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잘못된 게 아니고 개인이 훼손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예. 전문과 의견까지 다 들어서

개인

예.

다른 건 문제없습니다.

예. 달동네 식으로 쭉 있었는데 그 때도 문화재청 협의해서 이런 건 이제 공사를 일부 했고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문화재라고 보존지역은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겨놓은 지역 일부를 건축업자가 약간 훼손했는데 다시 복구 했습니다.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안 하기위해서 축소해가지고 바둑테마파크를 하긴 합니다. 그 공원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버타운이나 은퇴도시를 할 때 그걸 공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대에서 이 관련법과 관련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답니다. 소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모든 국회가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바로 됐습니다.

2012년 9월이 됐으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인데요. 경제소위원회가 아직 결성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드신 또 제안하신 관계자들이 애를 좀 먹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감이 끝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가 되면 바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업 시기는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정부출현기구 관계자들 또 국회의원님 또 여기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이런 분들을 뵀습니다.

영암군 인원은 제외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유발된 인구가…….

예. 7만 5천명이 우리 농어촌지역은 다르죠. 이게 도시 인근은 많고 우리 지역은 적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농어촌은 어렵고요. 도시 인근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쪽이 7만 5천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음식물 폐기장 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과 임시회의 때 현장방문 그리고 226회 의회간담회 때 논의된 주요 상황과 23일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셨던 미암면 메추리농장 악취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신학리 55-7에 위치한 호남자원폐기물 재생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과 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98t입니다. 2008년 1월 13일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최초로 한 후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2013년 12월 23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의 변경 허가를 득하였지만 처음부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 민원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과 최근 5년간 악취포집만 30회를 실시를 해서 적합 12회 부적합 17회의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조치 내역도 개선권고 7회에 과태료도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과 폐수 분야의 위반으로 고발 4번, 영업정지 3건에 과징금도 2,000만원도 부과되었고 초과 배출 부과금 2,100만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지도 단속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남자원재생은 밀폐되지 않는 공간과 넓은 사업장을 이용한 재래식 공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발효공정에서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거나 저기압이 형성되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악취 발생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호남자원에서는 악취 탈취 약품 미세 스프레이를 설비를 하였고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브로쉬로더를 구입 청소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대 송재준 교수 용역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비료질 개선과 악취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선 7월부터는 군수님의 공약 중에 하나인 시종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인악취 자동 측정기를 활용한 24시간 가동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과 환경지도팀 직원이 매일 사업장이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고 CCTV 설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18일 악취포집으로 해서 측정결과 67회 부적합판정, 개선명령 8월 22일에 악취포집 측정결과 100, 부적합판정 조치명령 그리고 9월 15일에 45, 부적합판정이 되어서 과태료 100만원, 10월 14일 날 악취포집을 해서 측정결과 30, 부적합판정 2차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해서 허용 기준인 15이하로 내려가도록 현재 조치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7~8월에는 악취 측정결과치가 100에 가까웠던 것이 9~10월에는 30까지 내려와 적정 허용치에 근접함으로써 시종면민들로부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일에는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것을 적발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1차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별도로 부과를 하였고 바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 가을비가 오는 날 침출수가 유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에 유출된 것을 적발을 해서 2차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바로 법적용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지난 23일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미암 메추리농장 악취관련 행정처분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메추리알 가공시설을 사용 중지 명령을 하였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메추리농장은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해서 내일쯤에 신고필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6기에 들어선 환경업무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밤낮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해서 시종면민의 악취 민원이 없어지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영업정지를 했어도 국가적으로 사실은 계약이 돼 있고 그 원료는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업정지는 돼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들어봐서 과징금 쪽으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초적으로 그렇게 하면 차단이 될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폐기물법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구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비료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호남자원재생 같은 경우에는 비료 명칭이 퇴비입니다. 퇴비

예.

투입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 제품으로 생산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고 만일에 비율이 안 맞다 했을 때는 비료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죠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예.

물론 그렇죠.

음식물 폐기물은 와도 됩니다.

비료법에 의해서 암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비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 나가랍니다.

잘 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우리 법에 위배 된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어제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매년 중소기업 창업 및 폐업 현황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홍보 실적 기업유치 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체 총 464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80%에 가까운 대불산단을 비롯한 삼호읍에 집중되어 있고 신북과 군서농공단지 및 기타읍면에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불산단의 73%이상이 조선관련 업종으로 대부분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세계 경기는 98년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조선경기 침체와 유로 및 엔화의 약세 원화가치 상승으로 관내 조선업체와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우리군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줏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금 50억원 조성 목표로 현재 45억을 조성하였으며 지원조건은 관내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 농협과 광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융자를 해주고 이자에 대해서도 2년간 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타시군의 지원 상황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융자 금액과 기간 이차보전비율을 상향조정 할 계획이며 금융기관도 기업체등의 편의를 위해 산업은행등과 협약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신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은 매월 개최하는 대불산단 경영자 회의와 신북 농공단지 협의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군 산하 8급 이상 공무원 344명이 분기별로 기업을 방문 애로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및 폐업 현황은 우리 군이나 도에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5년간 공장등록 시스템 자료 확인 결과 매년 10개에서 26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홍보는 지난 대불산단이 구조 고도화 단지 지정과 금년 3월 혁신산단으로 지정되어 산학융합지구 연구기반 구축사업 산학 캠퍼스 레져사업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와 산단 인프라 정비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영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과 사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산학융합본부 합동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영암군 투자유치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경우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고 영암군 근무성적 평정관리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며 근무성적 실적 가점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라남도에 국내외 기업 자본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을 통해 지원 할 계획이나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와 읍면에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 재정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1986년 신북면 갈곡리 일원에 132,232㎡의 신북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990년서 군서 월곡리 일원에 127,918㎡의 군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북농공단지는 11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가동 중 이며 군서농공단지는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는 총 446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824억원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전방주식회사는 종업원 250명에 매출액은 395억원으로 신북 군서 전체 입주기업 대비 종업원은 56%, 매출액은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청바지 원단 소요감소와 근로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반회보를 통해서 근로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영암공장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본사에 지원 요청 할 상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협조 요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사항은 입주업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5개 업체에 대해 금년도 3분기까지 총 9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 금년 2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공단지 관리사 개보수 및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공단지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홍보와 입주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활동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 농공단지는 식품 특화 산업단지로서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 6,300만원, 도비 1억 7,600만원, 군비 70억 9,200만원등 총 사업비 97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330m를 개설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영암생산기반시설 용수로하고 농로가 되겠습니다. 대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협의를 완료 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 7필지 약 435㎡에 대해서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의 2015년 상반기 중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홍보 사항은 지난 4월 15일 분양가가 결정이후 전국 식음료 기업체에 홍보 팜플렛을 발송하였고 9월부터 수원터미널에 기둥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TV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분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매입 토지 15필지 중 5필지는 협의매수를 하였으며 10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전라남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9월 22일 재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수용을 통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 현재 지장물 이전 문제입니다. 예정단지 내에 총 124기의 분묘 중에서 현재까지 65기만 이장되어 예정공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정 분묘의 경우 지금 현재 윤달입니다. 그래서 11월 21일가지 윤달 기관인데 대부분 이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기간 중에 이장이 안 된 분묘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문서 중에서 가장 성실한 서류를 제출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공단지라든지 중소기업 몇 군데를 가봤는데 간담회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담당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실제로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간담회 개최했다면 불만이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을 텐데 거기서 건의나 그런 거 받은 거 있어요?

지금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신북농공단지 협의회는

요구사항

거기도 매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접수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군서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말로만 기업유치를 한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다 먼 소용 있어요. 그런 사람 애로를 타결해줘야 기업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464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좀 미안합니다만 간단히 제목만 해가지고 현황이라 하지 말고 등록된 기업만 명단만 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율이 중소기업 자금 이율이 우리가 한 48억 보전하고 있죠? 50억 중에서 그런데 이율이 2.5% 나머지 2.5%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서 해주고 우리가 2.5% 이자를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지금 금융 전부가 이자율이라든지 예금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옛날 그대로 10년 15년 전 이것이 내가 했을 때 2.5% 2억원 한도지원액이 2억원 이율이 2.5% 우리가 지원해주고 금융기관에서 지원해주고 똑같은 것 지원해주나 안 하나 똑같은 거요. 그리고 2억 지원해주는 것도 좋아 지금 48억 남았는데 전부 이자 보전으로 해 주잖아요. 2억을 보전해주고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2억을 지원해줘야 되는 데 한도를 초과를 못하더라도 2억에 해준 그놈 이자보전만 해주고 있어 그러죠?

지금 저희 군이

중복지원을 못 한다는 조례 때문에 그러죠?

중복지원은 못 하지만 지금 목포가 3억을 해주는 데 1년 밖에 안 해주고요. 저희군은 2억을 해주고

표를 잘 받습니다. 검토를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3년 연장 해주고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로 한다던지 이자보전만 하지 이 돈 갖고 있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하려고 3%에 3년을

50억 기금 모금에 48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이자보전만 해주지 말고 조례를 좀 개정을 해요. 조례를 상정하세요. 조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자보전을 해줘서 실지 돌아가게 가동 되도록 해줘야지 지금 쓴 것이 얼마 썼어요? 지금 7억 썼어요. 그랬죠? 이자 보조금 하다가 보니까 289억에서 지원액이 7억 밖에 안돼 48억은 보전하고 있고

그런데 기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지로 은행에서 2억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지원했다가 못 갚으면 우리만 손해 보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잡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암 갔더니 기업하기 좋더라. 이런 말이 되어야지 전부 보전만 하고 이율도 높고 지원액도 적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내년 중에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연말부터 조례 개정작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질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영암제품을 안 써준다 인력구하기 힘들다 가장 애로가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 좀 홍보를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청와대에서 날마다 규제 풀어라, 규제 풀어라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 하기 좋도록 규제 한 가지라도 푼 것이 있어요?

지금 규제개혁 과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푼 것이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이 좋게끔. 답변은 저기서 하고 계세요. 푼 것이 있냐고요.

지금 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팀에가

우리가 피부에 닿게끔 기업 한사람들이 피부에 닿게끔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서는 농공단지 한번 사진 한번 보여 줄라요. 방송실 공장은 군서 제일 끝에 있는 공장인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거기 간판 있는 거 있죠? 입구에 있는 간판. 자 알았습니다. 안 나오면 놔두시고 거기는 1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7개가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 군서농공단지는 지금 현안도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좀 틀리고

지금 13개입니다. 13개인데 실지로 저도

그런데 입구에 간판은 14개로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니면 가동을 안 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보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사입니다.

거기도 전부 빈집이던데. 6억을 투자 했다고 그러는데 펜스하나 친 것은 보입디다. 정은PC공장 뒤에

신북에 작년에 3억 투자 했고요. 금년에 농공단지 군서에

관리사무소 전혀 투자하는 것은 없고 사람이 없어 관리사무소는 암튼 좋습니다. 농공단지도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신북 농공단지는 전방이 없어지면 거의 공단이 문을 닫게 되요. 알다시피 그래서 가장 자기가 운영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닥쳤다 만약 문을 닫게 되면 우리 영암군 세수는 말 할 것이 없겠지만 이미지 자체도 그래서 언제 적당한 기회가 되면 군수님이나 의원들도 한 두사람 해가지고 본사를 방문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본사에서 무엇이 애로가 있는 가도 행정적으로 초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해서 그런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예. 준비 할 랍니다.

군서농공단지도 활성화 되도록 좀 제품을 이왕이면 영암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암공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여 줄라요. 여긴 사진이 잘 못 나왔는데 사진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이 터부터 닦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터를 닦아야 하는데 진입로 없이 터만 닦더라고요. 그런다면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분양이 되겠냐? 아까 이야기 한데로 이런 입지조건을 봐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으면 모르겠어요. 전부 강진이나 장흥 같은 곳도 전부 농공단지 해놓고 전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도 그렇지 진입도로도 개설이 안 되었지 누가 거기를 투융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설계 용역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빨리 진입로 먼저 하고

지금 거의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로하고 구거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필지는 사실상 100여 평 밖에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만 되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입로를 먼저 해야 되겠소? 부지조성을 먼저 해야 되겠소?

당초에는 진입로가 먼저 되면 좋은데 지금 교통심의 그런 것을 다 걸치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도 굴다리 밑에 거기도 회전교차로도 만들 겁니다. 굴다리 옆에를 경찰서에도 협의를 해고해서 경찰서에는 협의 통보가 왔습니다. 330m 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금방 개설되리라 생각됩니다.

암튼 부지조성하고 병행해서 한다던지 진입도로를 먼저 한다던지 선 시공을 해서 해 놔야 분양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달, 윤달해서 11월 24일까지 끝나는데 빨리 이번에 이 기회에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좀 계속 독려를 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매입이 5필지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0필지 남았습니다.

10필지. 암튼 빨리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수용할 랍니다. 도 수용위원회 걸쳤으니까.

암튼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튼 열심히 해서 조금 다른데서 보면 업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에 나는 일하고 계신다 해서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암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황사 영흥에서 사자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천황사 진입도로 확·보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 8월 23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 완료 후에 편입 토지 확정하고 2013년 11월 17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한바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219필지에 90필지를 협의매수 완료하고 협의 매수율이 지금 현재 4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산수뮤지컬과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조성사업 축소 등 취소 등으로 따라서 교통량 증가 요인이 없어지므로 기 개설되어 통행 중에 있는 도로 2차로 폭 12m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8월 5일 추진계획을 변경 검토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재선정 설계를 위해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2월 15일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15일 설계완료 되면 같은 해 12월 달에 계약심사 완료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편입 토지 협의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개통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태고 그 답변에 앞서 김철호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영암시 승격에 대비한 기업도시지구 내 유보지 20만평 당초 가격으로 매입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AI 방역작업과 각종 행사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풍요로운 들녘은 황금색 물결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영암군 의회와 집행부도 올 한해 마무리를 잘해서 민선6기 군민이 하나 되고 풍요로운 복지영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