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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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채인석입니다. 공재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선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유소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장 채인석 보건행정과장 공재순 보건행정담당 김종천 가족보건담당 박정자 예방의약담당 박선옥 건강증진담당 유소숙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597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공통사항에는 없는데 이번에 관련된 뉴스거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이 전국적인 뉴스의 초점이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안 그래도 밖에서 당사자와 살짝 한번 스쳐 지나가시기는 했었는데, 지난 10월 17일날 이진섭 환자 가족 분이 갑상선암으로 한수원 측에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인과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일단 1심이지만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요건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처음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 한데, 물론 한수원에서도 항소를 또 했죠. 했지만 지금 그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집단소송이나 이런 거는. 소송 관계에 대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보건소가 집단소송을 한다는 거는 이상한 이야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다못해 우리 관내에 있는 5㎞든 10㎞든 기장 관내에 있는 우리 암 환자 중 특히 방사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대표적인 갑상선암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역학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데, 암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물론 뉴스에 나오는 자료를 전부 다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5㎞ 10㎞반경 내에 계시는 분들은 갑상선암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뭐 아까 좀 제가, 오늘 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진섭 가족분하고도 뵌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뵙는다 그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났을 때 하다못해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가서 그 실상파악을 하고 하는 게 원래 일이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역학조사나 이런 거를 인력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예산이 그동안 올 10월달에 갑자기 발생된 일이라서 역학조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획에는 하다못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도는 아우트라인 정도는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잠정적인 환자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좀 암담합니다. 건강을 그래도 우리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손데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좀 더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좀 이거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하나의 사업으로 그걸 하든지 해가지고, 특히 역학조사나 전수조사나 암환자에 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보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방법으로 갑상선암 전문치료기관 그다음에 유명대학병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공문형태로 해가 우리 기장군 관내 사시는 분 수술한 환자 현황도 파악 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역학조사까지 같이 실시할라 하면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데 긴급으로 해가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아주세요. 우리 기장군이 같이 한발 앞서가야 되거든요. 꼭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조사해봐야 알겠…….

승우

이승우위원

제 주위에도 수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먼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법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얻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암환자인 경우에는 소재지, 다시 말하면 거주지 보건소에 통계가 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뭘 하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것이 진료상의 암 코드가 기재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할 때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 보건소로 일괄적으로는 날아오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세한 성함이나 주소까지는 몰라도 인원수 정도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그렇게 통보가 오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제가 만약 관내에 살지만 다른 병원에서 암치료를 했다, 그 분이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거는 심사평가 할 때만 암환자가 추적되는 거지 그거를 관내 보건소로 암환자가 몇 명이 있다는 그렇게 통보가 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들었던 이야기만 가지고 추궁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보건소장님 말씀 일단은 믿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같은 보충질읜데예. 지금 우리가 600페이지에 보면 재가암환자에 대한 영양제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가암환자를 지금 몇 명으로 통계가 없습, 지금 이현만 위원님 질의에 따르면 그런 걸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로 이렇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방문간호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암환자들한테 저희들이 영양제를 공급해드리는 사업인데…….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암환자를 대강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되는, 그리고 저희들이 영양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형편 이래 되는 분들이 지금 225명한테 영양제를 드리고 있는데, 암환자 숫자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암환자에게는 이렇게 또 약을 주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이거 안 해도 알아서 다들 하겠지만. 이 분들은 그러면 저소득층입니까? 약을 받는 사람들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되도록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조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은 누구라고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암환자를 조사를 한다기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저쪽 집에 몸이 불편해 수술하신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방문간호사가 들으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암환자로 확인되면 경제형편이나 이런 걸 보고 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갑상선암이 이슈화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불안하거든예.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월내초등학교에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상선 수술을 했거든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보니까 그 분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 월내에 근무를 해서 그렇나 이런 의심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과연 우리가 원전 5㎞안에 장안읍에 5㎞안에 오래 살은 사람, 그러니까 부락민들 우리 권상섭 의원님같이 이렇게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원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료로 그런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 검사를 2년마다 해보면 조그만 물혹 같은 게 있는 사람은 많거든예. 저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지금 조사를 해놓으면 앞으로 몇 년 몇 년 가면서 그게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그 분들 중에 또 암수술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암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런 어떤 조사를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전과 협의해가지고 갑상선암 발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전 쪽에서는 아마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정숙

문정숙위원

검사종류는, 우리가 어차피 무료로 검진을 의료검진을 하니까 갑상선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암도 사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지예. 그래서 저도 월내에 1년을 근무하고 일광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검사하는데 갑상선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게 있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어떤 오래 있는 게 나타나다가 그게 자꾸 쌓여 가지고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불안한, 우리 그때 월내초등학교 그때 계시던 선생님들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너도나도 ‘아, 나도 검사해봐야 되겠네, 나도 검사해야 되겠네’ 오래 계시는 분은 3년을 근무할 수 있거든예. 저는 교장으로 1년만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장안에 오래사시는 우리 부락민들은 더 조금의 영향이 없는지. 다행히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밝혀지면 더 좋은 일이고, 그지예. 그래서 그런 어떤 조사를 방문선생님들이나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원전하고 그게 되면 원전에 가서 검사하세요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이번 이번일도 있고 그래서 원자력병원 측하고 검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검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정관 주민들은 이제 들어온 분들도 많고 해서 원인을 모르지만 우리 부락민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게 조금 확률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취약계층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이라 해가지고 국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이고요, 종류는 5종인데 국가암 5종이고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여기 갑상선암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이 추가가 돼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 추가할 의향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만의 어떤 그걸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지역만의 특성 때문이라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갑상선암에 대한 그게 저희 군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한 군 자체보다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이 억수로 부자면 좋겠지만 이거 말고도 할 데가 많습니다. 물론 건강, 어쩔 수 없다면 이걸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그래서 국가암 조기진단을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또 노력하면 힘드니까 원전소재 5개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분명히 어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런 인과관계가 나왔으니까 이 지역만이라도 갑상선암이라든지 방사능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위험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받고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저희들이 대우를 받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저도.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단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도 물론 좋겠지만요, 저는 그게 하책이고 상책은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611페이지 612페이지, 아토피케어푸드센터 설치 운영 관련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벌써 안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관리 잘 하십시오. 2억이나 들여가 하는데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십시오. 내년 예산도 계속 투입될 줄 아는데 관리 잘못하면 예산 반영 안 될 겁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장님, 독감예방접종은 실시 끝났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마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한 거는 없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는 충분하게 다 해줬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일곱 명이 계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곱 분이 우리 5개 읍면에 다 다니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에 분담이 돼 있어요, 이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분담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한 읍면에 한명 내지 두 명씩 이렇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분들이 다니면서 업무일지라든지 일지 적는 거는 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를 하고 그대 다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일곱 분이라 그랬죠. 기간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에.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8월인가 9월인가.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8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아토피케어푸드센터가 일단은 계약 실시협약이 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운용을 보건소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거 운용을 잘 해야 돼요. 단지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명확하게 저희들이 아토피케어 말 그대로 푸드, 음식 아닙니까. 음식을 이래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떻게 예방차원도 될 수도 있고 그지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걸 저도 명확한 개념이 안서는 것 같아요. 그날 센터개소식에 참여는 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토피푸드센터의 중점 그거는 우선 아토피강좌를 먼저 주민들이 듣고 강좌에 참여한 분들한테 천연재료로 만든 애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또 레시피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수료한 사람한테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형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인가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1억 8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과 또 이해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래 군비가 투입이 되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고, 군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주셔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아토피케어푸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산을 주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예산 책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군민의 건강에 직결되고 효과가 나와야죠.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도 끌어내야 되고,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저도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갑상선암 관계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막연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걱정과 이런 많거든요. 말하자면 묻지마 공포 이런 것까지 암에 대한 공포 이런 것까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또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5개 원전이 있다아닙니까. 그죠. 5개 원전에 관계되는 보건소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또 거기에 공동으로 행정협의횐가 돼 있을 거예요. 5개 원전행정협의회 거기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근심 걱정을 공포심을 덜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우리 암검진 하는데 거기에 5가지가 있던데 이것도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얘길 하셨는데 갑상선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갑상선암이 방사선하고 제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명이 났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주변지역에 우리 기장군에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은 암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암이 기장군에 무슨 암, 암 종류별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복지연계보고 하시면서 하라했는데 전혀 모른다 그랬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통계 수치는 제가 그때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암 부분에 있죠. 이걸 관심을 좀 가지고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군민의 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암 발생수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수치를 잘 몰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가지고 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갑상선이 지금 기장군에는 현황이 어예 돼 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5대 암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갑상선은 안 가져 있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5대 암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 현재 환자수가 얼마 된다는 거는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해 발생한 환자 통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 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12년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2년도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전에 암이 발생했는데 지금 3년이나 4년 동안 치료 중인 분들은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좀 힘들고, 그해 당해 발생한 암환자 수는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은 2012년, 11년, 10년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년 11년 12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5대 암에 대해서 전체 암 발생 명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100명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거를 5대 암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별로 나올 수 있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읍면별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만 분리시켜가 낼 수 없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능한 장안읍 쪽으로 좀, 기장군 전체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장안읍이 몇 명이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보건소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아토피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 하반기에 1억8천 또 내년에는 5억을 투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우리 기장군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 파악이나 해봤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토피는 증상의 정도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심한 사람도 있고 가벼운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가벼운 환자든지 진한 환자든지 간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인원 숫자가 대강 나와야 돈 투자한 가치가 나오지, 뭐 동부산대학교 갖다 보태 주러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1억 8천에 대해서는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내년에 5억을 투자한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토피 학생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숫자 파악도 못하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거는 무슨 웅덩이 돌 던져 넣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내년에 꼭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기장군 관내, 그래도 병원에 오는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병원에 간다는 거는 대강 아토피. 뭐 간은, 암이, 암환자는 어디로 가고 뭐 대강 그런 보건소에서 진료는 대강 갈 길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인데, 우리가 5억을 투자해야 되고 1억 8천을 투자해야 되고. 사실 내 그날 빵도 아토피에 대한 푸드래서 빵을 가져와 봤는데 그 빵을 만들면은 인스턴트식품이 안 들어가고 그 빵이 만들어집니까? 뭐 나는 전문 빵쟁이가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과장사가 아니라서. 근데 빵 먹여가 뭐 아토피 나순다는 그것도 내가 의아스럽고 할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차라리 농촌체험을 해서 아들을 바깥에서 뭐 황토라도 좀 구불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애들이 낫는 게 쉽지, 내내 그 아파트 안에서, 그 콘크리트 벽 안에서 그런 음식 먹는다 해가 낫겠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나는 전문가 아니라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5억을 투자한다고 해 놔서 몇 명인지 그거 자료 요청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21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증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임기가, 요 위원이 되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2년인 거는 좋은데 지금 김대군 위원은 여기 옆에 계십니다마는 정동만 군의원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미 야인이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아무 성의도 없이 이런걸 뭐 임기라 해가지고 성의도 안 되는 사람하고 떡 얹어 놓고, 저번에 그 원자력발전소 뭡니까, 그 민간감시기구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빼내고 다른 의원을 넣어주는 게 그게 상롄데 이런 걸 그대로 뺏기가 그대로 이 보고서를 내 놨으니까 이거는 성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거는 정정하시가……. 2016년도 2월 20일까지 해 놨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 2월 2일까지라고 임기가 그래 돼가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좀 저거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99페이지부터 603페이지, 저 정관보건소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 지금 정관에 들어 온 게 8천만 원 가까이 되고 설계가 1500 그다음에 증축공사에 1억 8600 들어가가 약 3억이 들어갔습니다.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보건소를 다시 지금 계획 잡고 있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하2층에 지하5층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부지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 들어간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그거 할 겁니까? 이거 뭐 1, 2년 사이에 이런 행정이 제대로 그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돈을 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를 지금 있는 보건지소 건물.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다음에 이제 면사무소 하고 추후 이렇게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면사무소 부지도 좁습니다. 좁은데 이래 돈을 아예 사전에 어떤 방법을, 인구 추이해 가지고 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한 2, 3년 안에 지금 보건소 지금 지을 계획 잡고 있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보십시오, 이거. 3억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 건물 지금 면사무소 부지 저 보건소 부지 다 뜯어도 우리 앞으로 출장소가 될지, 뭐 다른 읍이 될지, 분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도 좁습니다. 근데 다시 뜯어야 돼요. 왜 이걸 앞을 못 보고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 그 정관보건지소에 3억 중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제 국․시비보조로 짓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국․시비가 나오니까 또 그리고 각 구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또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짓게 되어서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죄송합니다. 제가 잘, 군비로 전액 군비로 지었다고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소장님은 전문직이지 뭐 행정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그거 하기 때문에 최고 장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 3억 들여 가지고 주민들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2, 3년도 안 됐습니다, 그지요. 또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지예. 건물 새롭게 멋지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

승우

이승우위원

좀 고민 좀 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도 제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향후 3년, 5년 더 이상을 보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지금 우리 기장군에 결핵환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후진국 병인데도 결핵이 아직 다른 지역에도 많은데, 우리 기장군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전국 평균은 10만 명당 70명 수준인데 기장군은 10만 명당 20여 명 수준으로 훨씬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습니까? 일반인들이 많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주로 학생의, 학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에서 전염 돼가 그런 게 많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전염이 완전히 일어난 상태는 아니고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은 그 반하고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가 어디 학교가 많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자료 찾음)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내초등학교, 기장고등학교, 장안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에서 그 발생을 했었습니다. 환자가.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환자는 1명.

승우

이승우위원

1명인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주위에 역학조사를 한 곳이 그런 학교에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의 대책, 이건 그 예방도 필요하지만도 이 환자 그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예정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치료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최소, 그런데 10만 명당 20명이면 전국 평균치론 작은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작은 편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은 편이다, 그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학생들 관리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학교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방활동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결핵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시비 사업이고. 그거 하면은 다 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일반인은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 일반인.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환자가 72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결핵이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관내 5개 읍면별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결핵 관련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우리 기장군 내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4명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 개인정보 관련 해가 다 표시 안 내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런 환자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치료비를 이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4명이라는 게 2014년도까지 발생한 환자수라 말하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013년에 13명이었고 지금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것도 보이지 않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한센인, 지금 우리 관내에 150명이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몇 명, 몇 명? 요기 일광지역이라든지 또 정관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포도 내지는 그 인원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일광 삼덕에 쉰 명계시고요, 정관 낙원에 일흔일곱 명 정도 있으시고 자가에 한 열일곱 명 정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가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관리를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래 마을에 있는 데를 말합니까? 아니면 별도 어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여기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마을하고 떨어진 외지에 이래 있단 말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근처에 섞여 사는 걸로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환자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액 국비로 그거 월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비나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만 15만 원입니까? 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돈만 줍니까? 아니면 관리 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센인 치료 같은 경우 말고는 저희들이 15만원 드리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한 거는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5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이제 일반가구들 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17명이 있다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민원 들어와가 간 적은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제가 들어오곤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어디어디 산다는 거 하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죄송하지만 그런 걸,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것도 파악 안 되고 한센인도 하나의 전염병입니까, 이거 뭡니까? 무슨 거로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3종 전염병인가…….

승우

이승우위원

전염병이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전염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를 해야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다 음성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음성은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전염성이 없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정관에 77명 사시는 분들도 다 음성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사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음성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삼덕도 마찬가지고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음성이라니까 큰 그거 아닌데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거는 해야 되겠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이승우 위원님의 그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한센인은 다 알다시피 음성일 때는 크게 또 3대고 지금 거의 할아버지대, 아이들도 학교에서 같이 이래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핵하고 에이즈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옵니다가 돼 갖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하고 이미 그 에이즈하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주위에 접촉이 많은 사람들 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는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약을 인제 타서 투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약을 먹고 나서 어떤 계속 전염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면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게 이제 활동성 결핵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되는데, 약을 이제 일정시간 이제 먹게 되면 전염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관내 결핵환자들은 활동성환자겠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뭐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예, 이제 전염력이 이제 급격히 떨어진 분들이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옛날 같이 뭐 격리를 하고 옛날에는 결핵환자가 있으면 조용한 요양소에 보낸다아닙니까? 그만치 위험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유환자들은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몇 기, 몇 기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초기들이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결핵은 암이나 이런 것처럼 몇 기, 몇 기로 나오지는 않고.

정숙

문정숙위원

없습니까. 전에 보면 이렇게 각혈을 하고 이런 분들은 뭐 3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걸로 옛날에 들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그런 거는 없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전염력이 있으면 활동성결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약을 일정 부분 드시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 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요 예산을 보니까 결핵환자나 에이즈에 대한 어떤 약을 샀다든지 그런 거는 작은 거라서,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은 하나, 두 개가 전염이 되니까 결핵은 특히 기침이나 공기 전염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 에이즈는 뭐 또 성관계나 그런 게 아니면 또 안 되겠다 하지만은. 그래서 요런 데 대한 어떤 연간계획이라든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어느 정돈지를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저희 결핵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602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여성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검사 시약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뭐 산전, 애기를 가지는 그런 검사라든지, 신혼부부 건강검진시약, 애기를 못 낳은 신혼부부들이겠지,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부부들도.

정숙

문정숙위원

아, 일반부부들도 건강검진을 합니까? 신혼부부들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중년여성들, 우리 특히 우리 기장군에 정관 말고 일단 기장읍이나 장안 쪽에 철마하고 부락에는 일을, 노동을 많이 한 그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지예. 그 분들이 뭐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고 해 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골다공증이라든지 미처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앞으로 향후 100세로 넘어갈 때에 그 고생을 많이 한 우리 50대 이후의 주부들에게 어떤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약도 한번 준비를 하셨다가 홍보를 하여서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골다공증 그 검사 기계가 저희 보건소에서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검사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약을 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골다공증 그 치료, 정도가 심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에서 약을 드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속기 잠깐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하필이면 제가 또 뭐 하려니까 또 뭐 속도가, 하는데. 그 앞에서 뭐 하나 다음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충질의가 결국 뒷북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이거 한 개씩, 한 개씩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되네요, 이게요. 저기 아토피케어푸드센터에서 우선 먼저 하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토피는 뭐 현대판 불치병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불치병이라고 그런다고 어떤 난치병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이걸로 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암이나 이런 것처럼 큰 뭐 그 생명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게 병임에 엄청 분명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의 대처방법은 지금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사실 의식주가 같이 가도 효과가 어떨지 사실 좀 의문스러운 게 저는 또 경험이 아토피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이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이 기왕이면 아토피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까 뭐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뭐 5억 예산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든지요. 아까 뭐 심지어 뭐 황토에다가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의식주의 종합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지 지금 아토피케어 푸드로 접근을 해서는 눈에 때깔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마는 그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발 좀 앞으로 행사장에서 협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 사실 쪽팔리는 일입니다. 축사하시면서 내년에 5억 주십시오. 그 다른 내외빈들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의원들 탓으로 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요거는 군수님 회의록하고 또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설마 보건소장님이 무슨 그런 부탁을 하신 건 아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저희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발 혹시 그런 부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뭐 아토피케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필 그렇게 됐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와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는 맞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한 의정활동의 어떤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 활동이 없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참 그리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계속 그러면 저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항목별로 가겠습니다. 제가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의도치 못하게 제가 담배를 좀 끊고 싶어서 갔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갔는데 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시 저도 모르게 다시 피게 되는데요. 일주일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8월 14일 날 우리 현안업무 토의에서 나온 기장군보건소 고유지표에 의하면요, 금연성공률은 70%고요, 목표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금연 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를 하는데 4주간 보통 그 성공하신 분이 그동안 525명이 오셔가지고 443명이 성공, 4주간 금연에 성공 했는 걸로 해가 상당히 성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저 같은 사람, 대부분이 상당히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질지 못해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 연락처를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문자라도 와 가지고 이렇게 독촉을 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저는 바빠서 못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지금 그 담배값 인상, 물론 우리 보건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걸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연사업을 하는 게 저는 담배값 인상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왕하시는 거, 기왕하시는 거 중간에 좀 이렇게 좀 프레샤를 좀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이래 나약한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단지 “있습니다. 오십시오.”는 약한 것 같고요.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전시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있습니다. 오십시오.”는 나약한 것 같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신 줄로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로 보니 억수로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 하시는 거 그렇게까지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고견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그러니까 엑스레이 장치입니다, 그지예. 이게 지금 보면 226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는 관리를 뭐 측정관리 상태 점검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 의료기관 점검하고 개인 피폭선량 그거는 방사선사다,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방사선사의 그 개인 피폭선량 그 했던 그런 결과 이상 유무 해 가지고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항상 저선량이라도 계속 엑스레이 찍으면 계속 피폭이 됩니다. 뭐 어딥니까? 일반 MRI든, CT든 다 마찬가지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종사자들 건강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상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지금 팍스(PACS)하는데 이거 지금 추진현황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관, 1억 8천 예산이 투입된 줄 알고 있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지금 조달청에 지금 입찰공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그러면 쓰다가 보건소가 새롭게 지어지면 또 그쪽으로 이전 가능하겠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그러면 설치는 언제 예정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설치는 그 입찰되고 나면은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27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서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부모한테 있나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보통 이 연말쯤 되면은 그 예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은 지급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이 예산도 소장님께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거, 이 예산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수령 못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 돼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은 이제 다 올해는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거의 100% 지급 다 됐어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두 달은 아마 모지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지요? 아직까지 2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약간만 남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지금 현재 선천성 미숙아가 지금 현재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니까, 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정부에서 이제 돈이 내려와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게 전국적으로 좀 부족하게 예산에 지급이 되다보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부산시에 잘 협의를 해서 이거 누적이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알겠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많이 지금 푸드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장군청에서 각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어서 용역비라든지 연구비가 많이 지급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반영해 주되 그 성과가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많이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하시다가 이 사업이 또 종료되면 모든 게 다 또 끝이 나버리고 성과는 전혀 없고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되다 보니까 이 푸드 부분은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예산과 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는 어쨌든 용역비와 연구비를 받아서 거기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재정을 거기서 좀 자기들이 좀 보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내년에는 동부산대학에 요 푸드의 부분에 현장사무감사 갈지도 모릅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약국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녁 7시, 8시 되면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데 휴일은 안 하고 그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365일 약국을 저녁 9시까지 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 약국 기장에는 있는지 모르는데 정관에 있는데 그런 것도 급히 필요할 때 응급약 필요하거든요. 애들 많이 키우고 할 때 또 긴급하게 병원 저 뭡니까, 응급실 가야 될, 우리 지역에 병원 응급실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 우리 보건소 배너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군데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런 걸 좀 공고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구입니다. 사회지도계장 김정국 계장입니다. 작물지도계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인해서 신원범 담당주사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이창수 팀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최재구 사회지도담당 김정국 작물지도담당직무대리 신원범 도시농업팀장 이창수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733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소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733쪽에 그 뭡니까. 2번에 병산에 약초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약초재배단지가 지금 얼마나 성과가 거두고 있는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약초 그 재배단지는 2011년도에 첫째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돼 가지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1년 하고 하다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된 지역에는 당초에 조성된 그 병산에 거기는 먹거리촌입니다. 먹거리촌이고 해서 그쪽에 그쪽에서 이제 조사 설치가 되고 있다가 일부 경작자가 그 일부 당초 조성한 데다가 좀 옆으로 좀 비워라 해 가지고 옆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초단지가 처음 당초에 그 했던 것보다는 운영이 좀 제대로 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라다가 그 이후에 군에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이후에는 일절 지원을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그 이후에는 군비로 지원된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현재 조성된 걸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아마 다소 간에 좀 운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가 또 그 위쪽으로 군유지에 있는 산 쪽으로 절 밑에 그쪽에 거기다가 일부 지금 현재 또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 당초 조성한 지역보다는 그 옆에 이전 했는 데는 현재 약초단지는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그 이후에는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사실은 크게 약초를 하다 보니까 뭐 농가가 크게 또 소득도 그렇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여러 가지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처음에 당초에 2011년도 저거 할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예산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액 군비로 해 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이후 뭐 계속 돈 들어 갔는 거는 없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8천만 원으로 뭐 그냥 뭐 물에 떠내라뿌고 말았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이제 일부 조성하는데 그쪽에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저온 거기 이제 수확해 가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그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농기계 쪽으로 해 가지고 관리기하고 그다음에 그 예치기 요런 거는 현재 그 농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건 뭐 아이디어 사업으로서 좋기는 좋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확이 없고 돈 투자가치만큼 안 나와서 이런 건 별로 효과성 없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나오거들랑 심도 있게 좀 잘 생각해서 10원을 투자해도 좀 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약초단지 조성을 할 때는 제가 또 이 근무를 안 하고 해서 현재 제가 오고 나서 인자,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이 사업이 이루어져가 있고 전체적으로 결과가 다 정체가 되다 보니까 후에 사후관리 쪽으로만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요런 거는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 가는데 올 후반기도 기장군에 한 10개 이상 하셨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추진 결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13년도 상반기 때는 현재 이십 한 팔 개소에 이천 칠백 한 오십 명이 현재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이래 했고요. 2013년도 하반기 때는 한 15개소에 1213명이 가을에 했습니다. 그쪽에 해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현재 23개소에 군내 1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때 봄에 한 거는 천오백 한 구명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장, 정관 이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장안, 일광, 철마. 전 읍면에는 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 갔습니다마는 주로 기장, 철마, 아, 정관 지역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실적이 저희들이 8개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400여 명이 현재 참석을 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봄가을 쪽으로만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소장님 항상 앞장 쓰셔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계속 하셔야 겠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도시농업이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도 많이 뜨고 있고 또 부산시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 군내에서도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상당히 많이 또 이래 주민들이 이래 신규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도 특별하게 그래도 식물을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으면서 현재 주로 관리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병해충이라든지 옳은 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물만 주고 이래가지고 버리고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현지에 찾아가 가지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갈이도 하고 같이 식물 하는 관리 요령을 이야기를 해 주고 하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주민들이 좀 원하실 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전번 업무보고에 전문화된 기술로 강소농 육성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아카데미가 있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계획도 잡혀 있고요. 또 그동안 또 추진해 오신 거지요, 이거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아카데미관을 저희들 사무실 앞에 2012년도에 현재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보니까 농업인 교육이 있고, 정보화 교육이 있고, 도시농업 기초반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 반이 있는데. 요번에 참 이거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백영희 의원님 그러니까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내용과 지금 농업기술 전문교육 그게 좀 관련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가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드디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우리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 하면 기장시장에 있는 소규모 그동안 집에서 엄마의, 할머니 손맛, 뭐 우리집 장맛 이런 식으로 해가 넘어오던 게 이제는 이 조례가 되면 솔직히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냥 단순히 “하십시오.”해서 될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불법이라 하면 이상한데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맞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그 농산물이 현재 1차적인 생산만 해 가지고는 판매를 할 때는 소득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콩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걸 콩을 가지고 메주를 끓여가지고, 메주를 장을 담아가지고 메주를 팔았을 때는 부가가치가 3～4배 정도가 더 높아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식품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도 갖춰야 된다고 지금 일단 이 조례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다행인데 그야말로 할머니 손맛, 우리집 개똥이엄마맛 이래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쪽으로 해 가지고요 뭐 장아찌라든지 요런 걸로 이래 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직접, 이때까지는 농가들이 실제로 메주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했을 때는 이웃에 자기가 아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이래 받고 판매를 했을 때는 그런 게 안 걸리는데, 외부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래 판매를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그게 저촉이 돼 가지고 그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농가들이 실제로 생산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장아찌를 한다든지 메주를 담는다든지 했을 때는, 판매를 했을 때는 특별한 요런 지금 그게 조례라든지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늘 이때까지 이웃사람끼리 이래 자기 친척끼리라든지 이래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판매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요런 조례가 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창업 쪽으로 개인이 조그마한 그런 권리라도 자기가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블랙베리 이런 것도 보면은 실제로는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판매가 됐을 때는 이게 식품위생법에 또 다른 분들이 또 걸고 들어오면은 그게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조례가 되고 나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무슨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우선 강화를 해야 되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는 우리 그 농기구 임대도 하는데 이제 시설임대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긴고 하니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출 능력이 되지 않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문제는 그거지요, 사실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할 수가 없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알음알음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불법이지 않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기구 임대도 그동안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런 어떤 설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비 임대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개인이 갖추기 힘든 물론 이제 몇몇 사람이 그룹을 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브레인이 필요하지요. 그 모임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우선 급하게는 그런 어떤 교육과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도 6차 산업을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농가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6차 산업까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농가 그 부가가치가 좀 높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교육이라든지 요런 걸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에 걸 맞는 그 나름대로의 대응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덜썩 가버리면 아마 교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오히려 많이 생길소지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현만 위원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공은 다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위생법에 시설이 만만치 않거든요. 위생법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멸치 젓갈부터 가공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위생법 위생허가내기가 보건소에서 허가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위생은, 가공은. 그래 그런 문제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기장군에 엄청시리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왕 기술센터니까 저는 농협의 조합원이면서 대의원이고 이래서 지금 합천인가 어디 가니까 퇴비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을 좀 지원을 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뭐 이런 걸 지금 정관에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저거를 퇴비를 만들, 농협중앙회 말고 단위농협하고 합작해서 그 쓰레기 뭡니까, 거름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거름은 안 되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음식물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수거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일부 좀 수거를 해 가지고 그쪽에 미생물 쪽으로 좀 처리를 해 가지고 가축 쪽으로도 일부 좀 먹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음식물은 이걸 전체적으로 수거를 이래 해 가지고 퇴비공장을 이래 한다고 보면은 제일 문제가 염분입니다. 염분이고, 염분은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이 이걸 퇴비를 할 수 있는 그거는 현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염분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염분은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이 상당히 산성 쪽으로 이래 변하고 또 작물 쪽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염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이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좀 한번 보고예, 농협에서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퇴비가 지금 상당히 옛날처럼 그런 퇴비가 아니고 지금 거의가 보면 뭐 부산물 쪽으로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포대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퇴비공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거는 농림과에서 일단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EM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예, 요걸 가지고 이제 음식물 나오는데다가 EM처리를 해 가지고 일단 냄새부터 일단 없애고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별도로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를 정말 기장군 뭐 아직까지는 농촌이라서 거름을, 밑거름을 지금 많이 쓰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싸게 사고 있는 1800원 1900원 주는 기운찬 이라든지 이런 거름을 과연 성분이 확실한지 참 내가 쓰고 있어도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 쓴다면은 그래도 우리 기장군 농민은 조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금문제가 나왔는데, 기운찬 그런 거름도 톱밥으로 하니까 오랜 나무가 바다에 빠자가 있다아닙니까. 빠자가 있다가 건져가 그걸 가공을 해가 그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게 가다가 고추 같은 데는 백사병인가, 그런 게 걸리는 입장도 내가, 혹시 소금 아닌가, 그 그런 데 묻어있던 게 아닌가 할 정도의 걱정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뭐 그런 소금 바닷물도 갖다 뿌리고 하는 농사법도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좀 개발된다면 지금 정관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리는데 EM 좀 줘서 토양에 냄새 좀 안 나도록 조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정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지예. 저희들 센터에 와가지고 EM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고요, 또 현재 그 분들이 사용한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세말 정도 현재 우선 가져가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해 보시고 좋으면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사실 일부 우리 같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농사 지으러가도 한나절을 못 있겠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만 가지고 세말 줘놓고 아무 시범도 안보이고 뭐 그냥 줬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할 바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이 가서 한번 시범도 보이고 결과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넘어…….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실증시범포장 하는 거 있지요. 그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선암 앞쪽에 하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예산을 그때 당초에 실증시범포를 갖다가 장안 그쪽에다가 당초에 해 놓은 걸가지고 이제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고.

대군

김대군위원

중단했습니까? 그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걸 그쪽에는 현재 실증시범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거기는 이제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토지관리과로, 전문 토지관리과로 그걸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실증시범포를 하겠다 하는 걸 포기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반납…….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통과를 시켰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실증시범포를 만들겠다고 이래 했는지 그게 좀 진짜 의문스러워요. 그게. 저희들 의원들이 전부다 반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통과시켜 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기장군은 어떻든 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실증시범포 운영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우리가 할라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일단은 예산도 다 불용처리 했죠? 그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용처리 다 했고 그러면 이걸 또 새로 지금 해야 되는데 임시로 지금 월드컵빌리지에 거기다 지금 하고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다가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가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로 운영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보니까 대단위로 아주 넓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육성차원에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 생각인데 새로 좀 이래 지대가 좀 이래 저렴한 지역, 농촌지역으로 이래 해가지고 5개 읍면 중에서 새로 자리를 하나 정하는 게 어떻겠는지 제의를 해 보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해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예. 저도 그걸 농업기술센터도 인력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쪽에 하기도 힘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제일 가까운데다가 그걸 실증시범포로 사든지 어떤 방법을 구해라고 의회에서 그런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해서 저도 농업기술센터 근처에다가 뭐 국유지라든지 그 다음 시유지, 군유지 그다음 꼭 안 될 시에는 뭐 이래 사유지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상당히 많이 찾았습니다. 찾은 끝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청화농원에, 바로 청화농원이 그 바로 농업기술센터 그 앞에 조금 떨어진 데 있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지금 현재 군유지가 지금 한 800평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현재 토지관리과 하고 군유지 관리하고 있는 담당하는 데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현재는 금년에 일부는 이때까지는 3년, 5년 이래 계약 된 거는 아직까지 조금 남은 것도 있고 현재 금년에 한 저희들이 사용가능한 면적이 지금 한 사 오백 평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국유지가 한 800평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일단 800평 같으면 그렇게 적은 땅은 아니다 아입니까? 그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군유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군유지고, 새로 살 필요는 없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저쪽에 저가 성주시에 이래 한번 가봤는데 실증시범포를 참 잘해 놨더라고. 하여튼 부자 지자체가 돼가 그런 건지, 그런데 그런걸 보고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군으로 이래 농어촌복합도시로 이래 있는데, 실증시범포장을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꼭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술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국유지 가까운데, 그걸 잘 개발하셔가지고 대체 그거로 월드컵빌리지 그걸 계속하는 것보다 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방향을 좀 틀어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월드컵빌리지 저는 우선적으로 빈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으로 노지작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년 연말에 비켜 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비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토지관리과하고 협의가 되고 이래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그쪽에 실증시범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임대가 지금 기간이 완료된 데는 올해는 임대를 내년에는 주지 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하겠다고 토지관리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 올리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증시범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새로운 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김대군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장군은 도농형태인데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그러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자체에서 이런 큰 틀에서 토지매입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 군유지가 800평이 있다 했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주위도 살 수 있으면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쪽에 지금 뭐 저희들이 일단 군유지에다가 우선 하고 나서예, 그 인근에다가 토지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 뭐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적어도 이런 걸 하려고 하면 3천평 이상 돼야 되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장을 하고 또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행사시나 그래 안하면 봄, 여름 뭐 이래 가을, 군에 모든 것을 이래 전체적으로 양묘장을 할라하면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양묘장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 시가지랑 이런 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좀 상당히 고는 많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데 사는 비용하고 그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꾸어가지고 거기서 모종을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했을 경우에 차이가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현재 군내 일부는 꽃을 지금 농가가 재배한 걸 구매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은 거의 다 자체적으로 보면 양묘장을 해 가지고 군내 필요한 지역에 시가지라든지 다른 전체적으로 환경 조성할 때는 해 가지고 거의가 많이 지금 현재 자체적인 양묘장에서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기장읍도 있고 우리 정관신도시가 있으니까 크게 좀 보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면적이 3분의1을 차지하는데 우리 양묘장 이런 거 없어서는 안 되거든예.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일부 저희들이 들어가고 하면은 점차 옆에도 같이 하는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나 더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기간이 만료되고 난 데는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라든지 양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당하는 토지관리과 하고 군유지 담당하는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 입니다. 실증시범포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안 그래도 우리 7월달에 그거 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만화리하고 저기 월드컵빌리지하고는 그래도 토질 차이는 없습니까? 어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토질은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가서 보고 한 결과에 보면은 요쪽에 만화리 여는 현재 농가가 직접 일부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예. 저쪽에 월드컵빌리지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을 유스호스텔 부지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산을 그냥 밀어놓은 거기 때문에 완전히 거는 석돌이고 이러기 때문에 토양자체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도라지, 억새, 블랙베리, 꾸지뽕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그게 그대로 만약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토양과 잘 맞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충분하게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대단히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처럼 넓은 범위의 땅도 필요하지만은 또 맞지 않는 토질에 맞지 않는 작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걸하고 싶은가 하고 토질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가를, 옛날에 보니까 2011년도에 벌써 우리 기장군 토질조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부산대학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농귀촌교육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과연 우리 군으로 오는 걸 귀농귀촌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요즘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보면 연세가 공무원도 60세 이상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 그래 안 하면 회사에서도 그만두시는 분들, 또 여타 자기가 특히 기장지역에는 부산시내하고 울산하고 중간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현재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정을 개설해 놓으면 서로 이걸 들으려고 일단 대기를 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관심도도 높고예. 그다음 저희들이 요런 귀농귀촌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촌으로 완전히 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쪽으로 해 가지고 평소에 이제 건강하고 힐링 쪽으로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관심도가 너무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재 하루이래 이틀이래 단기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쭉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총15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쭉 자기가 완전히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 그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그런 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이렇게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우리 기장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 속해 있고 또 바로 인근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울산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장군은 다른 어떤 도 단위에 있는 군과 달리 그 완전 농촌지역이 아니잖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아마 귀농을 하시는 분도 부류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촌 지역으로 들어가서 농촌을 짓겠다는 분이 있고, 단지 공기 좋은 곳으로 들어와서 그냥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말농장의 개념으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텃밭개념으로 또 접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지만은 그 수요를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귀농귀촌을 여쭈어 봤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하루 만에 이래 하루 몇 시간 이래 교육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하면은 실제로 그 분들이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강사분들도 우리 자체강사도 하고 외부강사도 좀 불러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하고 난 다음에는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내다보면 이런 귀농귀촌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보통 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의 주목적은 사실은 인구유입이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구유입의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지역은 기장에 여는 보면은 부산시내에서 너무 또 먼 거리에 요새는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일부 하더라도 먼 거리는 안가고 기장이 제일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장지역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보면 시내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이쪽에 기장지역을 갖다가 귀농귀촌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귀농을 하신 분들이 또 실제로 여기서 정착도 하신 분들도 기장지역에는 상당히 인원수가 몇 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뭐 사실은 정확한 몇 분입니까, 라고 여쭙고 싶은데 도시특성상 뭐 그렇게 판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군은 인구유입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보통은 그렇게 인구유입에 목적을 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양한 어떤 하나의 수요라고 생각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기장군의 인구유입의 요인은 농촌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타운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출퇴근의 어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전원도시의 그것도 있고 하니까 농촌만의 그건 특징은 아니니까 귀농이 반드시 인구유입에 연결되지 않을까 하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특수성에 맞추어서 귀농귀촌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정관지역이라든지 기장읍에 이쪽에 지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텃밭 좀 하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육에 많이 오고 있고, 현재 또 그 분들도 본인들이 이때까지 몰랐던 걸 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짜임새 있고 그 분들 실제로 영농에 좀 종사도 하고 또 우리 기장군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어쩌면 귀농귀촌 농업은 어쩌면 기장만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마지막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지금 농촌에 지금 거름, 내년 거름 쓸 걸 지금 기운찬 이라든지 뭐 등등 퇴비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퇴비에 성분도가 잘 몰라서 자꾸 뿌리는 건 뿌리기는 뿌립니다마는 그 성분이 정말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 함량만큼 들어 있는 건지, 그것 좀 조사할 수 없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고예. 현재 퇴비가, 기운찬 퇴비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지금, 동부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예. 자체적으로 선정은 이제 그쪽에서 농림과하고 그쪽에서 선정을 해가 퇴비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퇴비는 지금 현재 나오는 자체가 허가를 모든 기준을 성분을 보면 포대에 보면 뭐 이 질소분해 얼마 인산이 얼마 쭉 써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그러면 이 성분대로 들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농가가 이게 한두 포대도 아니고 우리 지역만 해도 여러 수만 포대가 우리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퇴비 성분을 갖다가 분석은 저희들이 진흥청에 퇴비성분 분석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보내가지고,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현재 성분검사는 모든 것을 합격된 것만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많은 게 전체적으로 샘플을 이래 빼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있지만은도 한번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은 퇴비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진흥청에 의뢰를 하면 연구소에 다가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하면 성분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 회사가 만드는, 동부나 다른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 시험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야 특별히 만들었을 거고, 일단 기장군에 들어오는 게 하여튼 몇 만포가, 몇 십 만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들어오는데 갑작스레 들어오다 보면 과연 흙을 담아왔는지 뭐 거름을 담아 온 건지 농민들이 쓰기는 써도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회사에다 의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농민이 직접 받아가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조금 농민들이 의심 안하게 분석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으면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한번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기운찬 퇴비라든지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되는 것, 샘플로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가 안 되고예, 진흥청에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보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753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역시 페이지 수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부서별 업무보고 관련된 건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사업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추경 때구나, 추경 때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역할이랄까 부서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물론 이제 농업기술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 있는 여러 부서는 부서별 특징이 뚜렷한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서로 그 관할이, 관할이라 그럴까, 영역이 얽혀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복잡하고 파악을 하는 입장에서도 복잡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는데 있어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그냥 중복이 아니고 3중 4중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장수마을육성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공동재배작업장, 기자재 구입 뭐 이런 여러 가지 농촌관련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복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지지원실로 이 일을 이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한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번에 농림부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길 들었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한번 선정이 된 마을은 저희들이 1년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차까지 쭉 연속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걸 진흥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에다가 내려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사실은 보면 노인들이 요즘 농촌에 거의가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연세가 다 고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건강장수마을 이걸 가지고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줘가 저희들이 현재 진흥청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하는 걸 갖다가 1년차는 뭐하고, 2년차는 뭐하고, 3년차는 뭐해라 하는 그 사업 예시 내역을 내려줍니다. 그 사업에 맞도록 우리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뭐 행정적인 복지지원실하고는 이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요.

현만

이현만위원

참 이게 중앙부서에서 어떤 업적 쌓기 위해서 내려준 어떤, 위에서 어떤 리더가 뭘 하나 정하면 거기에 맞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막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대표사업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그 피해가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 농어촌기술센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어촌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과 관련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관련된 걸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여기나오는 뭐 이렇게 경로당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복지부가 하면 제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의가 농촌 지역이 금년도는 저희들이 월평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일하고 다 이러다보면 근골육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병행하면서 건강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하면서 그 지역에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이런 걸 같이 농가소득, 뭐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공동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중앙회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장수마을 이거는 이걸 어떻게 중앙회에서 내려온 (청취불능)바꾸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네. 센터장님이 어떻게 할 수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참 그런데 좌우지간 업무연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거 지금 현재 식물병원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양감정을, 토양검정을 어디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식물병원 이거는 지금 현재 기장군내 전체적인 우리 논농업직불제 하고예, 밭농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검정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흙을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예, 그러면은 그 흙을 떠가 가져와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또 농가들이 또 민원 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내 토양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면 A라고 하는 농가에서 내 토양이 과수원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은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이 안에는 질소가 얼마 있고 인산이 얼마 있고 카리가 얼마 있고 유기물이 얼마 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처방을 해주고 거기 맞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저 토양검사를 어디서 하시는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접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누가 검사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 전문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저 이 토양은 성분에 대해서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하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고리원자력 민간감시 거기에서도 토양이나 채소, 솔잎, 여러 가지 식물들도 지금 현재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검사성분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약성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다른 성분은 현재 검사기기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토양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광산마을에 광해사업소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쌀을 지금 현재 못 짓는 그런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철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판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광해사업소에서 판정을 내립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이제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토양에 유해물질이 있는데 그런 거는 현재 전문적인 전문기관에서 현재 그걸 판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 토양이 지금 어떤 성분이 얼마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요거는 그럼 질소는 적게 넣고 그다음 인산을 뭐 카리를 더 넣으라든지, 그다음 여기는 유기물이 적기 때문에 퇴비를 어떻게 더 넣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검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토양검정(청취불능)하면은 그 지금 현재 시트에 자체적으로 점수가 나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몇 점, 몇 점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분석 자료로 자동적으로 출력되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동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염분석사업도 자동적으로 이거 점수가 나오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2011년도 군비 8천만 원 예산 들여서 병산 약초재배단지 거의 효과는 전혀 없고, 758페이지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사업자 참여자 명단이 다 있습니다. 758페이지 보면. 이 분들도 거의 지금 현재 관심의 밖이었고, 또한 6대 의원님들도 약초재배단지에 현장사무감사를 두 번이나 저희들 가서 실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 점을 또 참고를 해 주시고, 또한 이 약초재배단지 8천만 원도 지금 현재 성과도 없이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됐고, 또한 철마 곤충사육재배도 성과도 없이 예산만 2천만 원만 낭비되었다는 것을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참고를 잘 하시고 우리 기장군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뭡니까. 앞으로 이거 이번 우리 8월 25일날 재난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농기구를 무상으로 수리를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었다면, 그날 우리 농기구 무상수리센터에 탑재차량이 어디서 왔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센터에서 지금 현재 순회수리 차량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에도 그런 거 탑재차량 하나 좀 하면 안 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래서 기장군에도 이걸 저희들이 현재 임대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라든지 또 농협에서 지금 현재 지역에 순회수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장군에도 우리가 임대사업하고 겸해 가지고 지역에 순회수리를 나와 가지고 또 임대사업도 하는 기계도 그런 순회수리차량이 한 대 있으면, 지금은 모든 게 공구라든지 이런 모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가서 할 수 있지 지금 가가지고 그냥 뭐 드라이버 한 개, 플라이어 한 개, 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제 농기계를 손을 볼 수 없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도 아직까지 농가인들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가인들은 물론 강소농업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품종 개발하도록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계속시키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농민들이 고령화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기구가 사용하기도 힘드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탑재차량도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구입을 한 대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차원에서 센터소장님께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앞서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선서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참석 임직원의 소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소개를 해 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박종범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승하 실장입니다. 문화복지팀장 이형덕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성환 팀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김미정 복지관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국한되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791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1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영주차장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시장 앞에, 거기 카드가 없으면,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차 못나오죠? 결제수단은 카드로 밖에 안 되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그걸 왜 저가 한번 저번에 들어갔다가 카드가, 지참 안 할 수도 있다고. 현금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걸 한사람이 있어야 안 되는교, 거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항상 한사람이 있는데예.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카드가 없는 분은 또 카드를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직원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있는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카드가 없으니까 출입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월내사람이 한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 많은 사람들은 카드가 없다 아인교. 그죠? 카드가 없다 보니까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한참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는 어디서 오더라네, 직원이. 한참 기다렸다가 나왔는 모양이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현재 카드가 주로 이제 쓰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도 저희들 직원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만약에 아까 말한 나이 드신 분들, 카드가 없는 분을 위해서 저희들 가능하면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은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현금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현금도 받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차질,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부서공통사항으로 넘어갈까요?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796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저 뭡니까, 경조사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유관단체가 있고 공단직원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직원은 되는 것 같은데 유관단체, 그러니까 우리 군 과, 실 같은데 경조사 이거는 좀 그렇는데,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에 업무추진비는예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금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지침에 의하면 사실 이거는 뭐 접대비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1년에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는 정해 진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직원들과 우리 유관단체하면 공무원의 수준에서 축의금을 현금으로 5만원 이래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출 하는 거는 좋은데예, 공단직원 경조사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그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거는 나름대로 기준을 5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원 이상도 없습니다. 5만원 딱 정해 가지고 경조사비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사장님 한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규정은 그럼 정해져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나와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건 조금 관리공단장님. 저것보다는 저게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정관도서관 짓고 있다아닙니까? 거기 어린이집을 짓죠, 옆에. 그걸 공단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군에서 보육센터, 기장군 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걸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함되고 하는데, 아직 까지 저희들은 군에서 저희들한테 준다는 내용은 없고예, 군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지 아직까지 그런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부서공통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82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참고해 주세요.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목차에 체크 좀 해주세요.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이 복지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6번도 복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3번, 16번이 복지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공단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 종합만족도 조사가 85.80으로 점수 받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2013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공기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과급은 있나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저희들 등급이 보면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이렇게 원래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 다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 2014년도는 나등급으로 한 단급 해가지고 우수등급으로 해 가지고 나 등급으로 평가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나등급을 평가점수를 받았으면 우리 공단의 직원들 수당이 좀 돌아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경영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아직까지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 성과급 지급기준이 마등급.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받는데 5단계에 있는 제일 마지막인 마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0∼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등급으로 받으면 100∼150%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고, 나등급을 받으면 150∼200%를 그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 계속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서 지금 사실 평가를 나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은데 자치단체장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정합니다마는 150%∼200%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나와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1년도는 경영평가 제로 받았죠? 한 푼도 경영평가 성과급 못 받았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011년도 제일 처음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마등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과급을 지급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도 사실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의 지침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계속 해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구 및 인력란에 조직현황을 보시면은 1본부 1실 3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직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 관에는 사실 관장만 계시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관장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관장은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TO자체는 부관장이라는 제도는 없는데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일반 사회복지직 5급이 있습니다. TO상. 5급이 있는데 그 TO 5급이 사실상 부관장역할을 총괄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형식상만 부관장 역할이지 정부가 지금 현재 안 돼가 있잖아요.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는 TO 팀장 체제로 가가지고 팀장 밑에는 저희들이 과장이라고 이제 바로 밑에, 공무원 같으면 행정7급 정도 되는 분을 저희들은 5급입니다. 아, 4급입니다. 4급을 과장으로 부르고 그 밑에 5급을 대리로 부릅니다. 대리. 그리고 6급을 주임으로 6급 이하를 주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과장이 사실은 과장이 이제 관장 밑에 팀장 밑에 모든 책임을 맡아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그 문화복지팀에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이 두 곳은 조직진단을 개편해서 두 관에는 부관장제도를 둬야 된다하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대외적인 문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효율이라든가 대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이라든가 자기 직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과 사회종합복지관은 우리 기장군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관에는 사실 조직진단해서 좀 부관장제도를 둘 필요성이 있다 하는 본 위원장의 소신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예? 도시관리공단에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가 올 1년 동안 한 사업 중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저희들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문화센터에서 저희들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나라별로 자기들 와가지고 외롭게 있는 분들 모임을 합니다. 자조모임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적응하는데,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조모임을 자주 우리 다문화센터 열어가지고 해주는 게 상당히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애로사항을 항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이런 제도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인근 한수원에서 한 2천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우츠사업이라 해 가지고 나라별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저소득층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또 그분들이 다문화 이주민들이 보면 맨날 지원만 받는데 이 분들이 또 봉사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참 좋은 또 이런 제도를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한국어교실 이라나, 한글교실도 운영되고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도 한글교실도…….

정숙

문정숙위원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저희들 한국어교육이 지금 정규과정이 한 5단계로 나눠합니다. 정규과정이 1반있고 또 그다음 2반, 3반 해 가지고 또 중도에 입국한 자녀들을 위한 강좌도 있고 또 특별반 해가 5개 강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1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총 그렇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주로 기장에서 많이 옵니까? 정관 사람들은 어떻게 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정관은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기장에 있는데, 정관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학교를 저희들 그쪽에 가서 다문화센터를 가까운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에는 몇 명이나 될까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 15명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은 얼마 안 된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5명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긴 있는데, 아직 아마 홍보도 안 되고 또 나름으로 직장이 있어서 또 안 오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가능하면 다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정관은 한국어교실만 따로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은 모두 기장에 있는 복지관에서 한다. 그지예? 다문화센터에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기 뭐 자조모임 같은 이런 것도 가서 하고예, 여기까지 안와서 정관으로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또 보면 저희들 찾아가가지고 정관에 강변마을이라든지 재흥아파트 이런 데는 외국인이 많더라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데는 찾아가서도 저희들 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행정 체계적으로 다문화센터가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걸 볼 때 본부장님께서는 좀 중요한 기관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지금 옛날에 현재 5천만 참 우리 배달한민족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 다국적 그거로 해 가지고 사실은 다문화센터 운영은 국가적으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더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진짜 필요한 센턴데, 지금 센터장님이 겸임으로 하고 있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복지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겸임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겸직은 지금 복지관장님으로 있으면서 다문화센터를 같이 인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정숙

문정숙위원

복지관장직은 상근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계약직입니다. 3년간 계약직으로 해가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상근이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무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문화센터장을 겸직을 하면서 센터장 그 내려와 가지고 하면서 시간 나는 데마다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총괄로 챙기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는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 다문화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관인데 관장님이, 이제 센터장이 겸임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이든 세 기관이든 전부 다 이렇게 상근이 아닐 때는 되지만 복지관 관장 상근을 하면서 다른 요거를 또 한다는 거는 하나를 좀 약하게 본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약하게 본 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으로 사실 인건비 예를 들어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이제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로 다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충분히 내려주면 센터장의 인건비를 주면서 센터장을 뽑을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리하기가 사실은 센터장을 뽑아가 하는 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맞고 아마 시책적으로 맞는데,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또 이 관장님도 우리가 상근으로 뽑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같이 맡아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옆에도 우리 관장님 계시지만은 이 분야에 또 전문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맡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관장님 계셔서 제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소홀히 하는 거는 아니고, 일을 더욱 더 좀 잘 하기 위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물어보는 게 좀 그거 하기는 한데, 본인이 계셔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제가 볼 때 그 복지관장님 복지관장으로 역할을 또 충실히 하고 좀 인건비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이 운영비가 좀 충실히 내려오면은 센터장은 별도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복지관장 공모할 때에 다문화센터장도 겸임한다는 게 공모가 나갔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때 나갈 때는 그 분야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그러면 센터장은 또 공모를 다시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모를 안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냥 마 겸임해라, 이렇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인자 우리 요 복지지원실에다가 복지지원실의 다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건비도 부족하고 또 센터장을 뽑느니 우리 좋은 분이 관장으로 와가 우리가 일해가 있으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임금 그…….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겸직을 좀 하겠다. 그러면 겸직을 하면은 임금이 다른 임금은 보수가 안 나가고 그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그건 압니다. 예, 제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업무추진비만 따로 나간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것 가지고 또 직원들 운영하는데 다 쓰고 그래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그건 그렇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상, 센터장님에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문화센터장.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정숙

문정숙위원

시간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지금 현재 이 분야는 운영행정위에서 충분하게 다 거론된 상황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운영행정에서 한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종량제나 우리 또 이거 재활용선별장, 주차장, 하자보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점만 잠깐 질문하십시오. 아니 요 문정숙 위원 지금 질문사항입니다.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앞에 거는 추가로 이번에 하기로 약속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저는 그 상황을 모르고 복지는 복지만 제가 하기 때문에 앞에서 추가로 한다 소리 저도 사실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분야만 방금 체크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하십시오, 계속. 거기 답변 어느 분이 할 겁니까? 답변은?

정숙

문정숙위원

요기 보면 다문화센터 일이 요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예,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노인복지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관장 왔어요? 아, 사회복지관장 왔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와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회복지관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와 계시 길래 내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볼 때 근로기준 거기에 처음 공모하지 않은 이 일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본인이 물론 괜찮다고 했겠지요, 그지요? 그건 아니…….

미정

김미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는 사실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고에는 사실 그게 떠 있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채용 이후에 공식적으로 물어왔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수락했기 때문에 이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군에서 인건비가 모지란다는 그런 어떤 그 허울 속에서 그 상근을 하는 기관장을 또 이 하나의 센터 이게 기관이거든요, 그지요. 기관의 센터장의 맡기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업무추진비 정도만 줘 가지고도 또 이렇게 퇴임한 공무원들이나 이 일을 할 수, 올인 해가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센터장으로서.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인건비에 관계없이 이렇게 업무추진비 정도만 지불하고도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 일을 저렇게 주면 복지관 일도 좀 그렇고 이 일도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일을 하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복지관 일을 하면서 여기 와서 또 일주일에 몇 번 그럼 센터에 근무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종합사회복지관장

사실은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전자결재상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같은 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그렇지.

미정

김미정종합사회복지관장

다문화센터 사무소실에 일부로 하루에 몇 시간씩 내려가서 따로 근무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안 가 봐서, 복지관 관장실은 따로 있지요?

미정

김미정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도시관리공단하고 관계 공무원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물론 우리 관장님이 박사님이신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일을 잘 하시겠지요. 그지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업화, 딱 기관이 다른데 한 분이 두 개 다 무보수 비상근일 때는 괜찮습니다. 업무추진비 거기도 조금 받고 여기도 조금 받고 되는데. 한 기관에 그걸 기관장을 상근을 하면서 이거까지 하는 거는 욕심이 조금,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건 아니, 누구든지 그 일 맡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다른 인건비를, 센터장 인건비를 상근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비상근으로 무보수로 하면서 업무추진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연구는 하지만은 저희들 사실은 저희들은 공단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지, 개인같이 뭐 얼마 좀 이게 보수를 작게 주고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바로 그거는 노동부에 저희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무보수 비상근은 얼마든지 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근무환경에 대한 인건비는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숙

문정숙위원

괜찮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정숙

문정숙위원

예, 검토해 봐 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무보수 비상근도 얼마든지 되니까. 또 일단 한 자리의 일자리 창출 관계도 되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맡아 있는 거 보다는. 같은 돈 들이고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정 없을 때는 또 “미안합니다. 좀 해 주세요.” 부탁하는 입장이라 우리 복지관 관장님한테는,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만은 요 일을 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또 일의 그 전문화 분야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863페이지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770, 2014년도로 451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저 2014년도에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그 자료에도 좀 저희들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래교실을 매주 1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도 2월 18일 날 그 사할린동포 상반기에 간담회를 개최를 한 80명이 참여하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 1회 지금 현재 매월 2월 달부터 지금 계속 매월 웃음치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있고, 그다음에 또 2월 14일 날 저희들 정월대보름날에 맞이해 가지고 사할린동포들 그 정월대보름 부럼을 지원해 주는 그런 또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에 저희들 또 상반기에 행복한 노후 경제교실 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교육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7월 19일 날에 또 사할린동포 및 손·자녀들과 함께 가족물놀이체험 행사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 (청취불능)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거는 됐는데, 후반기기에 문화체험 해 가지고 지금 한번 갔다 왔습니까? 아직 안 갔다 왔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사할린동포만 별로로 해가 가긴, 아직 안 갔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앞에, 이 지난주에 성인문예 해 가지고 나들이가 있었는데 그때 자리가 많이 비어 가지고 사할린동포를 열다섯 분을 모시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후반기에도 지금 문화체험 갈 예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작년에 했다고 사할린동포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갈 수 없는가 그 문의가 왔던데, 지금 사업예산도 한 반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은데 그걸 추진하심이 어떠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한번 저희들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4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 그 이제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 한번 또 한 번…….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갔기 때문에 저 사할린동포 회장님께서 꼭 이거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그러면 같이 거기 그 사할린동포 회장님 한번 뵙고 한번 그런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반, 예산은 한 반 정도 남아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리고 사실은 한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김장행사도 한번 하고 저희들 이래 해가 지원해 줄라 하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사할린동포 회장님 한번 뵙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번 앞에 복지 말고 운영행정위원회 때 갑자기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 날에 같이 연계돼 가지고 한 거 한꺼번에 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우리 위원장님은 안 계셔 가지고 그거 했는데, 앞에 부분도 같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그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운영행정위원회에 이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선서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거는 이상이 없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 복지건설 쪽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하게 초점을 맞춰서 되도록이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3번, 16번 하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거 소관사항을 보충 한번 하도록 그렇게 내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뒤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마지막에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부터 먼저 좀 하고 난 이후에 하입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신 거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할린동포 이게 운영 실적 지원 사업 이래 놨는데, 이걸 우리 사할린동포 이거 120명, 약 한 120명 정도 되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이거 담당을 하십니까, 이거요? 전체적으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복지관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모든 그 행사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사회복지관에서 다 추진한다, 그거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복지지원실에서도 하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맞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행사가 너무 이래 많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집중이 안 되고 이거 한 달에 몇 건씩 이래가 발생하고 인원은 120명인데 행사가 너무 많은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뭐 참여율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 인원이 참여했는가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예산은 지금 아까 450여만 원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행사를 좀 많이 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도 사할린동포에 관심이 많아 갖고 부산시 경제정책과에서도 강사를 지원해 주가 한번 이런 또 행사도 한 적도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를 갖다 이런 행사…….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또 문화관광, 문화관광과에서 또 이렇게 그 뭐…….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행사를 할라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외부기관에서 이런 좀 하고 싶다 해 가지고 복지관에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도 앞장서서 이런 행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좀 하고 싶다, 사할린동포를 위해서 뭐 하고 싶다, 행사를 하고 싶은데 하면 복지관에 문의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질의하는 그 요점은 사할린동포도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대한 국민이고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이랑 똑같은 그런 그 지위에 있는 거로 내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 뭐 행사 같은 거 뭐 이런 교육 같은 거 이래 뭐 예산지원은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그 하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 뭐 예산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소외계층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외부의 부산시나 이래 환경공단이나 한국요구르트, 뭐 이래 동명대학교 뭐 이래 부산시 경제정책과 이래 가지고 이런 그 사업을 이래 들어오는데 이걸 전부 다 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행사를 실시하고 이래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한테 저희들 이제 이 사할린동포 처음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이제 설 때 명절 때 되면은 인자 우리 국내에 와가지고 영구 이제 귀국해 와가지고 인자, 근데 너무 좀 명절 때 그거만 보내기 그거 해 가지고 옛날에 그 문화예절학교에 한번 초청을 해가 저희들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억수로, 너무나 좋아해 가지고 아니면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그마한 이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니까 이분들도 지금은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만 이제 받다가 지금 이 분들이 우리 저소득층 그 반찬 뭐 이리 만드는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봉사도 하겠다 해 가지고 직접 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사할린동포들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걸 건의사항도 우리 그 사회복지관에서 받아서 다 처리하고 이랍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뭐 복지관에서 전담해가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애로사항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저희들 그거는 아니고. 그 분들이 참 우리 국내에 와 가지고 좀 빨리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그쪽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그 회장하고 부녀회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하여 이렇게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막 모든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복지관이 맡아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국내 정착하고 하는 데 좀 보탬이 되고자 우리 복지관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다른 그 기관에서 사할린동포한테 와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이거 관여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 그 스케줄을 다 잡아 놔 놓으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모든 문제는 우리 그 사회복지관에서 다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된다니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문제는 군에서 해야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문제가 저 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보탬이 좀 되고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뭐 이거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모든 제반사항은…….

대군

김대군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안 하고 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는 여기서 제외시켜야지. 업무가 보니까 지원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건 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행사도 막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복지지원실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2014년도도 지금 받아서, 결과를 받았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공단마다 이거 우리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이 공단은 다 받는 거지요, 그지요? 행안부에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지방공기업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단 같으면 평균 뭐 ‘나’이상이라든지 ‘가’이상이라든지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게 기준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요 보면은 이제 경영평가를 받을 때 90점 이상은 ‘가’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85점 이상은 ‘나’를 주고 뭐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80점 이상은 또 ‘다’를 주고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평가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하지만 실제 평가를 또 시도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1차 평가를 하고, 2차 확인 평가를 안전행정부에서 합니다. 이제 그래가 하다 보니까 각 시도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인자 전체 공기업에서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점수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평가위원회가 안전행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상위 몇 프로를 가등급을 주고 또 상위 몇 프로를 나등급을 주고 또 다등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5등급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우리 대학교 학점 같으면 D학점이 과락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85점 넘어가면 ‘나’가 아니고.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있어 보세요. 본부장님, 과락은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어느 그 등급 이하가 되면 뭐 이래 여하튼 과락 쪽으로 이래 형편없는 거로 이래 들어갑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마등급이 이제, ‘가’가 제일 최우수고, 우수하고 마등급으로 갈수록 최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가, 나, 다, 라 그러니까 마등급 받으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평균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균치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 평균치가 다등급인데 한 제가 볼 때는 한 75점정도 이렇게, 75점이나 80점 사이가 됩니다. 전체 평균치는 그래 되고. 마등급을 받으면 앞서 우리가 성과급 지급을 제외되고 이사장님은 성과급도 안 줄 뿐더러 또 그 연봉을 10% 그러니까 0～10%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공기업 기준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제일로 중요한 그 평가항목에 제일 위에 한 서너 가지 지금 이야기하면 전체 평가항목에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 크게 한…….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공기업정책 준수부터해서 그다음에 각 공단에 사업수지, 사업수지가 얼마 나오는가, 그러니까 사업수입이 얼마나 올랐느냐.

대군

김대군위원

경영수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경상수지. 그리고 또 1인당 그 직원 수에 따라서 이용 인원과 또 수입인원, 수입,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안전,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건수가 많은지, 작은지. 그리고 이제 고객만족도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또 이거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가 지금 금년도에는 15%입니다. 100점 만점에 15점이 고객만족도 이래 해서 전체적인 평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가하러 나오실 때는 설문조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이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직접…….

대군

김대군위원

요 서류 면접도 하고 이래 하겠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들 이 예산, 대형사업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내려주는 대형사업비 절감률, 얼마나 절감을 했느냐? 전년도 몇 프로 절감 했는데 올해는 몇 프로 절감했느냐? 뭐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가 이런 걸.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금년에 2013년도는 89점이 나와 가지고 거의 가등급에 가까운 프로 이렇게 가등급에 가까도록 이래 돼 있는데 우수등급에 지금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공단에서 잘한 겁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사실 우수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그 상위, 상위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89점 받으면 전체 공기업 중에서 거의 상위클래스에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위클래스에 들어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게 뭐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이 있다 그러면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공기업이 거의 뭐 가등급이 나온다든지 나등급에 나온다든지 이 정도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다등급이나 나등급이 나왔을 때 뭐 크게 잘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런데 이거 평가를 아까…….

대군

김대군위원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 같아요. 비교상대가, 상대평가 할 수 있는 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사실은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년도의 평가가 우리 공단이, 전국에 공단이 74개가 있습니다. 가등급이 7개가 받았습니다. 가등급이. 74개 중에 7개 받았고 나등급이 23개가 받았습니다. 23개. 그다음에 다등급이 29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라등급이 12개 받았고, 마등급이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74개 중에 한 30개 정도 가, 나.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하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이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네요,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예, 좀.

대군

김대군위원

23개 그러니까 30개 공단, 74개 중에 30개 안에 들어간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우수공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가등급 받는 거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노력한 덕분으로 이게 상당히 그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등급도 잘 나왔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영수지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거의 잘한 거는 없을 건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평가가 뭐 저희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저희들 거의 50대50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정량평가는 아까 대형사업비 절감률, 수입, 그다음 1인당 실적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바로 딱 나옵니다. 계량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뭐 예산부분에서 대형사업비 절감하려고 자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마쳤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여 86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타 기관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추진한 행사내역 있는데, 뭐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뭐 복지관 이용해서 이런데. 2천 그러니까 13년도부터, 12년, 여기는 이제 2012년도부터 2014년도라 해 놨는데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각 기관에서 기부금 받은 뭐 내역서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부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이 기부금은 부산사회공동, 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온 이 부산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에서 통해가 한 50만원. 복날 되면 한번 삼계탕 해 주라고 들어온 게 50만원인데, 저희들만 준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에서 각 사회복지관에 구군별로 다 이렇게 나눠 줘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한 겁니다. 이거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희들 일부 다른 기부금은 공기업이 되니까 받지는 않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거 이래 이렇게 열람해 놨는데 혹시 그 열람 자료가 있는지? 받은, 우리 돈을 받은 거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삼계탕도 뭐 누가 줬고 뭐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타 기관이, 뭐 부산은행에서만 준 게 아니고 다른 뭐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접한 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개별적으로 이제 와 가지고 지정해서 기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자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 자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내가 그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은 공단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22.8% 수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23%인데 그 이후로 지금 개선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세월호 여파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뒤로 좀 후반기 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그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때 연말까지 대부분의 예약 돼 있던 것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중에 취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거는 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들이 다시 전화나 홍보를 해도 다시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자기들 이제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이제 세월호 사태도 거의 끝나가고 또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는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인데 문화예절학교는 지금 그래도 계속 좀 나름대로 들어오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진로교육지원센터를 기장군하고 지금 협의가 다 돼가 지금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군하고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그걸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 그 학생들 보내주는 걸로 그래 해서 내년에는 좀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도시공원관리 측면에서 우리 정관신도시는 공원이 많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대부분이 시설유지 보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다시 뭡니까, 복구할 때 저 군비로 할 예정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물너울공원이라 해가지고 해모로 옆에 있는 그 공원은 피해규모가 커 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나머지는 지금 뭐 소규모 공원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에게) 무슨 공원이고, 모전초등학교 옆에? 동구래공원은 그 보행자 도로가 이번에 많이 유실이 됐는데 그거는 농림과에서 군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뭐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좀 큰 그 부분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군 농림과에서 직접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 거 하고 그러면 농림과하고 우리 여기 뭐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부분을 어떻게 식으로 가르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농림과 하고 저희 공단하고 공원 관리 구분은 정관신도시 내에 34개소인가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예,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관에 좌광천 부분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직접 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정관신도시 내 공원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아까 얘기했던 해모로 쪽에 그게 지금 상곡마을에서 수해가 진다면은 물길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다 좌광천으로 못 내려오고 전부다 도로 범람 해가지고 공원을 덮친다아닙니까, 그지예? 그에 대한 항구복구 사항은 어떤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걸 그때 이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설계하기 전에 한번 현장에 답사를 군 농림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저희들 현장에 같이 합동으로 답사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폭우에 피해 부분 유실, 넘어온 그 부분을 아예 통행을 없애고 둑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둑 형태로. 둑으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만들어 버리고 왼쪽 끄트머리 있거든예. 그걸 통행로로 주통행로를 하고, 그거는 둑으로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물이 못 넘어 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둑으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못 넘어오고 그 사이로 약간 산책로 형태로 계단을 만들든지 약간 위로 요런 식으로 만들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넘어서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잡으면서 또 어떻게 되는가, 물이 흐르면서 어딥니까, 공원하고 동원2차 사이에 도로하고 직선을 해가 저 어딥니까, 곰내터널 방향으로 가는데 물이 많으면 그 부분도 또 나중에 감안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 쪽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좌우지간 그때 건설과하고 농림과에서 주무, 설계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그 부분을 어쨌든 영구적으로 물이 아예 못 넘어오고 다른 방향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동원1차아파트하고 달산초등학교 사이에 거기도 공원형태로 내리막 해가 어딥니까, 달음산에서 도로로 계속 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물 쓸어가지고 어떤 것까지 됐는가 하면 동원1차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까지 안에 물이 다 들어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동구래공원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랬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한 보름 전에 동원1차에서 야간군수실로 찾아와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주민들이 와가지고 현장에 군에 건축과부터 해서 건설과 그다음에 그 관련된 환경위생과하고 전부다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군수님이 직접 군의 실무자들 다 델꼬와서 과장님, 실과장님 다 델꼬 나와 가지고, 거기 현장을 나갔습니다. 물이 못 넘어 오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해 가지고 거가 이제 동구래공원입니다. 보행자도로가 이번에 큰비로 유실이 됐는데, 현장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 공단소관이 아니고 보행자도로다보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군에. 그래 가지고 거기 그 실무자 과장님들이 군수님이랑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 하고 같이 현장에서 설계할 때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1차 설계가 되고 나면은 그 설계된 것을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더 요구사항이 없는지, 그래갖고 완벽하게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그날 의견을 모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신도시에 34개 공원이 많습니다. 그지예. 산책로라든지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 데 제때제때 민원 해결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 좀, 상황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는 한 4가지가 있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숲체험 지도사 양성과정이란 게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지금 거기 2기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혜자 혜택은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숲체험 프로그램 보조강사 활동가능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1기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기는 지금 끝났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니까 1기는 이 사람들이 수료하고 나서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뭔가 보조강사 활동가능 이렇게 해 놨으니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이제 1기 끝나신 분들은 수료하신 분들은 2기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예. 숲 체험할 때 보조자로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수료자들이 와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향후 이 사람들 양성을 하는 건 좋은데 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보조강사 밖에 안 나와 있는데 대책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 이제 보조, 지금 현재 보조강사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분들이 저희들 숲체험 행사를 계속해서 이제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 주변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이 분들이 20시간이상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면 주강사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라이선스(license)가 나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되면은 그 분들한테도 주강사로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할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양성과정 마쳐서는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고, 보조강사로 20시간 이상을 해야지 라이선스가 나오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별도의 자격증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주강사로 모셔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거 자체 자격증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하면 극히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하다못해 라이선스라도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 대상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결국은 여기나와본들 과정만 수료하고 보조강사 20시간하고 해본들 불투명하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제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라이선스 자격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다음 두 번째요. 저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늘모니터 천체관측 이란 걸 하더라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19일, 토 또는 일, 해서 하고 장소도 기장새마을공원 또는 정관윗골공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장소 정해진 거는 알겠는데 날짜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정해져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들 처음하면서 이건 이제 군의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정관에 윗골 어린이도서관 앞이라든가 해보니까 상당히 정관 쪽은 호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옥에 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날짜도 보니까 정해 놓고 하니까 비도 날씨가 구름이 끼고 그래서 어째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탄력적으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면 월식이라든지 보름달이라든지, 예를 들면 좋은 날을 택해 가지고 또 너무 날짜도 없이 무작정하면 사람들 모이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내년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식이 있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이벤트 몇 년 만에 오는 이벤트도 있는데 그런 탄력적으로 좀 순발력을 발휘했으면 기왕이면 정말 좋았지 않겠나 싶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세 번째, 월드컵빌리지 수지개선방안이 862페이지에 있네요. 밑에 적자보전방안에 동그라미 5개가 있고요, 전국축구대회라든지 시설대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절감 이런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위에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초․중․고 축구부, 대학축구부 ,프로구단 전지훈련 유치, 뭐 좋은데 조금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시설이 부족하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대책으로 이걸 바라보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뭐 운동장은 또 나름대로 괜찮은데.

현만

이현만위원

주변 인프라가 안 돼가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숙박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좀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그다음 거 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초청 및 홍보를 통한 축구리그 유치. 축구리그를 유치하려 그러면 운동장시설이 또, 최소한 그래도 대한축구협회관계자 이래가 대한축구협회가 들어가면 중계를 가능한, 하다못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천연잔디구장에 가 봐도 TV중계라든지 하다못해 기자들이 앉아가지고 할 만한 그것도 없던데, 이거 사실은 희망사항이지 지금 현재의 시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메인스타디움이 생기면은 종합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결국은 제가 메인스타디움 연결시켜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인프라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 안 되어, 불가능한 데 지금 현재에서 안 되는걸 자꾸 적자보전방안으로, 누구나가 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그리고 축구동호회 대상 홍보 및 시합중개실시. 여기서 중개는 브로커란 뜻이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브로커보다도…….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연결해 주는 분의 일종이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연결해서 많이 올수 있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사실은 맞는데 이거 이런 분들이 많으면 참 좋은 데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분이 많이 알면 우리가 시합을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오고 하기가 좋은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사실은 동계전지훈련 하려고 실업축구, 뭐 프로축구도 하고 문의가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학교 대학축구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가 부산, 특히 기장이 겨울 되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리 운영하는 데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저희들 골라가지고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축구장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대한축구협회 관련 큰 거 말고는요. 그런데 그다음 문제는 인프란데, 우리 관내 인프라와 어떤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좀 그런 축구 관련해서 우리 군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조금 무슨 편의성을,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쪽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주변에 인프라가 지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숙박시설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숙박시설 특히 이제 프로축구나 대학축구에 전지훈련을 오면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호텔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좀 저렴하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 모텔이라도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보를 해주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거라도 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다음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지훈련 오면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절학교를 안내를 해 가지고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숙식까지도 가능하니까 이용하면서 그렇게 좀 전지훈련을 하라고 이게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랬고, 우리 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전지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아까 사할린동포회 관련해서 이야기 듣다보니까 질의․답변 중에 우리 동료의원과, 그 사할린동포회 회장님이 작년에 한국문화체험인가 하셨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문화체험 1차와 관련된 문화관광부 단체여행이용권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 2차는 동의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예산지원을 좀 받았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사할린동포회장님이 그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 분한테 오신 적 있습니까, 민원으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복지관을 방문을 한 경우예? 복지관을 찾아온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일이 있으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예. 알겠습니다.”로 들려가지고. 우리 민원인이 의원님한테 답답하면 오는데 최소한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무조건 “예”하면 안 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되면 관의 존재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대답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지원받아 한 사업이잖아요. 지원 가능성이, 물론 타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의원이 이런 이야기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좀 신중하게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857페이지 1구역 3구역 해 놓은 거 이거 주차장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기장시장주변 노상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상주차장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어데 주차장 이게 없어 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장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쭉 도로에, 시장주변 도로에 구역을 정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가면 왼쪽 오른쪽 해가 이래 가르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양쪽 전부다 빙 둘러 다 가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구가 몇 구역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협, 동부산농협 쪽에 그쪽이 1구역이고예, 부산은행 쪽에 있는 도로 그쪽에 있는 곳이 3구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구역입니까. 신설 1구역은 어디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장 새마을공원 뒤에 기장중학교 정문뒤쪽으로 새로 생긴 도로 개설되면서 그 신설돼가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는 3분기만 실적이 있고 4분기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제 3분기에, 저희들 3분기 때 도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입찰한 그때 한번 들어오고는 지금은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도 2014년도도 운영한 실적이 없네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때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했는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3구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구역에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포함을 시켜서 같이, 처음에 그때는 처음 신설돼 가지고 별도로 했지만.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문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 제1공영주차장과 동부근린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제1공영주차장은 사실 주차장이 협소한데도 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동부근린공영주차장은 지금 수입난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발생,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 충당이 지금 안 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동부근린주차장은 저희들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전부 자동화 해 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기장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루에 두 번 씩 청소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청소도 비용 아닙니까? 직원이. 비용에서 발생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거기에 돈을 받는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해 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온다 해 가지고 전부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한신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신아파트 주변 사람들 이용도 한 달에 이용 대수도 몇 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른말 하셔야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그 주변에 사실은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보니까 특히 철길 옆으로부터 해서 그래놓으니까 주차하는 게 조금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차라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기 위해서 무료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처분 하세요. 이런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뭐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855페이지 보세요. 그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그 부분 월 주차라 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분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장기간에 검토를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매각처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노인복지관장님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늘 중앙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참석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일광면 노인복지관이 5월 6일날 개장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5월 6일날 개장…….

홍복

박홍복위원장

개장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3층에 지금 현재 노래교실에 운영은 하고 있지만은 늦게 오신 분들은 앞이 잘 안 보인답니다. 모니터도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시공업체 조속히 불러서 하자 하세요. 빗물이 새고 있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하자관계는 저희들 나무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읍에 있는 체육관에도 농림과에 공원녹지계에 이야기해서 거기도 식재를, 다시 하자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장생활 체육센터도 지금 하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님. 한마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런데 이게 카드로 합니까?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카드가 주고예, 이제 현금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현금, 카드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현금을 안 받아가지고 못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 부분은 지적 하셨는데.

정우

김정우의원

이야기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저희들 근무자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9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