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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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도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270억 8,545만 6,920원 중, 82.44%인 1,872억 391만 3,379원을 지출하고, 13.93%인 316억 3,058만 6,781원을 이월하였으며, 3.63%인 82억 5,095만 6,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32억 7,764만 2,110원이고, 수납액은 637억 4,281만 6,162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687만 4,600원으로 수납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592억 6,114만 810원 중, 84.33%인 1,343억 548만 5,819원을 지출하고, 14.39%인 229억 2,168만 4,051원을 이월하였으며, 1.28%인 20억 3,397만 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678억 2,431만 6,110원 중, 77.99%인 528억 9,842만 7,560원을 지출하고, 30.19%인 87억 890만 2,730원을 이월하였으며, 9.17%인 62억 1,698만 5,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환경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이월액은 229억 2,168만 4,051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87억 890만 2,73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7쪽부터 1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198억 7,406만 7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5억 5,569만 1천원으로 10억 5,569만 1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2억 5,899만 5천원을 지원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7억 9,669만 6천원이 증액된 206억 7,0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협의를 해 주신 우리 환경교통국, 특히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리라 보고요. 어떤 진행상태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 잡고 또 우리 의회가 생각했던 갈대습지 공원의 관광적 부분과 또 유지, 또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액이 사실 많거든요. 다른 과도 제가 항상 지적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 못 쓰고 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현황에서 수질환경보전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6천만원 남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개방화장실을 작년 의회에서 100개 정도로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69개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에는 화장지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요. 또 휴지 타올 이런 것도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게 한 30개소가 덜 되다 보니까 지급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0개소가 덜 됐다는 얘기가...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계속 지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나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6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9개 지정되어 있고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중에서 30개가...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한 100개 정도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대상이 또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69개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휴지라든지 롤 화장지 같은 것은 지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시설비 이게 어떤 건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 안산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단지역뿐이 아니라 주거지역, 또 대부도까지도 있는데 이 측정망이 10년이 노후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곡동주민센터하고 공단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에 있는 것하고 대부동주민센터에 있는 게 10년이 경과됐습니다, 3개가.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하면서 당초 예산은 4억 2천을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서 3억 8천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3개소를 교체하는 그런 측정망 구축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기오염 우리 사실 보면, 대일개발에서 지금 폐기물 태우고 그러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근처에도 이 센서가 있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공단본부 쪽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 쪽이면 멀잖아요? 거기가 차이가 크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꽤 많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대개 냄새를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감지하고 계시던데 그쪽에서 따로 측정해 본 결과는 있으십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대일개발만을 측정한 것은 없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 주변.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주변은 없고 공단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원시동 쪽 거기는 공단지역 한 곳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한 곳밖에 없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가끔씩 대일개발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 측정해서 결과 좀 주세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 우리 측정기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측정기는 공단환경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역별 이동 측정이 가능한 기계는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새벽 때, 그 다음에 아침, 또 점심 때 이쯤해서...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대일개발 주변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세 번 측정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요. 지금 자료 286페이지, 우리가 포상금이 1,500만원 예상해서 1,497만 6천원이 나갔잖아요? 286페이지.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286페이지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286쪽 말씀이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예, 포상금은 지금 미화원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이건 지금 불법투기하는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것 8페이지 나와 있죠. 재활용선별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8쪽에 나와 있는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말씀이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선별센터에 파봉기가 필요해 가지고 봉투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봉투를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봉기를 작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봉투를 찢어서 분리한다?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찢어 가지고 컨베어밸트로 자동적으로 올리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여기 페이지 8쪽에 보면 산지전용 사후관리라고 해서 3천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 이 비용은 저희가 원인자가 처음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 복구비용으로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원인자가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채석장 관리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산지전용 허가...

재국

김재국위원

산지전용 허가?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 지금 그런 게 많이 있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산지전용 복구는 개인들이 당사자가 다 했는데요. 가끔씩 가다 시행하면서 자금이 달린다거나 그래서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감시하신 분도 계시는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감시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직원 산지전용 담당자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과장은 저 대신 지금 진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산불방지대책 있잖아요? 경상보조. 기간제근로자 해서 6,800만원 짜리 남은 것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9쪽에.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지금 불용사유는 당초 인건비하고 보험료, 조장 수당으로 편성이 됐는데 2013년 산불진화대 기간제근로자가 9명인데 이 분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된 거죠?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원 다 되셨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전원인지는 모르고요. 현재 20명 중에 9명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명에서 9명?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분은 무기계약직 조건 자체가 그 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런 건가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기간도 있고요. 나이도 근무자가 기존에는 56세 미만자가 해당되거든요, 무기 근로자가 되면.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56세 미만자 9명?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지금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게 저희가 1, 2단계 사업자에게 지급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자한테 7,547만 4천이 남아 있고요. 2단계 사업자에게 4,935만 5천원이 남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것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위탁은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거기다 매년 저희가 반기별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정부지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KT하고 2단계 SKT에다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이거는 매년 지급한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10년간씩 임대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망 구축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아니요, CCTV 설치 자체를 그 분들 자본으로 설치...

BTL로 한 거다 이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BTL로 1, 2단계를 한 거에 따른 사업비를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특별회계 11쪽에서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쓰레기매립장 초소 운영 사무관리비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있는데요. 당직 침구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침출수 오염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 다음에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 그렇게 해서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는 우리 정식 직원인가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경 2명하고요. 기능직 공무원 2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지금 광역 BIS 지원사업 2단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이것하고 ITS 3단계 구축사업 이 두 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광역 BIS 사업은 저희가 안산하고 시흥간 광역 BIS 사업을 10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보 안내기 56개소 하고요. 버스도착시간 예측 알림 개선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ITS 3단계 사업은 도로전광판 7대, CCTV 11대 등 근거리 통신장치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BIS 정보는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데.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저희가 BIS 정보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가끔 출발지점에서는 바로 출발했을 때는 정보가 표출 안 되는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면 첫 번째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아니라 버스에서 정보단말기를 보내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저희로 또 보내거든요. 보내 가지고 저희가 BIT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시간관계상 첫 번째 정류장 정도는 시간관계상 이렇게 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과거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환경교통국에,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예산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또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기금사업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취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악취민원이 우리가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기금사업이 작년에는 두 개 업체로 했습니다, 비노텍하고. 그런데 이게 환경에 악취민원이 나는 곳을 하자 해서 그 동안에 120개 업체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비노텍 같은 경우도 산화시설을 이번에 교체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그런데 악취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안 보인다, 또 민원이 많이 생긴다 하는데 실제 민원발생률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또 새로운 업체들이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노텍 같은 업체, 또 대일개발, 부경산업 같은 업체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또 나오는 악취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피부에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각로를 갖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도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대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있을 텐데 시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매립하는 게 맞습니까? 안산시 관내에 사실은 관외로 매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소각하는 것보다는 매립하는 게 낫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관외로 간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가 매립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소각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저희 공단지역에도 여러 개 소각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취방지시설만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현재 추세는 소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을 완벽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하수과 관련된 부분을 갖고 접근하니까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용이 5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 한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매립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시흥이나 화성은 전체 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립비용은 톤당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만원이에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소각하는 금액보다 매립하는 비용이 한 4만원 정도 싸거든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굳이 안산에서 소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 안산에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출비용이 똑같다 라고 하면 소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겠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톤당 수탁해서 운영하는 금액은 5만원 정도인데, 자가시설, 저희가 250톤 정도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민간은 13만원이에요. 8만원 갭에 매립하는 지자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8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4만원 주고 소각할 이유는 절대 없다, 우리가 어쨌든 대기 질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은 안산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각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상위 조건이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각하면서 돈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가 그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큰 틀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부분도 결코 줄지 않는 숫자거든요. 좋은 기금사업이에요, 하는데 기업체가 늘어남으로써 또 다른 수요처에 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민원의 숫자는 매년 줄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은행이 제한적이잖아요? 3개 있더라고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3개 은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은행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민근위원

비협조적인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신한은행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한은행에서 몇 번 연락이 오고 했는데, 결국 아마 위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개 은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시금고에 대한 부분도 기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항목에도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용여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담고 싶은데 본사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시금고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신한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큰 은행들은 시금고에 대한 목표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안산 지역사회와 또 시 행정에 대한 기여도 이런 평가점수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해당 부서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비협조적인 부분에 있으니,’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면 좀 더 적극성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은행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신한은행이 좀 진행되다가 말았고요. 내년도에 국민하고 신한 쪽에 다시 한 번 두드려서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 갖고 지금 이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익 금액보다 사업금액이 적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은 5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 3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금은 매년 한 5억 정도, 당초에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목표가 300억이기 때문에, 현재 200억, 2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해서 이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도 늘리고 또 이자수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협약은행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 숫자를 줄이는 것은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어제 현장방문 건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면 경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자료 있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 자료는 지금 2012년 12월 기획예산과 검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자료를 받으셨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때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언제 받으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이 내용을.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행감 기간 동안에 이 건 관련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사실 없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답변 검토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지형도는 일제의 지형도를 인정하며 해방 후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도를 우선으로 함으로 이를 기초로 할 경우 우리 시 갈대습지 및 쓰레기매립장까지 화성시 경계 안에 위치한다.’ 이렇게 등등 돼서 ‘과거의 지형도까지 논란이 될 경우 오히려 갈대습지 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중단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것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안을 제시했던 것도 그 자료에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경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서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었고요. 그거 자료는 내부적인 검토자료고 또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경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행부하고도 최종적인 결판을 봐야 될 거다 생각하고요. 또 이게 안행부에서는 준공이 돼야만,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준공이 한 2020년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이 된 다음에 안행부에서 경계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안행부하고 접촉을 해 보셨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 후에는 접촉한 적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답변을, 이 검토내용을 누가 쓴 거예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과 화성 전체의 경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갈대습지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경계 문제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 됐고. 어제 간담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논의가 있어서 ‘잘못됐다, 경계 문제가. 현재 갈대습지 인수 받으려고 하는 이 경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도를 우선으로 함으로 이를 기초로 할 경우 오히려 화성시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잃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그 전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시 간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온갖 자료들을 제가 다 찾아 봤어요. 대동소이하게 지금 자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이 근거는 그 동안의, 그거 70년대에 발행한 거예요. 그 동안 환경변화, 여러 가지 지형변화 요건에 의해서 지금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등거리선이나 중간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경계를 정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해양부에 경계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안일한, 지금 내용 보면 더 이상 이거는 경계조정 문제 가지고 논의 했다가는 우리 땅까지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우리 땅 아닌 거를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땅 줘야죠. 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정확히 우리 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땅 아닌 화성 땅이다 그러면 화성 땅 화성한테 돌려줘야지 왜 화성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 문제가 지금 잘못됐다 라고, 불합리하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경계가 어디가 정확한지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한번 해 보고 나서 이게 우리 판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조정이 안 되든지, 조정이 받아들여지든지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또 그 과정상에서 여기 지금 답변해 놓은 것처럼 이게 화성시 땅이라면 돌려줘야죠.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 때 또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걸 검토도 않고 어제 자료에다 이거를 이렇게 첨부를 딱 시켜놔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우리 국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철저히 준비하세요. 제가 시정질문 할 거예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정승현위원

행감 때 잠깐 언급했지만, 또 위원장님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타 시 공무원들 비교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갖자 그거예요, 주인의식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경계는 지금 정확히 되어 있고 합리적인 경계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합리한 건지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상대가 정부가 됐든, 수공이 됐든, 화성이 됐든? 여기에 법률자문 구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장래에 처분할 것을 우려해서 지방세 부과 문제, 그런데 현재 지번 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미등재로 인해서 청구불가하다, 이거 하나 법률자문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한번. ‘과거의 지형도까지 논란이 될 경우 오히려 갈대습지 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논의해 가지고 잃게 되면 우리 땅이 아니면 줘야죠. 왜 남의 땅을 우리가 점유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비슷한 건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관련해서 정책과장님 말씀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 주셨는데, 지금 2014년도 기금 확보 얼마 해 놨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지금 10억으로...

정승현위원

이번 추경예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올해 기금사업이 2개사 했다 라고 하셨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금년에 2개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지금 아직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3개사, 2013년도에 3개사, 올해에 2개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금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대상사업자가 지금 없나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00여개 이상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상자들은 많이 했고요. 또 그 동안에 한 것들이 노후화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기술이라든가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정말 질소산화물 같은 걸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입돼서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당초 기금목표액을 200억에서 300억으로 조성규모를 늘렸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당초 목표는 300억으로 잡았었고, 현재는 220억 되는 겁니다. 당초 목표액이 300억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목표액이 300억이었나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정승현위원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린 게 아니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늘린 게 아니고, 30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목표액이 300억이었다?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2013년, 올해 지금 집행한 게 아까 3억 얼마라고 하셨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이 전체 얼마예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현재는 22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20억 정도?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년 2012년, 13년, 14년 해 온 결과를 놓고만 본다 라면, 지금 내년도에도 2개 내지 3개사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회사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5억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규정상은 5억 미만입니다.

정승현위원

5억 미만이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이자는 내년도 되면 한 6억 가량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정도 되면.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정도, 지금 5억 5천 정도 되니까.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시가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가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한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2012년, 13년, 14년도 이 사업을 해 온 정황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자수입 가지고도 이 사업은 전혀 손색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5억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매년 발생된 이자수입은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저희가 제한을 5억으로 뒀는데 이것을 좀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서 검토가 돼서, 이거 사실 원금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또 다소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자발생이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되는데 5억 이상의 범위로 늘렸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상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우리가 예산을 기금 당초의 목표대로 계속해서 편성해서 기금액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라면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5억 이내의 사업은 지금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금조성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융통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상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이자수익이 5억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원금 자체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원 계획대로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분석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건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가 누차 그거를,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공중화장실을 발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승낙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정하고 유지·관리하고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상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가고. 그러나 시민들, 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 라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사실 좀 더 당초 계획대로 100개 정도는 저는 충분히 좀 더 노력을 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69개라고 했잖아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69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정승현위원

줄어들지는 않나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예.

정승현위원

69개 확보해 놓고 69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관리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지원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100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100달성이 안 돼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몇 개 더 확보를 했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목표를 100개로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69개가 지금 2013년 말인가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공중화장실은 확보한 게 있어요?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화장실 일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방화장실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아마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개방화장실을 더 늘려서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4년도에는 하나도 안 늘렸다는 얘기죠?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목표를 세워 놨으면 그 목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가 안 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환경정책과장

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다고 했죠? 이거는 국장님이 공유를 하셔야 되고 또 아실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이에요. 수인선 상부 공원화 조성계획이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정승현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당초에 68억 예산 편성해 놨고, 올해 58억을 또 편성을 했어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정승현위원

올해 혹시 수인선 상부 공원화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나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35억 집행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집행했나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정승현위원

그럼 갈수록 집행률이 많아지겠네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집행을 했다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계속비사업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차적 집행계획을, 예산편성계획을 세워 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비사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전체 총액 금액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집행계획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걸 연차적으로 미루더라도 굳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들이죠.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우지 않았던 예산은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최대한 감안해서 필요치 않으면 반납하든지 어떻게 해 봐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들어가서 내년에 훨씬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많이 들어가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비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예요, 계속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제가 전체 목을 하나하나 제가 따져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목 같은 경우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이런 정도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또 반면에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즉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 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남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를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 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금액의 한 15% 미만 정도까지는 크게 봐서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집행잔액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하게 30%, 40%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과하게 남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하여튼 문제가 분명히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