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특별위원장께서 몸이 아프셔서 참석을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에 참 좋은 사업이 많네요. 딱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도소만 없으면 창조과는 진짜 좋은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07쪽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107쪽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반성이 있는데요. 가운데 동그라미에 보니까 대군민 홍보강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군민 홍보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군수님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언급하시고, 홍보하시고 교육 다니셨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한 40여 분 강의를 참 잘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시고 또 언론 노출도 거의 뭐 유치 쪽으로 언론노출이 한 300여 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서도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반성까지 하시는 것 보면 참 놀랍습니다. 범군민 의식교육운동 워크숍에서 다 강의했으면 최소한 질문도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찬·반 의견 조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서경신문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최근에 찬·반 조사를 했습니다. 교도소 내지는 구치소까지 양보해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물었습니다. 자, 반대가 60%입니다. 찬성은 30%입니다. 모른다가 10%입니다. 이 모른다는 분들은 아직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경기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60%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저 자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 자리 반대하면 더 많겠지요. 이런 사업을 놓고서 이것을 진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에 주민들이 빠져 있는데요.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에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서 이 법조타운에 관해서 2011년도부터 추진하여 계속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를 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부터 사실이 아닌 사실을 왜곡하는 또 과장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홍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 신문에서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설문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이름이 구치소인데 교도소 이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거창군민들이 교도소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역할을 하는 것은 거창경찰서 앞에 대용감방이 있습니다. 저것 누가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교도소 이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 저도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영화라든지, 독립운동할 때 나오는 그런 것을 전부 연상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회색건물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망루가 서 있고 사람이 지키고 뭐 안에는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이런 인상을 독립운동하는 영화 보면 독립투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초당하는 이런 연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아무나 교도소 들어온다. 거창에, 아이고 잘 들어오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교정시설이라는 게 국가 교정기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새롭게 바뀌었다. 거창에 오는 교정시설은 절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안전하고 지금 있는 거창경찰서 안에 있는 대형구치소에도 살인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만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기에, 누가 겁을 내고 합니까? 그 분들이 차를 타고 거창초등학교 앞으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인식을 못 시켜 줘서 홍보가 덜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은 일단 되었고요.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명칭 때문에 지금 지역민간 갈등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법조타운이라고 했고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보면 170쪽에 법조타운 조기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교정시설하고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자, 법조타운은 대민, 가까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거창에는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지청이 있고 거기 필요한 법률서비스하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심지어는 공약사업에도 법조타운으로 해놓고 이것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조타운이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지금 특히 면의 어르신들, 다수의 읍에 계시는 분들도 법조타운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명칭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정시설은,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 교정시설은 본 위원이 확인한 법무부의 여기 공문에서도 있습니다. 거창교도소라는 말로 공문이 수차례 내려온 것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교도소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공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교도소 맞습니다. 왜냐 하면 83% 이상이 기결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도소이지요. 그리고 공문에서도 교도소라고 했고요. 그 명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갈등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문제인데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면담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문 낸 6가지들, 장관님한테 잘 전달되었을 텐데요. 그 추진위원회가 언론에는 시민단체로 둔갑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입장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이미 경남일대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잠시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청문회하는 자리도 아니고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가게끔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조타운 명칭 문제라든가, 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주민갈등을 더 증폭시킨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좀 잘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 특히나 군에서 지금 계속 해 왔던 것이 선심성 군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 온 시내에 살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면 전체가 찬성 논조로 다 도배된 그런 기사였고요. 물론 본 위원도 일부 기사로 나와 있었지만 저를 언급해 줬다 해서 그렇게 이 부분을 거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얼마가 올라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 172억이 세부적으로 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이 서로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법조타운이 맞습니다. 거창은 법조타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법원사거리에 법원·검찰이 있다고 누가 법조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법원·검찰이 있는 곳은 전부 다 법조타운인데 왜 법조타운이라고 안 부릅니까? 법조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은 지금 국가적으로 법원·검찰·교정시설이 함께 묶여서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 있는 것을 법조타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그와 관련된,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지금 법원·검찰이 있는 지역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것을 법조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조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함께 타운화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서울 문정동에 짓고 있는 법조타운, 인천 학익동에 있는 것, 평택에 법조타운, 통영에 있는 법조타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법조타운이라고 명칭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창에 설치하는 것은 법조타운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명용지에 법조타운 및 교정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이나 기존에 있는 법조타운들은 교정시설 없습니다. 최근에 교정시설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요즘 새로운 모델로 몇 건이 교정시설이 포함된 그런 형태로 나온다 해서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국회 박민식 국회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운화하는 게 맞다. 이런 국가정책을…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검찰이 왜 지금 좋은 자리에서 왜 저 쪽으로 가겠습니까? 타운화하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잘못 나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명칭, 거창에 설치하는 것은 거창구치소가 맞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 앞전에 법무부의 연감이라든지, 이런 데 교도소가 나오고 일부 교정시설로 나온 곳도 있고 교도소로 나온 곳도 있고 이렇게 헷갈렸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인가 그 때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창에 설치하는 교정시설은 거창구치소로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온 게 아니고 군에서 먼저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도,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끝을 내셔야 되지, 자꾸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조타운 문제는 군정질문 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분…

마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법무부 연감에도 거창구치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시민단체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추진위원회를 시민단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저희들이 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고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 법조타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곳이 법무부 교정본부, 지청 짓는 곳은 법무부 검찰국, 또 지원 옮기는 것은 대법원 기획조정실 여기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국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118쪽입니다. 국제박람회 유치노력, 2018년 거창국제 원예 힐링 박람회인데 지금 대상지가 남상면 대산리이고 주로 창포원 조성지 쪽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창포원도 아직 조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부터 세워 놓으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창포원 조성이 서두르다 보면 올바른 창포원 조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창포원 조성 다 해놓고 결과를 보고 원예박람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창포원도 조성이 안 되었는데 그 후의 행사를 먼저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군수입장에서는 임기 안에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사업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졸속공사가 되고, 하되, 창포원부터 조성해 놓고 2020년부터 해도 되고 거창이 세월이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군수가 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창포원부터 조성해 놓고 이런 행사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시점을 목표로 이게 하루 이틀, 일이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10월부터 15년 8월까지 벌써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도 돈입니다. 맞잖아요?

예?

돈이 전혀 안 들고 그냥 구상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벌써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창포원 조성부터 해놓고 이런 국제행사 명색이, 국내행사가 될지, 일단은 국제박람회라고 타이틀이 붙는데…

이게 창포원이 조성되면 창포원도 일이년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7년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런 창포원을 조성해 놓고 어떤 목적 없이 이렇게 또 운영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포원은 창포원 기능만 하면 되지 꼭 국제박람회를 해야만 창포원 역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고 마케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할 목적을 맞추도록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가 돈이 지출이 안 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2016년도, 2017년 초 정도, 창포원이 ’17년까지 완성되니까 그 완성단계를 봐 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절차가 국제공인을 받으려면 엄청난 절차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차근 차근 진행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하는 이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7쪽입니다. 천문우주 문화도시 브랜드, 지금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혹시 담당 공무원들 가끔 한 번씩 갑니까?

저는 만들 때 가고 개관할 때 가고 그 뒤에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 관람으로 그런 계획은 없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교육청,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쪽에 한 군데도 가보고 우리 월성은 개관식 때는 참여만 했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로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 견학,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많은데 최소한 거창군의 학생들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군도 연락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그 시설을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울산 신정동의 북상면하고 자매결연 맺은 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북상의 면민들도 거기에 가본 분들이 없더라고요. 관람하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여름철에는 북상에 오는 일반 피서객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세워 주십시오.

월성창의우주과학관은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은 청소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 넣어줄 때 그런 게획을 다 했습니다. 거창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전부 다 한 번씩 오도록 한다. 지역주민들도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깔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위탁을 주시더라도 그 부서에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거창군은 별로 없고 연수원에 연수원팀들만 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창군 학생들, 인근 군, 또 여름에, 내년에 오는 피서객들까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128쪽에 도시디자인 대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거창은 자연풍치가 굉장히 잘 보존된 곳입니다. 자연을 좀 살려 가지고 디자인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129쪽에 직업교육원 설립추진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거창의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치를 좀 가지고서 특히 각종 고시준비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형편이나 상황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 때 다 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한번 볼까요? 전수사업에 대한 부분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후계자 양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북에 목탁 만드는 그런 분도 계시고 특히 종부, 정온선생 종택, 또 종부들, 각 마을에 가보면 정말로 반드시 이것은 전수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손재주, 손맛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수 찾아서 전승한다. 보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황산마을에 보면 전통한옥마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실제 보면 한옥 건축이 있습니다. 지금 대세가 뭐냐 하면 한옥건축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어차피 이런, 문화유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목수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것을 제안하는 분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수들 오시도록 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집을 짓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사기장이라든지 옛날에 쭉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도자기 안 있습니까? 또 고건축문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직업교육 프로그램 있잖아, 또 교육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관해서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학력인정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문자해독 능력을 가지도록 이런 좋은 사업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호도 개방하죠?

당연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위탁을 할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이 부분 지금 학교, 초등학교를 했더니만 안 돼서 거창대학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줘서 중학교까지 학력 인정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중학교 과정까지도 이런 학력인정제로 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혜택을 해서 중학교 과정까지도 그런 혜택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한번 볼까요? 거창지원·지청 또 보호관찰소 이전신축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보호관찰소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지금 현재 아림초등학교 앞에 바로 맞은 편에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보통 보면 성폭력자, 또 경범죄, 중범죄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라든가,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아림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안전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라든가 또 경찰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해야 될 부분이 법조타운 내 구치소까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전혀 안전합니다. 사실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걱정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걱정은 없고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학교 앞에 보호관찰소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자리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관해서 경찰서하고도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등한시 했습니다. 어떤 그게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법조타운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치소가 설치되면 불안하다 이러니까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설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거창만큼은 조용하게 있는데 조용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안전, 또 등·하교 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경찰도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덧붙여서…

김향란 위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보호관찰소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심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것을 대책으로 학교 뒤로 돌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근복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정시설과 같이 외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학교 앞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가면 학교 뒤입니다.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법원·검찰, 같은 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 더 낫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한 지가 2년 가까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한 2년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전국 시·도 단위부터 시작해서 기초단체까지 다 참여를 합니까? 참여 요건이 800점 이상이 되어야…

예.

800점 이상이 안 될 때는 참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서 의뢰를 해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서 800점 이상 나와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준비를 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2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2012년부터 안행부에서 인증을 해줘 가지고 지금 3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큰 인센티브는 없고 아무래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서비스가 최상이라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인증기간이 2년까지 유효합니다. 2년 지나서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예, 맞습니다. 우수 민원서비스라고 그러면 민원실만 국한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걸쳐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적으로 들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수한테 강력히 건의 좀 하세요. 혹시 되게 되면.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193쪽 한번 볼까요? 바른땅 찾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선정할 때 민원이 있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인데 이 사업이.

이게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거창군에는 1만 3,000필지에 247개 지구가 조사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부터 해 가지고 2030년도까지 이것은 완전히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가 많이 되면 사실 많이 시행하면 되는데 국비가 많이 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제 봉산리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땅찾기 사업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이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진짜 땅 주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계되는 부분이 사실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현황하고 맞추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동의서도 징구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 고객만족 친절리더 양성입니다. 친절을 위해서 시에서 전문가로 친절리더를 활용한다고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대가 바뀌고 해서 정말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 가 보면 정말 직원들이 민원대에 앉은 직원들이 친절하거든요. 일어서서 거의 뭐 손님을 반갑게 막 그렇게 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 민원실을 한번 보면 민원대 앞에 앉은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고 또 공익요원이 두 명, 사회복지 도우미가 복지사 옆에 앉아서 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원들이 오면 아무래도 정규직원보다 사명감도 떨어지고 친절도 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들에게서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하는데 읍사무소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지금 또 민원사무 자체가 읍·면별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제에 있는 사람도 읍사무소 와서 등·초본을 발급받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읍사무소 민원실이 좀 잘, 친절하다는 것 소문이 좀 나고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챙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챙겨서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해야 전체 공무원들이 또 친절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맛과 서비스 감동 있는 음식점 육성, 역점시책으로 잘 정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88고속도로 12월에 뚫리면 거창이 일반 상가들은 타격을 많이 받고 상권이 대구로 많이 뺏겼는데 그 대신 희망적인 것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창으로 놀러, 특히 식사하러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친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애로점을 잘 압니다. 종업원들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일당으로 쓰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하라고 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역점시책을 잘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년도가 되면 정말 음식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친절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친절교육과 음식반찬 재활용 이런 부분도 좀 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물론 단속이 우선은 아니지만 홍보도 겸해서 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밑에 기대효과처럼 품격 있는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이 위상이 제고되면 결국 거창의 경제, 대구로 빼앗기는 상권을 음식점에서 관광으로서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과장님이 담당자를 쪼아서라도 체크를 잘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예, 박희순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형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는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도시에서는 누가 오거나 하면 손님들 모시고 갈만한 식당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조금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당을 육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음식 개발사업 경진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이게 업주들이 의욕 있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서포터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업소 지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8고속도로가 뚫리면 많은 분들이 거창을 더 찾게 되는데 더 친절하고 또 음식도 맛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조에 보면 음식특화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읍에 계시는 분들은 손님들 모시고 가조까지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음식특화거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 거창읍 내에서도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꼭 육성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3개 과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하시면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과 역점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르미 택시 운행입니다. 표주숙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부도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구간하고 부르미택시 운행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별 운행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미 택시 농어촌버스 운행횟수라든가, 벽지노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택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벽지노선에 대한 운행횟수가 이렇게 함으로써 벽지노선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벽지노선 차가 가는 데는 안 하고 안 다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 시행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1회로 가는 곳은 운행부분의 경제적 손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부르미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위탁관리 한 번 봅시다. 위탁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위탁업체는 두 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설치하는 민원접수가 있죠?

예.

민원접수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접수는 저희들이 직접 받아 가지고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 들어온 것 접수를 하면 운영업체가 그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면 처리결과가 또 단말기에 입력하면 항상 현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즉시 위탁업체에 전달되어 이런 시스템을 잘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위탁업체 기능을 권역별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위탁업체에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탁업체에 적지 적소에 잘 진행되는지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확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안전수상 체험 훈련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인명 구조대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인명구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제세동기라든가 구명조끼 활용 교육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물에 적응하기, 구명줄 만들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고 그래서 수영강사, 수영장을 이용함으로써 도비, 군비 절감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대에도 한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상인명구조대에 한다고 하면 5월에서 8월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 안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오리 배를 띄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다 교육을 어떻게, 할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올해도 일부 학생들 수상안전 체험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실제 물에서 하천 물에서 들어가 가지고 뛰어 들고 또 건져 올리고 인명 구조하는 것 아마 이런 부분은 수영장에서는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명구조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을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한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2만 2,000원씩을 받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다운해서 1만 1,000원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서 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는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명 교육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인명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 자꾸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결국은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도 한 번 보세요. 오리배 띄워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진짜 필요한 곳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천 수승대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좋은 환경을 망칩니까? 그런 단체에다 나중에 되면 또 보조금도 날마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재난위험징후제보 창구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 상당히 참 좋은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인데 실례로 들면 지난 추석 전에 백동물병원 앞에 담장이 정말로 넘어가지 직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전화했더니만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바로 휀스부터 치고 또 자제분이 노인들만 살아가지고 자제분이 추석에 와서 지금 담장을 허물고 정비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묻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뭔가 신고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홍보를 하실 때 조그마한 선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준다든가 예를 든다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관심을 가지지, 막연하게 그냥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할 사람이, 그 실례를 봐도 몇 년이 지나도 다 지나친다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군에서 나가니까 그 할머니가 백동물병원의 원장보고 원망을 해 가지고 당신이 신고했지? 하면서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도록 비밀로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지, 절대 그런 부분은, 제보한 사람이 피해가 간다면 이 시책 자체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 그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제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시스템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유효한 제대로 된 제보다 하면, 제보 등급을 선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활성화가 되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으로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거창읍 시가지에 교통이 참 문제인데 방금 또 별도 별지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창읍의 주차장 확보율은 53%에 불과합니다. 이게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도 주차할 자리가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차를 단속을 하면 저기 가서 세우고 저기에서 단속을 하면 여기 와서 세우고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하려고 해 놓았더니만 또 그것을 혹시 대비해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방안에 보니까 편면 주차, 또 일방통행, 양방통행 이렇게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이면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 줘서 주차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참,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되면 855면의 주차선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단속도 강화해 가지고 주차질서가 좀 확립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218쪽 한번 볼까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추진을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도내에서는 창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만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거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시·도도 아니고 인구 7만도 안 되는 군단위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국제안전도시인데 WHO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할 것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데는 광역 도단위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가 보도에도 나온 것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안전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것 어떻게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향후 계획을 한 번 봤습니다. 사업예시도 쭉 한 번 보고 가정 안전분야,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시책들입니다. 우리가 거창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게 없어요. 거창여성친화도시,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연계됩니다.

또 학교폭력 또 지역안전분야, 독거노인 이것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금 연구비만 해도, 지금 연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억 800입니다.

1억 900 가까이 되겠네요. 2014년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우리 기본 데이터는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 데이터는 다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역하는 데서는 뭐냐 하면 자료 정리하고 취합해서 간단히 보고하는 이 절차만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 실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연구용역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연구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용역 이 부분도 충분히 거창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수한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용역을 자꾸 주는지, 우리 거창군은 용역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해도 되고 우리 거창군이 너무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거창군단위에서 국제안전도시, 국제라는 부분은 세계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데 이 사업이 당장 지금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사업도 재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또 해야 되지만 너무 일찍 좀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는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일 먼저 어떤 편리성보다도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거창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우선 보이는 대로 사실, 우리 공무원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고맙습니다만 실제 체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연구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맞춰 나가는 것으로 실행은 결국 우리가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끄집어내 주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해준다.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야무지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용역을 줬으면 진짜 알짜배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 공무원들이 데이터 주고 만들어 놓은 것 취합해서 보고하고 이런 용역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감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야기에 저는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요. 안전총괄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 용역을 줄 때에 어떤 내용들을 그 동안 해 왔는지를 좀 데이터를 주시면서 우리 거창의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강 위원 지적이 아주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가지고 거창에 사실 교도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문제 저런 어떻게 보면 재난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그런 위험, 이런 안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거창에 아주 끓고 있는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의 입장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좀 더 우리 군민의 안전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입장정리를 좀 해주시고 계획 잡을 때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출향문학인 집필 공간조성 이것 신달자 시인이 고향에서 제작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필 공간 마련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타 지역에도 보면 문학인들이라든지 지역에 유명인들이 마지막에 문학활동이라든지, 집필활동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유사사례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달자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시인협회 회장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저런 사람이 배출되기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 분이 우리 지역에 오면 그 만한 관광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완전히 그 사람한테 집을 지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고 다음 또 추가 유명인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관련 문학인과 관광객을 거창으로 불러 올 수 있는 문학행사 유치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위치선정도 남하면 대야리 문화마을 일대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찾아가는 쪽보다도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받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관광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도 유치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 맞습니다. 혹시 이 분이 다른 시를 집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관광지라든지 이쪽에 하는 것도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필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을 원하고 또 장소도 우리가 이 자리를 해서 오라는 것보다는 자기도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 5억이나 드는데 목적을 두고 꼭 시를 목적을 두고 오는 그런 쪽보다도 관광객들이 드나드는데 그 쪽으로 하면 조용한 곳도 찾아보면 있지 싶은데 위치를 남하면 대야리 외진 곳으로 했나 이런 의문이 가고요.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국제연극제 개최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연극제는 집행부가 지금 완전 많이 바뀌었죠?

육성진흥회라 해 가지고 많이 조직화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국적인 명성과 전문성을 가진 예술감독 역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술감독은 지금까지 안 바뀌었죠?

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질 높은 연극을 하려고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예술감독을 좀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극제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지 한 사람한테 다 맡겨 가지고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국제연극제가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냥 공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극감독의 역할이 한시적으로만 좀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외부에서도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육성진흥회에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연극제는 거창에서 보면 지금 몇 회째 그렇게 되어 있고 말썽이 많은 그런 것인데 사업비를 주고 던져 놔두지 말고 과장님도 좀 관여를 하고 돈만 주지 말고 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작년 금년에는 나름대로 감독기능, 연극하면서 효율성 분야에서 상당히 좀 힘을 썼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의혹이 없도록 좀 투명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 잘 챙겨 가지고 국제연극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 기대효과에 보면 7만 군민의 건강휴식 공간 제공 및 출향인 전국등산 마니아 방문유도인데 지금 현재 법조타운 자리가 거열산성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래 가지고 거열산성 국가사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부터 보면 법조타운 자리가 다 보입니다. 이 쪽 능성이에서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면 훤히 다 보입니다. 전국에 마니아들이 오겠습니까?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면.

법조타운 좀 예쁘게 지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법조타운이라고 외부에 노출된 것도 아니고 우리 거창군민은 알지 몰라도 그게 요즘에는 법조타운이라고 특별하게 모양을 다르게 짓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까?

등산객들이 어디 등신입니까? 보면 뭔고, 몰라도 물어 가지고 저게 뭐하는 시설인지 묻고 하지, 제가 볼 때는 이것하고 법조타운이 거창구치소가 들어오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예, 저는 법조타운 외형을 예쁘게 하고 또 찬·반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차원에서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거창구치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 하는 데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성산마을보다는 오히려 법조타운 건물이 안 낫겠습니까?

성산마을 사람들 모릅니다. 위에서 보면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것입니다.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할 것 같으면 거창구치소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거창구치소가 들어오면 기대효과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 거창한마당 대축제, 4일 동안 하면서 사실 집행기관이나 행사는 주관하는 업체나 군의원들이나 4일 동안 진을 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봄에는 체육대회 행사 쪽으로 가을에는 예술 문화행사 쪽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 표현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각계 단체라든지 사회 관련단체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3회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안 맞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안 맞고 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엎쳐서 하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일사업보다는 여러 개를 엎쳐서 하니까 규모화 되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또 볼거리가 많은 그런 행사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만큼 돈을 투자한 만큼 거창군민들이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문화를 느껴야 됩니다. 행사를 즐기고 느끼고 또 행사자체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사를 하다 보면 중첩되고 모든 일을 접어 두고 다녀도 4일 동안 다 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 같은 돈을 주고 할 것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사실 한마당 축제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 군데 엎어 놓으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림예술제, 평생학습축제, 큰 단위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분리하는 것도 상당히 찬성을, 한 3회 해 보니까 어떤 축제 효과면으로 볼 때도 분리해서 한다는 의견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관여하는 단체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분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축제통합이라는 게 정부, 또 문광부 흐름의 기조이고 또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슈 경남에 우리 군수님이 통·폐합 한 시·군에 대한 좋은 점, 또 타 지역에는 통·폐합이 안 되어서 좋은 점은 축제의 정체성 이런 부분에 보면 또 안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년차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상당히 좀 성공한 축제라고 보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군 집행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축제 관계 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통합으로 하지 말고 체육계하고 문화예술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많이 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관리는 구체적으로 공단하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협약을 해 놓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년간 운영을 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은 비슷하게 같이 투자를 하는데?

돈은 15억 투자하고 우리가 11억 4,000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를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공단에 일방적으로 안 끌려가도록 한번 좀 다른 데 먼저 하는 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좀 잘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 미리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27억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고 오히려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사업에서 마이너스 7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토목사업이라든지, 위에 나무 산림조합에서 베 간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체크를 해 놓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니까 오히려 현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추가사업이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여하튼 군에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가조온천 특화 활력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 용역이 끝났습니까? 전에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공 이것 공유하는 것, 온천공 사주하고 이야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백두산 온천하고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온천수 공급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고 뭐고 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자기가 옛날에 사업하면서 손해 본 것을 그것을 연관시켜 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게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모 씨 말입니까?

예.

거기는 아예 군에서는 보조해 줄 방법이 없다고…

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죠?

그러면 백두산 온천하고 여하튼 공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온천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도를 하겠다고 같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뭐 어떻게, 양 쪽에 다 해 놓았죠?

예, 두 개를 해 놓았는데요.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사업비 확보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친환경대중골프장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에서 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싸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데보다는 또 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한테만 싸게 요금을 책정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대중골프장이니까 가격은 조금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싸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군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조금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시설한 골프연습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꿈나무 골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법조타운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요. 법조타운 용어 명확하게 잘 좀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조타운은 교정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교도소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충돌 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철학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방금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거창은 산골이고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한 상태에서는 아주 크나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화관광이 투자 대비 산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을 보시고서 이 부서에 맞지 않는 이 교도소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273쪽에 먼저 보면 출향문학인 집필 공간 이것을 계획하셨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향인 신달자 시인뿐만 아니고요. 외지에 우리 거창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문학인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출향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접촉을 하신다면 오히려 거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제2고향으로 삼으시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인적인 관광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274쪽에 보면 여성친화용 관광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대효과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거창여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자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발굴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들러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전부 보니까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만 인식을 바꾸셔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정말 거열산 입구에서 한 반도 안 올라가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교도소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90쪽에 거창국제연극제 있는데요.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진짜 많은 연극인들이나 예술인들의 헌신성이 성과물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야외 연극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서로 엇갈립니다만 추진하는 쪽에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작품을 선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기인 만큼 그 시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애우라든가, 한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는 사과 축제를 할 때 한우를 매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우도 많이 팔고 갈 때는 사과를 사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역에 어떤 소득으로 창출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291쪽에 보면 거창한마당 대축제가 있는데요. 축제가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것 좋습니다. 먹거리도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 먹거리도 풍성한데 위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 위치가 무대하고 너무 가깝고 그리고 장터 분위기 너무 장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거리는 강변 쪽으로 혹시나 배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울러서 방송국에다…

김향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방송국에다 대량으로 외주주는 형태가 과연 우리 거창의 규모에 맞나,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만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만의 분위기,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대형방송국에 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안을 듣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 거열산성 국가 사적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님께서도 또 김향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사적입니까?

도지정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직에 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굴조사를 한 결과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곽 공사도 예산상 그 때 당시에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또 중간에 망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다 사적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 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문화자산과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개발을 하면 군민의 큰 휴식처가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법조타운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등산로로 올라가면 내려다 보일는지 몰라도 또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외갓집 가는 길 그것도 연결을 하고 그 뒤쪽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시내도 잘 안보이고 한데 어쨌든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어 여기다 좋은 문화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님은 질의를 하면 계속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늘 같은 자리는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위원들의 시각에서 어떤 방향이나 제안들이 많이 나올수록, 나중에 해놓고 부수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단계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큰 거시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지만 또 그것보다는 우리 거열산성이 지금 현재까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참 맞지를 않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래서 지금 해도 늦은데 당장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꼭 좀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283쪽에 방금 최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열산성 문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또 자연소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분도 많고요. 특히 이런 것 계획할 때는 각 학교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 좀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 좀 들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 이 부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황석산성이라든지, 옛날 삼국시대 산성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 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만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지정이 되려고 하면 근거자료가 참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 지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은 역사적인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때는 박물관에 있는 자료라든지, 우리 지역에 옛날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산성에서 출토된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우리가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 파 가지고 출토되는 게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 그 지역에서 나왔던 삼국시대 유적, 이런 것을 최대한 총 집합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출향 문학인 집필 공간 조성에 대해서 항상 과장님은 앞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필 공간 조성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외수하고 저 쪽 통영에는 돌아가셨지만 박경리 씨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외수 씨도 강원도에서, 집이죠. 그 공간을 관에서 제공을 했습니까, 집필공간을?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팔로우가 1,000만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특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민들 여론도 좀 수렴하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방향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보면 실제 집을 지어 가지고 그 분한테 직접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다만 무상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김종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통영에 가면 박경리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실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같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성을 할 때 사전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기회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문화마을 이 자체가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현지에 가서 보면 굉장히 풍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달자 시인도 현지 보더니 상당히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산업특구 사업 지정 기반조성을 지금 프로젝트를 아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1,800억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하고 있는 공약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조사된 상태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예로 보면 산청에 가면 한방축제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연구소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산청에 한방연구소가 상당히 운영에 대한 애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소를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진짜 용역할 때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

예, 알겠습니다. 연구소는 또 필수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나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특구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전심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다. 산지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고 또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연극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20몇 년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혁신, 변화 이런, 와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예술감독을 진짜 훌륭한 이런 예술감독을 공모를 해서 진짜 우리 연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초청비 투자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에는 초청비가 25% 정도 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35% 올렸고 금년에는 50%까지 올렸습니다. 점차 초청비에 투자가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314쪽 스토리가 있는 원학동 소나무숲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원학동 소나무 숲 조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소나무를 100주나 들어가면 놀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차공간이 없을 텐데 그런 계획은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본 사업은 저희하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소나무는 방금 말씀하신 주차공간을 여유를 두고 우선 계획상으로 100주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맞춰서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주 정도 들어가면 사람들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에 차를 못 대지 싶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논이 기다랗게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하천부지입니까? 거기 원학동 안에 보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개인 사유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하천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개인 사유지인데 하천 계획선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 사업에도 포함이 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100주면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공간도 없고 사람이 놀면, 주차공간이 없으면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사실상 보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실시설계에 반드시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3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인데 수승대 안에 있는 것인데 5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진짜 막대하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만큼 있을는지 그게 첫째는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효과도 효과지만 앞으로 운영방법은 산림과에서 운영은 못하지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운영방법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승대관리사무소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 그 분야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사실상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전문가에게 민간위탁까지를 해서 다각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운영하는 내용도 벤치마킹도 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그런 운영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입장료 들어왔을 때 입장료도 받고 또 목재문화체험관에서도 수익이 좀 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 같으면, 수익문제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한 목재문화체험관에서는 입장료,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하면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험비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보면 크게 수익이 오를 그런 것은 없다, 그죠? 과장님, 어때요?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경영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는 체험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도 운영하고 또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장도 한 코너에 공간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위에는 카페테리아도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역점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이지만 이런 큰 사업들은 진짜 수승대 안에 이런 사업이 목재체험장이 조성하기 전에 수승대 관광지가 발전하는데 큰 주차공간이나 그런 쪽으로 썼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하고는 사실상 관계없으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목재체험관에 대해서는 너무 막대한 돈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또 수익도 나야 되고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어느 만큼 활용하고 또 체험도 하고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게 중요하지 싶은데 아무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관광객들한테나 수승대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체험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종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315쪽에 목재문화 체험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시설이 만들어질 때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적인 자원들을 좀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 사실 한옥과 관련한 아니면 목재를 많이 다루는 목수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조금 알아보시고 특히 목공에 관련해서 모임, 동아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지금 고려하신다 했는데 체험활동이 되려면 접근성도 좀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잘 운영이 되어서 경남일대에서 오거나 여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좀 외곽이나 이런 관광지도 괜찮겠지만 이런 시설은 오히려 학교 가까이에 있는 지금 법조타운 예정지 있죠? 저런 곳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많이 아마 된 상태라서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좀 어떻게 보면 진로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겠고 재능을 또 살리는 부분에서도 감안을 한다면 입지 부분에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방금 인적자원 활용분야에 대한 분석분야를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자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앞으로 운용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저희들도 거창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동아리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한 체험장 운영도 한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접근성이 시가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되어 현재 공정이 한 40%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입지 선정을 당초에는 시가지, 또 목재문화체험장이기 때문에 산림인근에 있는 부분, 또 관광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최소한 결국은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서 또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수승대국민관광지라는 것을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농민소득사업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반, 아보리스트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4명이 채용되는데 작업물량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경관리단을 2개조로 해서 8명을 운영을 합니다. 조경관리단이 원래 운영이 가로수라든지, 시가지 정비를 하는데 이 아보리스트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시책에 반영을 한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각 가정이나 생활권에 엄청난 나무들이 수령이 많고 큰 나무들이 쓰러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바로는 연간 운영을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다행인데 수요가 적은데 이런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하튼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 거열산성 약수터 주변정비네요. 여기에 거열산성 약수터 밑에 묵어 가지고 있는 논 쪽 말이지요?

예,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순환데크, 탐방로, 전망대, 각종 습지식물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사업비가 지금 15억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다 부지를 매입을 합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내용은 2012년도에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면 물론 좋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도 주변 경관도 좋고 한데 자꾸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운영 관리 부분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거창읍의 김용 앞의 수변공원이라든지, 또 건계정 가는 쪽의 수변 공원 또 많이 안 해 놓았습니까? 또 여기 거열산성 약수터 주변정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정말 앞으로 관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또 많은 예산, 인력이 소요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많은 의견과 현장여건 등이 기본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본 사업이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행정력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소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업비 확보는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 군비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예, 덧붙이는 발언이 되겠는데요. 320쪽에 거기 맨 밑에 거열산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고산생태습지 조성 부분에서 습지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딧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지역에 생태와 관련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분들에게 조금 프로젝트 그러니까 용역을 좀 하셔 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렇게 혹시나 맡기신다면 보다 오래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태습지랑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기가 안 쉽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사유토지 부지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주민들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등산객들의 의견을 가능한 수렴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방금 표주숙 위원이 지적한 가로수길과 관련해서 지금 의동에 은행나무는 한 20그루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한 10그루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의동 안 쪽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가서 한 번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거창사람들보다 외지에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입니다. 동동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 군정질문을 통해서 휴양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현안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것 같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본 예산에 진입도로만큼은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현재 동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우선적인 진입로 분야가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을 좀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힘 좀 이왕 쓰신 것 확실하게 한 번 힘 쫌 써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빼제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이 3가지 사업에 총 345억이 들어가는데 완공되고 나면 어차피 위탁경영을 줄 것입니까, 군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그 분야도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고민해야 될 분야이고 아직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도 좀 더 깊이 있게 더 생각을 해보고 필요하면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의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접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34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때는 말입니다. 그 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광고비도 들어가고 어차피 돈이 투자되었으니까 수익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참고적으로 군에서도 이 전체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민자유치, 특히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짚라인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고로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경하고 청주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하고 있는 업자들이 거창현장 답사를 지난번에 왔다 갔습니다. 자기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투자의향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도 아마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필요하다면 MOU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