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후 곡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김영춘입니다.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효도택시를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택시비를 군에서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소외불편지역이란 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마을은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효도택시란 특정택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모든 택시를 효도택시로 지정하겠습니다. 효도택시 이용권이란 효도택시를 이용하는 증명서로 승차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역이란 그동안 주민들의 이동 패턴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곡성 석곡 옥과면 소재지가 주된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택시로 운행하기 위해 3곳을 생활권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효도택시 운영 방법에서 효도택시 탑승 대상자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행구간은 읍ㆍ면소재지와 생활권까지 운행토록 하고 마을별 생활권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효도택시 탑승자는 효도택시 이용권과 9페이지 별표1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소재지까지는 택시 1대당 100원이고 생활권역까지는 4,800원 이내의 금액을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탑승자 부담요금을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효도택시 이용권 발행은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1장으로 제작하고 마을별로 운행횟수만큼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효도택시 이용권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 15페이지에 모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비용 지급절차를 명시하였는데 마을대표자는 보관용 이용권을 매월 말 군수에게 제출하고 택시사업자는 택시탑승자에게서 받은 지급용 이용권을 보관해 두었다가 매월 말 탑승 비용청구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면 군수는 보관용과 지급용을 상호 대조하여 비용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도택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마을 선정 운행방법 개선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성 및 운영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도택시가 시행되면 22개 마을 약740여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1억여원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효도택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곡성군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옥외광고물 등록기준 등이 전라남도 도 조례로 위임되어 총7개의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 자율관리 협정 및 주민협의와 운영에서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운영케 하였으며 자율 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업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절차와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일정한 구역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5인 이내의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은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조치 광고물이나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되는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곡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악포장재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안 4.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 5. 제6기(2015～2018)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복지실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근로기회제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악포장재사업소의 최근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은 사회복지법 제34조 제4항의 근거를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대상자 모집과 선정은 사회복지 시행령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한 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탁조건과 향후 추진일정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민간위탁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은 청소년지정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대상자 모집과 선정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 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한 법인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탁조건과 향후 추진일정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제6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ㆍ군구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수립시기를 매4년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지역사회 현안 분석, 둘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셋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 넷째 중장기 추진과제, 다섯 번째 세부사업계획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14개 사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4년 동안 본 계획서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