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2015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2015년 제12회를 맞이하는 우리 남구의 대표 축제인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으로 내년도에도 주안역 광장 일대의 교통을 통제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늘리고 마을극장 등을 준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남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축제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늘 협찬이나 후원에 의지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82쪽,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각 동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공연단체를 선정하여 각 동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 찾아가는 공연으로 총 20회 정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4쪽,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은 제6회를 맞이하여 10월 3일 남구청 일원에서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많은 실버 분들이 참여하여 실버계층의 예술적 욕구 충족 및 아름다운 노년 여가생활 분위기 조성 등 대한민국의 전국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남구 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이 지역예술가를 만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하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민문화 예술의 장을 운영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의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당문화예술학교 운영, 학산마당극제 운영, 학산세대공감 운영, 학산소극장 운영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상반기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남구 지역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등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에 대하여 언제나 열려 있는 시민문화 예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작은 극장 돌체가 되겠습니다. 작은 극장 돌체는 남구 문학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극장 특성에 맞는 공연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및 국제클라운마임 공연으로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문화시설로서 특히 내년에는 제20회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를 그동안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인천 남구가 클라운마임의 전당임을 널리 알리고 명실상부한 마임 소극장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 주안) 운영입니다. 주안의 랜드마크로서 영화, 영상문화의 인프라 구축 및 예술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내년도에도 예술영화, 시민영화, 독립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필름 방식이 아닌 디지털 파일 방식으로 공급됨에 따라서 디지털영사기 1대를 구입하여 품격 있는 예술영화관으로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국비 4억 6,969만 2,000원과 시비 3억원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내려올 예정이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구비 2억 3,030만 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산소극장을 증축,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1층에 로비와 안내, 2층에 악기연습실ㆍ댄스연습실, 3층에는 교육강의실ㆍ작은 도서관ㆍ동아리연습실ㆍ사무실, 4층에는 공연장ㆍ문화갤러리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예술활동에 따른 접근성을 높이고 또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연속사업으로 올해 추진사업으로는 작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로 선정되어 7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감정평가 입찰을 통해서 3억 8,300만원에 6개 동을 구입ㆍ완료하였고 또한 열린 토론회, 내부 철거, 폐기물 처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평화시장 살아있네’ 등의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내부공사를 준비 중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이월하여 내년도에도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소실된 지역의 전통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차년도에는 숭의동과 도화동에 도시민속생활사 편찬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문학과 관교동에 도시민속생활사를 편찬할 예정이며 기 구축한「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활용 사업과 또한 인천시립박물관 스페이스빔과 함께하는 인문도시 사업 연계행사 운영 또 향토문화자원 안내판 설치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청황패놀이 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의 후속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중간보고의 결과물에 의하면 용현5동 낙섬축제, 원도사제는 고증의 자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복원이 가능하나 청황패에 대한 정확한 자료 등이 미비함에 따라 1983년 전국체전에 재현된 내용 및 시나리오 등을 참고하여 우리 남구 지역 특성에 맞게 스토리텔링 및 현대물로 창작하여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로 자리를 잡아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청황패놀이 재현사업은 향후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인데요. 이 청황패놀이 재현사업을 통해서 21개 동의 주민들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대동마당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교실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ㆍ육성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활민속 체험교실 운영’,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례’, ‘제2회 미추홀 단오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전통문화 나눔의 장을 통한 구민 화합과 전통문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2014년도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시 발견된 기와와 토기완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도 더욱 세밀한 조사를 위하여 추가 발굴할 예정으로 예산액은 한 1억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백련정사 칠성도와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지역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들의 공연ㆍ전시 등 기회 제공을 통한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새롭게 입주한 인천시 무형 문화재 전수관에 무형문화재들의 활동을 위해 시 문화재과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리 남구가 공모하여 3년 연속 선정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유산이 지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지역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문화 교감 가족캠프나 교궁지킴이 선비이야기, 달빛공감 콘서트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산업 정착과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남구 문화관광지도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 및 구민들에게 관광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문화관광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오늘 많이 좀 빠졌네요. 하여튼 올해 민속문화 진흥의 해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가는데 올해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뭐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할 게 뭐고 또 보완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저희 과 차원에서는 민속문화 진흥의 해이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의미 깊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게 보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쪼개서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이 해야 하는데 좀 적게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질의하기는 지금 그렇고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건 사실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는 많은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든 행사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게 많아요. 오목조목 다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 일목요연하게. 청황패놀이도 엊그제 저희들이 간담회 식으로 보고받았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명칭서부터 그게 줄다리기인지 차전놀이인지 이런 것도 불확실하고 또 어떤 귀동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지난번에 전국체전하면서, 자료를 갖고 설명하시는 것도 본인 스스로 그것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건 혹시 인력과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2015년에 또 행사를 계속하네요. 저희가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건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시민속생활사도 하고 학산서원 복원 용역사업도 하고 남구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민속놀이들, 청황패가 계속 얘기가 나와 있고 1983년도에도 청황패를 재현했고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비슷하게 청황패를 폐막식 때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올해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모든 문화유산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갖자 해서 청황패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을 했는데 일단 성과라고 하면 용현5동 낙섬의 원도사제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많아서 고증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에 따른 민속놀이가 있었다는데 그에 따른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중간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다시 이 청황패놀이 명칭부터 시작해서 놀이를 정말 갈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남구에, 내년에 아시죠? 시 예산이 적자 예산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청장님께서 항상 예산이 없어서 걱정하는 와중에 보면 거의 구비 행사가 많아요, 문화예술과는. 시비예산과 같이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 행사더라고.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수입도 없는 가운데서 그 행사를 하는 걸 보면. 또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또 행사에는 애를 먹고 이러니까 어떤 게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벌이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내년에 미디어축제는 거리 막고 하실 건가요?

올해 미디어 축제가 여러 사람한테도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미도 깊고.

예년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보여주기로 좋고.

훨씬 좋고 저희가 준비도 많이 했고. 내년도에도 거리축제로 가는 게 주민들이 더 많이 화합하고 주안미디어축제라는 어떤 정체성도.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맡는다면 주안역 광장일대에서 시민회관까지 일단 거리를 통제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보강해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꽤 됐어요. 올해가 11회죠?

네, 11회.

11회인데 사실 몇 년 동안은 미디어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면 학술 발표라든가 우리 주민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미디어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꽤 오래 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마음껏 소리치고 뭔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없었다는 게 아쉽지만 상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한다면 꾸준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걸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축제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에 거리축제를 1박 2일 동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또 후원을 해 준 도시공사나 건설협회가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체극장 있지 않습니까? 내년인가요?

네, 내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돌체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클라운마임 축제라든가, 저도 공연을 많이는 안 갔어도 두세 번 갔는데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남구 주민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돌체 소극장이 문학동에 있다는 것도 많이 모르고 운영자가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그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구 학산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쪽에다가 위임을 한 겁니까, 운영체계를?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학산문화원의 이사인데, 보면 운영체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관리ㆍ감독을 하나요?

네, 관리ㆍ감독합니다.

매번 들어가 보는데 거기 감독 교체 건이라든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무국장님인가요?

네.

그분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 그날 보니까 엊그제도 행사 때 갔다 왔습니다, 마을 영화?

네, 하품영화제.

하품영화제 저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학산문화원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게 리모델링하는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동아리들을 준거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향유자들,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국비는 4억 8,000만원 정도 예정돼 있고 시비는 한 5억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시가 앞으로 힘들다고 해서 한 3억이 추경에 확보돼 있고 저희에게 해당되는 한 2억 8,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내로 공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층에 난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확장하는 거죠?

네, 전체.

전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 2층.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공사하던 걸 중단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관여해서 잘 아는데 그게 아마 설계에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검토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왜 못 했죠? 그때도 하다가 건설이 안 됐는데? 설계변경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그 설계로 해서 넓게 더 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인가, 그런 것에 제재돼서 못 했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걱정되네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쓸모없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하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건 생각 못 했어요.

지하 가보면 사실 넓어요. 거기 리모델링해서 남의 것 돈 주고 사지 말고 지하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물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투자해서 남들 임대료 주지 말고 내 건물 활용할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거기를 그냥 방치해 놨어요. 지금 창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셔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일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헤아려주시고.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지저분해요, 학산문화원 2층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그 부서에 나가 있는 미디어축제라든가,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좀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 눈이 와도 하나도 안 쓸어요,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거기만 안 쓸어, 학산문화원 그 길만 안 쓸어. 우리 남구청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이 이렇게 쌓여서 얼어서 빙판이 돼 있어요. 옆집들은 깨끗하게 다 쓸었어요. 서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해서 과장님이 보셨으면 좋겠다. 거기가 깨끗하고 다른 데가 안 깨끗해야 하는데 도리어 거기가 제일 지저분해요. 지금 가보세요, 완전 엉망입니다. 담배에다가... 청사 나가 있는 거라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할 이야기는 많은데 추후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성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때문에 바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족한 게 좀 많았다, 좀 고생했다고 보는 것은 미디어축제... 그건 좀 애쓴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아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축전과 관련해서 같이 평가회를 가져보시기는 하셨어요?

저희가 결과 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다 같이 모여서 평가하지는 않으신 거죠?

네.

사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청장님께서도 대중성 위주로 가는 축제로 아마 정리는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 것은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향을 틀었으면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한 2회 정도의 마을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을 1년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후속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의 각 마을극장에 대한 감독이 변경되다 보니까 연계성은 좀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던 노하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프로그램이나 마을극장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월달 정도에 발표하는 식으로 계속 동아리 식으로 끌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방향은. 올해도 방향은 그렇게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세월호도 있고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구성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끌어가시는... 예를 들면 예술감독이었죠, 이번에는?

네.

명칭도 여러 번 바뀌기도 했고. 그런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학산문화원이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그런 예술감독이나 이런 분에 대한 게 2015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 축제를 준비하는 주체들이 변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위원님, 내년도에 가서 조금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회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우리 남구의 대표축제이고 인천의 대표축제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고민하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못 됐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드리거나 아니면 사무처를 정확하게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번번이 의회가 도움을 못 드린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가지신다면 좀 고민하셔서 평가보고를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축제가 올해까지 합쳐서 한 3회 정도 한 건데요. 올해 해 보니까 또 주민들의 참여도, 워낙 호응도도 좋고 해 볼 만한 축제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도 이런 주안역 광장 일대를 막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사실 거리축제로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제 노하우가 생기셔서 가능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실버미술대전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10주년이 다가올 텐데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됐다거나,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있으나 마니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주년 준비를 하시려면 뭔가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담당하는 게 맞는지 이런 평가들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평가회를 한번 갖거나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창작공간 관련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도 아마 우리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입장에서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6개 동 말고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닥을 잡으셨는지요?

지금 그게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진행되고 있고 이 예산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도 입주작가들과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춰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는 일단 기본방향은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가되 입주작가와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먼저 12월이나 1월 중에 입주작가들을 모집해서, 입주작가들은 우리와 상반된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임대를 해 준다 이런 식이지만 또 예술작가 분들은 저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주작가를 12월 정도에 모집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요구사항을 받아서 실시설계와 내부공사까지 들어가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여러 군데 저희가 다 답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남구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이런 부분들... 아까 여러 가지에서 녹아나고 있지만 우리의 브랜드, 문화 내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디선가 찾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평화시장, 우각로, 숭의목공예 거리까지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어 연계해서 가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이 많으실 텐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질의할게요. 주요 현안사업 16개 사업이 내재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과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위원장님, 저희 주요 현안사업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위를 매긴다면?

다 잘 되고 있고요,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생각보다 사실 힘듭니다. 노후화된 평화시장을 살려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또 그 지역을 살려야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든데요. 그냥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황패놀이 재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원도사제 고증자료가 역사적으로, 보고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청황패놀이 자체는 추정사업이지, 청황패라고 단정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문화사업이 추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시작이니까 그 금액으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은 저번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황패가 그런 자료가 미비한데 우리 남구에서 조금 더 보강ㆍ보완하고 스토리텔링해서 남구의 현대 창작물로 해서 이 시점에서 2014년도의 민속놀이로 가느냐 마느냐 그걸 정한 다음에 청황패놀이 및 재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청황패라는 얘기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고, 87쪽의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영사기 두 대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 대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없어서?

네, 비용이 없어서...

한 대밖에 못 하나요?

네.

안타까움을... 주안미디어축제를 11회째 하고 있는데 매년 2억씩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년도 쉬면 안 될까요? 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서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놓고.

한 회 쉰다고요?

네.

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축제는 매년...

그런데 축제가 미디어만을 위한 축제인지, 문화의 축제인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화축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위원장님, 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글자대로라면 미디어문화축제 맞는데 행사 자체는 문화축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16개 주요현안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끌고 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는 어느 사업에 주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 미디어축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속문화 진흥의 해가 시작됐다면 내년도에는 활성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3년 연속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사업에 도전해서 사업비를 따온 사례가 되겠고 기존에 했던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다 진행시켜서 활성화해야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2015년도는 남구가 정말 문화의 장을 열 수 있는, 지금도 열고 계시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1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15회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과 제15회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 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6기 구정방향『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실현을 위한 연계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고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후 내년 1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협력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사업, 인정사업(교통카드 지급 등), 부문ㆍ전문봉사단 운영,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지원입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마을』남구를 위한 주민주도형 학산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통단위 및 소규모 주민모임 중심의 자유로운 기초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및 행정실무협의회 운영,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전개, 마을 만들기의 이해 교육, 성과보고회,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공동체 On-line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주민 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지역적ㆍ인문학적 특성에 기반해 남구만의 고유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마을의 미래인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과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리는 남구마을리포터 운영, 마을이야기지도 제작 및 골목마을아톤 코스 발굴,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학습기반형 주민공동체 발굴 등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재능 나눔을 통한 학습공동체 구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1월～12월까지 4분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남구 구민 5명 이상이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여 수강료 없이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남구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시설의 평생학습공간을 마련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관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 동아리방 및 강의실 운영물품 구입,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입니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편의점을 설치ㆍ운영하여 세대별, 지역별 격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거점센터 2개소 및 학습편의점 12개소로 확대하고 학습매니저 30여 명 인력 양성, 각 학습편의점별 공통프로그램 1개, 특화프로그램 3개를 운영하고 2016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력향상 및 공교육 내실화 지원을 통한 창조적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참여사업」을 통한 현안해소로 행복한 교육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 12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계획 수립 후 내년 3월까지 학부모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후 현장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교육경비를 20억에서 25억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우수한 급식재료 보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신뢰성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22개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중 신청한 학교에 대해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은 물론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합창단 운영,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청소년상담 사업인 개별 및 집단 상담ㆍ모래놀이 심리치료,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 상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서비스, 전문상담자원봉사자 양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청소년 전용공간 “끼리” 운영. 소요예산은 3억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ㆍ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토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참여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ㆍ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인 Language Course와 Media Course, Creation Course를 운영하고 댄스 동아리 ‘더 댄스’ㆍ‘느낌표’ 등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밴드 합주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및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과 양질의 특화 프로그램 및 행사, 도서관 학습동아리 운영, 연령별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종사자 직무교육 도서관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책과의 만남으로 평생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6개월～35개월까지 영ㆍ유아 3,300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통한 지역 내 아이들의 독서습관 배양을 위해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책 놀이 프로그램 운영,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실시,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 및 북스타트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내실 있는 구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 접근성 높은 구립 도서관 서비스 제공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로 작은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구립 도서관 인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구립 도서관 자원 활동가 모집 및 관리,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개관시간 연장 운영 2개소 운영, 초등학교 및 유치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 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 주도의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완성ㆍ운영코자 합니다. 주민들이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되 구는 행ㆍ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주민참여형 도서관내 동아리 모임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형 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남구 독서릴레이 및 북콘서트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5 남구의 책’ 선정 후보도서 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투표 및 확정, 참가자 모집 및 선정도서 배부, 독서릴레이 진행,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5동 도서관(가칭) 구립 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정 근린공원 내에 친환경적인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현5동 615-5, 627-133일원(용정근린공원내), 1,5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고요, 2015년도에 시비 확보가 가능하면 도서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남구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여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능나눔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남구자원봉사대학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과정으로서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재난재해안전, 환경보호, 지역안전마을만들기, 자원봉사 기초교육 등 4개 분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대학 운영 위원회 구성과 자원봉사대학 비전 선포식 개최 후 수강생 모집을 통해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평생학습과 금년도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8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학습편의점 운영 2건과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끼리” 운영에 저희가 1개소, 도서관에서 한 5개 지금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희망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지금 공모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쯤 결정이 날 거고요. 내년에도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는 항상 본 위원이 먼저 스타트 끊는 것 같은...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먼저 질의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선임의 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동은 8월이나 10월에 끝나고 어느 동은 임기가 10월에 끝나서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12월에 다시 위원장을 뽑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장 임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남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연합... 지금 편석우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됐을 때 각 동의 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만약에 임기가 8월에 끝났으면...

12월까지 공석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뽑나요?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냥 8월에?

네, 저희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임기 제도가 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획일적으로 조례안이라든지 어떻게 방법을 해서 위원장에 대한 걸 어떻게 통일성을 갖출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통합적으로 임기가 12월로 종료되면 각 동이 똑같이 종료돼서,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방법을 구해 보자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9개 단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개 단체요.

총 예산은 2억원입니다.

내년 3억원이면 좀 늘어난 거네?

좀 늘어난 건데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3억원이고 예산팀이나 나중에 최종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희망하는 예산입니다.

희망하는 예산이 3억이고 지금 보조하는 건, 현재는 2억을 하고 있다?

네, 최소한 내년에는 저희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29개 자생단체? 뭐라고 해야 하나?

사회단체.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지급하는 단체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새마을 되고요, 거의 3,5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3,500만원. 적게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나가요?

적게 나가는 데는 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0만원이요? 그 차등지급의 이유는 뭐죠?

새마을 단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외에는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를 지원 못 하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늘어난다면 기존에 있는, 많이 받는 데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게 받는 데를 더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늘리려고 합니까?

단체가 지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신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신규 단체?

나중에 접수를 받아봐야 저희가 알 것 같고. 저희 부서의 입장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신규 단체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과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116쪽과 118쪽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름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지원,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 그 제목이 큰 의미를 갖는지 몰라서 이 사업이 연계사업인지 아니면 단일화로 묶을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만들기 사업의 한 사업이 맞고요. 위원님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예산은 따로 나가 있잖아요.

네, 예산은 따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는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 지원과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이게 다 구비 아닙니까? 이게 다 구비인데 이걸 구분해서 정말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 저는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저 지역의 무슨, 벽화?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건가요? 마을 만들기에 포함됩니까?

마을 만들기에 벽화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저희는 벽화 만들기 사업에는 조금 지원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보면 거의 다...

초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나는 그 사업으로 인식이 많이 돼요.

내년도에는 사람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물리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와 연계돼서 사업하는데, 창작공간 목공예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와 연결해서 평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도 몇 번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까 너무 그냥 공연장이고... 같이 위원님들이 가봤어요. 평화시장이 해 놓은 게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해 놓은 거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건물도 매입했죠?

다 매입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각로 문화마을, 숭의목공예마을, 평화시장과 그린빌라로 해서 문화예술창작공간인 티움이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성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작가들이 지금 평화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각로도 마찬가지예요. 우각로 벽화사업과 예술인들의 산... 거기서 기거하죠?

네, 기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예산은 투입됐는데 사실 우리가 가 보면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각로나 평화시장이나 그게 좀 말이 거창하기는... 말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보면 너무 허술하게 보이고 운영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공연한 거 있죠? 공연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무슨 영화제인가 뭐 했죠?

문화예술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그런데 거기도 주민은 없고 직원들만 잔뜩 있어. 홍보가 안 된 건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인기영합을 위한... 우리가 평화시장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숭의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3회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이 18일, 19일...

남부교육청과 같이 하는 거죠? 저도 갔었어요, 다 봤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들이 많고 아마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그런 공연이나 경연프로그램들이 좋아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평화시장 안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내에 하는 건, 활성화 방안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문화창작 공간으로 만들려면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공예마을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안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 임기 마친 3년인가 4년 전에 아마 8월인가 언제 해서 12월로 다 맞추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임기가 각 동마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만약 2년의 임기를 하다가 중간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관두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잔여 임기를 위원장님이 또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도 자치협의회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현 제도에서는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거 그냥 올해 아니더라도 ‘2, 3년 후부터 미리 예고해서 12월 임기로 해서 맞추겠다.’ 저희 주안5동 같은 데는 일단 그렇게 맞춰졌거든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좀 더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강하게 했으면 그때 다 됐을 텐데 그건 가능하면 관청하고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너무 크게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있는 조례 대부분을 보면 이게 주민자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앞에 ‘동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장이 다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현 주민자치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던데 최근에 바뀐 것 아닌가요? 앞 문구에 보면 거의 조례내용에 보면 ‘동장은 ○○

심의를 거쳐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뒤에 있는 것은 다 허당이고 그냥 동장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가 맞나,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할 때도 중앙에서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동장은 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전국 30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시행은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 업무나 위탁 업무 등 주민자치회의 그런 권한이 커질 거고요. 지금 현재 조례사항은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동장자치위원회라고 얘기까지 해요. 동장이 다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은 나와서 대부분 손이나 들고 가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이걸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신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된다고... 시범적으로 인천은 연수구인가 어디가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연수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이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건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 조례에 대한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그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임기라든가 그 내용 밑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심지어 연임의 건,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해석을 가지고 법적인 해석이 다르고 구청에서 다르고 구 의원들 해석 다르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다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만약 주민자치회에 이런 게 결정이 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117쪽,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통두레 모임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통두레 모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통두레 모임을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 부서로 좀 이관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겠네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통두레 모임이 약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단체, 6개 사업에 1,7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 이리로 넘어온 거네요.

그렇죠, 내년부터 저희에게 넘어올 거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내년부터 평생학습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1,700만원을 했는데 5,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서 집행이 1,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실적이 없으면 좀 줄이지. 일단 그건 그렇고요, 거기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통두레 사업도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통두레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거의 쓰레기 정비나 벽화 그리기, 통 게시판 제작, 텃밭 화단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4번, 5번이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 만들기 이게 돼 있는데 잘 돼요? 먹고 살기 다들 바쁘셔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가 잘 되나요?

지금 그런 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학산마을협력센터를 금년 2월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학산마을 만들기 홈페이지가 구축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을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또 영상을 한 45개까지 제작했고요. 마을 이야기 부서도 지금 개발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돼 있나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적봉 호미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8주차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이번 11월 2일 불시에 호미마을 마을단위종합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한번 참석하셔서 마을단위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이 될 예정인지 와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8차까지 워크숍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잘 나오시나요?

36통, 37통 주민... 마을계획단에 약 1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 동네는 참 좋은 동네네요. 다른 데 보면 솔직히 인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주민 주도로 한다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관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활성화센터라고 전문가 조직을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그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마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보조금도 마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좀 정하려고요.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2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25억인데 이게 그동안 남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었죠?

지난 2013년도에 20억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20억원.

작년에 20억이요?

네.

올해는?

올해도 20억원이요.

20억이요?

네.

내년에는 5억을 더?

네, 내년에는 5억을 더 증액하는 걸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하나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은요.

그게 어느 법령에 있는 건가요? 책무라는 게?

그렇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해서 각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네.

그런데 실제로 남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저것 올린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물론 학교 교육경비, 저도 이쪽에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남구 재정이. 어쨌든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무슨 얘기죠, 그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교육경비 지원을 20억에서 25억으로 확대해서 저희 교육여건을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인천시 중 서구가 약 30억원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연수구, 중구도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연수구, 중구?

네.

거기는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동네잖아요, 못 사는 동네를 얘기해 주셔야지...

제 생각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좀 확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저희 남구를 떠나지 않도록 남구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25억이 아니라 50억 정도 줘서 저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셨다’ 하고 싶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이 모자라서 주민들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물론 학부모들이 안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구도심 어르신들, 세금 낼 돈이 어려운 분들은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상반된 면은 있지만 저희 남구가 구도심권 지역이고 이번에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학교를 예비지정을 했습니다, 15개 학교를 지정했는데요. 저희 남구는 한 학교가 신청했는데 거기는 선정이 못 됐고요. 오히려 그런 걸 봐서라도 더 교육경비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혁신학교가 지금 추진되는 건가요? 예산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예비학교를 지정했습니다. 15개소를 지정했고 내년 1월 중 한 10개소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구의 어디가 했었죠?

숭의초등학교가 지원했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135쪽, 도서관(가칭) 구립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남구에 현재 구립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12개소입니다.

12개요?

네.

하나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하나 하는 데 비용이 8,000만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신축하는 데는?

신축하는 데는 규모에 따라 다 다르고요. 저희가 용현5동 도서관의 경우에는 한 1,500㎡ 규모고요. 거기에 한 33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은 괜찮은가요?

실적은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2개, 13개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다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 현재 계획은 용현5동 구립도서관 신축 건만 있고요. 문학동의 문학도서관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윤상현 국회의원님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용현동 구립도서관도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이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 인천일보 10월 24일자 사설을 보면 ‘최근에 교육부가 기초단체의 사서 인건비를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전에 세워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에 도서관 활성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 구와 연수구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몇 개소의 사서를 지원했었죠?

학교도서관 지원이 저희가 한 16개소인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연수구와 남구의 80개 학교가 지금 보조금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서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후속작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하고는 어떤...

남부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쪽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서들이 없어지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저희에게 지원책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방법을 더 강구하든지 해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기는 하신다?

거기서는 사서 인건비 지원하지 말라는 건 됐고요, 법이 바뀌어서. 저희 구와 연수구만 금년까지 지원하고 다른 구들은 거의 2012년도에 다 중단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계속 지원했었고요.

일단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사서를 지원한 학교에서는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지만 학교측에서는 고마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걸 표현한다든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 함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나름대로 학교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사서들이 없는 도서관과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차이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당신들이 당신들 재정으로 사서를 배치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 맞지, 기존의 지자체에서까지 정말 어려운데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게, 만약에 당신들이 못 하면 우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서를 지원해 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건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2015년도에 벌써 인천시가 유네스코에서 책의 수도로 지정이 돼서 고민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교육청과 같이 좀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같이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서관과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사서가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립으로 세워놓은 도서관에도 사서가 없는 데가 많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쑥골도 지금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내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 계획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활동가 교육을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는데요, 22명 정도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상황을 봐서 연기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사실 쑥골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와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이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 돼 버렸어요, 별마루어린이집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화초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지역에서 그곳을 바라보기에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조건상으로... 지리적 아니면 주변 환경 조건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활성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참여형 도서관을 계획을 했으니까 무조건 밀고 가야 된다가 아니라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참여형 도서관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저희는 사서와 운영요원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12개 도서관에 전부 사서와 운영요원들을 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얘기 안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다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서들 중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사서들은 실시간 선택제로 전환해서... 금년에 한 사람을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한 명 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방침은 결정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침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계속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사서 부분이 마음에 항상 걸려서 고민이 많이 됐고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셔서 좋고요, 일단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제물포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진행이 되나요?

지금 제물포 도서관은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분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사서를 거기에 배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영어쪽이나 연극쪽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고민, 앞으로 사서분들이 오시면 이걸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우리 사업들이 계속 연관성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걸 어디에서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평생학습쪽에서 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기획실에도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각종 사업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도 많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게 주민자치... 적어도 동 단위로 내려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알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도 평생학습관 설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그린웨이 사업이니 무슨 공모 따왔을 때 우각로마을 사업이니 이러면 이게 각 동 단위로 내려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먼저 알고 고민하고 또 그런 도서관과 자기들 권역 내에 있는 어떤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과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구에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사업하기 바쁘지 사실 이분들에게 먼저 가서 또는 동장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부분이 너무 없어 보여요.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맡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하셨을 때 강조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먼저 그 동에서 알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용현5동 도서관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 예를 들면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지가 없어서 공원비 부지를 급하게 올렸고 또 용현5동 도서관 부지도 용정 근린공원 내로 설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부지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녹지가 굉장히 없는 편이잖아요, 남구가.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들과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필요한 곳입니다, 도서관 있어야 되죠. 녹지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우선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어느 부지가 가장 좋고 또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가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인 내용들은 저쪽에 가 있고 장소는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용현5동, 벌써 국비도 따오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더 제가 드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이 공원용지만큼을 또 어디서 녹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대안으로 또 어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있어야지만 이런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용인돼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과장님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녹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다른 과장님들과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평생학습쪽에서 저희가 직접하는 게, 구비를 또다시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거기에서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네.

그런데도 구비가 또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그런... 자원봉사 진흥의 해라고 이렇게 정하고요, 자원봉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게 좋은 계획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셔서 거기에서 좋은 제안사업을 하고 각 구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혹시 제안할 수는 없을까요? 시비를 따와서 한다든가 이런 좀 다른 방법,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적극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도 저희가 2억 2,000만원 국ㆍ시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2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3개의 학교에 학교별 1,500만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합계금액이 6억이거든요.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설 위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담장도 적극,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시설쪽에는 투자를 계속 줄이고 있는 편이고요. 학교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유지쪽에 더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급적 지원 최소화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질의드린 거고. 인항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장이 거의 쓰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과와 경관녹지과, 여러 군데에 여쭤봤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학교 담이나 그런 것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 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학교 담장이나 시설 뭐 그런 것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학교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심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심사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사업에 이렇게 처음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학부모사업으로 지금 제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 일단 아이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학교 담도 교육경비 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남구에서도 나온다면 굳이 남구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 교육청 사업이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신청을 안 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한 우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꼭 필요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학교 담장이나 학교 외부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남구에서 우선 해 줘야 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할 것인지 그 선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149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구축입니다. 연 중 자금수급과 지출예상액 사전 파악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0쪽 공평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내년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 세수증가 특별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부담 상한율이 조정되고 신축건물기준가액과 개별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대비 5억원 증가한 462억 3천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고액 납세자 납부안내문 발송과 각 동 동장 회의 시 우리과 직원이 참석하여 납부홍보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주택 경기 침체로 취득거래가 저조합니다만 감면율이 축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취득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4억 6,100만원 증가한 465억 7,3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3억 5천만원 감소한 66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세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실태조사와 세무조사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주민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 증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세 시세는 8억 1,900만원 증가한 18억 8천만원을, 구세는 3억 2,600만원 증가한 27억 2,6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하였으며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정액분이 금년초에 인상됨에 따라 신규 면허분 세액증가를 예상하여 2억 증가한 8억 5천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세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잦은 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소득세입니다. 경기 침체로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지만 누락세원 발굴로 2억 5천만원 증가한 266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잦은 신고와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2만 5,211호입니다. 현장조사와 지역동향 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기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과세 표준액으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여기에 해당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동양화학하고 남구청하고 세금에 대한 신문에 나왔던 게 있었는데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방세하고 국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양화학은 국세로서 진행되고요, 지방세는 DCRE의 취득세관계가 있어요. 현재 6차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맞물려 있어서 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진행사항을. 지방세같은 경우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얼마 정도

예상은 할 수 없고요. 6차 변론이 11월 다음 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50쪽 보면 공평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인데 제목이 해 마다 이런 거에요?

저희 세목이 시세 있고 국세 있는데 제목에 세목을 넣긴 그래서요 각 파트별로 별도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공평한 재산세 부과ㆍ징수는 어떤 세금이든 다 공평해야겠지만 재산세도 공평하게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나 세금같은 게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걸텐데 공평한게 들어가가지고 과거에 공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만 해 놓은 거죠. 밑에 2015년도 증감예상 세부담 상한율 조정예정 105%에서 150%, 110%에서 160% 이게 뭐에요?

재산세가 여러 가지 과세자료에서 다음 연도 재산세를 추출해 내면 여러 가지 105%에서 150%까지 있는데 예를 든다면 110만원 추출된 세액이 나왔어도 110만원까지는 과세를 안하고 105만원까지만 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개별적으로 여쭤보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요. 146쪽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징수 부과율이 있는데 %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 거에요? 징수율이요.

보시면 구세에 등록면허세가 약간 떨어져있고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1.6%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 현재에요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서 %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과도하게 떨어지는 전년 대비 징수율은 없는데요. 다만 등록면허세만 약간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세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도시계획세는 부과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덜 해서 떨어진 것 같지 않을테고 저조한데 내년 2월까지면 열심히 하셔서 자꾸 %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탄력세율은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일전에 전체 위원님한테도 사전설명회 했고요. 지난 번에 기획행정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 했는데요 필요성이나 이런 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DCRE 관계는 재원조정교부금 많이 확보 못한 상태고 복지비가 많이 증가한 상태였는데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직접적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진행할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두 번에 거쳐서 사전설명회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남구가 원도심으로서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집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염려도 많이 하셔서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행정국 세무2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과년도 체납액 정리 총괄 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9억 5,500만원, 세외수입 15억6,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각각 14.7%와 37.4%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종전의 다음 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에 한하여 체납정리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 행정규제 분야입니다. 행정규제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각종 규제를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는 강제수단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주요 수단으로는 공공기록 정보 등록,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이 있습니다. 167쪽 체납처분 분야입니다. 체납처분이라 하면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의 강제 징수절차로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면서 부동산 공매를 강화하여 이전보다는 의미 있는 징수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약 4억원을 징수하여 당초 2014년도 목표인 3억원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형평과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분야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 및 군ㆍ구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촉탁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구 영치목표는 금년도 2,700대에서 내년도에는 3,000대로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관외 고액체납자 현지출장을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여비가 부족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50% 정도밖에 조사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에는 예산을 다소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세입예상액은 2014년 대비하여 7.5% 감소된 197억원 정도입니다. 2015년에는 연납시 경감률이 50% 축소되고 소액인 영업용 및 정액 자동차세가 50% 인상되어 부과액은 9억원 정도 증가 예상되지만 출납폐쇄기한의 변경으로 약 25억원이 감소되어 총 116억원 정도 감소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시세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조회하여 안내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여권 발급자 중에는 여행, 업무, 학업 등의 사유로 장기 체류의 개연성이 있고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추가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용지는 1월달에만 발송하는 건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 12월 두 번에 거쳐서 일반ㆍ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 그렇게 과세가 되는데요 1월달에 발부되는 것은 연납이라 해서 한꺼번에 1월달에 다 내게 되면 10%씩 경감해 주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1월달에는 전 납세자한테 다 보내거든요.

유리한 거네요. 어차피 내는 건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10%에서 5%로 축소됩니다.

현재 6월달하고 12월달 고지서가 나간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특수시책에 여권 신청했을 때 체납액을 안내한다는데 법적으로 허용 되나요?

말대로 안내하는 겁니다.

여권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체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여권 신청했을 때 저희가 조회를 해서

조회가 가능하냐 법적으로요.

가능하죠.

개인정보법에 못 보는 것 아닌가요?

못보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여권 발급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안 된 분을 안내를 해 주겠다는 게

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 있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체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볼 수 있냐 구청장이 보란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니잖아요. 법령에 위배가 안 되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요즘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주민번호 뒷자리도 안 쓰는 정도인데 구청에서 체납했다고 해서 여권 발급하는데 그걸 물론 조건부는 아니겠죠. 여권 발급하는 사람이 체납했다 해서 여권 발급 안해주고 이런 건 아닐 지라도 이것을 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닐텐데 구청장이 보란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세금의 부과 징수를 위해서는요 개인 정보를 그 목적에 한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구청장님이라 했잖아요 구청장님이 법이 아니잖아요.

지방세법에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관련

그냥은 다 볼 수 있겠죠. 법령에 따라서 미납자들 정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권 발급하는 사람에 한해서 같이 독려해서 한다는데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죠.

이 부분 정보에 대한 부분보다도 법률적인 여권 발급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권 발급하러 갔는데 여권을 발급 받으러 왔는데 당신이 세금이 이러이러해서 미납이 돼 있다 물론 안내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법령으로. 이의 제기 해 버리면 그것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보통 세금 안낸 것도 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제기 안할 수 있겠지만요, 고질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 걸리면 거꾸로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는 한번 정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1쪽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가동팀을 관내 관외 하는데 관내는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관외를 하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과거에도 했었나요?

과거에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올해 체납자 실적은 어느 정도 있나요? 7개조 3인1조면 21명인가요?

네.

실적이 있나요? 올해

실적이 그동안 당연히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실적 안보셔도 되고 혹시나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거고요. 하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성심성의껏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여권을 발급하고 신청하는 것은 3일이 걸리는 거고 체납액을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일단 안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한 거고요. 그리고 3일 후에 발급한다 그것은 체납액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신원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원조회 안에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여권 발급자에게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애쓰시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잘못돼서 징수를 더 과징했을 때 돌려주는 과정이 몇%나 되었나요?

그게 1과 업무라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1과와 2과를 헷갈려요. 그럼 혹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1과장님은 가셨죠? 죄송합니다. 1과장님에게 여쭤볼께요. 돌려주는 과정에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세금을 충분히 잘 냈다고 했는데 과징으로 인해서 더 많이 냈을 때 돌려주는 과정이 원만히 잘 이뤄지는지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 1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주민의견존중 및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본예산 7억 2,100여 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900여 만원 약 24%를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내용 예산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87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친절도 조사비, 포상금, 부상품 구입비 등 1,200여 만원과 일부 민원인의 무차별적인 폭언 심지어 성희롱적인 발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88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1억 1,400만원, 각종 민원분석 체계화를 위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비 4,400만원, 법률, 세무, 건축 등 전문가 상담위원수당 460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89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여 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공통경비 6,900여 만원과 전산장비 구입비 3,500여 만원은 동 주민센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90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행정서비스구현과 191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2,100여 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 188쪽인데요.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시는 게 연중 있어요.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 뭐였죠? 정확한 명칭이.... 법규상담실을 없애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것이 계속 운영은 되고 있었잖아요.

올해 비슷한 맥락으로 법률홈닥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홈닥터랑 틀리는 거잖아요. 연중 하시는 이 사업과 홈닥터는 틀린 거죠?

네 틀린 겁니다. 그 사업이 중단돼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대안책이랄까 보완책으로 정부가 상담코너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전문가를 모집해서 위촉한 다음에 하루에 오후 3시간씩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관련된 하루 일당 2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460만원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여기 오시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기존에 저희 구에 집행부의 변호사들도 계시잖아요.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다른 분들인 거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들어갔고요. 어차피 봉사 차원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진 분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고문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이것이 운영되지 않았었고 홈닥터가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리게 된 겁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잘 되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계속 우려되는 바인데요. 민원여권과에서 나름 운영요원도 있고 해서 오시면 어디로 가시라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의 실무부서에 찾아가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너무 약간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갔을 때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쭈볏거리고 있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거나 또는 어디를 가라 해서 소개를 받아 갔지만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의 자세가 취해지지 않은 거에요. 당신은 앉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서서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 이런 부분이 민원여권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 고객만족도조사 4,400만원 올린 것도 민원여권과 역할 중에 각종 민원을 민원여권과에 접수하면 저희가 접수 받아서 각 사업부서에 배부하는데 저희 부서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비 신규로 올렸거든요. 제도가 도입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도입이 되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상대로 각 고객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고요 부서별 업무별 만족도조사가 나와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아무리 관공서가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서 내가 어디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지 모르는 과정이 있는데 응대하시는 태도에서부터 일단 주눅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꼭 민원인들이 오시면 일단 편안하게 앉아 응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부분을 조금더 강조해 주시고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바꿔내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홍보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여권과가 새롭게 직원들과 주민들을 향한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원여권과에서 저번에 저희 안에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고충을 상담하고 이럴 수 있고 그것이 각 부서에 연결돼 있다면 한꺼번에 부서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되 이 민원은 어떤 어떤 부서와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불러 모으셔서 이 분이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아는 법적 테두리 내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과 판단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 놓고 보통 홈페이지 이런 데서는 일주일 간격을 해결하는 지점으로 가지고 계신 건 아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24시 사이트에 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사이트 발급기 개설 이후 창구에서 민원발급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민원24 인터넷으로 하는 거요?

인터넷 발급기요.

민원24가 도입돼서 민원창구에서 얼마 줄었다는 통계는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남구가 민원24 이용 실적은 10개 군ㆍ구 중에서 제일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89쪽 추진계획에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향후 추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잘 이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현재 남구 관내 총 11대가 설치돼 있고요. 구청에 하나, 동사무소에 6군데, 법원 2대 나머지 인하대학교하고 도화3동 새마을금고에 한대 한대 해서 총 11대가 설치돼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법원에 추가로 설치했고요. 3대를 이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급계획은 내년도 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요청하지 않았고요. 수급계획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내지 3대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유는 가정법원이 주안6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용현동 SK아파트가 2016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하면 용현5동쪽에 한 대 있지만 그것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한 한 대 정도 추가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