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국화축제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14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제2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였던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총 12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된 11건과 의원발의 1건이고 이를 내용별로 분리해 보면 제정안 1건, 폐지안 1건, 전부개정안 2건, 일부개정안 7건이였습니다. 12건 모두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폐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인재양성기금 목표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당초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고 조성기간 종료 연도를 2019년에서 2024년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호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납골이라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봉안으로 순화하는 등 상위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봉안시설의 설치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호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각종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9호 함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함평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편입토지가 2개 면 4개 리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단조성 완료 후 분양단지별로 필지 재획정이 곤란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주 희망업체의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호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호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업무 실과장인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명시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3호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수입증지조례 내용 중 판매인과 관련된 계약, 결격요건, 의무, 승계 등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84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5호 함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었기에 우리 군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86호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용 중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상호 충돌하는 조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와 관련하여 자연생태공원 내에 시설물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중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