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구성되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시에 외부위원 3분의 1이상 구성으로 규정한 사유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하여서 교육발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연임한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의 2기 위원들 중 1회 연임한 위원들은 네 분으로 1기와 2기의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2회 연임한 위원들은 없습니다. 현재 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금년 11월 11일까지로 이번에 조례 개정 후에 3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돼 온 위원들의 임기 연임사항은 개정 전이나 이후에도 예상되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산총액의 5%라든지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은 있는지와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인원수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지원기준을 일정 규모이상으로 강제화하여 명시하는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지원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36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약9%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중간 정도로 파주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인원의 구체적 명수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은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교육발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분야별로 인원을 정한 위원 구성보다는 구성인원수 범위 내에서 위원 구성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학교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타 시군과 다르게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위원으로 초중고 학교장 대표와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대상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 회의안건 및 결과보고, 진행내용 등을 문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사업선정 및 심의에 집약적인 의견수렴의 어려움과 현장방문 등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제11조제2항의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안건의 직·간접적 관계에 대한 설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에 대한 제척절차와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시 부의안건에 종합의견검토에 성별구성 및 성비검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접적 이해관계는 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학교장, 학부모 위원, 납품업체, 재단 직원 등의 경우 직접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이해관계는 위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안건에 상정된 해당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심의 참여에 관한 제척 절차는 조례 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회 위촉시 자녀의 학교명 등 정보제공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 등 사전절차를 위원들께 공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촉시 성별 및 성비 검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에 의해서 위원회 3기 구성시 위원의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게 위촉하여 성별이 균형 잡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져보면 많이 있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에는 위촉될 수 있지만 안건마다 참여할 수 없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건의 받아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직접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직·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유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분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도 저희가 명시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씀은 직·간접이나 직접적으로 해도 저희가 그 내용을 쭉 명시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하나 직·간접적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직접적인, 간접적인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의 과반수라든가 그런 결정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저희가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 다음에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고 A라는 분이 이러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분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척돼야 합니다 이렇게 회의하기 전에 아니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가부를 떠나서 전체 알려서 원천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뭐고 간접적인 관계는 뭐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회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공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하겠다고 아주 공표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모든 사항을 나열해서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법이나 조례, 규정들은 간결하고 간소하게 만들어야지 누구나 알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통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관념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거기에 말씀하신 사항 모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알려드리고 공표해서 오해가 없도록 절차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 성비를 정확히 규정대로 맞춰야 되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소위원회도 가능하면 기준에 맞도록 앞으로는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은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