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농민회 권상조 부회장님 외에 6분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이끌어 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 방문, 해외연수, 제2차 정례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등 연말까지 빈틈없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겸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안동 시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상위법도 개정이 되었고 앞으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이 참여를 덜 했고, 여성 참여가 부진했고, 종래 관행대로 해 오다가, 상위법에서 바꾸고 이런 취지에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도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이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현재 달라진 것은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 하나 더 들어 갔는 거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민대표.
이재갑위원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핵심이 그것 아닌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주민대표가 여기에 왜 들어가야 돼요? 노사정 하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화합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노조와 기관과 사용자가 하던 노사정위원회에 이해관계가,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노조의 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밖에 없잖아. 노조 편들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일단 노사관계에 대해서 서로 합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후에 시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사민정으로 같이 의논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이 10월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무지 악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고 정책적 문제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빈부격차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넣는 이유는, 그 주민이 노조편을 들지는 않을 것 아니야?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서.
이재갑위원
물론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래 가는데 있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내가 보니까 별 문제될게 하나도 없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대표를 어떤 사람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할 때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대표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근로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노사에 관련되어서 지식이 있는 그런 시민대표, 남녀를 구분 없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남녀구분 없이 인데, 막연하게 주민대표라고 조례에 규정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누구라도, 이 사람이 주민대표라고 해서 위촉을 하면 그 사람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구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참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례 내용은 두리뭉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게 유권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석해도 되게 가능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주민대표라고 하는 명칭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예를 들어서 노무사라든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은 전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런 사람들도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노동관계 전문가 등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인 이내에, 시민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노사관계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표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아무 누구라도 넣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개정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의회 의원 한 분, 시에 담당국장,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 기타 노동관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한 자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대표를요. 별도로 내용에다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노동관계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포괄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노사정이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여 준 내용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합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그렇다면 현재 국가가 여기에 민간을 다시 더 넣는다고 하는 그 취지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편들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넣었다고 봐지지는 않아,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대표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막연하게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는 어떤 사람을 선임하든 그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관료들의 특성상 보면, 노조편 보다는 사용자측의 편을 드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노사정위원회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묘미가 있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시민대표가 노조를 편든다든지 그런 위주로 구성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노조를 편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이재갑위원
노조를 편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사정에서 현재 잘 합의가 안 되고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주민대표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결국은 저울추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매끄럽게 가게 하기 위한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 더 약하게, 몰려버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대표참여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지로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나름의 잘 아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에 넣는 게 안 맞는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안동 시민 중에서 위촉을 할텐데, 그런 시민 중에서도 이런데 대해서 이해가 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민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생소한 이야기인데 신규취업률이 성별로 하면 남녀 몇 % 정도 됩니까? 대충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취업률?
권기탁위원
예, 신규취업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안동 시에는 취업률보다는 고용률이 62.8% 정도 됩니다.
권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취업률을 보면 여성이 48, 9% 됩니다. 남성이 2.6% 취업이 처집니다. 그러면 이미 사회구조상 여성의 취업률이 2.6% 앞서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나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우월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여성인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보면 한 성을 60% 넘지 않게 한다. 그다음 인적자원개발에 남녀구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인적자원개발 하는데 남녀 구분 안 두고 인적자원개발 하잖아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남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별이 60% 넘어서면 문제가 생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조례나 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하는 그런 뜻인데, 현재 취업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위원회 구성에는 성별에 대해서 60% 이상 하지 않도록 위에서.
권기탁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 60% 넘지 않도록 하는 강제적 조항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강제적 조항보다는 위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지침이 권고로 내려와 있다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권기탁위원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반영한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주민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일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해서 뜻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우리가 상통하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공장이나 등등에 대한 건축물만 한정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사용승인 말입니까?
권기탁위원
주요내용에 방재지구나 내용안에 들어 있는 부분,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그러니까 조례안 중에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건축에 같이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재지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는 관계 없이.
권기탁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왕 마이크를 들었으니까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축사의 경우 건폐율을 일반 건축물하고 같이 적용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축사 말입니까?
권기탁위원
예.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 법은 언제 바뀌었죠? 지난 이명박 정부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축사 건폐율이, 축사는 농지로 본다고 건축법이 개정 된 적이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다시 환원이 되었나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안 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지로 봅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농지로 보는데 축사를 일반 건폐율로 적용하면 농촌에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건축법하고 매치시키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역지구에 따라서 건폐율이.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안 바뀌었다면, 축사를 농지로 본다면 건폐율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축사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건폐율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에는 축사를 건축물로 봐서 농지로 본다는 이야기는 빛 좋은 개살구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주요 내용 첫 번째,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뭐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보통 재해나 방재지구에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면적도 작고, 건축물도 작고 해서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건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물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에 어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너무 나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석포제련소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1300억원짜리 공장을 아무 행정절차 없이 지어가지고 그냥 가동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 때문에 우리가 따라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행정절차를 없앤다는 것이 과연 건축물 승인서나 검사없이 그냥 막 써도 된다고 하는, 승인서 검사없이 그냥 내줘도 되는, 이것이 잘 하는 일인가, 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건가 하는,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 한쪽에는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쪽에는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발부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5000㎡이상이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 사람이 딱 붙어서 감독을 해서 나중에 검사를 합니다. 감리자라고 하는데, 그런 건물은 구태여 사용검사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재갑위원
과장님, 사고 난데가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사고가 나서 대형참사가 벌어지고 했어요. 그런데는 감리단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형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여기 조례내용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건축물, 일정규모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이 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기업이겠죠? 중소기업은 아니겠죠? 그러면 일정규모 이하는 그냥 막 쓰면 되네. 어때요? 그것은 감리단이 안 붙기 때문에 사용승인서를 다 받아야 되나 그러면.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취지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행정간소화 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이런데는 절차를 간소화 시켜 주고 중소기업을 하거나 작은데는 절차를 다 이행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되겠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건축하는데는 사용승인없이 사용해도 되고 승인서 발부해 주고 중소기업 들어와서 지으면 절차 다 밟아해라 그러면,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좀 심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측면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을 본다면, 특히 이것은 공장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대기업만 경제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은 활성화 안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하는데 많은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는 안 맞고, 그다음에 보전녹지 안에서 대지안의 조경 규정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보전녹지 주변에 보면 나무들도 많고 하니까 조경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이것은 건축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완전개정해서 바로 해 놓고.
이재갑위원
상위법에 강제규정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경규정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건축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관련법령 좀 찾아주세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수목도 조경의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가 건축을 허가해 준 건축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변경관과 조화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건축물에 대한 어쩌면 미관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텐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을 하는 업자한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보전녹지 지역에는 주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목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나무 같은 것을 심도록 하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위법이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구태여 우리가 조례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나, 놔두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제외할 필요가 있나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재갑위원
규제개혁요? 이게 규제개혁이에요. 안동 시가요. 종합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안동 시경관계획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경관계획이 지구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녹지와 건축물이 조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조망을 하든지 간에 조망했을 때 도시가 도시답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경관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건축물 하나하나도 굉장히 전체적인 경관에서 차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조경을 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전녹지지역에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안에 건축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한다면 그게 경관계획하고 맞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보전녹지지역의 규정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규정완화의 일환으로 건축계획 사전심의 신청 구비서류 20부를 제출하다가 갑자기 한 부만 제출해도, 업무의 효율상 규제완화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많이 제출하다가 적어지면 조금 소홀해지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20부를 제출하도록 하게 되면 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담이지만,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말뜻은 알아듣는데.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한 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쓰는 것으로.
김호석위원
아, 똑같은 것을 20부 내던 것을,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녹색건축물 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 개정안인데 책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 앞에도 있고, 47쪽에 있는 것 하고, 52쪽에 있는 것 하고 달라요? 47쪽에 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 제42조 제2항 관련, 52쪽에 재정지원 범위 및 기준에 현행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개정안하고 현행?
김은한위원
개정안은 그 옆에 있고, 개정안이고 현행이고 그 앞에 것은 뭐예요? 47쪽에 따로 있는 것 있잖아요. 대비고 이것하고 똑 같은 거죠? 똑 같은 것인데 에너지 효율 등급 보니까 전에는 1등급,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쭉 효율등급을 했다가 등급을 바꿨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5개 등급안에 들 경우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축소시킨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축소를 하면서, 이것은 에너지 효율은 증대화를 시키고 지원금은 적게.
김은한위원
1등급 이상을 1등급으로 만들고, 최우수를 보면 그린 1등급, 그린 2등급, 그린 4등급까지 그대로 적용했네요. 제일 끝에 에너지효율 2등급을 5등급 이하로 만들고 바뀌었네. 바뀌는 것은 지원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세대당 지원금은 조금 줍니다.
김은한위원
이렇게 하면?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세대당 25만원, 30만원 하던 것을 세대당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개정조례를 만든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말로만 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손광영의원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받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손광영의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는 17억 5000만원, 2013년도에는 34억 5000만원, 금년도는 42억원 정도입니다.
권기탁위원
주체별로 다 다를텐데, 소상공인이 대출받는데 최고 액수는 얼마 정도되며, 평균은 얼마 되고, 최하는 얼마 정도 대출받는지에 대해서도.
손광영의원
현재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최소가 500만원, 최고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다수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기탁위원
대출 이자부분은 평균 얼마 정도됩니까?
손광영의원
보통 이자가 3.57%,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로 해서 4.8% 정도인데 거기는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입장이고, 보통 3.8%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대출이자 혜택을 많이 보네요.
손광영의원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권기탁위원
정책자금의 이자를 보존해 주자는 거예요?
손광영의원
우리시에서 구제역 때 정책자금은 4% 미만인데 일반 은행을 써서 4점 몇% 정도 전액을 보조해 줬죠. 그게 내년도 6월까지 끝납니다.
권기탁위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대출액에 대한 이자보전은 안 하고.
손광영의원
안 하죠.
권기탁위원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보전 지급을 하자는 이야기죠?
손광영의원
예, 그렇죠.
권기탁위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채는,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손광영의원
부채가 아니고.
권기탁위원
융자?
손광영의원
융자 50억 정도.
권기탁위원
융자가 부채죠.
손광영의원
50억원 정도를 소상공인들이 했을 때 우리 이자분이 1억원 정도, 경북도내 문경에는 3.875%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단체 조사결과, 전국 19개 자치단체에서 평균 3%미만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 미만정도 지원하면 소상공인들이 1.75% 정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조례 제정 지자체가, 문경시는 우리와 함께 시행하려고.
손광영의원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를 합니다.
김은한위원
문경시만 왜 밑줄을 그어놨어요?
손광영의원
전액 보조를 하니까.
김은한위원
천안시, 당진시, 진천군, 3%, 현재 시가 3군데, 군이 3군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손광영의원
아니요. 일부 뺀 것이죠.
김은한위원
일부 지자체입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은한위원
일부만 6개 뺏고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지방자치정부에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를 해 줍니까?
손광영의원
전체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목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5명 미만으로 건설회사를 하거나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3.5%에서 4% 미만에서, 2% 정도 이자를 반, 대신 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손광영의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여기는 융자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무나 내주는 것이 아니고.
김은한위원
담보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손광영의원
여기서 대출을 내기 위해서 신용정보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또 매출 활성화 방안 교육이라든지, 근래에 나오는 SNS교육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대효과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약간 여유로우면 모든게 희망적이고 새롭게, 우리가 간판정비를 한다, 모든 것을 시비로 다 하잖습니까? 그러나 사무실에 대한,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김은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나간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을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수돗물 3년 반값 공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민들은 수돗물 반값공급이 와 닿지도 않고 한 달에 1천원에서 2천원을 싸게 해 주니까, 주부들은 느끼지도 못하는데 안동 시에서는 일반 예산이 공기업에 자본전출로 15억원씩 넘어가는 거예요. 10억, 15억 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수돗물 반값 공급이라고 해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모모한 사람이 몇천원씩 지원해주니까, 그 돈도 다 모으니까 15억원인데, 소상공인들 5천만원에서 1억원 빌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3천만원 빌리고, 2천만원 빌리는데 거기 이자가 3 점 몇 %면 1년 다 합치면 얼마 되는지, 2% 지원해 주는 게 물론 도움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지출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 지출액에 비해서 미미한데 조금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가는 돈은 목돈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크게 기대 효과는 내가 봐서 없지 않느냐, 도움은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르막 7부 능선, 8부 능선 올라갈 때 앞에서 끙끙거리고 갈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정상으로 올라가기 쉬운데, 그냥 둬도 술술 가는데 뒤에서 밀어줄 것 없이 그냥 올라가고 더 힘들 때 밀어주는 게 더 안 좋겠나?
손광영의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김은한위원
맞잖아요.
손광영의원
동전은 양면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르막 올라 갈 때 살짝 손만 대줘도 상당히 힘이 납니다. 등산해 보셨잖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절박한게 상인들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절박한데서 지원할려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손광영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김은한위원
동전의 양면은?
손광영의원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설악산 오르막을 억지로 올라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면 참 좋고, 목이 마를 때 물 한방울 주면 갈망하는데, 대충 가는데 뒤에서 미는 것은 아부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손광영의원
그런데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긍심과 나름대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김은한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광영의원
전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대출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김은한위원
알아요.
손광영의원
요구해서 거기서 검증을 하고.
김은한위원
소상공인 모임도 있고, 회의도 하고.
손광영의원
그래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이재갑위원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고 있는 업체와 중복될 수도 있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특례조항에 보면 제조업․광공업 했을 때 10인 미만이고, 상인들, 외에 있는 사람들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받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출액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재갑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받는 업체와 소상공인하고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 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사람들,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 센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중기청의 산하기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이라든지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 대출은 방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 질의를 앞서서 답변해 버리네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금융기관 이중 지원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재갑위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청 소속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산하에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재갑위원
진흥공단 직원들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데는 국비를 받아 운영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는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원들이 소상공인 융자지원한 실적과 이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없습니까? 진흥공단 안동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활동한 실적과, 이 사람들이 공단내에서 자기들의 처우문제와 무관한가, 왜냐 하면 만약에 유관하다고 보면 무리하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융자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똑같이 엔분의 일로 나누어 가지고 주면 제일 좋은 시정 펼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2%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진흥공단 직원들이 실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 융자를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갔다고 가정할 경우에 물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평가해서 하겠지만 융자금을 받는 사람은, 조례 발의한 손광영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3.8%정도 부담을 하는데 2%를 지원하면 1.8%만 부담을 하면 돼요. 제3금융의 수신 금리가 최고 몇 %까지 주는지 아세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5%에서 6%.
이재갑위원
아니 수신금리, 내 예금했을 때 금리.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보다 떨어집니다.
이재갑위원
3%까지 내려 갔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될 소상공인이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예금해도 이자 주고도 남아. 그러면 이 모든 권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 센터 직원들한테 맡겼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마련하셔야 돼요.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보완한다는 것은 실지로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시장진흥공단 안동 센터의 직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중기청 소속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그 마음에서 이 조례가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편편하게 갈 수 있고, 넉넉한 사람이 받아서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 자체에서도 금융기관하고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에 맡겨 가지고 대출을 내는 그런 것이, 옳은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탈세를 수십억원씩 하는 사람 집에 현금이 수억원씩 나오고 외화가 수백만달러 나오고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려고 그러면 법이 거기에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좋은 목적으로 입법을 하는데 이 법을 악용했을 경우에는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장치를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가 과장님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했는 이 입법이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이외에도 저희들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정말 좋은데,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고 기업가가 되려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칠 때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돈에는 이름이 쓰여있지 않아요. 이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 대표가 차를 사는데 써도 되고, 기름을 넣는데 써도 되고, 가정집에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차라리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처우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씩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겨울에 잠바를 따뜻한 것 사준다든지, 그러면 그것보다 액수는 불어나겠지만 그게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데 맞지, 이렇게 주면, 우리가 줄 때는 1억원 목돈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코끼리 코에 비스킷 하나 물려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타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상당히 좋고 근본적인 취지는 좋으나,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면 취지에 맞지 않고 목돈 나가고 푼돈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종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서로 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김은한위원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안한 동료 의원님 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문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억원 정도.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질의는 손광영 의원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있다 할 때.
손광영의원
조금 전에.
김대일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만든데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아주 잘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는 규정이 매출 얼마 정도 이하, 인원 몇 명 이하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한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저도 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중소기업청에서 이자나가는 것은 사실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 3.8%, 4% 이렇게 낮은데, 실지 소상공인센터에 대출 받으러 가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소상공인이면서 그 분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이자가 몇 % 되느냐 최하 5.5% 요즘 더 낮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 7%까지 받고, 그것도 국민은행이나 농협같은데 보면 대출도 많이 해 주지도 않아요. 천만원, 이천만원 오히려 그런 분들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보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처진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은 이자를 전액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소상공인 지원은, 제가 조사를 할 때 신시장, 서부시장, 용상시장, 구시장, 시장위주로 했어요. 이 부분은 금융을 취급할 때 금융조회 하고 대출, 투자규모, 신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등급을 판정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신용불량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미소금융이나 이런데 가서, 8등급, 9등급, 10등급 정도 떨어지면 그렇게 미소금융에 가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출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에를 들어 점포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하다. 계획에 따른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어야 이 돈이 되더라고요. 무작정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무작정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대출 신청을 하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 그렇다고 8급, 9급, 10급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을 받게 되면 이런 것도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돈을 내서 이자를 갚는 것은 이율이 싼데, 거기 안 되고 일반 금융권에 낸 것은 이자가 높으니까, 그쪽에 운영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차라리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운영자금이 필요한 금액을 내서 이자 보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광영의원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처져있는 분위기를 새롭게 변화를 시켜 점포를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은행가니까 이자는 비싸고 여기 낼려고 하니까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 가지고 은행에 넣는다는 것은 없을 거예요.
김호석위원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소상공인들이 이자 적게 대출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해 준다기 보다는 제1금융권 거기 말고 일반 은행에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지 않느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의원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딱히 반대토론하실 게 있습니까? 찬반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청에서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만 어렵게어렵게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이자를 보존해 주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서 소상공인이지만 그런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동료 위원님 제안한 조례안을 좀더 다듬고 살을 더 붙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지원되어서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17만 시민들이 시에 대한 혈세가 골고루 나누어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제도와 요건이 완비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좀더 조례를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럼 김은한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보완을 해서 다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호석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받아서 이자율이 낮은 금리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기 보다는 조금 폭을 더 넓혀서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소상공인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 손질을 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정을 시킨다면 안 된다는 거죠. 소상공인 거기에서 낮은 이율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주자 이것 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폭을 더 넓혀서 진짜 이자를 높게 주고 있는 분을,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하니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정회중 전체 위원 합의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호석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6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임하면, 평화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김대일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현장방문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하여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시책발전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기간은 11월 6일 하루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대상사업장은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천연색소 산업단지 지원센터, 경북북부권 무․배추 출하조절센터,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 학가산온천, 안동 시동물보호센터 등 8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방문반 편성은 반장은 김대일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일정 및 장소, 시간, 방문주요사업장, 해당부서의 준비사항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계획안 (끝에 실음)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