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록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시민체육대회 등 큰 행사도 많았고 또한 지역구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하시느라 하루하루 무척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권리와 복리가 좀더 증진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7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2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 실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일괄심사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들으셔 가지고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예.

저는 서초동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건이 몇 번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몇 번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번 장 안동 건하고 2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에 대한 부결이 한번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요. 그다음에 부지매각 및 대체취득 가결을 2010년도에 해 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결을 5대 때 다음에 부결을 했어요. 다시 올해 변경안을 해 가지고 매각하고 대체취득을 해줬는데, 올라 온 게 순서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 용도를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뭐로 하실려고 이걸 하십니까? 취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활용계획을 내 놓으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하십니까?

전에 운영하던 농산물 정도 아니면 특산품 판매장,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숙사 운영 그런 용도로 계획.

일부 어느 위원님이 어느 분? 실명은 아니지만.

그것도 명함을.

위원님들은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은요 이 건물이 2000년도에 취득을 했었어요. 할 때 뭐로 했냐하면 지역의 농축산물․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 여분의 자리를 향우회 사무실로 썼어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철거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서초구청에서 건물이 노후하고, 그다음에는 부지 면적이.

부지면적은 서초구청에서 얘기 할 부분이 아니고요. 건물이 노후하고 주변환경이 너무 불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나 정비를 우리 시에 의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가건물 식으로 건물을 신축했는데, 차라리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낫겠다 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때 재산 주목적이 뭡니까?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좀전에 농산물특판장 용도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이 건물 취득하면 뭐 하실 겁니까? 주 용도가 뭡니까?

전 층을 용도 지정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특판장 정도.

특판장은 몇 층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일 가까운 1층에 해야죠. 한우식당,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요?

예.

그러면 매입 하면 바로 가능합니까?

그건 힘듭니다. 힘드는 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매도자는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층이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층이 2018년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14년입니다.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정도.

만 4년이고 횟수로 5년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주목적에 바로 사용이 안 되니까 횟수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주목적 대로 사용을 하고자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2층은 임대 기간이 거의 다되어 갑니다. 2015년 인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 하시면 2층 하다가 다시 1층에 오는 그런 방안.

1층에 홈플러스 놔두고 2층에 안동 직매장 하면 가능합니까? 안 하죠?

식당하고.

그렇죠. 식당이죠. 안 그래도 여기 자료에 보면 활용계획에 안동 한우 식육점 식당 매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당 할려고 150억짜리, 이게 직매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150억이 아니고 110억.

120억 짜리, 리모델링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리모델링 계획은 안 해봤는데 한 5억 가까이 정도.

안동 인의 만남의 장은 뭡니까?

그것은 안동 재경향우회에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이 건물을 매입하면 바로 가능합니까?

공실이 전체 층은 아니고, 칸을 나누어서 주는데, 그 정도 공간은 나옵니다.

바로 가능하다?

예.

이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부분을 얘기 했는데 기숙사 부분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숙사도 2016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5, 16년, 임대기간이 그때까지이니까.

몇 층을 하실려고? 지금.

5, 6층 정도 하면.

7층 건물인데요

아마 그렇게.

5, 6층에 공사 들어갈려면 일괄로 해야 되잖아요.

예.

공실이 나도, 좀 비워 놨다가.

예.

현재 5, 6층에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가 뭐뭐 있죠?

거기에는 병원 아니면 약국 밖에 안 줬습니다.

임대기간이 가장 오래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1층입니다. 2018년도까지.

아니 1층 말고 5, 6층요.

5층입니다. 2016년.

2016년요?

예.

16년 마치고 17년에 리모델링해서 18년 돼야 들어가겠다 그죠?

16년 상반기니까 뭐 17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17년.

임대 기간이.

빨라야 17년.

입주 가능한 것부터 따지시면 물론 그런 생각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매입 사유를 보면요. 다 좋은데 끝에 임대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수익증대를 하기 위해서 100억 넘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임대 수익은요. 발생을 안 시키고 하는, 그 건물이 꼭 필요하면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투자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 들었어요. 투자가치는요. 목적사업으로 취득을 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가상승이나 투자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면 서초동 직매장이 2000년도에 22억 1900만원 주고 매입을 해서 그것도 서울시 체비지를요. 참 잘했죠. 해서 2014년도에서 매각을 했을 때 얼마에 매각 했습니까?

150억.

150억이죠. 단순하게 매매 차익 얼마입니까? 대략 120억 상회하죠? 빼도.

예.

그럼 다 빼도 있잖아요. 100억 이상의 지가상승이, 투자가치가, 일이 이럴 때 투자가치라는 용어를 쓰지 지방단체가, 어떻게 개인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태만시 하고 이러면서 투자가치를 얘기하고 임대수익 증대를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게 바른 겁니까?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재정은 어렵지만, 또 이 사업은 건물을 사서 남긴 돈이고 그래서 대체재산취득 아닙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수익사업이나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있죠?

예.

거기에서는 정말 수익사업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

위탁 하죠? 거기에 비용은 어떻게, 위탁 수수료를 주죠?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잡죠?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안 납니까?

그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얘기할 때에는 거기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안 돼죠.

물론 목적사업도 하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잖습니까?

목적사업을 지금 하십니까? 지금.

건물을, 개인하고 달라가지고, 살려면 일일이 임대기간이 언제고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살수 없습니다. 없고, 특히 물건이 좋은 것은, 의회 승인을 얻어도 못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물건은 금방 금방 나가고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가지고 건물 못 삽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때는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행정 전체를 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서울시에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 땅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전임 과장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물건을 못 찾았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시급했으면 선거 3개월 놔두고 2014년도에 관리변경안을 넣어 가지고 이것 매각하고 취득하는 것을 그때 넣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의회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취득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임대 해준 게 2018년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수익에 앞서서 목적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게 안동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최소한도라도 세입자들한테 1층만이라도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 구상이 되어 있는데 양보를 해서 나가줄 수 있느냐고 이런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건물 임대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일단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돼야 뭐.

잠깐만 과장님, 부동산에서 중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물건이 나와 있다고.

예.

그럼 사전에 부동산에 우리 지자체는 사인끼리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목적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보여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다른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전부 걱정이 많으신 일이고, 돈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최고 좋은 걸로 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저는 어떤가 하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앞이 서울지하철 2호선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고가도 해가지고,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할 여건이 됩니까?

여건 됩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 할 수 있겠다.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자치단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 아니면 또 상승에 따르는 수익, 이걸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죠. 대신 100억 넘는 어떤 재산을 취득을 할 때 그 뒤에 수반되는 비용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할 때, 비용이라 것이 직접 계산에 의한 비용이 있을 수 있고, 계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계 되지 않은 기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면에서 매입하고자 이 물건은 그걸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갖게 한다. 이것은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앞으로 이 건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반되는 비용, 또 운영상의 어려움, 또 운영상, 우리 시가 져야 될 부담, 특히 안전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안전문제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자나 깨나 안전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사무소 아니면 재경 안동 인들의 만남의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측면 하고 활용측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사무소라고 할 때는 비용측면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재경 안동 인들의 서울사무소라고 이렇게 모임의 공간이라고 할 때는 효율이나 건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맞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때로는 몇 몇 사람들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런 입장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는 현재 안동 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아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차후 이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에 비용 부담, 또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져야 되는 안전부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수현 위원님 질의 중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런 건물을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해보니까 곧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거도 조금 문제입니다. 어쨌든 구입을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동 특산물 아니면 한우식당 이런 걸 운영하고요. 그다음 임대기간은 건물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계약하고 임차인을 내 보내지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 위원님들 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부담 문제는 현재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5,4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기숙사 운영하자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성함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아마 최고 안전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임대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 가지고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위원님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고, 또한 관리비, 매입했을 때 목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들으시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층이 오래 남을 것이고, 나머지 2층, 3층은 다 되었네요. 5, 6층도 다 되었고, 7층까지 임차기간이 다 되었네요. 1층도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아까 권기익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고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위원장님 토론하기 전에요.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을 시켜주셨으면......

퇴실하시고요. 정회를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현 위원입니다. 서초동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8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이고,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부결이 이루어졌고, 매입 취득 원안가결도 해 준 건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형부에 늘 한결같이 요구한 부분은 예산을 목적사업 위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안동 인의 만남의 장이든지 아니면 건물의 투자가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체재산 취득안에 올라온 이 건은 목적사업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은 목적사업이 불분명하면서 임대사업만 부각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주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 수) 김수현 위원님 반대고 의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권남희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자가 더 많으므로 원안가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팀과 보건소, 관련 사업소와 임동면과, 태화동입니다. 감사반은 권광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1월 3일, 4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하반기 개최되는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의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사항을 검토함으로써 201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은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역구 의정 활동하시느라 무척 바쁘시겠지만 다음주에 있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에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