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안 오세요?

아니, 심의할 때 들어와야지.

사무전결처리상황에 또 오셔야지.

우리가 녹지과할 때 녹지과 조례를 의원발의할 때 녹지과장님이라고 하면 국장 안 들어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춘 의원 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사에서 지금 부위원장으로 바뀌는데요. 간사와 부위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간사의 역할은 모임의 주도가 아니라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위원장까지.

그런데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바뀌면 부위원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행보다도 위원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사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명사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31개 시·군중에서 “간사”로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부위원장”이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6개가 부위원장이고?

그러면 25개 지자체가 “간사”, 우리 광명시도 간사로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고순희 의원 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의회 전체 회의를 하면서 서면 질문 내용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 “전결처리안 규칙”을 만든 것 같아요. 시도는 잘한 것 같은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18페이지, 19페이지 한 번 참고 좀 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34번 보겠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가 있습니다. 의장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팀장, 전문위원, 국장, 그 다음에 의장인데.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분한테만 서명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팀장한테 결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한테도 결제 받아야 되고 국장한테도 결제 받아야 되고, 최소 의장한테까지 결제를 받아야 돼요, 의원이 자료요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10일안에 자료를 받고 싶은데.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직접 작성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7급 주무관이 작성할 텐데 그러면 주무관이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다음에 팀장한테 서명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늘어났어요. 전문위원한테도 서명을 받아야 되고 국장한테도 서명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장까지 가야 돼요. 저희들이 결제라인을 다 중간에 삭제하고 의장한테만 받자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더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서면질문서 이송이 아래 있습니까? 35번에?

이송에서는 팀장, 전문위원, 국장까지 서명받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송은.

그런데 서면질문서 접수까지 저희들이 왜 팀장이나 전문위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40번,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입니다. 의사일정 작성 같은 경우는 의사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성의 변경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팀장, 전문위원, 국장까지 다 서명을 받아야 돼요.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정정한 것을 그냥 그쪽에서 결제만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홈페이지에 민원 답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의정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문위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홈페이지 민원 답변 전문위원이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지 않고 있죠.

현재 답변 누가 하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팀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데.

홈페이지 민원답변 공문 처리한 것 가져와보세요. 가져와보세요, 지금.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국장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정말 시도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지만 18, 19, 20, 21페이지 4장 중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예를 들어서 34번 같은 경우는 좀 삭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 의결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접수는 의장.

의장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이 직접 작성해서 의장한테 제출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에 있을 때에도 꼭 그렇게 하시더만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시네.

국장님 저희 의정활동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의장님한테 직접 자료 요청 할게요. 그 밑에 서면 질문 이송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자료요청만. 접수는 저희 의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앞에 다 삭제하고. 이것만 개정할게요. 고순희 위원님 이것만 개정합시다.

팀장님이 도와주면 그 자료가지고 의장님에게 제출하면 되잖아요.

아니지, 거꾸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거지, 접수가.

의장이 접수한 것 갖다 주면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저번에 전문위원은 왜 안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서명 왜 안받았냐고요.

받았었어요?

이거 뺐으면 좋겠는데.

안건 접수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국장님.

처리가 왜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의장한테 하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 업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 필요없다니까요. 저희가 의장한테, 지방자치법에도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담당 7급 공무원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의장한테 직접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모른다는 게 왜 내용을 모릅니까? 의장이 접수한 다음에 서면질문서 이송하지 않습니까? 이송하게 되면 이송한 팀장, 전문위원, 국장, 서명 다 받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밖에 없죠.

거기 사무국 일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자고.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걸 빼 줄게요.

예를 들어서 1,000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일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왜 자꾸.

보류시켜요, 보류. 86번 차량 관리는 아무것도 안쳐져 있네요? 담당자 없나요, 차량 관리는 아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차피 수정해야 되겠네?

전문위원까지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김기춘 위원님이 하신대로 수정토론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한 번 예산도 보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