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원제 운영으로 이용자 모두에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자료대여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에게만 회원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이용자 모두에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자료대여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22쪽과 같으며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24쪽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25쪽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ㆍ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0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서대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1호 서식에 회원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안내사항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모로 중구청 직원 여러분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이용자 모두 회원가입토록 하던 것을 자료대여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도서관 이용자 수 파악이나 도서관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영어도서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던데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나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업비에요?

예.

사업비에 인건비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사람 인건비가 포함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기간제가 1,7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로 연도별, 항목별 예산 집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영어도서관 이용자는 주로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어도서관 이용자는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중구 주민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서대출은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중구에서 들인 만큼 우리 중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19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를 많이 찾아와서 어떤 수익창출이라도 될 수 있게,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고 또 우리한테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물어보는 거고 기왕이면 그분들이 우리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이익창출에도 또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걸 냈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영어도서관 말고 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은 시내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서관은 특수한 도서관이라서.

중앙도서관은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거 맞죠?

예.

책을 많이 보면 우리가 지식도 쌓고 활성화도 되고 모든 게 살찌는 건데 인격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대여받을 때 회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회원을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회원 수가 몇 명 됩니까?

회원은 약 2,70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구 구민은 몇 명이 됩니까?

52% 정도 됩니다.

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회원 수는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의문인데.

그건 아닙니다. 회원 수는 동일하고요. 개정안을 낸 것은 안행부의 등록규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부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영어도서관만.

그러면 안행부에서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인데 왜 동일하게 시행을 안 하고 영어도서관만? 1년에 영어도서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약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서 국장님 계실 때 연간 5천만원 하면 항상 금액이 남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운영비가 늘어나겠지요? 왜냐하면 오래된 도서도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매년마다 운영비가 늘어나지 싶은데 그렇죠? 물론 행안부에서 규제에 대해서 지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좋은 시설에 연간 회원 수가 2,700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우리 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260만명입니다.

중구가 7만9천 정도 되는데. 홍보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공무수행이나 공적인 목적으로 우연치 않게 도서를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 쉽게 얘기해서 경대병원에서 갑자기 영어에 대한 서적을 찾을 경우, 공적인 경우에도 당연히 회원에 가입하고 대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회원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 대구에 연고를 안 두고 대구 중구에 출장을 왔을 때 영어서적이나 책을 잠시 볼 경우에도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까?

잠시 열람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루이틀 대여를 해 가도?

대여를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회원이 아니잖아요. 회원 수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연고도 없고 중구에 잠시 출장을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을 과장님, 묘미를 살려서 조례 참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회원 수도 분명히 저는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묘미도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들렀었죠?

예.

영어도서관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들렀을 때 거기 프로그램에 못 들어가신 분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조치를 했죠?

일단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정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원봉사자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운영은 12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특정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죠?

반 반 받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났다고요?

1분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1분 만에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오신 분들이 나는 돈을 내고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의사를 여쭤보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한 달에 1만원 정도되고 3개월이면 3만원인데 실제로 여쭤보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의원님 가시고 나서도 제가 한번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3분의 1 정도 이야기하시고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돈 주고는 안 하고 공짜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탁을 할 경우와 중구에서 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런 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아니,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잘 정비되어 있고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이야 한 번씩 가지만 매일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더 좋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자에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이 영어도서관 이용자 모든 분들이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들은 자료대여자나 프로그램 수강자에 한해서만 회원가입 신청을 받겠다는 거죠. 조그마한 열람을 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광개발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요구이유로 중구 근대골목 김광석길 등 관광명소와 서문시장, 동성로 등 지역 상권을 연결해서 도심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뒤쪽에 참고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뒤쪽 참고자료 2쪽 위탁운영 개요로 위탁대상은 중형 승합차 1대가 되겠습니다. 1대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고 위탁기관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한정면허기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위탁조건은 1차 및 2차년도는 별도 운영비 예산지원 없이 차량제작 및 구입비 등으로 1억5천을 지원하는 것이고 3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운영실적 정산결과에 따라서 지원범위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장단점으로는 민간의 전문인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 능률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수익창출 부분에서는 부진한 면이 있어서 일부 책임의식이 우려됩니다. 다음 2쪽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도심관광에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0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도입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은 김광석길, 근대골목투어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도심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패션주얼리 등 지역 산업을 연계한 도심 쇼핑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게 되어 중구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버스 운행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질의는 되도록 생략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은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걸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보면서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경위에 보니까 2013년 9월에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년 8월에 시비보조금 1억3,500만원을 교부받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관광버스사업을 해야겠다고 설명 또는 협의를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결정이 되어갈 때 동의안 사전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잠깐 보니까 시에서 본 내용은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몇 줄만 적고 넘어간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사전에 심도 있게 같이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면 확정적인 사업이 되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 성사될 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할 때 무조건 통과되지 않는 것도 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면 성사도 더 유연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짚어봅니다. 실제로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길이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더군다나 지금 뜰 때 이미 중구는 관광으로서 발전이 급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나 이런 걸 하는데 하나하나 맞춰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 부족한 거, 빠지는 게 없는지 이런 걸 좀더 챙겨가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탁운영을 3년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면허기간이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3년을 주고 그걸 배제하고 2년쯤 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 한정면허 3년을 받아서 하는 그런 한정면허승인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기간이 3년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은 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 위탁조례에 의하면 5년으로 공유재산이든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는데. 한정면허를 선결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도심관광 순환버스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매치시켜야 연결이...

그리고 위탁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상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반대가 경쟁입찰인데 경쟁입찰 종류 속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A, B 확정안이 들어올 경우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안은 있지만 업자가 봤을 때 다른 안이 더 낫다고 들어왔을 때 협상이 가능하다는, 요금조차도 우리는 최하수준으로 세팅해 놓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 3천원, 2천원, 1천원이 아닌 3,100원, 1,200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겠다, 그렇습니다.

업체의 협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틀입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원칙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주말에도 엘디스호텔에 관광버스가 서너 대씩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날로 중구 골목투어가 대한민국 전체가 알 수 있는 관광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업자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시티투어가 중구 골목투어 코스와 연계하여 운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탁업자 수익이 반감될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상상 가능합니다. 수익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익이 나면 얼마만큼 날 것이고 수익이 안 나면 얼마만큼의 적자를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물론 해봤습니다. 버스 1대에 기사 1명, 사무원 100만원 안팎으로 세팅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약 3,600만원 정도 기본경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20명 정도 하면 어지간히 맞춰지지는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노력하는 여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만약에 민간위탁업자가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위탁개요에 설명을 드렸는데 3년 계약 기간 중에 2년은 본인이 무조건 감수하는 것으로 하고 3년차에는 1, 2년차 수익상황을 봐 가면서 이 사업이 전적으로 수익성에 의존할 수는 없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도시에서 운영하는 사례과 유사하게 적정 부분 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40인승도 아니고 25인승이기 때문에, 25인승도 약간 줄여서 편의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는 안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구시에 버스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대구시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손실이 날 때 직영을 할 수 있는 뉘앙스도 약간 풍기겠네요?

직영은 곤란한 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유료는 선거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할 수도 없고 영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영업용으로 하려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해서 직영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합니다. 지금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이게 수익성만 목적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경제구조하고 관광구조를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에서 하는 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패션주얼리나 이런 건 수익을 떠나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하고 싶은 게 만약에 민간위탁업자가 선정되고 계약서류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중구도 좋고 민간위탁업자도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백복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구 의회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경위는 근래 우리 사회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질병양상이 나타남으로써 보건의료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다양해져 가는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보건행정, 건강증진, 방문보건, 예방의약, 검사 등 5개 분야 28명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역할분담과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를 부여하고 월 1회 이상 실무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으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 및 국가통계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보건의료 관련 자료와 현황을 수집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건강조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일반현황을 파악ㆍ분석하고 대구시와 8개 구ㆍ군 담당이 광역단위 실무팀을 구성하여 수시 회의를 통해 위 계획작성에 있어 문제점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보건사업의 예산사업 등을 선정하고자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자료를 활용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일간 공고를 실시한 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2014년 10월 1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의 지역개요,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의 보건체계,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진단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분석된 자료를 통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5기 성과로는 지역진단 및 통계자료 분석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권역별로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개선과제로는 지역사회 진단 및 통계자료 분석에 있어서 사업별 담당자와 정보공유 및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수립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먼저 제6기 사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 및 주요 성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6기 비전은 ‘건강의 중심, 행복의 중심 중구’로 결정되었으며, 추진과제로는 건강생활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예방 중심 건강관리,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환경 조성으로 나뉘어 추진될 것이며 추진과제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별 주요 성과목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중장기 추진과제 수립입니다. 이 부분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16개 사업이 포함되며 둘째,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는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 주민과 가까운 보건소 운영,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로 세분화되며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재정비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 신축으로 조직 및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전달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간단히 넷째 중장기추진과제 수립에서 언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매년단위로 연차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미비한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은 보완하여 구민 건강을 위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백복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0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과정,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제6기에 시행할 중점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개 사업을 포함하는 중장기 과제의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방안 제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이 있으며, 추진과정은 2014년 4월부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5개 분야 28명으로 실무팀을 구성, 분야별 과제를 부여하고 월 1회 이상 실무팀 회의개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협의체와의 간담회 실시, 지역주민 공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활력이 넘치는 출산양육 환경 및 금연환경 조성 등 과제별 전략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계획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계획 및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과 연계한 시행인력 투입대책, 시설 및 장비활용 방안, 구비를 비롯한 국ㆍ시비 등 예산조달 대책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제시된 평가방안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업별 진행실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죠.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항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5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6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평가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했습니다만 시 전체나 다른 구에서 각자 평가한 것을 정보 교환해서 우리 것은 없더라도 다른 구나 시 전체에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에서 구성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는 5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행정부터 방문보건이나 검사까지 있는데 실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각 계 2명씩 하고 주무관 1명하고 보건소장 하고 이렇게 총 16명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는 각 계장이 1명씩 8개 구ㆍ군하고 본청하고 해서 광역 단위 실무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복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개년 계획 세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69쪽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의회 의견을 거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 의견을 들을 때 연령대가 있었습니까?

일반주민 3백명하고 기관에도 했는데...

여기에는 4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이 3백개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경로당의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연령대를 자동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문대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학생, 직원, 방문하신 어르신?

방문처가 경로당, 경대병원 간호사나 이렇게 연령층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면담식으로 한 겁니까?

설문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하면 설문을 정확하게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보건소장하고 저하고 7월에 했는데 담당자하고 매일 설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직접 보는 데서 작성하도록 했고 일부는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나 사무장한테 부탁을 해서 몇 명씩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의사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 의견을 보니까 이수영 교수님이신가? 몇 분이 의견을 제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 회의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중구 단위의 의사회장이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회장이나 다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항상 일과가 낮에 있기 때문에 낮에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해서 저녁 6시 반에 회의를 시작해서 거의 밤 10시까지 하고. 또 한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범식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만 저녁에 먼저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요약서나 이런 걸 다 제공하고 메일로 계획을 넣어드려서 최소한 20일 정도 이상 앞두고 간담회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저녁에 회의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협의체 회원 분들이 다 의견을 내놨습니까?

회의록 작성한 것을 토대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들이 다 했습니까?

두 분이 참석을 못하셨고 나머지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4개년 동안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보건소에 협의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의 의견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록하듯이 하지는 않죠?

그 회의록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A4용지 5장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사실상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너무 오랫동안 단체에 계신 분들도 있지요?

두 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만약에 치과의사 회장이 바뀌면 새로운 회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60% 정도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협의체는 오래 가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60, 70%는 새로운 의견들을 들어야 새롭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의체에 물론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이런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기 의견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내놓은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의견개진 된 것 중에 회의내용에 올릴 수 있고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구 의사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분이 보건소 업무 중에 민간의사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했지만 계획상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일반병원들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아마 그 차이가 엄청날 걸요?

의료장비나 진료에 따른 것은 일반병원이 앞서 갑니다만 사전에 우리 주민들을 미리 보살피는 것은 오히려 보건소가 점점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게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일반병원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한 30, 40%만 가지고도 이 보건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잖아요. 일반 의사협회 회장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을 내놓으면 그냥 모방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니까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도 가시면 이 중장기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잘못 세우면 세월이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발언도 해 주시고 보건소는 특히 중구 주민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이 있으면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드렸을 텐데 의사가 연가를 내는 바람에 지금 진료 중이라서 소장께도 보고를 해서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6일동안 주민공고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공고기간을 종료하고 나서 아직도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저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 5쪽에 보면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우선사업순위를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1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5기 계획안에는 우선순위 1위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4개년 계획에는 계획수립 자체가 하나 특정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좀더 비중을 분산해서 하도록 연차계획을 하는데 이번 6기에는 치매관리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러니까 기관 3백곳이라든지 주민 4백명 대상으로 한 통계적인 그런 수치죠?

그게 5기에는 심혈관을 중점으로 했고 6기에는 치매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치매 자체가 금년도 중구청장 공약사항으로도 나와 있고 공약사항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되고 내용도 계획에 같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 8위에 정신보건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은 383명에 예산집행이 1억 정도고 정신보건사업은 289명인데 4억 정도가 됩니다. 단순히 금액으로는 비교가 어렵겠지만 관리인원도 치매가 상당히 많고 중요도가 앞서 있는데 예산액 사용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도 많은 어르신들이 맞고 갔지만 전부 빠짐없이 1만2,000명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만 9,700명 정도에 대해서 일일이 치매담당하는 전문요원 2명이 상담해서 그 중에 50분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치매의심이 되는, 그 중에서도 재검진을 해서 약 10분 정도를 치매전문관리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사업은 사실 예산은 1인당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에 일단 인계를 하면 그 이후에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그전에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주 경증 그런 분들한테 평상시 기억을 좀더 오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길을 잃거나 할 때 필요한 표식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것보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적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안 2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라고 해서 조직 및 체계, 시설, 장비, 인력, 예산 등 자원을 확충하거나 재정비하기 위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수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은 각 분야별로 국비와 기금과 시비가 일정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자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켜준 우리 중구만의 첫째아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건 우리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외에 다 같은 돈이 투입되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배분하는 것으로 최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58쪽에 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투자내역 중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제하고 나면 예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조직 및 체계라든지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확충하거나 재정비를 위해서 이 계획안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사업을 하면 보조금 내시가 들어갑니다. 일정 매칭 비율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비슷한 수준으로 해 놓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데서 우리가 자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고 재정과 인력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인력은 무기계약직을 좀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준을 높여 가는, 인력과 재정이 시ㆍ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걸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는 것 같아요. 계획안 16쪽에 조직 및 체계 정비 하단에 보면 2015년에는 미니보건소 확대 설치ㆍ운영 예정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17쪽에 보면 2014년이나 2015년 똑같이 예산 배정이 1억입니다. 확대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에 돈이 이렇게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1억 가지고는 확대설치하고 운영을 못할 건데 따로 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시기가 앞으로 5기, 6기 계획이 되고 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한번씩 그에 따라서 새로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에 맞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11월 25일부터 예산안이나 나중에 심의도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쉽게 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치매관리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되고 난 후가 되면 치과의사 10명을 포함하여 간호사 등 5명의 인력이 증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나 재정계획이 전혀 없어요. 사전에 이런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도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계획안 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것도 아마 보건소에서 기본이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기획예산실에서 반영을 해서 재정계획을 짜고 할 텐데 고생을 한만큼 보람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지 않고 치매관리사업이 중요한 만큼 인력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위원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계획안이라고 하면 재정계획이라든지 매치가 되어서 맞도록 계획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복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1월 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