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3건 등 모두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회계과장 정채윤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여수를 가꿔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김종길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 지금 재산가액을 보면 공시지가로 18천 원 해서 4,534만2천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쪽 현 시세가 얼마쯤이나 됩니까?

저희가 통상 감정평가를 해 보면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까지 실제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이용 상황하고 또 그 인근지 실제 거래가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이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도 만약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주변 시세하고 어느 정도 가격차이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또 자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각해서 어찌됐든 성산환경이라는 이 사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찌됐든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가격들이 터무니없이 낮아져버리면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손해고 또 밖에서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박성미위원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산환경 외에는 이렇게 매각할 경우에 다른 입찰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다른

저기 토지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때는 그 인근 토지 이해관계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저희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어제 현장을 보셨겠지만 이 토지는 전부 다 사유지에 둘러싸인 맹지이고 또한 인근 토지는 성산환경과 성산환경 대표로 있는 임병곤 씨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3명 정도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아 박성미위원님 끝났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토지를 매각하는데 어찌됐든 경쟁입찰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2개 지금 성산환경이나 아까 농어촌공사 2개 외에도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못 합니다.

아,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 합니까?

예. 저희들이 묶어놨기 때문에 제한 입찰자격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에 전혀 그쪽에 연고도 없는 분들이 그 땅을 산다라고 하면 그 땅이 투기목적으로 인한 알배기 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해관계가 지금 성산환경하고 농어촌공사

예. 예.

그러면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이게 단독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단독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의계약이나 같은 맥락인데?

인제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여하튼 형식상으로라도 이해관계인이 지금 한 3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럽니까? 우리 지금 시유지, 택지개발에서 시유지로 우리가 매각할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입찰이 안 되면 그 토지를 매각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인제 시유지 우리가 택지조성해서 매각할 때는 저도 인제 과거에 여문지구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 입찰을 했을 때 그 입찰이 계속 유찰되다 보면 인제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하죠.

아니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할 때 그 입찰 참가자가 1인이었을 경우는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입찰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단독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게 단독으로 보면 매각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여기 우리가 보전부적합 재산매각은 1명이 들어와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관련 규정이나 조례나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재현위원님

아니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하고 중복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시에서 지금 3,000㎡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개인 맹지로 돼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과가 되면 가능하면 많은 시세에 비해서 이렇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땅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해진 업체가 인제 들어오는 형태잖아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꼭 통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도 그분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좀 예상치라든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상치 방법은 인제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술평균에 의한 가격으로 취득하고요 인제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사전가격이라 합니다. 사전가격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 하면 감정평가사에서 가격이 평당 만 원이 나왔다. 근데 여수시장이 그 가격을 만 원에 구애됨이 없이 1%, 3%, 5% 더 증액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맹지로 그냥 놔뒀나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이렇게 받아서

예.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받았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45백 정도면 그 예산 대비해서 1년 수입하고 그 이자수입하고 해서 매각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멀리 보고 임대수익을 계속 받는 건지에 대한 분석도 끝난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이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또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제 물론 땅은 한 번 매각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30년, 50년을 내다 본다면 놔둬가지고 후손들이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은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1년에 한 128만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땅이 공시지가로 45백이 책정되었지만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1억 이상으로 될 걸로 보고 차라리 그 재원들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별도 부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대료랄지 재산매각 수입 이런 걸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재산취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마침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따져보면 약 6백 평 정도 되는 그런 평지로 바로 도로 옆이고 단지 그 회사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예상치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예. 그거는 저희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어린이집 기부 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지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길 기획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2541호로 선정된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종길위원장, 김재영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화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방문해서 이 생명숲어린이집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그때 지적을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개원을 3월에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셔서 지금 계속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방법은 전혀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환경복지위원회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는 어렵겠고 정례회 때 본 건을 상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규정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5월에 개원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걱정되고 또 그렇다고 다른 데 보냈다가 또 데려올 수도 없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최대한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개원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봉황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록 속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이상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6대 의회에서만 추진된 게 아니고 5대 때도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까지 지금 자꾸 제기가 돼서 5대 때도 이게 진행되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대 의회 때 이걸 다시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난 5대 후반기 때 이 조례에 관해서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문제하고 시민감사관의 업무방법 그 2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근데 본 조례는 5대 때 조례하고 6대 때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시장님이 감사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5대 때는 시민감사관이 회의에서 결정한 감사권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인제 의원님들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했고요 그리고 인제 법률적인 문제는 5대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라북도교육청에 관한 조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2012년도에 제정된 조례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장님이 대법원에 이 조례의 유보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로 자꾸 인제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감사제에 시민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로만 또 다시, 또 다른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법의 근거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기구의 장, 여기서 감사기구의 장은 시장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이분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고 3항에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20조, 22조, 제29조 20조가 자료제출 요구거든요. 그리고 21조 실지감사 22조 일상감사 제29조 비밀유지 의무를 수행했을 경우는 이분들을 감사담당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듯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된 것과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의 그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시민들로만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과는 제가 이걸 봐서는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원들도 지금 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여수시가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시가 운영하는 지금 시민감사관제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 지금 법률 제27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거 나눠드렸죠? 이 조례가 만약에 법률적으로도 김유화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의정연수 갔었을 때도 상위법에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위법에 없는 것과는 약간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도, 없더라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7월 9일에 지금 여수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직접 감사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의를 한 그 요지에 대한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다 읽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와 있거든요.

김유화위원님, 이런 법률적인 판단은 차라리 이 조례를 대법원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요청해서 이 조례가 성립되는 조례인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 온 이런 법률적인 검토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어떠한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본인들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한 10명을 갖다놔도 똑같은 안이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아마 저는 그 과정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든 우리 취지가 시민이 참여하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여수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달성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희들 또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저희들 어차피 이번에 80억 횡령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거의 최상위를 지금, 미흡해서 금년에 두 단계 상승해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조례입니다. 지금, 저희들 아무리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그것을 또 거기에 빚대서 또 80억이란 또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도 감사를 하다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그러니까 시민의 눈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을 이렇게 여럿을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안 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에다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조례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감사관이 운영돼서 어떤 성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감사에서 결과를 냈다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10일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포괄적으로 시장이 결정한 감사권한을 줬지만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의 10억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한해서 교육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해서 그걸 교육장님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 활동에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신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무튼 시민감사관 그러니까 시민들이 감사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것이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민감사관제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법률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시민감사관, 시민들만 구성돼서 따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여럿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은 조금 이따 집행부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우의원님, 이 조례 자체가 어찌됐든 집행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또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법률에 안 맞다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 용역도 발주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도 이걸 외부기관에 변호사님한테 혹시 저희가 조례요청을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 자체가 저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전라북도교육청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 조례가 제27조에 의해서 만든 조례가 성립이 됐구나 이리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행정절차부터 시작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마 더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찌됐든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어찌됐든 이 조례가 현행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 의견을 내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수시 시민감사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27조에 회계, 보건, 환경,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딱 못이 박혀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유화위원님

그러면 의원님, 이거를 지금 입법을 지금 준비하시는 인제 조례 만드시는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들한테는 자문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인제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자문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법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판사의 판단에 맡겨보자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맞다면 기간이 한 2년 걸릴 거예요. 대법원에 조례 부의를 해서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이 없나? 맞는가? 이 조례가 성립되는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제 1심으로 끝나거든요. 대법원으로, 인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 가서도 교육도 받고 그랬지만 인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해 가지고 인제 대법원에 가고 2년씩 걸려서 소송하고 이러한 지자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것들이 위배되는 건 아닌가라는 거를 발의하시면서 저는 혹시 워낙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라서 혹시 직접 챙기신 건 없나라고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예. 입법고문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보류 좀 시키지 마십시오. 보류, 보류

아니 보류라는 게 그게 어찌됐든 인제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이상우의원님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상위법까지 연계해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결국은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가지고 결국은 논의 안 하고 자동폐기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시간상 그런 부분이고 어찌됐든 저희들 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좀 해서 하여튼 판단할랍니다.

보류만 시켜주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내려 오셔갖고 단상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 가도 됩니까?

예. 이상우의원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장기생입니다. 감사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즉, 감사기구에 감사담당자가 해야 합니다. 감사원에는 감사원법이 있고 지자체의 감사관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나 전남도에서 우리 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명시돼 있고 그리고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우리 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감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위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7월 이상우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핵심내용이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7월 제14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 이상우의원님이 대표 발의할 당시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일정 사안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감사관인데 그걸 감사기구로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민감사관 위촉이 감사담당자 임용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세 번째는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 3가지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서의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수시 감사담당관이 존재함에도 이와 별개로 새로운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명문규정이 없고 법 제33조에서 또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나 조직 구성 원래 상 하나의 조직 내에 권한이 중복되는 기구를 둘 이상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하나의 자체 감사기구를 두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담당관이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또 시민감사관이라는 별개의 자체 감사기구를 추가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공공감사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는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과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 조례안에 따른 시민감사관 위촉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담당자 임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감사담당자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해 왔습니다. 세 번째, 또한 이 조례안과 같이 사인으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감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외 이러한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은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 감사와는 별 관계없는 별개의 제도로 시민감사관이라는 직접 감사를 조례로 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상우의원님께서 얘기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공감법 27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을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 시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여기서 아까 이상우의원님이 감사기구의 장이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우리 여수시로 보면 감사담당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회계, 보건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사 참여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자체 감사기구의 장의 지휘 감독 없이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찌됐든 충분히 서류로 저희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고 또 이상우의원님과 아마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집행부하고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류로 갈음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여수시 시민감사관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인제 전라북도교육청 이 조례는 작년에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질 못 했습니다. 근데 이상우의원님은 전화로 통화를 해서 법제처 검토라든가 이런 걸 받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9월 16일 날 전북도교육청에다가 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거기에 당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내부 법적 검토사항이라든가 법제처 질의 등 자문내용이 없어서 다시 전화로 10월 29일 날 우리 주무관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 당시 본인들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없다. 다만, 도교육위원회 내부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없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어찌됐든 상위법하고 충돌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금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인제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이해당사자들이 뭔 이의를 제기를 안 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인제 과장님 답변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쪽 사정이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지금 우리 이상우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자체도 우리 내부적으로 법적인 부분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안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과장님도 지금 그 말씀만 하실 뿐이지 어찌됐든 이상우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상우의원님하고 절충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정확한 근거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우의원님이 그걸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근거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우의원님이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상위법하고도 충돌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조례안이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작년에 논쟁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9월 달에 또 이상우의원님 뵙고 본질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과장님, 이해관계자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대법원까지 안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법원에 가면 이게 문제가 있을 텐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김종길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우의원의 조례를 우리가 인제 통과시키면 여수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인제 위법사항을 검토해서 그 외 다른 후속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니 위헌사항을 그때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검토가 돼서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우리는 이걸 위헌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법적으로 가겠다 뭐 또 재의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겠다라든지 이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법률적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우의원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처럼 그냥 어차피 투명하고 깨끗한 시를 운영하는 거니까 재의도 안 하고 놔두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인제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예. 박성미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인제 저희가 5대 때 이게 굉장히 좀 이슈였고 다시 6대 때 넘어와서 저희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히 과장님께서 전북에 대한 사례도 알고 있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저희하고 조금 다른 목포시와 안성시에 대한 이런 시민감사에 대한 조례가 개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다시 논의되기 전에 혹시 계속 이상우의원님 발의하시기 전에 트라이 같은 거는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다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조금 더 5대 때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정확하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지금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충분한 논의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현재 목포시와 안성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전혀

지금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또 규정, 규칙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29군데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교육청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규정으로 돼 있는 것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북도교육청만 2012년인가요? 12년인가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많이

그 부분은 인제 이상우의원님한테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금년에도 인제 발의하는 동향을 알고 저희들이 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북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전북에서는 그냥 이런 조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도 새로운 사례를 하나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애요. 근데 계속 거쳐서 이게 계속 안 되고 유보되는 상태면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수시에서 좋은 안건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상정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재영위원님

지금 시가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 2012년부터 시민감사 활동 실적이 75건이 있습니다. 2012년에 46건, 2013년에 14건, 금년에 17건 인제 활동유형이 생활민원하고 시민 불편사항 제보 그 다음에 인제 또 읍․면․동 종합감사 시 참여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비리제보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해 놓은 것처럼 전문부분 한 1명 정도 늘려서 내년에는 인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할 때 그분들도 같이 아까 말하다시피 감사기구의 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인데 제가 필요할 때 그분들 위촉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오시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이상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상우의원님이 전차에 발의하셨던 조례와 이번에 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어느 정도 좀 수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전차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셨고 단지 법률적인 문제만 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지금 해 왔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이해를 안 하시고 가능하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정확하게 판례나 해석 같은 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지금 온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 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재영위원님.

일단은 지금 시에서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5대 때 보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뭐 5대 때 그랬던 것은 그랬던 거고 6대 때 들어서 이 감사관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올라온 안도 있고 해서 좀 더 이 두 조례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를 좀 하고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이대로 통과, 아니 이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시에서는 뭐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이건 뭐 다음 회기라도, 안 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거죠?

예, 보류의견 드립니다.

또 다른, 예 김유화위원님.

아니 다른 내용은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상우의원님은 전라북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 조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요지도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이걸 뭐 부결하거나 또 뭐 가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또 곧 정례회가 또 있으니까 그전에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해 놓은 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정례회 때 같이 한번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영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봉황산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

산림과장님이 해외연수기 때문에 저는 조성팀장 김종구입니다. 그 담당 팀장이 오늘 오후에 갑자기 가정사로 해서 연가를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대체로 지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 의결안이 부결돼도 됩니까?

지금 우리 숲속 휴양림 주변에 야영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객들이

팀장님,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그 의도로 물어보는 게 아닌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우리 산림과 공유재산 의결을 하는데 이렇게 20분 30분씩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제가 지금 팀장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휴양팀장이 참석하기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체는 집행부 자체 소관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어찌 다 챙기고 저희들이 그걸 압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저는 전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 손듦) 예. 주재현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제 갔나요? 한 번 들어갔거든요? 여기, 돌산 신복리 일원 숲속의 야영장 여기를 갔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저희들 판단해요. 그 도로 사정도 아주 원활치 못 하고 여기가 굉장히 조성이 잘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 과연 차량이 유입이 많이 되고 또 할 것인데 이 도로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겠냐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 진입도로 사유지가. 윗부분 농로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진입도로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 한번 하기 위해서는 서덕리라는 데에서부터 넘어오는 우리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를 일부 구간이 지금 사유지고 3분의 2정도는 우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충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고 거기 진입을 하면서 남해안 바다를 쭉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도로가 되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림 자체가 쓰고 있는 농로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토지로 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 것이 그 안쪽에 지금 휴양림 주변에 있는 토지를 우리 휴양림을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우리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기 전에 만약에 도로로 그 구역을 다 확정을 한다면은 가격 차이나 모든 문제점이 좀 더 발생될 수 있어서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유토지는 보상을 해서

사업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예. 사업비보다도

앞으로 차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겠다?

예.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요 거기가 지금 저도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생명의 숲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홍보가 덜 됐지 않냐? 여가 활용하고 뭐 요즈음 말로 힐링하겠다 가족들과 함께, 이러는데 대다수 특별하게 이용하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를.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금 대다수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얼마 안 되지마는 토요일은 30일 전에 개장이 되고 있는데 30일 전에 15분 이내에 다 차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지난 번 한 번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직원들이 잡아놓고 개장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 빨리 예약이 되는 것은25초 만에 예약이 완료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자연 경관이 좋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한번 가 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겠더라고요, 이 계획대로 해 놓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여수 시민들은 일단 더 알아야죠, 아무리 빨리 나가고 인터넷상에서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알려야죠, 적극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잠시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홍보를 적극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성이 다 완료되면 이번에 휴양관을 조성한 다음에 그 홍보팜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이번에 이거 매입 하시면은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데 8억원 더 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주로 이 봉황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여수시민들인가요?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인가요?

명절 때는 대부분 우리 지역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외에는 절반 정도가 외지 분이 많이 오십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성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여수시민에게 그런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좋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외지 관광객들에게 다 제공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관광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온다면 그분들이 과연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오셔서 단순하게 거기서 주무시고 그냥 가셔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많이 이용된다면 저는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면 저는 힐링의 장소로써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다가 남면 금오도를 한번 둘러보시고 여수시 전체적으로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축제나 그런 것도 음식물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여수시내에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 다음 날 남면 금오도를 가시는 걸로 그렇게 많이 잡아갖고 오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설문함을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보내고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 자연휴량림 숲속 야영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