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송인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미 상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청소년시설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왔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과기준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법적근거 미비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모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 11월 25일 부터 12월 3일 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 주민센터 총 32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