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실시한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를 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위치한 기존 문화센터 건물 철거 후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3,569.58㎡의 규모의 건축물을사업비 84억 5,000만원으로 재 건립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목록 또한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이유는 기존의 문화센터는 1987년도 준공되어 건물의 안전성 및 공간사용 효율성이 낮아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문체부의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센터를 재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7월 2일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14년 8월 27일 부산시 제1회추경에 국·시비보조금 15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결 후 2015년 3월경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15년 12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공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2014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문체부에서 실시하는『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하여 문화센터를 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함. 2. 주요골자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취득개요

지하1층 / 지상6층, 연면적 3,569.58㎡(1,079평)

2015. 3월 ~ 2016.12월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행정봉사실 등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 ※ 기존 문화센터 건물 철거 3. 관계법규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애라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계획안의 추가자료 보완 및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안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광안2동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광안2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0번길8(광안동)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16번길22(광안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광안2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안2동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라 광안2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광안2동주민센터의 위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40번길 8(광안동)”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6번길 22(광안동)”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8. 22 ~ 9. 1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규제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광안2동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라 광안2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광안2동주민센터의 위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40번길 8(광안동)”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16번길 22(광안동)”으로 한다. 다.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 본 개정 조례안은 광안2동 주민센터가 2014년 7월 14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광안2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이전된 주소로 변경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