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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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록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시민체육대회 등 큰 행사도 많았고 또한 지역구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하시느라 하루하루 무척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권리와 복리가 좀더 증진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7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2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일괄심사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들으셔 가지고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 변경안에는 금년 당초예산 140억이 계상이 되어 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당초가 아니고 1회 추경에.

손광영위원

1회 추경입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3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손광영위원

금년 내로 매입이 가능해야 되겠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통 매입하고 난 이후에 생각없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 이후에 그 건물을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계획과 더불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이 대체적으로 즉흥적으로 매입을 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다보면 철거를 하고,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배치부분이라든지,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출향인들 부분, 직매장, 학생들 기숙사 부분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융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일괄이죠?

권광택위원장

예, 일괄.

손광영위원

2번에 소방 청사 신축 부지가 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 현장을 못가 봤는데 도면을 보면 그 지역 일대가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장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총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는 막 바로 예산 아닙니까? 그 지역 도면을 봤을 때도 동에 인접해 있는 부분, 작은 것을 약간 키우는 입장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은 부분을 키우면, 또 다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있잖습니까? 동네 온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중간 지점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 양 동간에 알력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하면 금액도 적고, 도산 온혜리 지역 주민들간 융화도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돈 주고 사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입지적인 위치라든지, 신축만 거기서 하지. 우리 입장에서 땅과 매입 다해 줘야 되잖아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소방청사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몇 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융화도 시키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물론 지역 중간에 있는 것도 좋지만 소방 수요가 많은 곳에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산 서부리에 있지만, 서부리만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내말은.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부리 것만 관장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긴급 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온혜리 하고 중간지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우리 시의 입장을 들어야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소방서에서 위치를 어디하든, 사주면 거기서 짓는다는 단순논리도.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사업부서 안전관리실장님 와 계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렇게 하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심을 버리시고, 업무를 쉽게 쉽게 처리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결정을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도면은 다 봤습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도면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 선성현 문화관광단지 구입입니다. 저희들 소방부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대지가 올 4월에 보상이 평당 30만원 정도이고, 가 감정이 평당 38만원에서 4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선성현 문화 관광단지 때문에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땅값은 그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단가가 많이 나온 이유가 건물 4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4동 하고 철거비라든지 석면조사비, 그리고 옆에 배수로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 보수 부분까지 합쳐서 약 1억8천8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다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낮아 질 수도 있고.

손광영위원

감정은 받으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가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굳이 철거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어야.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아니다.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광영위원

인근 지역에 나대지가 많아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에 어디 땅을 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산림과학박물관 앞쪽 하고, 그다음 녹전 들어가는 굴다리 옆 땅 2필을 봤는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입지가 부적당하다해서,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소방서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했는데.

손광영위원

소방서에서, 소방서 직원들이 편하기 위한 안전, 쉽게 말하면.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소방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부지를 보면 소방서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적당한지 안 한지 의사 타진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근무를 하는 지역이고, 또 소방 진출로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만.

손광영위원

실장님.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놓고 양 동 간에 알력이 있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외부적으로는 알력이, 온혜 지역대가 있고, 도산 지역대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서로 합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외부적으로는 거의 합의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양쪽 지역에 융합을 시켜나가는 계기도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세심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결정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생각에는 굳이 집을 헐고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소방서에서 할 것 같으면 저들이 헐든지 또 사든지 괜찮아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년 이상 넘게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온혜나 도산 지역에 연락해서 자기들이 땅을 다 봤습니다. 동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알아보니까 도저히 없어서 최종지로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겁니다. 땅 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나, 대지, 길가에 좋은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없어 가지고, 문화관광단지는 다 되어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하더라도, 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2016년은 되어야 예산이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땅을 어디 찾을 수가 없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광영위원

실장님, 이번 회기에 결정해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지금쯤 해야.

손광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초에 한두 달 정도 현장 분석하고 이래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광섭

김광섭안전관리실장

현장 분석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땅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으로서는 우려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금액이면 보다 더 좋은데 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