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넉넉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좋은 계절입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시재생 정책연구회 현장 활동 및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각종 행사개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한 후 현장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택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먼저 부연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이 앞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 측에서나 시민단체 그런 데서 의견을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단, 인제 뭣만 하나 있냐 하면 이 법에는 원래 사용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3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이번에 처음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법에가 3년 해 주면서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운영 방법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3년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 사항만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원래는 임대차나 지금 이런 법에 의해서 한 5년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5년 범위 내에서 돼 있습니다.

첫 시행이기 때문에 3년으로 가보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 다음부터는 5년으로 가겠다?

아니 다음에는 인제 그 사항을 또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인제 3년으로 돼 있으니까 3년을 해 보고 또 검토를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인제

당연히

현실에 맞게 가보겠다?

예.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5년으로 할라면

예. 최석규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공영차고지를 만든 취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십시오.

인제 제가 오기 전에 이 사항은 이미 다 됐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공영차고지가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것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처음에 인제 그 신월동 안 있습니까? 송신소 앞인가요? 송신소 앞에가 인제 동양에서 쓰는 차고지가 있는데 서로 여수여객하고 티격태격하고 또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 버려 가지고 또 통행인들한테 지장이 있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인제 또 타 광역지자체라든가 좀 큰 시에서 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 그럼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제 3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밖에서 듣기로는 지금 차고지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아마 거기를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져요.

근데 거기를 아마 안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인제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공동배차위원회인가요? 그리로 인제 3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사전에 이 앞주에도 한번 사무실에 들어왔길래 이 공영차고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여러분들이 방치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개중에 차가 이렇게 도로변에 대져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선 불씨는 업체한테 떨어질 것이다. 재산상 손해도 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피해자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신들이 시에서 재정지원도 받고, 재정지원도 받으면서 이런 차고지까지 만들어 주는데 당신들이 여기를, 이 업체에서 여기를 안 들어올 명분이 없다. 오히려 제가 만약에 사업자 입장이라면 박수를 치고 나는 돈을 더 주고라도 들어가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대개 수긍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3사가 다 활용을 한다고 그럼 과장님한테 확답을 했습니까?

아니 확답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거는 수긍이 됩니다. 하여간 자기들도 인제 시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제 3사가 들어가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개 회사는 들어갈 것 같고 1개 회사는 안 들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밖에다가 차를 주위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 시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실 거죠?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까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고지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회피한다고 하면 차고지 설치 목적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리 빌미가 되지만 이번에는 차고지를 시에서 근 9억32백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그 업체들을 위해서 해 놨는데 자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부할 명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만약 인제 오늘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3사를 불러다놓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사용기간을 3년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게 인제 당초부터 이 안이 나왔을 때 내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 근데 이게 인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의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을 처음으로 해 놓고 한 것은 이 사용료를 1,000분의 25에서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밑으로 다운을 시켜주면 사용자한테도 임대인으로 하여금 더 이익을 주는 쪽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5년간은 그대로 보호가 돼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3년을 정한다는 것은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낮춰줘야 될 형편을 고려한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간 관계는 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5년 이내라도 5년까지 보호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년 최고 상한이

맥시멈이죠.

맥시멈이 인제 5년입니다. 5년 이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기간은 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당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 이 조례가 와 갖고 유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경비라든가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업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일단 3년으로 한번 해 보고 5년 이내니까 기왕에 업계 또 운영하는 것도 봐가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를 3년으로 해 놔도요, 왜 상위법에 5년으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3년으로 한다 해서 나중에 불씨의 소지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5년간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데 3년이 뭐냐 하고 불씨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인제 그러면 3년 지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사용료를 낮춰주마 이런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새로이 3년이고 5년이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면 당초 기간에 5년을 보장해야 되고 더욱이나 불리한 계획은 더 있을 수가 없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법에가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이거는 정하면 그렇게 법에 크게 위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정하라는 게 아니라 정해놔도 법적 효력을 별로 발휘하지를 못 할 수가 있다니까요. 보호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이내란 말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항의를 하면 맥시멈 5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뭐 3년으로 정해 놓고 하느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불씨의 소지가 생긴다니까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만일의 경우에 인제 그런 문제는 없으면 좋겠죠. 만일의 경우는 나중에 2년을 더 연장해 이런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해 주마, 더 이상 여기는 표상으로는 1,000분의 25 이상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사용을 해 보고 1,000분의 30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약 갱신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인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비율을 올릴 때에는

조례 제정을 해도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그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5년이라니까요. 맥시멈이, 그러니까 조례를 만날 정해봤자 그쪽에서 5년간 우리는 받겠수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불씨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이런 조건으로 그걸로 간다면 자동으로 조례 개정 문구 수정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5년까지는 아마 사용 허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꼭 3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릴랍니다. 법에가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에 유보가 됐을 당시에요 그때 예산지원을 검토했고 그런 것도 일절 이 조례는 없애버렸습니다. 예산 지원 그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 한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단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보고도 업체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데서 그거 갖고는 그렇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에서 정한 것은 임대차보호법이랄지 이런 것은 5년인데 3년으로 정했을 때 저쪽에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대로 3년이 유효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잘못해서 5년으로 또 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저기를

그리 정하면 그대로 3년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조례가 3년으로 정해버리면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이고 기준 없이?

아니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 이건 보호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법하고 제외가 됩니까?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위임조례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하고는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아, 임대차보호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임대차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인제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원조례가 생성이 된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는요 기간은 5년 이내에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약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5년 동안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 계약기간은 1년도 좋고 2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갑과 을이 계약하기에 따라 있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 이거는 임대차보호법하고는 관계가 아니다?

예. 아닙니다.

어찌 건물 대지를 임대차 해 주는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다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아마 적용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거기에 상충이 안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이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불씨 만들 필요가 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김순빈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빈위원입니다. 사용료 한 5조 있죠? 1,000분의 25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상위법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제 1,000분의 25는 지금 전국에가 2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포함해서 일반 시까지 24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1,000분의 25를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울산광역시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런 몇 개시만 이렇게

그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무조건 25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인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요율은 해당 재산 평균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 지금 타 시에 보면 15, 25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로 올린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25를 적용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이나 15로 올려놓으면 왜 시에서 이렇게 낮게 했냐? 보편적으로 보니까 25를 적용하던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은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해 놨습니다. 단, 법에는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공영차고지 조례를 만들 때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요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라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1,000분의 25를

그럼 15 이상으로 했을 때는 30% 차별화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인제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비율은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하면 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쪽하고는 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4조 1항 2호 영제3조, 제2호 다목 및 라목, 다목이 뭐예요? 다목이 여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반인가? 다목이 일반택시인 것 같은데? 라목이 개인택시고

가목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입니다.

다목이?

가목이, 가목이

아니 뒤에 문구를 보세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일반 및 개인택시라 그랬어. 이러니까 일반 및 개인택시는 일반택시, 개인택시를 이야기하는 걸로 문구가 그리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은 법인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목이 시내버스라면서

아니요, 그거는 가목입니다. 가목

아니 그러니까 다목을 얘기하라니까 다목

아, 다목?

다목이 일반택시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다목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입니다. 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문구를 보면 다목이 일반택시인 것 같고 라목이

라목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허가를 일반택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아까 우리 위원장이 문제 제기했던 꼭 그걸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지.

인제 일반택시가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아니 일반택시의 법인체 회사 대표들이 모여서 일반택시 법인협회 회를 만들면 돼.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지. 우리 당초의 목적이 개인택시 여수지부 통합된 여수지부회에 사무실을 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것을 다목 일반을 빼든지 아니면 2항에, 2항 보세요. 2항 시장은 여수시에 주 사무실을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중 공동배차제 시행 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리 돼 있잖아요? 이걸 우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1항 2호에 다목을 빼지 않을라면 2항에다가 공동배차제 시행 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와 개인택시 여수시지부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도 되지. 안 뺄려면,

예.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버스도 운송사업자인데 이 회사 저 회사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동관리위원회한테다 우선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도 일반택시 대표냐, 개인택시 대표냐 할 때 개인택시 대표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다 2호를 그대로 놔둔다면 2항에 공동관리위원회와 개인택시 여수지부에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 여기가 우선적으로 하니까 거기 안 하면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안 한다 그러면 법인한테로 가고 두 군데가 서로 한다 할 때는 우선적으로 개인택시 주고 그래야 개인택시를 주기 위한 목적이 맞다는 얘기죠.

예.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걸 삽입하면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삽입해야 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사용료 문제에 이 앞에 우리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1,000분의 50은 너무 과다하다. 공공용이니까 부담도 많고 그래서 이거 낮추자라고 해서 인제 문제가 다시 철회하라고 다시 됐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1,000분의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공용, 공공용은 1,000분의 25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로 돼 있어서 25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5로 낮췄는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공공용, 공용으로 봤을 때는 15까지도 낮춰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인제 상위법에 1,000분의 10이상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용은 1,000분의 25로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 오전에 전문위원들하고 또 그 논의를 했는데 다른 데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됐는데 1,000분의 15로 돼 있느냐 이렇게 인제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데도 공용은 1,000분의 25로 조례에 돼 있지만 상위법에 기준해서 1,000분의 15로 맞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1,000분의 15로 타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도 문제는, 문제를 제기 안 하면 문제는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

단지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에가 이 재산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여수시 공영차고지 조례가 없다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가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공영차고지를 인제 새로 신설하고 만들기 때문에 만들면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 상위법 이 규정에 의해서 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에서 실정에 맞게 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공유재산을, 공공용 공유재산을 대비할 때는 현재 조례 1,000분의 25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고지라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1,000분의 10이상도 할 수 있다?

예.

괜찮다?

예.

그 얘기는 다른 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타 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과장님, 아직 조례도 제대로 지금 통과를 안 했는데 여기 9조를 보면요 위탁문제가 나오거든요. 관리위탁 그리 나와요. 시장이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수도시공사 또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수시에서 조례를 보통 만드시면 얼추 이렇게 밖에다 위탁을 많이 주대요. 왜 꼭 그래야 되는가요?

근데 이것은 인제 이 조례를 타 광역지자체도 지금 24개 다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했던 모 조례를 참고삼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제 이런 문구만 있는 거지 저희들이 위탁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꼭 지켜보면 모든 것이 용역하고 위탁이거든요. 여수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타 시설도 좋지만 실지로 우리 여수시에서 뭣을 하나 할라면 만날 돈 말뿐이 안 하거든요. 돈 없다는 소리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죠? 지금까지, 여수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수시에 우리 세금이 5년 전에는 6천인데 지금은 한 8천 정도 되더만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1년 우리가 시에서 움직인 돈이 한 1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찌 하면 언제 또 위탁을 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실지로 모든 일들을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쯤 시에서 좀 이익이 있는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한번 애용을 해 보시고 경험도 쌓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또 의원들한테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조례 만들면서도 이렇게 문구에다가 위탁이라는 소리를 넣어놔서 왜 항상 우리시에서는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용역도요 1년에 수십억입니다. 나가는 돈이, 그걸 실천을 하면 살아있는데 실천이 안 돼 버리면 전부 없어진 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하수구 하나 2천만 원도 못 해 준다고 난리인 판국에 그렇게 많이 손실이 되는데 오늘 지금 조례 만드는 상태에서 여기 또 이렇게 위탁이라는 소리를 넣어서

위탁을 절대 안 할랍니다.

아니 이것은, 저는 항상 그래요. 지역이 힘들면 같이 힘드니까 여수시에서도 안 그럽니까? 편히 갈라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아까 제9조 관련해 가지고 관리 위탁 이 조항은 사실상 이거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도 이거는 위탁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도시공사에 미화요원관계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인제 이 문구를 넣어놓은 것은 통상적인 이건 사실은 들어가는 기능이고 또 사용허가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상대방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길만 열어놓은 것이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걸 넣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제 위탁을 하는 경우는 좀 시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의 어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또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누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위탁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바라보고 생겨난 그런 공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 차고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청소하고 그냥 운영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주체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위탁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이 조항은 하등에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도 없애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쪽의 사용료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낮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중에 고희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또 지부장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좀 모셔다가 입장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걸 고정을 시키는 것보다도 안 제5조에 1,000분의 15이상으로 하면 어쩝니까? 이상으로 수정을 해서

그런데 조례에서는 요율을 딱 폭을 두지 말고 요율을 정해버리는 것이

정해버려요?

정해버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정해야 되면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14조 여기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로 인제 실제 감안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까지 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마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혼선이 일어나고 그건 좀

지금 25로 정하면 15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조례는 바꿔야지 15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인제 위원님들께서 바꿔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고 이러니까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대로 지금 시에서 보조가 없거든요. 없는 조건으로 하고 15로 수정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김행기위원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서 1,000분의 25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아까 내가 그걸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그거 맞는데 조례에 없는 공공용 공유재산을 빌려줬을 때는 아까 지금 1,000분의 25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현재 저 차고지를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빌려줬을 때는 공공용으로 1,000분의 25로 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별도 조례를 만들 때는 요율을 별도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까 물어본 대로 그러면 광주시나 울산 여기가 왜 1,000분의 15를 했는데 여기 조례는 자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어찌됐냐? 여기도 25% 됐다. 공공용이, 그럼 그 내용이 아까 입법에 위반된다면 이런 광역시나 또 지자체 이런 데다 시흥시나 이런 데가 그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래서 내가 확인을 시켰다고. 전문위원한테, 거기가 조례가 어찌 돼 있냐? 그러니까 1,000분의 25로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 차고지를 조례 없이 빌려줄 때는 공공용으로 1,000분의 25를 적용하되 조례로 정했을 때는 요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인제 부담부분인데 부담부분이 좀 많아서 부담부분이 뭣이 있었냐 하면 버스회사들이 당초에 1,000분의 50에 전체 부지까지 하니까 22백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내야 되는데 이렇다 하면 버스회사들이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만들어놓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공공용이라서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좀 낮춰주자라는 그런 얘기였고 개인택시지부도 1,000분의 15로 당초에 올라왔을 때 안을 보니까 연 7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사무실만 쓰는데 이거 우리는 못 해 본다. 우리가 750만 원 내면 우리 청소원 한 사람 14백만 원짜리 하나 내주라. 또 버스회사는 22백만 원 내면 경비원 14백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라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이 앞에, 그러면 거기에 뭔 청소요원을 시가 14백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화장실 좀 청소하고 내부에 청소기 가지고 할 것을 안 된다. 그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건물 빌려주고, 이 문제를 인제 운영비 청소원 경비를 빼니까 그러면 이걸 요율을 낮추자 해서 요율을 낮춘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인제 현재 시에서 올라온 조례안은 1,000분의 25로 하고 주차장 부분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에 딸려있는 밑에 바닥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차고지는 그럼 부과를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인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차고지도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차고지를 부과를 하되 1,000분의 15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5로 부지를 포함시키고 1,000분의 15를 하면 그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내용으로 본다면 사용료 5조의 2항에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5로 한다 단서조항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랑 다 재산 변경되니까 1,000분의 15를 한다라고 하고 뒤에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차고지나 건물이나 다 부과를 한다. 1,000분의 15로 부과를 한 이 계산서 나온 거 보니까 전체 주차장을 뺀 것이 1,000분의 15에서 주차장을 뺐을 때에 지금 집행부 안이 1,000분의 25하고 주차장 뺐을 때 연 둘이 합계가 9백만 원 들어오는데 1,000분의 15를 하되 주차장 부분을 포함시키면 연 890만 원이니까 거의 같다는 얘기지. 지금 집행부가 연 받아들인 돈이 15를 낮춰도 부지를 해 버리니까 거의 같으니까 다른 데 예가 있으니까 그리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시 한 번 이걸 정리를 하면 어찌됐든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있는 거에 기준해서 1,000분의 25로 가지 않고 그 조례에서 정한 요율대로 가도 무방하다?

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1,000분의 15를 한 울산시나 광주광역시나 시흥시의 조례를, 15로 돼 있는 조례 그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거기도 1,000분의 25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럼 아까 그 말이 맞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특산품 판매장이다 그랬을 때 그런 데도 그러면

조례가 없을 때는

조례가 있으면 일단 거기는 기존대로 1000분의 10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조례가 없을 때는 1000분의 25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맞는 얘기라.

그걸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요율대로 해서 1000분의 15, 그대신 전체를 부과하더라도 아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춰볼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옥심 위원님 말씀하신 9조를 만약에 삭제하게 되면 앞에 2조 3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수탁개념이 없어져버리니까, 그것까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제2조3호 그게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예.

관리동만 부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동만 어차피 시설이니까 주차장을 제외해 주고 건물이 갖고 있는 부지 그 관리동만 부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여러 가지 따져봤더니만 건물이나 뭐나 공유재산 부지는 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봐야지 관리동만 별도로 하고 주차장 부지, 진입 부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로 하나로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물을 안 지어주고 주차장만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거란 말이요. 그냥 맨땅만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하시오,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면적은 제외를 하고 관리동만 부과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봐요. 어차피 편익시설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대개 보니까 여기가 1000분의 25예요. 여기에도 별로 그렇게 위반되지도 않고 금액차이도 없습니다. 전체를 하느냐, 15로 하는 것하고 25로 하면서 관리동만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두고 관리동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못을 박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것은 다음 우리가 나머지 공유재산 다른 걸 봤을 때 예를 들면 특산품판매장이다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봐야지 그것을 별개의 어떤 부분으로 본다는 것은 공유재산의 어떤 기준이 틀어진다고 봅니다.

주차장은 그냥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게 관리동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관리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관리동은 있어야 됩니다.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건물이 없으면 차고지 유지관리가

그러니까 관리동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동과 관리동이 있는 부지 거기만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지혜를 맞대보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정해주신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에 공유수면 불법시설물 관리현황 추가해 주고요 섬자원개발과에 국동다기능항 부지 내 국가 귀속건물 우리시 관리 위임현황 추가로 하십시오.

또 추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하나 도시디자인과에 여수항 주변경관 저해 건축물 정비 집행내역, 예산서에 여수항 주변 경관에 불량한 집들 3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보수하라고 예산이 3억이 섰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좀 예산에 있는 예산서에 비목 명칭이라. 여수항 주변 경관 저해 건축물 정비, 이거 집행 내역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추가로 이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해서 추가로 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포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추가로 하실 내용은 내일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남면, 화정면 일원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