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추미향 의원 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채민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채민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미향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추미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수탁법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유지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시에 그 수탁자 자격 제한요건 뭐 지역에 제한 두거나 그런 게 없었는가 보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제한요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초에 소라교회에서 그 상위 교회재단인 순천노회재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 없이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결정을 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미향
추미향위원
우리 지역업체한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소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꼴입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여기에 보시면 협약서에 보면은 소라복지관 수탁과 관련해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자부담금으로 매년 36백만원을 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지금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지금 종합 검토했을 때 지켜지고 있는가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상․하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6백만원 재단에서 지금 전입하고 있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미향
추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말해서 순천노회란 말이에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순천노회면은 여수노회도 있어요, 여수노회가 있다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교회는 아무래도 그 교회에 따라서 상급재단이 좀 다릅니다. 여수노회에다 가입할 때도 있고 또 상급재단인 순천노회에 가입할 때가 있고 교회성격에 따라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여수노회가 있고 순천노회가 있고 다른 지역별로 노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의 시설을 다른 지역의 재단에다 맡겨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 안 해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은 사실상 소라에 가장 근접한 소라교회를 중심으로 그 상위재단이 순천노회재단이거든요? 그게 여수노회재단에다 가입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에 소라교회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이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소라교회가 어떻게 순천노회로 거석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여수에 있으면 여수장로회로 해서 여수노회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여수시설을 순천노회에다가 한다는 것이 조금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일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전국으로 좀 풀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소라교회가 그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소라교회에서 가입된 상위재단이 아까 순천노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지금 복지관이 몇 개 있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다 하고 있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여수시의 건물을 다른 지역에다가 이거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밀알재단 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선정을 할 때 그 선정을 할 때 맨 날 그 이야기지마는 우리가 회의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지마는 선정을 할 때 이 복지관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10점을 주는데 경력이 없고 이제 신규업체가 들어가면 0점을 주다 보니까 신규업체는 전혀 들어가지를 못 하는데 신규업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여수시의 사회복지관을 순천노회에다가 줘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런데 김성식위원님 저희들이 미평사회복지관도 재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재단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쌍봉도 마찬가지고 전국밀알도 또 서울에 있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평사회복지관은 재단이 서울에 있더라도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이 다 관장을 하니 관장으로 돼 있는데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소라도 소라교회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성식
김성식위원
소라교회가 아니지, 이건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분명히 여수노회가 있고 순천노회가 있는데 순천노회는 순천지역이단 말이에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아까 교회를 들먹였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장로회 모든 거석이 서울에가 다 있긴 있어요, 예수교장로회가 있는데 여수지역에도 노회가 있어요 우리 뭐 노회 회장이 누가 하고 있잖아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같은 장로회지마는 다 그 어떤 빛깔에 따라서 상급단체 재단이 다릅니다. 같은 뭐 일괄 장로회면 통일돼 갖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뭐 침례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마다 같은 장로회지마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일관되게 여수노회에다 바로 모든 것을 통일시킬 수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장로회가 전국 똑같은 장로회지 장로회가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수노회는 노회가 딱 한 군데 하나인데 그 순천노회, 이게 여수노회나 같았으면 내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라고 어디고 뭐 덕양이고, 순천교회가 됐든 간에 여수노회라 그러면 말을 않겠는데 아, 순천노회에다 준다는 것은 우리 여수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순천노회에다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대원칙은 오늘 이렇게 정해 주시면 또 수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또 두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여기 위원회는 우리 환경복지위원은 배척사유가 돼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그대로 해서 넘어가버리면 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못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가게 되면은 그 온 사람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면은 아, 그분들도 맞다 이게 여수시 자체 건물인데 재단인데 위탁을 다른 지역에다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다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해 봐도 거기 가서 그분들이 잘 모른 사람들이 가 놓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김은주관장님이 그러면 소라교회 목사님이세요? 관장님.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소라교회 교인이십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그 종사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 김은주씨는 종사원이에요? 관장은 누구세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이인덕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 분은 목사님이세요? 소라교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목사님은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교인이십니까? 이인덕 씨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에도 안 맞고 또 객관성도 없고 공감이 안 가요. 김성식위원 말대로 여수에도 복지법인이 여럿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순천을 붙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 순천노회 유지재단을 않고 딴 수탁자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 좀 터 놓고, 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겁니까? 꼭 거기를 해 줘야 된다는 뭔 사유가 있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당초 소라교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가깝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또 당초 처음부터 2000년부터 시작했을 때 주 시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단이 순천노회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 해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소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재단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이전에.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2010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 온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12월이 만기가 되는데 재위탁이 되면은 5년 후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나올 것 아니요? 또 할 것 아닙니까?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또.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제는 또 공개모집을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은 재위탁 개념으로 갈 것이고요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마는 지금 진욱스님이 운영하는 그 재단 있잖아요? 지금 몇 개소입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여론화가 돼 가지고 하기만 하면 또 하고 그런단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상식도 안 맞고 객관성도 없고 공감이 안 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서야지 명분이 안 서면은 그 여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번째 수탁을 받으신 겁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3년 간격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번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다섯 번 받으셨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저희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7조 2항, 아시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게 재협약 했을 때 장기위탁 또는 일부 업체의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 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셨을 때 분명히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8페이지 후원금 현황요, 대충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연간 물품하고 돈하고 해 가지고 한 2억5천에서 3억 정도씩 들어오네요? 매년, 그러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이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점검할 때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후원금이 들어오면 월별로 이게 인터넷이나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는 하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공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받기 위해서 공고는 하지 않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아마 한 서 너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서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연간 1월 달에 후원금 들어온 게 12월 달에 공고를 한다? 이건 뭐 잘못 됐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법률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어떻게 후원이라는 것은 후원한 사람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돈이든 물품이든 후원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것은 주위사람들에게 꼭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법률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쌍봉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번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분기별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라사회복지관도 분기별이나 월별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로 가면은 2억47백만원 정도가 후원금이 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업체나 개인들이 보면은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뭐 영수증이나 발급이 되는 비율은 몇 %나 되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일단 저희들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요 발급하지 않을 경우는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기탁을 왔을 때는 그 현장 확인할 때는 금액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재단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돼 있는데 또 개중에는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 세금계산서나 영수금을 발급하는 게 비율이 몇 %나 되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억47백 이게 전체가 다 그 영수증 처리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영수증 발급을 안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뭐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한번 잘 한번 깊이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아니고 재위탁동의안이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위탁이고요 일단은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지금 오늘 관건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재위탁인데 재위탁을 선정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 김성식위원님 그것은요 재위탁도 위탁의 일종으로 보고 나서 저희들한테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재위탁도 위탁의 일종으로.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내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위탁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공개모집도 안 해 버리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지금 이거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먼저 의회에서 일단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여기 우리 공개모집에 보면은 시장은 위탁개시일 3월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했어, 다만 재위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아예 재위탁 하려고 3개월 전에 모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업무 프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업무순서를 이야기해 주시면은 김성식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아까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규정이 나와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받은 것은 위탁할 거냐 직영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쭉 해 갖고 왔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재위탁 기간이 지금 됐기 때문에 시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 시점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부결이 되면 직영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미향
추미향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가자라고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3월 이전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벌써 3월 이제 2개월뿐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2개월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2개월 가능하다는 게 없어요, 3월 여기에 대한 공개모집 한다 해서 다만 재위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약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상이 있어 가지고 회의진행이 잘 안 됩니다. 마이크 수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만약에 저희들이 부결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 매뉴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결됐다는 개념은 시에서 직영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위탁의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전문성 확보 또 그 다음에 전문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탁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어차피 위탁운영이라고 봅니다. 직영했을 경우는 먼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원을 벌써 소라복지관만 해도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내부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영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시킨다든지 기간제 공무원을 별도 채용시켜 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총액 인건비제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재정적인 추가부담을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봤을 때 직영보다는 위탁을 해야 된다, 또 사회적인 추세도 복지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는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을 따졌을 때도 프로그램도 위탁했을 경우는 한 4배 정도 이렇게 높게 나왔고요, 현실적으로는 위탁운영 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했을 때 만약에 뭐 저희들이 미평 소라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불합리하게 운영했던 재단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부결시킬 수 있는 근거는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이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부결해 주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쪽 소라복지관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과연 부당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라를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니까요
채민
장채민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석주 도시미화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송석주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써 만들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 이 말씀입니까?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추미향위원 손듦) 추미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추미향위원
과장님 이 상위법 법률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에 따른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우리 여수시 조례인 것 하고 똑같습니까?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미향
추미향위원
그래서 굳이 뭐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안을 내놓으셨다고요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신고포상금은 법에 없는 것을 환경지침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제 자율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폐지된 데가 많습니다.
미향
추미향위원
아니 다른 법률은 보면 법률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맞춰서 또 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여기는 다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미향
추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지금 시장 군수는 부과하고 징수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법이 이 사람한테 백만원을 과태료를 한다 했을 때 그 지역에 맞게 50만원을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조례로 하면은 백만원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나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백만원으로 정해놨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뭐 3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아마 상위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상위법에는 조례로써 정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은 서울서도 백만원이면 여기서도 백만원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하는 것도 백만원 저 시골에 가서 조금 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백만원, 이게 뭐가 안 맞으면은 내가 볼 때는 그 지방 조례로 해서 그걸 만들 수가,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다 했어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백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원도 할 수 있고 하는 걸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조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게 아니죠, 상위법에 따라서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그 조항이 나왔으면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큰 호텔에도 한번 그러면 예를 들면 백만원이다 그럽시다 저기 국수 파는 데도 걸리면은 백만원 낸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로 그걸 해서 법은 그렇게 돼 있을지언정 우리 시 조례로 해 가지고 그걸 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거기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에게 50% 감면기준이 있긴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가 잘 안 되잖아요? 특별한 것 외에는 안 되잖아요?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똑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똑같이 서울서 큰 호텔 한 사람도 위반하면 백만원 우리 하다못해 저기 국밥 집 하는 데도 백만원이다 그러면 뭔가 우리 지역민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을 수가 없느냐? 내가 알기로는 정해 놓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이게 지금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보면은 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뭐 환경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부과․징수 해야 된다고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과태료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요, 임의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제41조 3항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전부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 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아까 그 한다 그러면 저 서울사람도 백만원인데 저쪽에 화양면이나 저기 있는 사람도 백만원 낸다 그러면 그게 뭔가 거석하지를 않다 이 말이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법 위반은 똑같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은 서울 사람도 사용하고 화양면 사람도 사용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위원
같은 사항이죠?
석주
송석주도시미화과장
예. 제가 상위법하고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을 쭉 정리를 해 봤더니 똑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팔봉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수고하십니다 김팔봉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문구가 띄어쓰기 그 다음에 조사 이거 지금 다 바꾼 거죠?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의미가 모호한 부분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면은 행정 편의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위탁 해지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조항은 지금 규제완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런 조례규칙에가 기타 뭐 시장 군수가 뭐 어떤 경우에 인정될 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삭제를 해야 맞는 거죠.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죠, 시장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나 버릴 수 있으니까 그 조항을 수정한다 이 말이죠? 삭제하거나.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건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올바로 가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8조 3항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수탁재산에 대해서 뭐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이번에는 원래는 원 조례는 천재지변에 한해서만 뭐 폭우가 왔거나 뭐 태풍이 와서 유리창을 깨가지고 뭐 안에 있는 무슨, 그랬을 경우만 했는데 조례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그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한정돼 놓으면은 나중에 위수탁계획이 변경되거나 수탁자의 관리의무가 소홀했을 때 시장이 판단할 권한을 줘야죠, 수탁자에게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한 시장이 천재지변 외에도 우리의 그 소중한 재산이 수탁자의 관리의무 소홀로 훼손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시장이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임의적인 인정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판단을 추가시키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과장님 이게 지금 변상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이 항이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변상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잘못해서 우리 수탁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이제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만약 시장님이 인정했을 경우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재산을 받았을 경우에 뭐 시장님이 인정해 주었으니까 뭐 수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그 수탁재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돈으로 이 재산을 수리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 8조가 지금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렇죠.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거죠, 의무사항을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강제한다고 보면 되죠. 천재지변 외에 위탁자인 시장이 그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의무 소홀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놓은 거죠,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3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변상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변상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망실 손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상해야 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그 고의 과실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죠,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 문구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장광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지금 결국은 어떤 의미 부여하고 수정하는 건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아까 시장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없애고 거꾸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거 다시 규제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항에서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때 이를 변상하여야,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은 천재지변 외적인 것 시장이 인정하는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철폐한다고 해 놓고 더 하나 더 심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임의로 시장이 잘 안다고 봐 줘 버리면 여수시 손해 아닙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봐주면 손해죠.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우면은 더 부과시켜 버리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하여튼 관점의 차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의결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장광진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안 들어가면은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가면 맞는데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했을 때는 안 고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는데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이중이 되죠.
성식
김성식위원
이중이 아니지, 이 천재지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 또는 무슨 해야 한다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빼는 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걸 빼는 게 옳은 일 같아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이 그걸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9조에 지금 정한다는 이건 강제조항인데 지금 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거든요? 이건 또 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변경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었으면은 따로 정해야 되는데 승인얻었다 그래도 정할 수 있다, 하든가 말든가 이거거든요? 수탁자가, 지금 4조가 지금 이 조례가 없어 갖고 모르겠는데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이게 병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수탁자의 재량권을 좀 확대한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재량권이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사항, 시장님이 승인해 준 사항 자체도 수탁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수탁을 줬지마는 이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저희들 재산인데 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강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하는 것은 아마 운영상에 수탁자의 어떤 운영 편의를 위해서 문구를 완화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위원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과장님 뭐냐면은
상우
이상우위원장
장광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위원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승인을 해 주었어요, 안 해도 되네요? 승인만 얻어놓고. 그러면 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앞의 말이, 정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이 앞에 왔기 때문에 정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지금 입․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이 돼 있잖아요?
광진
장광진위원
예. 정한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재량권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정할 수 있다라고 완화시켜 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앞에 시장의 승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한다가 맞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시장의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국어시간 같은데, 문구인데, 앞에 시장의 승인이 있으니까 정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시장 승인얻어 놓고 할 수 있다로 하면은 승인을 뭘라 받아요? 앞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죠? 수탁자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 떨어지면 한다 이 말이죠.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여기 보면 제4조의 설치 운영이 여수시장은 해 가지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 이런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이 4조 본 조항도. 그런데 임의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9조에다가 강제규정으로 해 놓은 것은 좀 수탁자에 대한 운영의 묘를 번거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완화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운영은 수탁자가 하잖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맞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수탁자가, 여기 맞습니다 규칙에서 임의적으로 가는데 이거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으려면 시장 승인 안 받으면 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시장 승인 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인데 시장의 승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맡았으면은 한다가 맞죠. 시장한테 승인 다 얻어놓고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앞의 행위가 무의미 하니까.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이게 전체를 운영에 관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입․퇴원에 관한 문제니까 운영측면에서 보면은 운영자에게 재량권을 좀 확대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필요해서 우리가 문구를 바꾼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 하시면은 의견 해 가지고 수정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잠시만요, 추미향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미향
추미향위원
4조에 보면 여수시장은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입․퇴원 관리규칙을 정해놓고 하나 봐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미향
추미향위원
그런데 다만 이걸 위탁하여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탁자가 이 입․퇴원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여기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따라서 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탁자에게 재량권을 입․퇴원에 관한 것은 재량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그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원안대로 했을 때 시장님 승인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받죠, 여기가 단서규정이 있잖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아, 승인은 받았는데 그걸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승인사항이
찬기
이찬기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승인은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는데 그걸 시행할 수탁자가 있나요? 승인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승인받은 내용을 정한다로 안 하고 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수탁자가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데가 있을까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 수탁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라고 강제를 해 놓으면 운영상에 이 입․퇴원 같은 것이 무슨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불시에 생기고 또 뭐 이렇게 퇴원도 좋아져 갖고 퇴원한 경우도 있고 나빠서 퇴원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광진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자꾸 짚고 넘어가려는 게 뭐냐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이제 규칙으로 정한 시장의 승인사항이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디테일하게 막 열부터 백까지 다 정해 놓은 게 아니잖습니까? 포괄적 규정이잖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기존에 승인된 사항 중에서 적용이 좀 애매하거나 또는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좀 수탁자가 병원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겉의 표면으로는 수탁자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다고는 하는데 따져놓고 보면 수탁자가 그 재량권을 좀 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의 승인을 얻는 건 맞는데 그걸 강제조항으로 안 해 놓으면 그걸 자기 불편한 것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요양병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피해까지는 좀 확대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적으로 봤을 때 자, 시장님의 승인을 얻었는데 수탁자가 시장님에게 승인을 얻은 것 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수탁자 속된 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정했을 때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으로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보면은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만 수탁을 받은 사항이 입․퇴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퇴원시킬 때는 위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조금 하기 때문에 딴 데 가면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데 여수시에 위탁을 수탁 받은 사람은 퇴원시키고 입원시킬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규정을, 거석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시장님이 승인 안 해 주면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구만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입원을 한다든지 퇴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 강제퇴원을 시킨다든지 하는 걸, 승인을 안 받으면 강제 퇴원도 시킬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입원도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승인을 받아갖고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도.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그게 하나의 맹점이에요. 그러면 골라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를. 퇴원도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조금 말썽을 피우고 해서 좀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수탁자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강제 퇴원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관행으로 생각하면 그럴 우려가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강제성을 띠었다 그러면요 제3, 제4의 민원을 야기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여기 치매노인들이나 이분들이 무슨 뭐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보호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운영자에게 강제적인 어떤 조항을 조금 열어주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찬기
이찬기위원
그 운영의 묘가 좋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떤 많은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수탁자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을 굳이 이리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참 희한하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관점의 차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논의하셔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물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수탁자분들께서 노인들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혹여나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정상인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법이 어떻게 가더라도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 요양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수탁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면 이게 또 다른 각도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돼 있는 법을 정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더 맞는데 굳이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팔봉
김팔봉보건위생과장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수탁자의 임의적인 재량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조차도 시장의 승인을 얻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것을 손댈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게 정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위탁 운영사, 제가 이제 위탁 운영사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자도 이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바꾸고 싶어요. 그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얻어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시장이 승인 안 해주면 우리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구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읽어봐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갖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잘됐다, 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굳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걸 굳이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한다와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그게 차이점이 뭡니까? 수탁자가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지만 수탁자가 그래도 그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정한다로 해놓으면 무조건 수탁자는 시장님 무조건 승인얻어갖고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대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정한다고 하면은. 하지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규칙을 따를 수도 있고 본인들이 그 운영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 동의를 얻어서 유도리 있게 바꿀 수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입․퇴원에 대한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정한다고 해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이것을 고칠랍니다, 해 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입․퇴원 하는데 분리하게 승인해 줄리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정할 수 있다, 정한다 그러면 딱 정해놔 버리면 또 시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정해놓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그건 수탁자가. 그런데 조금 할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정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그대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수탁자가 정한다고 해놓으면 수탁자가 불편하니까 이걸 조금 수탁자가 속된 말로 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열어준 거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규칙이 강해져 있는걸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합니다, 승인받아 갖고 정한다면 자기들이 정해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규칙에가 있어요, 규칙에 있는데 규칙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강합니다, 수탁업자가 이걸 바꿀랍니다 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가만히 해놓고 나니까 이게 자기네들한테 득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인정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개정안 제8조 3항 내용 중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이 부분을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천지재변인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찬성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159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일정은 5일간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별로 감사대상 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 부서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해서 감사를 더 하고 싶으시면 저희들 기간이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감사일정은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날 미진부서 부분을 더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하면은 저희들 금요일 날 정리할 때 월요일 날 다시 감사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면 되니까요 이대로 감사일정은 이대로 승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목록 중 더 추가할 부분 있으십니까? 검토하셨으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여성복지시설 현장방문 활동이 있으니 10시 30분까지 의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