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희상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입니다. 제21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미래인재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제출·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8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미래인재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8조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을 위해 천문대의 이용시간, 시설, 이용료, 관리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문의 자구수정 및 별표1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동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토지 5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천 영화관 제2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 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화관 운영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서 화천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화천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천어 양식장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최근까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시설개선 등 문제 전반에 대한 보완이 선행된 후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화천군 산천어 양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2건, 심의보류 1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