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5년도 핵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선종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27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9월 30일 현재 기구 및 현원은 민원여권팀 등 3개 팀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57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700만원 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에 21명 위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76쪽 공인은 765개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 도서 관리는 현재 8,636건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 보존 기록물은 영구, 준영구 등 50,065건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와 민원 처리 현황은 보고 서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7쪽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은 민원여권팀에서는 통합민원 발급 창구 운영과 즉시 기한부 민원 접수, 여권 민원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팀에서는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8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을 위한 선제적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6일 이상 민원 사무 대상으로 9월 말 현재 58%를 단축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회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상반기에 3명에 대한 표창, 10명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표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장민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213건의 민원을 발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그 민원 83종을 대상으로 20개 부서에서 35명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5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앞으로 그 민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의 친절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행정의 친절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감성 중심의 친절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객응대 교육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81쪽 친절 으뜸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분기 1회 1명을 선정하여 현재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연말에 그 1명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타 공공기관 친절 체험 교육을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초 구청 등 3개 기관에서 친절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2쪽 또한 그 자체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부서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3개 부서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17개 부서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필(feel)방송단을 통해서 전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정례적으로 아침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 번째 구민공감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11,582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는 9시까지 연장 발급과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 실시, 해외여행 관련 책자 77권을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 행정의 서비스와 홍보 강화로 우리 구에서 여권이 많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네 번째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그동안 출생 신고 등 60여종의 민원 대상으로 11,90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가족등록업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혼인 신고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전입 신고 대행서비스 추진과 가족관계 등록 민원 처리 결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 상담과 접수 도우미를 배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와 대민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다섯 번째 기록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생산된 생산 기록물은 비전자 기록물과 전자기록물 구분해서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평가와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2015년도 핵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6일 이상 민원사무 200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회 우수자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장민원실을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운영하겠으며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3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즉결민원에 대한 바로 처리 창구 등을 운영해서 대민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특히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14개소를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이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2015년도에는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각 주민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현재까지 미 설치된 동 주민센터 10개소와 남동경찰서 민원실 1개소 등 총 11개를 설치해서 구민 민원행정 서비스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절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행정의 친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친절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 응대 교육과 사내 강사를 활용한 부서별 맞춤식 친절 교육, 타 공공기관 친절 체험 교육을 중점 실시해서 전직원이 친절 마인드 함양으로 대민 민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또한 친절 아침방송과 친절으뜸 공무원을 분기 1회 1명을 시상하여 친절 실천 동기 부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 번째 기록물관리 선진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기록물 전수 조사와 기록물 평가,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검색, 활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보면은 저기 연장민원실 추진 실적에서 지금 여권이 202건으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권 연장 운영하는 게 399건인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둘 중에?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같은.

지금 여기는 279페이지는 9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는데요,

네, 네 둘 다 9월말 현재잖아요.

요거는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79페이지가 인제 기준이 된다면은 월 9월까지 한 거 보니까 총 213건이면 월 23건이구요 1일 한 5.9건이니까 한 6건 처리가 된거고 283페이지로 하면 인제 월 44건이고 1일 한 11건 수준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연장 근무하는 거, 연장 민원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 주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제 반상회보를 통해서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곤 있는데 이게 그 구청까지 온다는 자체를 아직까지 좀 급한 사람외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용에 많이 좀 활용을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야간 민원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철저하게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굉장히 좋은 이게 좋은 제돈데도 불구하고 실적면에서 1일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거거든요.

네, 현재까진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요즘 뭐 스마트폰을 다 사용해서 웬만하면 다 조회가 되는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해서 홍보를 좀 통해서 남동구청은 여권 발급 관련해서 목요일날 연장 근무 하고 있다는 거를

네.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사람들이 좀 알렸으면 좋겠구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290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철역 주변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철역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나 부평이나 이런데 보면 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전철역 위주에는 한 두개씩 돼있는 데 우리 남동구는 전혀 안돼 있어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율이. 그래서 우선 각 주민센터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설치 동 10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내년도 예산에는 경찰서 해서 총 11개를 설치해서 우선 동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역전에는 우리가 우선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차피 주민센터는 다 떼러 등본이나 이런 거 떼러 주민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시간대에 차라리 급할 때 띨 수 있는 역에 우선 설치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요?

아, 위원님 생각도 맞구요 우선 그 무인발급기에는 66종의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즉시 발급할 수 없는 민원이 한 2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원 등기등본이라든지 뭐 학교에 관련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동에 와서 그 등초본도 물론 떼지만 그거와 같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더 우리가 지금 서민, 주민들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우선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역이나 이런데를 좀 확대할 나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그니깐 내녀에는 19개 동에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되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추진 실적 있는데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현황 보면은 한 60필지가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상향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통보를 인제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유자들한테. 그러면 인제 자기 땅이, 땅이 종전에 지가와 금년도 지가 대비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인제 지금 종전보다 현재가 예를 들어서 5천원인데 7천원으로 조정돼 있는 걸 통보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7천원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이 땅 값이, 뭐 9천원에 해달라 만으로 해달라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제 뭐 자기가 그 지역에,

아, 그런 내용은 알겠구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게 개별공시지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상향 조정 하는 것도 있고, 하향 조정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다 내가 이 지역을 내 땅인데 보상을 향후에 받겠다 하는 경우는 상향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보상 측면에서 그쪽 관련 된 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담보를 제공받을려면 땅값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상향 조정하는 요구도 있고,

네, 그럼 보면 처리 결과를 보면 상향 요구나 하향 요구나 그 이의 신청 요구하는 31%에서 34%가 이게 또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그럼 조사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인제 물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특성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검증, 감정평가를 검증 절차를, 결과를 거쳐서 인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특성 조사라든가 개별필지 요인을 우리가 수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접면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지형 지세라든가 이런거가 있는데 저희도 잘못 볼수가 있는거거든요. 또 감정평가사 검증 결과도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상향이 받아들인, 요구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한게 맞다 안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조사하는 기관이 몇군데나 있어요, 남동구에?

저희가 인제 국토부에서 그거는 저희가 위촉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4명,

아,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네, 네 명이 표준지 조사를 하고 아울러 우리 개별 필지에 검증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다 누구 준다는게 아니고 국토부에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전번 업무보고때 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서 건물이 없는 도로에 한전주 가로등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번에 인제 8개를 샘플링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 결과는 나왔는지 그 결과가 뭐 이상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저희가 요 내역은 약간 틀리는데요 이미 설치된 가로등, 이미 인제 도로명판이 설치된 가로등에 지주가 안전하지 않아서 인제 건설과로부터 철거해라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받아갖고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인제 실시하게 됐는데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저희가 하는 거 보다 건설과에서 안전진단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인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아마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저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뭐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인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쓰는지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고드린 대로다가 저희가 밀착형으로다가 직접 주민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하도록 인제 할라 그러는데 그게 인제 쉽지는 않죠.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세대는 지금 혼자 사는, 그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7명을 선정을 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주소를 독거노인들 모르니까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집 주소는 뭐 남동구 소래로 몇 번지니까 그 경찰이나 소방에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거거든요.

아니 먼저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독거노인들 각 호수마다 집집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착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시행이 안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시행 다됐습니다.

확인 해볼까요, 제가?

네,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서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 도로명주소를 통장님들한테 그 제일 쉬운 방법은 통장님들이 그 독거노인 어르신 세대 제일 잘 알고 계실거예요. 용역을 줘서 뭐 도로명주소를 부착을 하신다고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한테나 반장님한테 해서 독거노인 세대를 제일 잘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가정 호호 마다 힘드시더라도 좀 부착을 해주셔서 요걸로 쓰시는 거라고 하고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소를 써가지고 지니고 다니시라든지 이렇게 무슨 방식이 있어야지 현재적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거를 먼저도 그걸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도로명주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그저 299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인제 부동산중개업소가 876개가 있는데 중개소가 836명 중개인이 36명이란 말이에요. 그 중개인도 이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각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생기기전에 그 중개업무를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개인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개인도 똑같은 법을, 법대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중개 보조원이 아니고 과거에 중개 복덕방 이 사람들이 중개인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32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이걸로 인제 2015년도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 가상해서 예산을 설정하신 거죠?

네?

32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예산 인제 4000만원을 수립하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깐 그 지역이 지정된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설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걸 4000만원이 인제 국비를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용역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을 청구를 하면 개발비용이 저희가 정확한지 인제 심사를 합니다, 용역기관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실래요?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금년도 업무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새로 바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표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은 집안에 개인적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집안에 90이 넘은 노모가 계신데 병원을 모시고 가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생활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갑천 시장지원팀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일자리정책과외 다섯 개과에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5명에 현재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28억29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에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 촉진에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시장개척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무역사절단과 해외박람회 파견 및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43개 중소기업체에 수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를 통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생활기반 지원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소래포구 일원에 연안시설물 정비 공사 및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서 친수 연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였고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EM사용을 정착화 하고 생활화하여 생활 주변에 악취 저감과 수질오염을 개선토록 하였고 그 결과 환경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도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인천의 중심 남동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정책된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5년 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은 일자리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예산은 총 33억3000만원이며 사회적 경제 현황은 총 65개로 사회적기업이 26개, 마을기업이 5개 협동조합이 34개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등 5개 위원회로 위원 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30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9월말 현재 9,434명의 취업 알선을 통해 1,53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장 일자리 서비스 실시로 332쪽입니다. 4월 30일 일자리박람회, 5월 28일 청년 희망일자리 한마당, 8월 12일 여성 일자리 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총 6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채용설명회 4회 개최와 동행면접 25회를 실시하여 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월 16일 중장년 중심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데 이어 11월에는 청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3쪽 둘째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총 사업비 4억9720만원으로 3개 사업에 9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창조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11명을 대상으로 첨단금형디자인 전문가 등 3개 과정을 실시하고 신나는 일자리 활기찬 여성, 창조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50명을 대상으로 HACCP 전문가 등 2개 과정을, 여성 리 스타트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97명을 대상으로 호텔룸 어텐던트 양성 등 3개 과정을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 1사 1인 구민채용운동 전개 사업은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말까지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 지원 사업으로 청년인턴제 사업을 포함하여 12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3억원이며 9월말 현재 1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재직율은 82% 수준으로 110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335쪽 셋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4억8580만원으로 1기인 3월부터 6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51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분기별로 구분하여 총 4단계로 추진되며 3단계 사업까지는 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4단계 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336쪽 넷째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사업비는 14억1500만원이며 금년 신규 지정 5개 기업을 포함 총 26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지정 추천 예정입니다. 다음은 337쪽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난 5월 16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회적 경제에 관심있는 구민 4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10월 20일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11개 기업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사업비 7,950만원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된 2개 기업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38쪽 다섯째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HR 역량 강화 및 고용정책 아카데미를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원, 고용관련 기관 실무자 및 구민 등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법률 서비스 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일플러스 현장 추진단을 운영하고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여섯째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총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월 14일 열린 강좌를 개최하고 3월 30일에는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핵심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 또는 변경 된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첫째 취업 희망 인력 은행을 통한 구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준공 예정인 행복나눔센터로 확장 이전하고 인원을 보강하여 워크넷을 활용한 구직자 DB지속 구축, 구직자 욕구별 맞춤형 취업사례 관리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44쪽 동주민센터 구직 접수 및 취업 안내 창구 운영으로 금년에는 권역별로 취업상담사를 배치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전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동주민센터가 취업 희망 인력은행에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지역인 지하철역사, 시장, 로데오거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여 현장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45쪽 둘째 창의적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체 구민채용 인센티브 지원 및 1사 1인 구민채용운동 사업은 계속 사업이긴 하나 목표 인원을 금년에 비해 각각 20명 200명 증원된 140명과 500명으로 하였습니다. 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체 연계 취업 지원 강화는 신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관내 우수직업훈련 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기업 취업시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347쪽 셋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내년 준공 예정인 행복나눔센터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컨설팅 교육 등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육성 사업을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조성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48쪽 1사 1 사회적기업 결연 사업을 통해 경영 노하우 판로, 생산품 구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 판로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상품 판로를 위한 민, 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349쪽 신규 사업으로 창업 및 컨설팅 교육, 열린 장터 운영, 사업 아이템 경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넷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50명을 대상으로 1기 2기로 나눠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352쪽 다섯째 노사민정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 안전 촉진입니다. 노사민정 고용거버넌스 강화 및 노사민정 협력 사업 활성화는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 신설 운영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3쪽 신규 사업인 남동형 고용지원정책 실현입니다. 민간 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협력을 통해 남동산단 출퇴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복지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남동구 생활임금 지원 제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에 보면 2014년 추진 실적으로 보니까 알선이 9400건 취업이 1500건 돼있는데 취업 1500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업종에 어떻게, 어떻게 취업들이 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대부분 서비스나 제조업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인제 일자리는 아니었구요, 좀 단순 일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구민 채용기업 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를 좀, 문제를 제기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60만원씩 4개월 지원을 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80만원씩 4개월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업체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들 혹시 그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인 것 까진 아직 파악은 못했구요 일단 중간에 인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나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인제 공약 사항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저희가 또 남동공단이라는 지역적 여건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구민 채용 관련한 기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중복되고 또 중복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 계속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 준 형식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남동구 있는 알리라는 업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2년도에 720만원 지원해 주구요, 2013년 1300만원, 2014년 1100만원, 세명 네명씩 계속 매년 매년 뽑으시는데 인제 저희가 인건비로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거 뿐만 아니라 보면 그 한 130업체가 있는데 한 35% 업체가 다 중복되고 그 업체들이 계속 인제 구민 채용 관련해갖고 계속 지원을 받아가는 사항인데 근데 이 업체가 직장이 평생직장이라면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길 안하는데 보면은 단순 제조업이에요.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니까 이게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잠시 임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냥 구 예산 갖다가 3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이 업체들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1개월 지나서 2개월째부터 돈을 주는데 2개월 이상하면 기존에 있던 1개월도 소급해서 첫달치부터 4개월 다 주거든요. 이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뭐 세달 하고 그만뒀더라도 뭐 그 첫달까지 또 다시 소급해서 준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구요 앞으로 좀 지원하시더라도 뭐 2개월이상 3개월 이상 됐을 때 그때부터 시점으로 해서 3개월 지나야지 장기적인 고용보장이 되는 거지 뭐 3개월 하다 그만두는 건, 사람들 위해서 뭐 첫달치부터 주는 것도 좀 문제점이 제기되구요 그 저기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알리라는 업체 있죠, 그 알리라는 업체 인건비가 얼마에요. 그 저희가 고용 지원해주면 저희가 6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 통상 채용 됐을 때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정송도 알리는 회사로서는 유명한 회사에 해당이 돼서요 최저임금 이상

그러니까 대충 통상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나가요?

정송도 130에서 150 평균하면 150에서 180.

지금 여기 보면 업체들 다 보면은 반이상을 저희가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방식이 좀 기존에 해왔던 거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선 안되고 다른 방식, 그 업종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도 좀 도입을 해야 될 거 같구요, 무작정으로 뭐 일자리 3개 창출했으니까 60만원씩 주는 거 보다는 업종에 직무에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 인건, 그 연봉에 따라서 이런 차등적인 지급하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냥 과거 방식으로 일자리 3개 창출했으니까 세 명에 대한 60만원씩 뭐 4개월씩 준다 이 방식으론 이제 좀 지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채용 박람회 한번 개최할때마다 예산이 한 700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업종을 보면은 채용된 업종을 보면 사회복지 기계건설, 전자조립 이 세 부분 인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말말 사회복지 뭐 기계건설이지 이게 세부적으로 업종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엔 내년에는 좀 방법을 좀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실 거죠?

금년까지는 상하반기 이렇게 인제 야외 무대에서 야외 공간에서 이렇게 인제 천막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는 이제 계층별로 해서 뭐 다양화하게 해서 별도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저희 7층 소강당을 이용해서 지금 인제 중소기업 채용 설명회라든가 뭐 하반기에 했던 중장년 구인 중심의 뭐 일자리 채용 설명회 이런 방향으로 해서 횟수를 좀 늘리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람회 여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기업들하고 어떤 그런 교류를 많이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갖고 오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박람회 열고 무조건 지원해 준 게 답이 아니라 뭐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구청장님도 뜻이 좀 있으니까 자꾸 교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와야지 또 사람들이 와서 채용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거지 무조건 채용박람회만 연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 할때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민채용기업 임금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구 예산 갖다가 특정 회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안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대대적인 개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사업할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4월 30일 일자리박람회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지금 구인이 243명인데 취업은 33명이고 그럼 이거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18% 정도 되고 면접은 한 357명 봤는데 33명이니까 대략 한 10% 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한마당에 보시면 면접을 거의 97명이 보셨는데 취업은 10명이 하셨으면 이것도 한 10%정도 밖에 안되고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도 보면 대략 한 20%밖에 취업이 안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할 사람도 많고 일자리 구하는 직장도 많은데 왜 취업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인은 할려고 하는 업체하고 구직을 할려고 하는 그 일자리를 원하는 분하고 서로 임금이라든가 뭐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구요 취업 요 수치는 이거 이외에 인제 그 예정돼 있는 수치가 좀 있어서 좀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들은 구인구직을 인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기 배포받은 자료중에서 2014년 남동구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다섯 개 기업을 받았는데 마을기업을 하는 조건이 취약 계층이나 뭐 취약계층이 몇 프로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네.

두 번째 제가 다섯 개 알고 있는데 인천바로알기종주단에 이 사람들이 매출을 한 1억4천 정도 올렸는데 그 제목으로 봤을땐 인천바로알기종주를 하면서 어떻게 매출을 하는 지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 보면 한국커피협동조합있는데 이분들은 매출은 2100만원이고 지원 받은 거는 8200만원 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뭐 칼라풀월드도 마찬가지 매출이 3800인데 지원액은 7000만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지원만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나눠먹기하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인천바로알기종주단 같은 경우는 여행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인천 종주도 있지만 그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뭐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인제 매출이 창출되구요, 이 기업이 매출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는 이렇게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자체가 또 소규모인데다가 처음 인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명이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이면 인천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알려주기 학생들을 역사 교육이나 하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기업을 알선하면 일반 여행사지 어떻게 그게 인천바로알기종주단입니까?

제가 인제 사업쪽에서 하나를 말씀드린 거구요, 인천바로알기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 인천을 빛낸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강화 마니산에서 우리 저 소래산까지 뭐 4박5일, 5박6일로 해서 일정을 뭐 방학 중 안에, 방학중에 그렇게 도보로 걷는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은 몇 년간 해주는 겁니까?

2년간 하는데요 인천바로알기종주단 같은 거는 지원이 다 끝나서 저희가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남동구에만 있는건지 안 그러면 타 구에도 있는건지, 협동조합에서 뭐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 기존에 농협이라든가 뭐 신협 뭐 생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 있던거구요, 우리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인데 2007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 그 지원을 좀 강화하는 그런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34개가 설립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거기서 뭐뭐뭐뭐 저기 대해서 뭐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그럼?

협동조합이 그니까 사람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소비자 조합일 수도 있구요, 생산자 조합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 단체가 같이 모여서

네.

협상을 해서 판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그니까 자동차 뭐 부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매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걸 인제 협동조합으로 만드는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인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여기 보면 그 개최가 2014년 2월 12, 14일날 하고 3월 30일날 같은 올해 해에 해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내용이 좀 어색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협동조합 있잖아요 지금 339페이지에 보면 그 협동조합 환경 조성과 및 역할 강화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네, 339쪽이요,

네, 네 그러면 그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그룹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인지 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네, 네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전부 이제 현재까지는 시에 권한이구요, 저희는 협동조합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협동조합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식 같은 게 좀 모자라서 설립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인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단체가 모여서 같이 하는 게 그 협동조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최재현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한 일주일인가 그 사회적 기업 커피숍 하고 있잖아요, 봤어요 장애인분이 오셔가지고 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주 뵙지는 못하고 그니깐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짧게 일한 거일 수도 있죠, 그쵸? 그분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겠지만 시간을 짧게 일하고 임금을 적게 받고 또 그거는 고용하는 걸로 또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몇일 일하고 몇시간 일하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게 현황만 조금 확인할께요, 이게 사회경제정책과가 일자리창출과로 인제 바뀐거죠?

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위원회 현황중에 그 지역공동체심의위원회가 빠졌어요. 근데 2015년도 그 사업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억3700이 예산 잡혔는데 지역공동체심의위원회를 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있는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여기 위원회 현황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인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 경우에 여기다가 저희가 현황으로 관리하는데요 지역공동체심의회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빠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그럼 여기 현황 넣었야지.

네, 그거는.

아이 5억3700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의원들 자료에 빼놓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요거는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은 저희가 인제 기획예산실에서 이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수립하면서,

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일단 위원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의원 자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생활임금 지원을 조례 제정 2015년도에 하는 겁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문종관 위원님.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34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전문컨설팅 지원단 운영해갖고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14명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인제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컨설팅단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라고 하나요, 그래서 각 분야에 뭐 회계라든가 뭐 노무, 경영 이런쪽에 전문가들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으로,

아, 별도로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당 뭐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것은 저기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할려고 하는 분들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니까 그럼 요즘 뭐 창조경제 멘토링 서비스 뭐 이거 하고 이거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 말만 뭐 컨설팅 지원단이지 실효성 있을까요? 뭐 참여하려는 뭐, 참여하려는 의지가 이렇게 많다고 하시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을 운영할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 기업을 설립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회계 이런 쪽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에 회계라든가 노무 경영 이런쪽에 전문가분들이 그 사회적 기업분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이게 지금 창조경제 멘토링 서비스랑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별도로 또 이걸 하신다구요?

네, 저희는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요.

창조경제 이것도 재능기부 아닌가요, 창조경제 이것도?

그건 인제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건데 저희가 기업지원과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단은 몇 명으로 구성하실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아, 계획은 안은 없으시구요?

네.

그리고 인제 사회적기업 하신 분들이 제일 하시는 말씀이 실무경험이 좀 많이 떨어지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팀장한번 얘기 했었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예비 그런 뭐 처음하는 단계에 교육하고 좀 심화과정을 더 넣어서 별도의 차별성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좀 교육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혹시 중구에 동화마을이라고 가 보셨나요?

아직 말씀은 들었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

중구가 지금 동화마을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번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번 다음연도에도 육성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전에 육성 사업은 솔직히 보면 어느 공동체 지원해 준거지 마을이라는 그런거는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동화마을이란 거를 딱 가보시면 어떠냐면 거기가 이제 그 독거노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를 이제 예산을 들이는데 이제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하니까 예산이 얼마 안나왔던거예요, 얼마 뭐 몇천만원 나오니까 거기 인제 구청장님이 거기다 인제 관광으로 개발하셔서 매칭 사업을 한 거죠, 다른 과하고. 매칭을 하셔서 2억 넘는 예산을 해서 그렇게 잘 하셨어요, 하시니까 거기다 인제 동화마을로 해서 예쁘게 잘 해놓으니까 차이나타운에서 밥을 먹고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면 거기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만 나올 수 있게 해서 앞에서 뭐 떡볶이도 팔 수 있고 음료수도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 되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무조건 받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일을 하셔서 소득도 이렇게 취하시고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을으로써. 근데 뭐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어느 업체를 모두 어려우신 분들이 만들어서 내가 이거 서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 몸으로만 일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또 중구청이랑 협의해서 또 도움받으셔도 되니까 한번 다녀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마을기업으로 출발하는 거 보다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만들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유경 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구에서 구비든 뭐 국비든 시비든 지원에 대해선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중간에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공단협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팀으로 기업지원팀, 산업지원팀, 공단협력팀 직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1700만원이며 사업 내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억5600만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5억1000만원,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300만원, 구비 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등록된 공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내에 6,945개소, 남동국가산업단지외 지역에 477개소 등 총 7,422개소입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계량업체 현황입니다. 제작업 2개소, 수리업 6개소, 증명업 7개소로 총 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기예금 예치금 44억원, 보통예금으로 보관중인 예금 8,5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4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기업지원팀 주요 업무는 창조경제 멘토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남동국가산업단지외 지역 공장 설립승인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공단협력팀은 혁신클러스터 사업, 기업 브랜드 사업, 기업정보 제공 전산화 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파견시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파견 규모는 10개사가 되겠습니다. 파견 지역은 네덜란드, 핀란드, 크로아티아 등 3개 국가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홍보비, 항공료 등이며 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코트라와 협조하여 시장성 평가를 마치고 주식회사 한돌펌프 등 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9박10일 동안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13개 업체이며 해외유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참가지, 통역비 등 행사 실비를 지원하며 협력기관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차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자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참가 일정은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 이었으며 주식회사 제이앤씨글로벌 등 4개사가 참여하여 총 72건에 273만2천달러 상당의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2차 박람회는 중국 광저우 수출입 박람회로써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주식회사 덕신양행외 5개사가 참여하여 6건의 18만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차 말레이시아 국제무역박람회에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3일간 주식회사 나토얀외 4개사가 참여하여 42건에 40만6100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으며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입니다. 참가 시기는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가 규모는 10개사 이고 참가 지원은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희망 기간과 지역을 선택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2월 참가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6개 업체가 완료했으며 3개 업체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해외 지사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0개사이며 사업 내용은 해외무역업무 지사화를 대행하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수행비를 업체당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11개 업체를 모집하여 코트라에 통보후 195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우수기업 육성으로 기술 경쟁력 제고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 제조업체이며 지원 규모는 해외인정 CE 등 184개 분야와 국내 인증 KC 둥 15개 분야입니다. 지원 방법은 인증 획득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주식회사 크레비스 등 31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해외인증 12개 업체 국내인증 19개 업체 등 총 31개 업체입니다. 그중 인증 완료 업체는 18개 업체이며 진흥중인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14년 11월중 미완료 업체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완료에 대한 현판을 수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시기는 상하반기 년 2회이며 지원대상은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지원분야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기술 지도와 자문입니다. 대행기관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며 지원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인천경제통신진흥원 주관으로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 지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시기는 연중이며 지원 분야는 국내특허, 해외특허, 국내 상표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초기 단계의 기업 지원 실적으로 70건 5823만9천원 성장단계 기업 지원 실적은 63건에 5645만4천원으로 총 113건에 1억14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장비를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 장비 사용료의 50%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실적은 인천대학교 등 5개 기관에 6개 기술 품목에 대한 기술 장비 사용 기관 및 항목을 선정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이니다.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여건 향상 사업입니다. 고잔공업지역 안내판 표지 설치 사업으로써 논현고잔로 남동타워 등 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태권도 교실 운영입니다. 매주 일요일 2시간 정도 운영하며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협조를 얻어서 관내 업체 근무하는 등록 외국인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 태권도 승진 심사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기 진작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중소기업 자립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이며 융자 규모는 연 30억원입니다.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이자의 2.0에서 2.5%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9월말 기준 결정 통보된 현황은 14개 업체에 32억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3억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소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추천규모 55개사에 20억7200만원이며 보증서 발급은 41개사에 8억8800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여유자금 범위에서 추가 특례보증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품, 용역, 시설 공사 등의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 실적은 전자입찰 실무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80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2015년도 기업지원과 핵심 사업 보고회입니다.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창조 경제 전략화로 기업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분야 및 인원 구성은 6개 분야 10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격 기준은 남동구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50세이상 자원봉사적 개념이 투철한 자와 전문분야 근무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멘토 서비스단 지속적 발굴을 위해서 퇴직자 중 수준 높은 기술 경영 전문가를 발굴하고 정기 교육과 실무 연찬을 통한 자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통합 브랜드 구축입니다. 우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통합브랜드 구축의 실익, 브랜드 사용 대상 및 운영 방법, 그리고 마케팅 연계 등의 내용이 됩니다. 또한 용역 추진 기간중에 자체 브랜드 사업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과 창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동종업종별 클러스터 협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창조경제 역량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단 지원단을 대상으로 연 2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구축 내용은 남동구 기업지원 시책 소개, 남동구 유망 중소기업 제품 홍보, 기업 애로 건의사항 게시판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 수출클러스터 박람회 지원입니다. 지원 시기는 1월과 월 연 2회 이며 사업 내용은 해외박람회 참가시 통합 전시품 구성 및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통번역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이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별 통 번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사업화 아이디어 창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청소업체 및 남동구민이 제안 선정된 아이디어를 권리화 및 창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력 및 대행기관은 인천 송도테크노파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으로 중소기업 자립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융자 규모는 연 40억원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입니다. 이자 보전은 연 2.0%에서 2.5%이며 융자금 상환은 3년 거치 6개월 상환입니다. 현년도 융자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서 5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8억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은 지금 2014년 2월 20일날 신청 업체가 31개사에서 선정이 9개사가 그 선정 기준은 뭐고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모집, 계획과 모집은 저희 기업지원과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된 31개 업체를 저희하고 협조 관계에 있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통보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업체 중복율은 없어요, 매년 이렇게 선별될 때? 매년 인제, 매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년마다 이렇게 중복되는 업체들은 뭐 프로나 있나요?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간 업체 뭐 이렇게?

네, 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가를 처음으로 할때는 배점이 30점 또 한번 갔다 왔을 경우는 25점 이런식으로 해서 중복 가능 업체는 좀 손해가 나는 이런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 매년 몇 개 정도가

저희가 중복업체는 지금 현황을 좀 숙지를 좀 못했는데요, 중복 업체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기업에서 동일한 효과를 누릴려면 여러 기업이 다 기회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 좀 여기 기준에 통과할려면 어느정도 기준에 맞는 그걸 맞출려다 보면은 꼭 혜택받는 기업만 되니까 그런 거 좀 유심히 살펴주시고요 36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태권도 교실 하는데 뭐 한글 교실 이런 거는 뭐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요?

네, 그 사항은 추진하지 않고 있구요 태권도 교실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행사, 각종 구 단위나 시 단위 행사 있을 때 그 행사에 별도로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서 관람을 시킨다거나 이런 사기 진작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 교실은 요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은 안되나요?

사업비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제일 필요한 거는 인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더 급할 거 같은데 태권도 교실 하면은 호응도는 좀 있나요?

네, 호응도가 상당히 높구요 저희 지난주 일요일에도 승단심사 또 지원을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같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375페이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관련해서 지금 인원 계속 충원하고 계시죠?

네, 계속 충원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

41명 정도 돼있습니다.

41명 충원,

네.

그러면 그 예산이 보면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섯 개 분야 100명의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00명, 금년에 100명이 충원이 된다면 6개 분과별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구요 그다음에 또 예산 지원 문제는 만약에 100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100명이 100업체에 대해서 1인당 열 번씩 정도 이렇게 산출이 나오는데요 예산 지원 기초는 그렇고 이분들을 저희들이 인제 그분들의 전문 지식 또 전문 자격증 이런 부분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그 가장 호완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매칭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멘토서비스를 받을려면은 뭐 기준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아, 우선은 저희들이 영세업체를 포괄적으로 대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자본력이 좋은 업체는 자발적으로도 이런 기술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5인이하 근로자 업체든지 이런쪽을 대상으로 우선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창조경제 멘토서비스가 활성화 될려면은 우선 기업들이 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데를 요청을 하면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홍보도 좀 잘돼야 될텐데 그 홍보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홍보 계획은 저희들이 애니팩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기업에 기업에서 희망, 접수를 받고 이 에니팩스 대량 메일을 받겠다라고 희망하는 기업, 지금 500여개 기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홍보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산업단지나 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이런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멘토 요청을 받으면 뭐 구청 기업경제과에다 전화해서 뭐 신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 세부 매칭 계획은 업체가,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업체에 신청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협력해서

그럼 멘토서비스가 잘될려면 지금 누가 상주하는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또 분과별로 나누고 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실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멘토서비스 위원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를 또 맡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 서비스 지원하신 분들은 현재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고 그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신 분들인가요?

65세 이상이 17명이고 50대, 50대가 한 50% 정도 됩니다.

네, 어차피 인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세심히 좀 관리를 잘하시고 그리고 또 기업이 진실로 뭘 원하는지 좀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게 인제 기금이잖아요,

네.

기금 출연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기금이 저희 구청에서 지금 11년도까지 39억을 출연을 했구요,

2011년까지.

43억입니다, 43억.

11년까지 43억, 구비로?

네, 구비로 출연을 한 사항이구요 이 43억 중에서 1억8500은 이자를 포함해서 44억8500만원 총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 인제 14년도에 14개사에 32억7000만원을, 32억이죠, 7000만원을 지원 결정이 됐어요?

네.

기금이 43억에서 인제 빠져나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원래 기금에서는 기금은 그대로 존속이 되구요,

아, 은행

이자 수입에서만,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인제 우리 구예산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 기금에 대한 여기 40억다, 43억이다 39억이다라고 하는 금액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32억을 그 기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치 기간을 둔 다음에 다 그 내는 거거든요, 기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원금을 다 회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을 원 저기 비용은 다 회수가 되는데 이자가 약 2%에서 2.5%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니까 이자를요. 그니까 보통 요새 한 4, 5% 정도가 대출이자인데 거기서 구청에서 2.몇프로를 2%를 우리가 보존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2% 이자를 갖다가 인제 내는거죠. 그래서 기금 자체는 원래 기금 자체는 변함이 없구요 이자 부분을 갖고 2%에서 2.5%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에 이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없었구요 다 기금은 회수 다 되는 걸로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은행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일정 규모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그런것도 다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과장님 저 3년간 지원한 업체 현황 해서 얼마씩 3억이내인데 요것 좀 우리 총무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돈이 없어서 기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리 기금을 이용해서 기업이 좀 활성화 될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천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장 이갑천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변한 자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법정대리인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는 지난 10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기업지원과의 시장지원 업무와 경제유통 업무, 그리고 녹생성장과에서 추진하던 친환경 에너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김재천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도 핵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 2015년도 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팀 정원 14명에 현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가 49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00만원으로 모두 45억1500마원의 사업비가 있으며 재원별 구성은 일반회계가 국비 22% 시비 21%, 구비 2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은 전통시설 및 대형 상가 33개소, 대부업소 84개소 담배도소매업소 1,497개소, 통신방문판매업소 4,023개소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고압가스 LP 가스, 도시가스 등 2,659개소의 가스시설과 주유소 51개소, 일반석유판매업소가 10개소 해서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팀별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시장지원팀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유통팀에서는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관련 사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사무, 담배 도소매인 지정 및 대부업,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등의 유통 관련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팀은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추진과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 도시가스 및 석유판매 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2014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전통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구월 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는 구월1동 성말로 32번길 11-4에 위치한 1,066㎡부지에 3층 4단의 철골자주식 구조로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2014년 3월에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 설계공역을 실시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주민 고객들에 주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 배송센터 부지 매입건입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호구포로 810번길 42-8에 위치한 대지 271.7㎡의 3층 건물로 6월에 매입하였으며 7월에 주거 이전 완료에 따른 간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중에 모래내시장 상인회와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고 2015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장승백이시장 공중화장실 등 보수공사입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에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 하고 아케이드 철골기둥 50개소의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중에 공사 낙찰 차액 1000만원을 활용하여 아케이드 누수 부분 물받이 및 선홈통 설치 공사를 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물가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 사항입니다. 서민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업종 등 80종에 대하여 38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생활필수품 주1회, 개인서비스업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을 38회 개인 서비스 요금은 8회 물가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서민 물가의 가격 조사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민 물가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생활 현장 물가조사회를 더욱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으로 착한 가격 업소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업소를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업소로써 총 62개소가 있겠습니다. 업소 이용 확대를 위하여 남동사람들 및 남동마당에 홍보를 하였고 포스터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물가모니터 간담회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정 업소에는 종량제 봉투 등 4종 409만8천원을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11월중에 착한 가격 업소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민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업소 2개소의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대부업자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3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하였고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5개소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하였으며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6개월이상 미영업업소 51개소를 직권 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 2층 옥상에 100㎾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연 13만3,920㎾ 전력 생산으로 21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와 Co2 62.9톤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주택이나 건물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설비 등을 자가용으로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27가구가 신청하여 26가구에 37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예산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설치 확인 및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취약계층의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열악한 에너지 환경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경로당 65개소에 대상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8월에 만수노인요양센터에 LED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경로당 65개소 조명을 교체할 계획은 LED조명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로당 135개소로 확대하여 11월말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7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 보급할 5대는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납품 기간중에 있습니다. 완속충전기 5기 또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가스시설 168개소에 대한 가스 안전을 실시하여 고압가스 사업소는 2건을 적발하여 고발하고 고발 및 사업 중지 조치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소는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51개소에 대하여 가격 표시판 등을 점검하였으며 580건에 품질 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5000만원 및 4개월의 사업 정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공급과 사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5Km이내에 지역에 공공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2014년 7월에 만수6동 등 4개동 주민센터에 983건의 도서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고잔경로당과 동촌 경로당에 도배 장판 교체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11월중에 지원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핵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고객들의 편의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사업은 올해 6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승백이 전통시장 중앙 통로 및 공동 소방시설 7개동에 대한 소방 시설을 보수하겠으며 구월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누수 보수 공사도 시행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월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에 있는 옆 필지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 4월에 실태조사 및 종합 현장 진단을 하였으며 11월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015년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래내시장 CCTV교체 사업으로 아케이드 공사 1, 2차 구간에 있는 CCTV노후로 인하여 카메라 35셋트 모니터 3셋트 녹화장비 3셋트 등을 고화질 CCTV로 교체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도난 등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 사전 예방과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액화석유, 도시가스 등 주요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동절기 설 추석 명절 등 취약 시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해빙기와 옥외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고 가스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안전과 관련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석유류 품질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 위법 행위 근절을 통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여 석유판매업소 관리 및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보급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 동 주민센터 2개소 및 체육센터 1개소 등 3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주택 및 건물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전기기기인 LED조명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0개소 및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일반 조명을 교체하고 구청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교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태양광 발전 시범 마을 운영 사업은 에너지의 자급을 확보하고 또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20가구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화 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403페이지에, 모래내시장 CCTV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모래내시장 CCTV가 언제 설치됐고 지금 몇 대나 설치됐으며 지금 화소가 얼마나 화손데 이걸 어떻게 바꾸시는건지 다시한번 설명 부탁 드려, 왜냐면은 사업비 예산이 지금 4500만원 잡혀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어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갑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1차 사업이 2006년도 2차 사업이 12년도에 지금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CCTV가 같이 인제 설치된 사항으로 현재 있는 CCTV가 좀 노후돼가지고 화소가 좀 안좋아서,

몇 만 화소에요?

이갑천 정확한 것은,

그럼 교체되는 건 지금 몇 만 화소로 교체됩니까?

이갑천 아, 일단 이거 저기 이 사업비가 지금 이제 국비 청구 신청을 한 상태고 11월중에 인제 내시가 되면 내년에 인제 추진해 나갈 지금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CCTV가 지금 뭐, 그 뭐 가서 현장 가서 CCTV 확인해 보셨어요?

이갑천 네,

저 뭐 안보이고 그러나요, 구별이 전혀 안돼요?

이갑천 오래된 것은 좀 화소가 좀 안좋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개당, 왜냐면 기존에 선로가 다 깔려있을 테고 내가 보면 카메라만 교체할 거 같은데,

제가 답변

이갑천 모니터 녹화장비까지 셋트로 교체하는 하는 겁니다.

그때 정식으로 이거를 인제 설치한 게 아니구요,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CCTV를 정확한 댓수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놓고 보니까 뭐 사람 분간도 안되고 그다음에 적외선 아니면 뭐 야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능도 없구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걸 좀 교체해달라는 거를 의견도 있었구요 그래서 요번에 과에서 국비 신청을 할 때 이런 전통시장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되지 않냐해서 올렸던 사항이구요 이게 인제 확정이 되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카메라가 35대에요, 35대. 그러니까 4500만원 중에 카메라 35, 모니터 3셋트, 녹화장비 3셋트 그니까 뭐 대당 한 100만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아주 성능이 우수한 카메라는 아닌 거 같구요 정확한 사항들은 저희가 요 예산에 맞춰서 제품 사양도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설치돼 있는 그 CCTV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상세한 거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391페이지에 대부업소 지도 단속을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한 560만원 정도 부과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뭐 뭐를 위반한 사항입니까?

이갑천 과대 광고로 해가지고

과대 광고가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