단해서 과연 강화해야 되느냐, 강화하지 말아야 되느냐 1년간 판단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자료가 있는데 뭘 판단합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데이터에는 우리나라는 허용기준에 검사해서 넘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넘은
넘은김희서위원
건 없지만 발견된 건 있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견된
발견된김희서위원
것에 대해서 먹일지 말지, 아이들에게 먹일지 말지 학부모들이 판단하고 적어도 우리 음식에는 기준치는 안 넘었지만 이만큼은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극미량 나온 것 자체도 소수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극미량인지 아닌지 자료는 보면 알죠. 극미량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이 이 음식을 애들한테 먹일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게끔 최소한 정보는 줘야 되는 게 당연히 임무지요. 그것의 이견차이입니다.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지금 파악이 덜 되신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추가 극미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모님이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식재료는. 왜냐하면 식재료 자체가 천이면 천 건, 만이면 만 건 다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배추나 고등어검사를 해서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고 했을 때 다른 걸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검사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까지
여기까지김희서위원
말씀드릴게요. 고등어가 추세적으로 많이 나오면 고등어가 주로 나오는 시기에는 고등어를 피하게 됩니다. 배추가 특정 시기에 계속 나온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은 그 시기에 배추를 피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건 뭔지 알겠지만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과 똑같은 발상을 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일관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일관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독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협의를 나누고 그래서 절충점을 만들어 가는 게 구청장과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돼 있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지금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
관리
관리정대근위원
·운영이 잘 된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해라서요.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작년 중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년 정도 됐네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결과보고서라든지 내용으로 소개할 게 있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국가사업으로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구로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대되는 건데요. 금년도 1년 쭉 해오면서 중간 보고를 받고 있고 점검도 받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2억 4,600만원정도 예산을 받아서 올해 2015년에는 3억 6천만원으로 증액이 1억 1,3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14년 7월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고 있고요. 그 당시 업무보고 하실 때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셨어요. 어린이집단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영양·위생으로 208회 내시고 어린이집단급식시설 원장 및 교사 집합교육 4회, 어린이집단급식시설 대상 방문교육 522회 하시고 표준식단 레시피 및 가정통신문 제공을 매월 1회 했다고 추진실적을 내셨는데 2015년에는 대폭 줄입니다. 어린이집단급식시설 영양·위생·안전 순회 방문지도 연4회로 208회에서 갑자기 4회로 줄이고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시설장 및 원장 집합 교육 4회에서 1회로 줄이시고 어린이집단급식시설 조리종사자를 위한 방문교육이 522회인데 연 4회로 줄이셨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똑같은 지적인데 고양이 방울 달아주기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집행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8회라고 하면 업소 총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연 4회라고 하면 분기별 1회로 해서 그런 의미이고 분기별 1회 할 때 등록된······
대근
정대근위원
연 4회 때 여러 군데 같이 다녀서 횟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런 의미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죄송합니다.
불과
불과정대근위원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8회라고 하셔놓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이것은 업소별 개념으로 208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208회로 표기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민간위탁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민간위탁일수록 국가예산이 더 투입되고 시비·구비가 들어가면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되고 1년 정도 되면 대략 평가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예산만 늘어나고, 1억 1,6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는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예산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돼서 그 부분이 늘어난 거지 특별히 사업상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1억 1,300만원정도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단급식시설 시설장 및 원장 집합 교육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올해 4회를 했는데 2015년에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영양사분들한테 통째로 다 주시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첫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설명도 있어야 되고 사업 필요성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질 수 있고 금년도부터는 충분히 알고 원장님들은 직접적 관리하기 때문에 축소된 것 같습니다.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말씀을 하셔야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주무관님! 시설장이나 원장 집합 교육을 4회 하던 것을 1회하는 건데 작년은 초창기니까 그 때는 그 분들이 영양사 아니었나요?
추진실적에 조사 하나 안 틀리리다니까요.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조리종사자를 위한 방문 교육 522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추진계획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조리종사자를 위한 방문 교육 연 4회 이러게 하셨다니까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이 당초 544회 이런 것을 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소별 숫자를 회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이고 하더라도 이것은 작년에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문제는 김희서 부위장님이 제기한 방사능 급식조례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국가 정책으로 해서 국비·시비 투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특히
특히정대근위원
민간이전 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기회를 드렸잖아요. 1년 정도 평가해봤더니 어떤 내용이 소개할만하고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좋은 사례가 나타난다는 평가보고서가 지금쯤 나와아 되지 않냐는 거지요.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데,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체계를 확인하면 되지만 민간위탁 돼 있는 것은 결국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관리·운영해 주셔야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해서 믿고 잘 할텐데.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평가보고서를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요약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용암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김희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리며 지역보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조일수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경자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안정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6페이지 특수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게층을 위한 특수사업인데 TF팀, 동주민센터, 경찰서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구비로 하는 거네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TF팀은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경찰서에 경찰관이 있고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자살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TF팀을 구성해서 이 구성원들이 전부 각자의 임무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주부들이나 지역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지역에 전달이 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동사무소로 홍보했고 내년의 사업이거든요. 아직 도래되지 않았지만 내년 사업 시작하면서 상반기에 지역신문이나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역의 통·반장이나 통친회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주민들이 SOS를 할 때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41쪽에 0세아 의료비 지원이 10월로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볼 때 지난 번에 300건인데 이번에 295건으로 된 것 같아요.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 출산율은 서울시 전국에서 1위입니다.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는
높다는최숙자위원
걸 들은 것 같은데 10월 기준이 돼서 추진실적이 낮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32쪽에 있는 8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원금이 최대로 해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0세아 의료비 지원이 애당초 청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95건인데 이것은 지원비가 나간 건수만 보고드린 겁니다. 현재 지원비가 나가지 않은 건수는 100여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5,5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상향조정해서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295건이 아니고 앞으로 100여 건이 더 못 나갔고 11월·12월 들어올 것 접수하면 200여 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저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직원들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업체로 위탁을 주는데 대해서 소요예산도 적어지고 이것도 좋은 점이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개 구가 올해까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청장님께 보고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병·의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맞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청장님께서 내년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못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건의를 계속 하셨을 거예요. 저희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된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못 해주고 있으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구로구는 못 해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양천구는 해주는데 구로구는 왜 못해주냐고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국·시비가 보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한 명의 시의원한테도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니까 구비분담금만 부담하면 약 2억 7천 여 만원만 예산확보를 하면 5천만원정도는 장애인이나 65세 어르신이 안 되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국가유공자는 보건소에서 기존 접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병·의원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했습니다. 그 때 감기까지 걸려서 너무 힘든 걸 봐서요.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당연히 할 일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좋더라고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총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총액이 8억 천만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89%를 잡은 거라고 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89%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잡아준겁니다.
원이
인원이김영곤위원
4만 3천 몇 명이라고 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4만 3,660명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4만 9,057명으로 서울시에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구의 분담액은 8억 1,834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비가 2억 1,77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가내시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분이고 국가 유공자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이것은 구비에서 어느 구나 25개 자치구가 3천명이나 3천 500명, 많은 데는 5천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가까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5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3,500명정도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거기에 5천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3,500명 예방접종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한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보조인력 하고 의사 한 명, 행정요원 다섯 명, 간호사 두 명정도 해서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예방접종 실시할 때 보조인력 예정대로 12명 채용하셨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1,380만원이 지출됐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인력
보조인력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제가 민원접수를 받은 게 있어서요.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인터넷에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관내 주민 위주로 하셨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거의 관내 주민 위주로 하고 전산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관내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엑셀이나 이런 걸 잘 하는 사람은 관내 아니더라도 한 두 명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명 중에 10명정도 관내 주민이라는 얘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사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셨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사전교육은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확정되게 뽑았을 때 3~4일 전에 통보해서 강당에 모아놓고 예방접종 왔을 때 어르신들 응대하는 방법이나 예진표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담당 팀장이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하셨지요? 한 시간?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한 시간정도 해서 1회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전교육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응대하는 게 상당히 권위적이고, 물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여러 분을 응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3,500명 하면 보조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고 했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두 명하고 행정요원 다섯 명정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사나 간호사분들이야 기본 마인드가 돼 있으니까 보조인력 다섯 명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게 행정요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투나 언행에 있어서 공손하지 못한 점을 저도 민원을 받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행정요원들 교육을 2~3회정도 시켜서 행정요원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준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육을 다시 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시네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다섯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사전교육 잘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5페이지에 치매관리가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문제인데 2013년도 추진실적 자료에, 지난 번 239회 때 발표하신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 치매관리 추진실적에 11,259명정도인데 2015년 계획에는 갑자기 7만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목표를 6만 4천명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다 보니까 인식개선사업이나 조기검진이나 이런 것을 치매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더 많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도에 치매 조기검진도 4,744명인데 2013년도에는 11,259명이었잖아요. 2016년에는 갑자기 6만 4,070명으로 하고 2013년 대비 2014년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239회 임시회 때 자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대근
정대근위원
추진실적에 치매관리가 목표는 6,500명인데 추진실적이 11,259명이었어요. 2013년도에 지난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일수
조일수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치매관리 넣은 것은 치매 조기검진사업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검진사업 목표가 6,50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은 11,259명을 한 거고요. 2015년도에 추진목표로 잡은 것은 조기검진 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치매관리 그 당시 추진실적이 11,259명이었다니까요. 201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그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3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예산의 범위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우리 지역만 갑자기 어르신들이 늘어난 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작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니까 6,500명만 돼 있고요. 실적이 틀리더라고요.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치매 인식개혁사업도 하고 건강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건 해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치매 조기검진만 적게 잡았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인식개선사업 같은 것 48,000건씩 하는데 이것도 다 치매관리사업이다, 조기검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체를 잡아줘야 맞는 거다, 처음에 잡힌 건 조기검진만, 35쪽에 보면 치매조기검진 8,00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 6,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 가지고 치매관리가 아니고 치매 조기검진만 목표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만 목표로 잡지 말고 인식개선사업이나 인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치매 조기검진만 넣었느냐고 해서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넣어서 건수가 올라간 겁니다.
사업
총괄사업정대근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명기하는 걸로 하고 하셨다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치매관리는 명백하게 얘기하면 2013년도에는 치매 조기검진만 얘기하는 겁니다. 치매 검진만 해서는 치매관리에 포괄되지 않는다, 치매관리를 전체 포괄하려면 인식개선사업이나 인지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바꿔놓은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제가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분이 치매증세를 일으킨다고 할 경우에 치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 분들 도와주는 절차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가 고척동에 있지 않습니까? 치매지원센터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담당자명이 다 돼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담당자들이 치매지원센터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가
상태가정대근위원
악화돼 있으면 치매관리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보험에 일단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등급 판정은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센터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 임의진단이 아니고 MRI 촬영을 하고 모든 진단을 의사가 내렸을 때 이 사람이 치매라고 해서 치매환자로 진단이 나면 병원에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병원으로 연계를 해줍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족이 신청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고령화시대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작업은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관리센터를 통해서 보호자가 신청하는 절차적인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관리·비용은 우리가 전부 지원하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등급별로 비용지급이 됩니다. 입소 시설 기준 부담금으로 볼 때 1, 2등급은 본인부담금의 20%를 본인이 내고요. 3, 4등급은 100%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비를 월 3만원씩 치료비하고 약재비를 월 3만원씩 국비·시비 지원사업으로 센터에서 36만원까지 매달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는
보호자는정대근위원
상태가 심하니까 외출해서 못 돌아올 정도니까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등급판정을 치매관리센터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거의 벗어나서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 시설에 가시게 되겠지요.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서, 완전히 중증환자는 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정대근위원
. 보건소 중에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과에서 운영하는 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과 전체 예산이 100~110억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90%정도 되고 구비사업이 10%정도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55페이지 동물보호에서 유기견관리에서 동물보호칩이 있는데 구로구에서 칩을 넣었다가 그 동물이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방으로 가도 전산망에 등록만 돼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팀장님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팀 김미환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윤명순팀장입니다. 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2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100% 구비로 돼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2014년도 예산에는 강사료가 국비·구비 50% 비율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구비를 지원해 놓은 게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담당직원이 교육을 실시해가면서 부족한 예산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료
강사료김영곤위원
500이였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500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100% 구비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고요. 글로벌 의료건강 지원사업이 계속 인프라 구축해 가는 사업이지요?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주로 홈페이지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홈페이지를 올해 비예산으로 자체 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홍보전산과 협조를 얻어서 컨텐츠 서식 같은 것은 저희가 개발하고 홍보전산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을 인프라구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800만원 잡았놓으셨는데 2014년도에 천만원이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되진
삭감되진김영곤위원
않았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9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엇비슷하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협의체 위원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구요. 홈페이지하고 홍보물이 빨리 제작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10월로 홈페이지 제작이 늦춰지는 바람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추경에 감액할 시기를 놓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수당으로 잡혀 있는 392만원은?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 편성목 안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운영위원회 예산 등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약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서
예산서김영곤위원
살펴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전망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그 쪽은 상당히 앞서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려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왔는데 내년도에도 홍보쪽으로 비중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 1,600명 목표를 잡으셨는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가 강남구·서초구에 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의료와 겸해서 관광할 수 있는 명소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인프라 부족한 부분과 예산인력 지원에 있어서 차원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희도 관내에 좋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서 실적은 아직 적지만 2013년 비공식 집계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비공식집계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병원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벌
글로벌김영곤위원
의료관광 지원사업 사실 거창하거든요. 흉내만 내는 사업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1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요. 추진계획에 분기별로 명수가 나오는데 1 /4분기는 5명, 2/4분기는 40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숫자를 2/4분기, 3/4분기에 많이 한 것은 1/4분기에는 홍보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적은 면이 있고요. 2/4분기·3/4분기에 가서 거의 신청을 많이 하시게 되고 마지막 분기에는 신청을 적게 하게 되거든요. 예산문제로 무한정 계속 신청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에는 신청자가 적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최숙자위원
부분은 커트라인을 정해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79페이지 추진계획에도 그런 뜻입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검사가 하반기 여름철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는 좀 적은 편이고요.
대로
나름대로최숙자위원
형편에 맞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8페이지에 진료사업 하시잖아요. 갑구쪽 의원들 저는 죄송한데 보건소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일반인도 진료하러 오시는 분포가 많이 계신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65세 이상 대부분이시긴 하지만 젊은 직장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하고
내과하고정대근위원
물리치료는 일반인들한테도 열려 있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지역주민만 하나요? 아니면 외부인도 가능합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서울 주민·경기도 주민 다 가능합니다.
렴한
저렴한정대근위원
진료수가로 하는데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똑같은 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보건소 처방료는 동일하게 다 5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 같은 사람도 가면 고혈압·만성질환 검진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네, 그런데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처방을 받으시던 분이 보건소에 처음 오셨을 경우에는 오셔서 접수를 하시고 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은
일반인은정대근위원
공공성을 보장해서 저렴한 진료수가하고 진료비가 500원이라고 했나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보건소는 처방만 하니까요. 약은 약국에서 사시는 거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중에 65세 이상 전액······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처방료도 무료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 외에도?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의료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건강보험가입자도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아니신 분은 일반 수가로 4천원선으로 일반수가로 처방료를 냅니다.
개인
개인정대근위원
진료병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렴한지 대략적으로······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거의 10분의1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교정시설부지에 보건지소가 오면 갑구 고척동·개봉동·오류동 분들도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어려워서, 교통이 아시지요? 거기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척동에서부터 가려면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기가 어려운데 이번 임시회 끝나면 제가 한 번 가서 진료를 받아볼게요. 그래서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정대근 위원님도 본인 건강에 매진하고 있는데 저는 저번 행감 때 의원님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의회에 필요한 자료는 담당 팀장님한테 드린 상태거든요. 고대구로병원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협약을 맺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서울시 운영위원회에 가서 성북구 정형진위원장에게 그 쪽 성북구 의원들은 약 1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건강검진비를 70% 혜택을 받고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고대병원이 있으니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깊게 물어보셔가지고 이번에 어떤 답변을 얻었느냐면 정형진위원장이 약간 서운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공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미 열 여섯 명 의원들에게 그러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보니까 고대병원 개인적으로 아는 분으로 해서 의원들을 임상실험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비용은 35%이고 65%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원들한테 임상실험해서 65% 혜택 받으라고 하면 의원 누가 가겠습니까? 의원들한테도 공포해 놓은 상태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요. 소장님께 잠깐 물어볼게요. 양천구의 이대목동병원이나 각 대학병원이 소속돼 있더라고요. 대학병원과 의원들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6대 때도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병원비를 깎을 수 없느냐 고대병원을 아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고려대학병원 입장에서 43만 구민이 다 이용하는 곳이고 소장님께서 그 쪽 실무진들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해줄 수 없나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65% 디스카운트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연구사업에 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모든 대학병원에서는 총무부서에는 내규로 정해져 있어요. 지도·감독하는 행정청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미안해요. 의원들 건강검진 하려다가 그 쪽 성북구 의원들마저 건강검진을 못 받게 만들었으니······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거기는 실험대상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뷴을 소장님이 해가지고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나 때문에 어떤 의원들은 안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구청하고는 MOU가 돼 있고······
것도
그것도박칠성위원
다 파악했는데 소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제는 적은 교류라도 트고 싶다는 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오픈돼 있으니까 만나시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칠성
박칠성위원
소장님께서 특별히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상세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영서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병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체육1팀장입니다. 김진오 체육2팀장입니다. 김상곤 사업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7페이지부터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신도림동 이씨레물리노인가 다리 있죠? 신도림에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죠? 다리 딱 지나면 파고라가 하나 있어요. 있죠? 안 가보셨어요? 우리 직원님들 모르세요? 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지나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노후 시설물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 두 번째 난간 같은 데 앉아 쉬는 데가 완전히 덜렁덜렁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등학교로 건너가는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경계죠.
포구
영등포구최숙자위원
아닙니다. 이씨레물리노인가해서 오작교 다리 있죠? 신도림동.
칠성
박칠성위원
서부간선도로 중간에 만들어 놓은 곳.
작교
오작교최숙자위원
다리.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새로 만든 다리······
기를
거기를최숙자위원
딱 지나면 안양천 거기다가 파고라 같이 쉴 수 있는 자리,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완전히 난간이 흔들거려요.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어떤 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2팀장 김진오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천장에 비가 새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용객을 편안하게 쾌적하게 해준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잖아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조치사항이 되지 않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2팀장 김진오 지난번 그 배드민턴장 건축과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최숙자위원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하면 주민 중에서 박영선의원한테 게이트볼장이 저는 6억 2,0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예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환풍도 안 되고 모든 민원을 다 제기하니까 의원님께서 그러면 최숙자 위원이 알고 있냐? 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하는 건데 이건 체육시설이니까 신경을 써서, 담당하는 구의원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들이 현장을 다 나갔었어요. 현장답사를 한번 나가보시고...
답사
답사최숙자위원
한 번만 아니고 만날 나가서 아시잖아요. 10억 예산을 받았다는데 6억 2,000만원 든 걸로 저번에 봤어요. 의원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셨대요. 그 예산 10억인데? 이 말씀까지 하시고 환풍기가 없어서 더워서 운동을 못해요. 말씀하면, 직원들이 물론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빨리 빨리 어떤 조치와 이런 성의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박영선의원한테까지 민원제기를 했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과 각 팀장님들 하여튼 자구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지난 239회 때 총괄표를 주셨는데 분산해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우선 2015년 추진계획 중에서 17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건전재정운영계획 및 세출예산 절감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세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야 경영 개선이 수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공원이나 사회사업·지원사업 하고 계시는 것 소개 좀 해주시고 효율성 따져서 불필요하면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심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고치기는 어렵지만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체계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별로 근무시간대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인건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물품을 구매해서 같은 물품이라도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적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석구석을 다시 한 번 챙기고 절감할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써야 될 돈들을 줄여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연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건전재정에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충은
고충은정대근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부장님이 아주 땀을 흘리시고 노력하신 흔적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개선 노력 중에 2014년도에 보면 우리 소재에 있는 동에도 불우이웃돕기행사도 하시고 이사장님 수시로 사랑의 밥, 그런 것도 하시고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의 과나 동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또 동의 어르신들 식사, 마을 공동체, 마을 가꾸기 이런 데도 식사 하나 이런 거 모시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도 지금 각 동에도 직능단체가 18개, 25개씩 되는 데에서 거의 중복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때 적기니까 우리 공단에서 그런 사회공헌이나 이런 사업 안 하셔도 이미 공익적인 것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지출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럴 때 생색나는 쪽에, 결국은 소비·지출을 줄여야 하지 경직성 경비나 운영비에서 줄이는 것은 좀 무리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공익사업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이사장님이 얼마씩 개인 돈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천원 이하는 우리 공단 전 직원들이 끝전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남구로 시장 새벽봉사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구청 뒤에 부니엘의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갈 때는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과일이라든지 몇 박스 사서 가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봉사활동, 밥을 날라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서 단 돈 10원도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사회공헌 사업 말고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낸다든지, 디 참여하고 이러시는 것은 사정상 양해를 해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세심히 살펴보셔서 경직성 경비 외에는 가능하면 지출을 줄여야지 오히려 그래야지 직원들 인건비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서 줄이는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주차사업 이용률 제고와 세수증대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주자우선주차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사정이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그 소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든지 주차장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우선주차를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로 해서 너무 세수 쪽에만 치중하다보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차장 면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33페이지에 보시면 장난감나라 편의시설 개선 및 회원홍보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장난감나라 두 군데 있는데 장난감나라가 개소가 언제 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4년······
대근
정대근위원
2004년이면 10년 넘었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10년씩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내부 방문을 해서 좀 물어보고 장난감도 좀 봤더니 전부 다 내구연한이 다 5년 이상 된 장난감들도 많이 있고요. 이미 요즘 젊은 엄마들이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적응을 하는데 이것 예산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이거 전부 다 지금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돈 1,000만원 하는 것도 노인청소년과에서 사주는 장난감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장난감나라 업무가 구청의 노인청소년팀에서 업무인데 거기에서 두 군데로 일 년에 교체해주는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장난감이 예를 들어서 5천원~만원짜리인데 지금은 그런 장난감은 엄마들이 와서 가져가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한 개 사도 10~ 20만원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빨리 적기에 교체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노인청소년과의 예산을 증액하면 같이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분기마다 구매를 하든지 상·하반기로 구매를 하든지 그러면 그 돈 예산 범위 내에서 엄마들한테 어떤 장난감이 좋으냐, 해서 아주 비싼 것은 못해도 가급적이면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예결위에 본위원이 참여하면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난감나라 개봉동에 지금 백 평 규모 되시잖아요? 그 때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이 한 번 지적했는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인청소년과하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봉 장난감나라 들어가 있는 건물이요.
예, 내년 연말로 되어 있어서 그 때까지 장소를 확보해서 가기 어렵지 않느냐? 임대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주변에 상가건물이라든지 그 보다 임대료가 더 싸면서도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 번하자 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개봉동 장난감나라 1호점은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증금 5,000만원 월 사용료가 전기·수도·청소까지 해서 월 한 400~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곤
김상곤시설관리공단사업시설팀장
관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려우신데 요즈음 대부분 젊은 사람이나 엄마들도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개봉사거리에 했는데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검토 좀 해주세요.
대근
정대근위원
35페이지 보면 지금 공부방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사무환경 개선, 지금 우리 공부방 전체 몇 개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봉3동에 하나 있고 신도림동 공장지대에 있고 구로5동 빗물펌프장 세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공부방의 형태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제 공부방이 본래는 청소년들 공부하는, 지금 보면 독서실이죠. 지금도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가 밀집지역 그런데 세 군데를 구청이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들이, 이 시설물 유지·관리도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조금은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에 들어가서 책상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이건 계속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도 독립적으로 지금 위탁해서 하시는 데도 예산도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결정이 되어야 여기서 실행한다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에는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첫째, 주차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련 도서관· 공부방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나라는 아까 말씀대로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정작 지적받고 문제 해결해야 될 분들도 구청 공무원들이 더 많네요. 그런데 대부분 총대는 다 시설공단에서 메고 계시잖아요. 운영만 하는 죄밖에 없는데······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우리 이사장님이나 저나 우리 팀장들이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부서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적으로 전출금주고 받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도 이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되는 서로 협력관계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은 공단에서 내니까 잘못은 공단에서 한 거고 잘하면 구청에서 잘해서 잘 된 거고 이런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범위 내에서 경영이라든가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갑자기 경기상황이 안 좋고 또 주변에 이런 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이러는 경우도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서 잘 알았고요. 체육시설 특히 고척근린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현실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부담을 갖고 계시던데,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저렴하기는 한데 이걸 좀 인상할 수밖에 없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최소한 한 4~5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얼마씩이라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2%든 3%든 이렇게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못하는데 2008년도인가 한 번 하고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근 24개 공단을 다 비교는 못해도 인근 공단들하고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씩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갈수록 노인우대정책에 따라서 각종 그런 할인, 장애라든가, 수급자, 노인하면 실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부터는 얼마라도······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팀장님이 보고 안 해 주셨어요? 사실은 타구에 다 비교를 해봤어요. 9% 정도 인상을 해라, 거기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움직이라고······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타당한 것 같아요.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님이 워낙 고척근린공원은 아주 회원들도 대만족하고 있고 저한테도 아주 귀감으로 일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고 이래서 근린공원 체육센터라든가 그쪽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다행인데 혹시라도 김익기 팀장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이 폭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중화장실 사업을 올해 맡으신 거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기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역별로 한 명씩 맡고 있는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보니까 어디는 2군데, 어디는 7군데 이렇잖아요. 힘드신 분은 되게 힘들고 안 그런 분은 안 그러고 지역적으로 너무 듬성듬성 떨어져서 산을 타고 다니면서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불만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일일이 일곱 명 면담은 안 해보지만 담당팀장이나 담당주임한테 들어보면 크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한 군데하고 한 5km라든가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2개 정도씩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조금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3~4개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구청에서 해서 할 때는 우리가 정규직 한 명하고 기간제라도 한두 명 더 쓸 수 있도록 8~9명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속된 말로 인건비 정도를 가능한 줄이고 다른 걸로 시설물 보완을 해줘야 이용자가 더 좋아하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가 구역별로는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계속 우리 팀장이 본인들하고 면담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어떤 곳은 물을 퍼 날라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대충 다녀봤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7구역으로 나누어서 7명을 배치하는 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7명 단기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끝나고 나면 다시 채용해서 또 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이 재계약을 하시나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기로 하고······
칠성
박칠성위원
예산문제지.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20명을 활용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구역별로 해당 동과 가까운 노인정하고 해서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영곤
김영곤위원
공중화장실하고 연계된 거예요?
상곤
김상곤시설관리공단사업시설팀장
화장실 그 주변에.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을 개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그렇죠? 팀장님?
상곤
김상곤시설관리공단사업시설팀장
예, 정해진 데도 있고 가리봉동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대부분 잠가놔요. 잠가놓는 데가 많고 또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단기 근로자분들한테. 애들이 막 들어와서 안 좋은 일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잠가놓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화장실, 솔직히 의회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도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의회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도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해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쪽에 보면 기아자동차하고 협조해서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하셨어요. 장소가 구민체육센터였나요?
익기
김익기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예.
이건
이건김영곤위원
원래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었나요?
익기
김익기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예. 매년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예, 추석 앞두고 하신 것 같아요. 9월 4일 날 목요일 날. 9월8일이 추석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자동차관리과와 업무협의 같은 것 하셨나요?
익기
김익기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체육센터하고 기아자동차하고 했습니다.
이걸
이걸김영곤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설날은 구청광장에서 무상점검을 하고요. 자동차관리과에서요. 그 다음 추석날은 저쪽에 있는 교통안전. 구로검사소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제 추석날 센터에서 하면 우리가 굳이 갑·을로 나눈다고 하면 안양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석에 갑에서만 두 군데에서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익기
김익기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센터에서 하는 건 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들
회원들김영곤위원
위주로?
익기
김익기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일반인이 아니고 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청마당에서 하는 것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익기
김익기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그건 별개입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구청 앞에서 주차장에서 할 때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구로
구로김영곤위원
검사소.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구지회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두 군데 잖아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해 주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들을
회원들을김영곤위원
상대로 기아자동차와 협조해서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14년도 발굴목표가 200면인데 현재 118면 발굴되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동안에 80면 이상 발굴하셔야 되네요. 가능합니까?
병민
최병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런데 내년 목표도 250면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을
사업성을김영곤위원
위해서도 하시겠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는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민
최병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을
배점을김영곤위원
준다든지 했을 때에 은평구 사례 특히. 그걸 많이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은 따로 보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병민
최병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확하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인데요. 공단 조직진단 실시가 됐는데 이게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원래 계획된 거였나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내년에는 좀 잘해보자는 뜻에서 새롭게 잡으신 건가요?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래 올해 연초쯤에나 구청에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그걸 본래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사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단 10년이 넘도록 조직진단·경영진단은 자체적으로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기가 되어서 물론 구청에서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오류고가 배드민턴장까지 막바지에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시행을······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온 거예요? 3,000만원이?
찬식
김찬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 생활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고척 체육센터에서 조금 절감하고 인건비 조금 줄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추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은 부분에서 추경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3,000만원 투자하는 만큼 결과물이 잘 나와서 가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임직원의 자신감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자신감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번 체크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급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급지가 변경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팀장님?
병민
최병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조례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급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조례를 보시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지면 주택가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3급지 그러면 1· 2· 4· 5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희 주차장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3면이 줄었고 구로중학교도 줄었고 그 다음에 고척1동 노상도 줄었고 지금 구로구청 공사하느라고 줄었고 이번에 구로4동까지도 있어서 한 20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상태고 공단에서는 사실 주차사업을 거의 주력으로 해서 지금 수익금이 되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반면에 공영주차장······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김영곤 위원님이 묻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급지하고 그 밑에 급지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물어보는 입장인데 몇 급지냐에 따라서 주차비용이 다르잖아.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급지조정에 있어서의 조례규정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죠?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5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4급지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에서 조금 이용률이 저하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구청장님께서 급지의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만약에 조례가 애매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명확히 해서 어떤 시시비비의 요소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인상할 것은 인상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조례에 근거한, 그리고 주민의 시각에 맞춘 그러한 노력이 같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민
최병민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찬 의원님과 주택과장님은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윤수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윤수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이 타당하시다고 생각되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소규모박칠성위원
공동주택인데, 이게 지금 몇 세대 기준이에요?
이게
이게윤수찬의원
소규모면 100세대가 미만이죠.
칠성
박칠성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150세대 이상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미만에서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연립주택으로만. 관리주체가 없는 데, 그런 데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연립과 아파트라고 해도 그 150세대 이상은 똑같잖아요? 내용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데 연립은 15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아파트도 150세대 미만이었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받냐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임의관리이지만 자치관리를 하면서 관리소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임·위탁관리해서······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여기 관심이 많다고요. 제 나름대로도. 아까 150세대 이상은 나름대로 공동주택 조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해서 다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고 있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제 그렇지 못한 공간 속에 들어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연립이라 이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여기에 지금 한 15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나와 있는 거요? 이거대로 나와 있는 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은 적용이 안 되어 있네? 다시 내가 찾아서 저도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윤수찬의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인데요. 등급은 C등급 받은 데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연립 같은 데 15개 정도 우리 구로구 내에 관례가 있는데, 안전이 아주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안전관리를 받았지만 C등급을 받은 공동소규모에 법을 제정해서 안전관리에 확보를 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건.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3년도 작년부터 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있어야 시비 40, 구비 60으로 해서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윤수찬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셔서 이 조례는 원안 가결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렇지
그렇지박칠성위원
, 필요한 거야.
영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대근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주택보험에 20가구 이상을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이제 150가구 아까 의무규정, 의무공동주택이 있고, 또 그러면 지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임의관리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로 인허가가 나서 관리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연립주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용이
내용이정대근위원
좋아서 특히 우리 윤수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많이 하시니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의원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의원
고맙습니다. 3. 구로동 440번지 일대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5시22분
윤희
곽윤희위원장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로동 440번지일대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로동 440번지일대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무슨 도입니까? 배치도 한번 줘보세요. 금 문제가 되는 브니엘의 집, 노후주택...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브니엘의 집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 쪽으로 브니엘의 집 빼놓고는 몇 가구나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2개동이······
칠성
박칠성위원
32개동이고 현재 아파트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40세대입니다.
반은
찬반은박칠성위원
어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100% 동의를 하고 단독주택지에서는 일부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나 일부 조금······
예를
예를박칠성위원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 들어가는 브니엘의 집이 나름대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빼놓고 갈 수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애당초에 공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배치하게 되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지금 이쪽으로 상가인접지역입니다. 이쪽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합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광아파트가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구성되면 브니엘의 집 박상준 원장님······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 의견청취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라오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추진주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박칠성위원
대상지잖아요. 브니엘의 집도 대상지잖아요. 거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약에
만약에박칠성위원
이렇게 통과되고 나중에 추진위 구성에서 안 되면 억울하겠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의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 아니에요? 혐오시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쪽으로 당초에 배치하려다가 연도별로 배치하려고 하고 추진위 구성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아까 세대 수 물어보고 몇 %냐? 보고하면 어차피 저기 들어가신 분들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바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저렇게 열악한, 브니엘의 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입장인데 이걸 보호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추진위 측에 적극적으로······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만약에 통과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또 하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진주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브니엘의 집하고 협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주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금 여기서 청취안이 통과가 되어야 추진위로 구성하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브니엘의 집 박상준 회장님이요. 박칠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 해서 추진위가 생기면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잘 갈 수 있도록, 시끄럽지 않게 해서 추진위에서 이분들 꼭 들어갈 수 있게 많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월 23일 날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의견사항이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의견사항이 없었는데 공고기간에 24건의 의견사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7월 23일날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주로 어떤 분들이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민들이 다 왔었죠. 구청강당에서 했는데 한 250분 정도 오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많이 오셨네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때 250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주민이었나 본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아파트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 일부는 단독주택지에서도 오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의견은 안 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러다가 공람기간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니엘의 집이 장애인시설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복지시설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복지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사업정비구역안에 브니엘이라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계획 잡을 때 굳이 노유자시설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시설이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노유자시설하고 브니엘의 집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브니엘의 집에서 굳이 별도로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 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 조금 있고 스물 몇 명이지?
엘의
브니엘의김영곤위원
집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니요. 건물은 무허가가 아니고 위쪽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19명이 수용되는 시설물인데 현재는 25명이······
되어
오버되어김영곤위원
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런 부분은 추진위가 구성되면 협의해야 될 사안이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상황 파악을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보광아파트 재정비 도시정비계획 지금 추진주체가 누구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진주체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안하고 정비 이게 통과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공공관리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공공관리의 선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선례적으로 공공관리로 해서 재건축, 일단 도시계획정비 구역지정하고 정비계획······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용역기본계획을 지원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용역하고 그러면 결국 추진위가 생기면 추진위에서 바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절차적인 건 그렇게 가고 공공관리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주거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 처음입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대연립도 나가는 단계고······
대근
정대근위원
공공관리를 해서 구가 주체로 해서 이렇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현대연립·산업인아파트 공공관리죠.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공관리하고 민간추진위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비를 투입하는 데는 공공관리고 주민제안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해서 용역하고 할 때까지가 원래 공공관리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저희도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까지
용역까지정대근위원
해서 정비구역 계획지정만 해서 넘어가면 추진단계인데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분들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임의대로 해서 공공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시작 하신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의원이정대근위원
확인한 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공공관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더군다나 여기는 저층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열려있으면 어차피 대표기구는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위가 아닌 형태든 간에 의사결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추진위 구성되기 전에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추진위 단계, 전 단계라 하더라도 그럼 대표자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대표자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대표자가 없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누가 했어요?
대근
정대근박칠성위원
위원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고 지금 일부 되어 있겠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해서 정비·····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꽤 오래되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오래박칠성위원
되었으니까 거기도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근
정대근위원
대표의사기구가 있으니까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지정 계획기본부터 수립하고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 접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광아파트하고 단독주택부지하고 같이 연합해서 소위 도시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니 여기 민원, 이해관계인 제출의견에도 보면, 지금 단독주택지들이 나중에 감정평가 관리처분할 때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그런 의견도 일부 있고 또 그 동안 여기서 무허가 주택으로 지내시던 분들은 이주대책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 의견을 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인 브니엘의 집도 저쪽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인데 이 사업을 영위하려니 결국은 이 사회복지법인을 정비구역 내에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주든지 현금정산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신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주체가 없는데 계속 공공관리제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건 지금······
정식
정식박칠성위원
구비만 안 됐을 뿐이지 살아있지······
명을
설명을정대근위원
해보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는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지금 추진주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대표 위주로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비상기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한 대표 주체는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까지 구성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했으니까 못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은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식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하고박칠성위원
차이점이라는 거야.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그 차이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차피 정비구역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해서 지정 받으려면 어찌됐든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용역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동 440번지 일대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장인 송은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철 TF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에 5기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2010년도 언제 하셨죠? 몇 월 달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계획을 2010년도 11월에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월말까지 수립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시행령 좀 개정해야겠죠? 그렇죠? 현실에 맞게? 건의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건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연찮게 이게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잖아요. 6월 지방선거하고······
새로
새로김영곤위원
의원들이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이 계획이 지금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안내하셨어요? 7월 업무보고 때 혹시 안내하셨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안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온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안내하셔야죠. 지금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기간이 9월 24일~10월 8일이면, 이 안이 언제 나왔어요?
전에
직전에김영곤위원
나왔죠? 그런데 저희 모르고 있었죠? 도시건설위원님 아시는 분 있었어요? 4년 단위로 하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방사능을 강력하게 개진하셔야지, 어쨌든 김희서 부위원장님은 개별적으로 관심 있으셔서 아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비롯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 책자 말입니다. 미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오늘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통과시켜줘야 되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각종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세부계획은 다시 별도로 매년 작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5년 단위가 아니라 4년 단위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산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이고 의료계획은 4년 단위이고 그렇습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승인이 나서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이 나면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 초에 작성이 되게 되고 그 작성이 될 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0월 8일 수요일 날 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심의하셨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위생과장,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의약과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치과의사회 회장, 그 다음에 약사회 회장님,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교수님,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회장님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TF팀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설명을 듣고 우리 구로의 현황을 잘 보고 앞으로 구로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만 있었고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보니까 전략기획워크숍 38명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죠?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실시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셨나보던데······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4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이것에 의해서 사실 보건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큰 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제가 이거 알았거든요. 이 책자도 오늘 받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책자는 2개월 전에 만들어졌고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오늘 주셨어요? 미리 주시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미리 간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받으신 것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수정을 하기로 하고 이 계획은 저희가 어차피 법상 만들어 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서 상정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적인, 또 위원님이 좋은 안건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책자김영곤위원
주신 것 70쪽 보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워크숍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죠?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여기 70쪽에 보면 중점과제 선정 과정과 선정 근거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분석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 다음번에 보면 주민설문조사, 주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또 세부사업계획은 4년간의 큰 방향만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은 연차별 계획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 건 개선과제로 이렇게 결과물을 보이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차도 이걸 잘 모르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5기까지는 대부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계획 따로 사업계획 따로 그렇게 명목상으로만 사실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기부터는 그런 5기 때 문제점을 개선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키고 또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해서 구로구 보건소에 바라는, 구로구 건강증진사업이 이랬으면 하는 사명·비전·가치도 함께 만들고 처음으로 직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 본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실행계획에 가깝도록 만든 건데요. 다만 그런 과정을 6대 때부터 걸쳐오면서 진행이 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적했던 지역보건법 시행령 6월말까지로 한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건의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주장하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장기 추진과제에 어느 정도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4년 계획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임기잖아요. 2015~2018년, 그렇죠? 임기 동안에 방사능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되게김희서위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계획서로 각종 도표와 수치 이런 건 저는 훌륭하게 잘 봤고요. 이게 기본 양식이 구별로 서울시에서 주는 양식이 있는 거죠?
이걸
이걸김희서위원
다 취합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그런 계획을······
희서
김희서위원
그 기간은 같은 거죠?
그 예산계획에서요. 제가 지금 예산 보이는 것은 158쪽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예측이 가능한 게 현실적인 내용들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지속이 되는 사업들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예산인데, 보면 훌륭한 데이터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구로구의 현황도 나오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슬로건이나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으로 표현되는 게 실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것도 강조한 게 있지만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구로구 지역에 높은 사망률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게 없어요?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의견인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석을 하면 더 크게 구멍이 있는 곳이 있고 더 취약한 곳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업에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쭉 보니까 업무보고 받았던 그 내용들이 쭉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게 4년마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이나 이런 여러 패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이나 집중사업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드러나 보이면 나중에 평가할 때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굴이 됐고 그게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이 됐을 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두 개라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사업발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기 보건의료계획 아주 잘 됐습니다. 저도 갑자기 받았어도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 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이렇게 되어있고요. 거기에 항목별로 6개 항목이 나와 있고, 잘 된 점·부족한 점·개선과제, 이 내용은 평가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준 건가요?
워크숍해서?
직원들끼리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선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보건소에서 잘했고 보건소에서 잘못됐고 우리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숍을
워크숍을정대근위원
아까 그 한양대학교인가요? 그분들하고 해서 의견이,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어떤 주민참여를 위한 설문지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건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시고 또 이렇게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되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신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보건법 모법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공교롭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또 자꾸 겹쳐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데 그 중에 우리 요약자료를 보면 잠깐 보면 책자로는 어디쯤이냐 하면 책자로 4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의사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선생님! 44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각 구의 의료보건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또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취합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모형표에 구로구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호한
양호한정대근위원
편이다. 이랬는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구로구는 경기와 서울의 인접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표상에 나와 있는 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본 중에서 보면요. 그림이 이건 페이지가 없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네. 요약본은 페이지가 없는데 구로구 건강빈곤지수 200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림이 커서 글씨가 잘 보이는데 여기 서울시보다 확장돼 있는 지표상의 수를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측 하단부에 진료실 인원당 진료비 그렇죠? 페이지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냐 하면 44페이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44페이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세 시 방향 쪽에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비율이 이렇게 커지는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간단히 좀 빨리 빨리 끝냈으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끝낼
끝낼정대근위원
텐데, 그래도 우리가 확인은 하고 가야 수고하신 걸 보니까······
윤희
곽윤희위원장
전화상이나 좀······
숙자
최숙자위원
일괄설명이 안 됐네요.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선생님 말씀은 서울시의 기본표 상에 있는 것보다 확장되어있는 지표상의 수는 구로구가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확장되어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예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비율이 많은데 수급세대 비율이 많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만큼 의료혜택이라든가 건강지표 상에서 안 좋은 걸 그게 잘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고령인구비율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좌측으로 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10만명당 많고,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도 많고, 비만율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구로구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냐는 거예요. 함정이죠. 이런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확장된 지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대근
정대근위원
서울시보다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재정자주도 100%로 했는데 우리 구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서울시보다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세대 비율이 낮고, 구로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금천 다음에 구로구, 25개 서울시 중에 우리가 한 중간 아래고 못사는 동네 구로구 누구나가 다 아는 걸······
세한
자세한정대근위원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더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자료상에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쪽으로 한 번 쭉 넘어가시면 제가 아까도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건기관 이용 2009년~2013년 페이지가 없어서요. 이건 아까 제가 한번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어찌됐든 각 동별 이용률에 보면 현저하게 고척1·2동, 개봉1·2·3동, 가리봉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외에 지역은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을 여기 적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려고 고척동 교정시설 쪽에 사업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시작했는데, 잘 아시지만 지금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어디 협력기관의 협조를 받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혹시 특별계획하신 것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소가 계획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금이
조금이정대근위원
아니라니까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는 아니고요. 보건지소 명칭이 지역본부에서 바뀝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는데 건강나눔지역센터라고 해서 저희 잣절마을 아시잖아요? 잣절마을 주민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안정화 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하실 거점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개봉1동 사무소에 적십자회에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건강 체험관해서 지금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참여형, 보건지소는 아니지만 보건지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이 좀 필요하시지 않겠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러니까 참여형이라는 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구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이 늘어나면 적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대할 테니까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어차피 운영비 같은 게 조금 들어가니까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팀장님이 생각보다 잣절 네트워크, 겨울철 되면 그 사람들 다 외부에서 건강 도시 몇 가지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는 것도 걱정하시는데, 너무 안일하게 잘 된다고만 생각하지, 그 분들 동절기 운동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분들 스스로 자력적으로 장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죠?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실내로 가는 걸로 에어로빅은 준비가 되어서 이동을 할 겁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참여하는 사람들 요지가 뭐냐 하면 그런 것도 본인들이 지역 사회 내 이웃이나 내 삶의 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지역 현안 업무 파악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현장활동 계획과 같이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은 계획서와 같이 현장 활동을 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30일 목요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