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1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파손되고 오염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세척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이며 사업내역은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및 정비, 훼손된 안전휀스 정비, 차선규제봉, 반사경, 표지판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남부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규모 시설물 정비는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물품 구입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고 오염된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연중 청결유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천만원, 구비 8천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154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철저한 부과와 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보 및 교통시설 개선재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되며 부담금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납기로 1,415건에 20억 2,383만 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관리 및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원 1명을 채용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8명을 채용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을 7～8월 중 전수조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10월에 하며 그 후에는 체납 관리로서 압류 및 결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운영ㆍ관리 체계를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주도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주차장 사용 관리 등 제반사항을 거주하는 주민에게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중 주민 희망지역에 대하여 통두레모임, 주민자율단체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회원에게 주차면 배정을 하는 회원제 운영방식입니다. 이용시간 및 금액은 주간은 1만원, 야간은 2만원, 전일은 3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질적 민원사항인 주차문제를 지역주민이 자체 해결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자율단체에 위탁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실현을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취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자율주차제 관련 통두레 모임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지역을 점증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율주차제 희망지역 접수 후 현지 실사 및 지역 여건을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9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통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시정하고 장기 방치차량을 관리함으로써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숭의교회 인근 등 5개소가 되겠으며 숭의교회 인근 숭의2동은 45면이 되겠습니다. 스파시스 동측 도화2동은 27면, 주안역 북광장은 90면, 주안5동 한일주택 앞은 50면, 도화2ㆍ3동 염전로 261번길은 220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우선 추진하고 유료화 운영 후 민간위탁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료화 예정지역 시설정비 및 주민홍보는 2015년 상반기에 하고 유료화시행은 2015년 하반기에 하고 추가 유료화 지역 선정 역시 2015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및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개선 및 CCTV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우리구 총 90개소이며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계획 사업대상은 용현초등학교 외 7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방범용 CCTV, 표지판 설치 등이며 사업예산은 2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창의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 착공은 5월에 해서 공사 준공은 7월까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종교시설 등 대형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주차시설개선 등 공사 완료 후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일반건축물은 10면 이상 시 개방가능하며, 면당 20만원으로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20면 이상 개방가능하며 면당 20만원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종교시설, 학교,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개방사업에 참여토록 홍보하고 빌라 등 다세대 밀집지역 인근의 학교 및 종교시설이 중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일반건물, 종교시설 등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그간 개정사업에 참여했던 교회 및 학교를 재개방 유도하며 분기별 기 지원 대상지에 대해서는 개방 확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0월에는 그간 보조금 지급한 대상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운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남구 관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사업 확정지역은 제외하고 사업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업체를 자율선정하여 직접 시공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1면은 550만원, 2면은 750만원, 그 후에 1면당 100만원씩 추가하여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방향은 친환경 맞춤형 자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그린파킹 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업 완료 후 5년간 년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점검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5년 연중 주민홍보를 하고 10월에 그린파킹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 160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조건은 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내도로,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이며 지원기준은 주차장 1면당 설치비 50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차시설이 열악한 아파트를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 점검ㆍ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주민에게 무료 점검ㆍ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통사고와 환경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동력장치에서 전기장치까지 주요항목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고 남구 주민의 자가용 자동차를 점검 대상으로 하고 점검 내용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ㆍ제동장치, 전기ㆍ전자장치를 점검하고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및 각종 오일을 보충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홍보합니다. 본 사업은 학익동정비단지 내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 및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에서 동참하여 봉사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무료 점검ㆍ정비의 날 지정 운영은 연 2회로 하며 자동차정비 전용 리프트 등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정확한 점검울 실시하고 지역신문, 나이스미추, 구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4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165쪽 특수시책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며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2015년도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은 4개 업체이며, 지정시기는 9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발적 경쟁유도 및 고객에 대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자동차사업문화를 정착하며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모범사업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모범사업자 평가 및 모범사업자 지정확정하여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을 부착토록 9월달에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0쪽에 주차장 1면당 설치비 50만원을 지원해서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소요예산은 2천만원 구비로만 잡아놨어요. 그러면 3천만원 이상이 됐으면 몰라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침상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예산 사정상 2천만원까지 지원. 예산은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죠.

이런 것은 3천만원 이상 예산을 잡아주셔서 충분하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설주차장을 학교에 지원 한다 돼 있는데요. 관교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시설하게끔 지원을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런 건 면수하고 계산이 맞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관교초등학교는 위원님께 처음부터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학교에 나가는 보조금은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금으로 해서

학교나 종교시설에 부설주차장이 지원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보면 관교초등학교는 어제 오늘 얘기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측에서는 개방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교육 그쪽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학교에 지원하게 돼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사항을 158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개방할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새로 설치하는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만들어져있는 것을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주차장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할 때 저희가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져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아니 주민들한테 개방하니까 학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없는 것을 주차장 만들어서 개방을 하든지 해야지 만들어져있는 주차장에 개방한다 해서 돈을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원해주고 개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수가 20면이 넘어야 됩니까?

학교는 20면 이상 개방하는 것으로

20면 이하는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개방을 시간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형식으로 해 주는 거죠.

학교는 선생님들이 저도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굉장히 학교 내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사고 많이 치고 신문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지역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그런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에 몹쓸 짓을 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경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에서 한 학교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전액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교육경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관교초등학교 만약에 주차장을 과장님, 지원해 주려면 별도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평생학습과 소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 주차문제가 심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들이 주차관련 돼서 해결을 하시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의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주민자율 주차제 시행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노상주차장이 무료인데 유료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유료인데 운영 주체를 주민한테 이관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당초 무료로 쓰고 있던 곳을 주차질서가 혼잡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유료였는데 운영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이관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 이러면 반발이 덜 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유료로 하게 되면 관리에서 효율성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간 다툼이 적어질 수 있으나 시행하기 까지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미리 예고한 다음에 주민을 가서 설득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차면 한 면당 저희가 평균 7천만원 들어가는데 한 면당. 그것을 지방채를 끌어서 쓰게 되면 연리 3.5%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게 됩니다. 연리 3.5%면 245만원 정도 됩니다 연. 그러면 한 면당 이자만 따져도 월 20만원이 넘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무료로 쓴다는 개념은 이제는 차가 워낙 많아져서 그런 개념은 버려야 될 때가 됐고 주차를 하는데 돈을 내고 주차를 쓴다.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 전체 240만원에 비하면 여기 3만원이면 7분의 1이 조금 더 되는 금액인데요. 7분의 1 정도면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주간을 쓰거나 야간을 쓰면 야간만 쓰면 10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를 우선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주차장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주민들이 무료보다 유료로 사용하는 게 개념이 맞다고 보지만 유료로 전환했을 때 주민 반발이랑 이것을 여태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셨던 부분인데 통두레모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잘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당장 내집 앞에 주차장 주차라인이 있는데 무료였던 곳인데 3만원을 내면 조금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용할까라는 의문 이 들거든요. 통두레모임이나 해서 여기 보고하실 때 일자리창출 효과라고 나와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급여로 지급하실 내용 아닌가요?

거기에서 주민자율 주차제는 길파로 통두레에 주안5동 길파로 한 군데에 준 사항 있습니다. 저희한테 불입하는 금액은 적고, 거기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수입을 잡는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말씀이죠.

주안5동 길파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차면수가 65면 되겠고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께요. 65면이면 2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구에 납입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통두레모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가지고 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공공건축물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공공시설물의 지원금을 주게 되는 제도 같은데요. 하게 되면 개방시간 이런 것들을 지정 하나요? 여기에는 개방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나와 있어서 교회같은 경우 당연히 주말에는 교회에서 개방하는 것 당연히 싫어할거고 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 등교시간과 중간시간까지 당연히 개방을 거부할건데 개방시간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으신지

학교하고 교회하고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무료 주차 가능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게시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용자들에게 교회 같은 경우 예배시간 이런 시간에 충돌하지 않게끔 개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계획을 잡으실 당시에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어서 개방지원사업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고요. 올해도 교회도 하고요. 성덕교회 등대교회 주안3동에 있는 성덕교회 26면을 설치했고 문학동에 있는 등대교회 24면 또

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교 같은 경우 개방하는 곳이 있나요?

학익동에 있는 남인천고등학교에서 115면을 개방했습니다. 2013년에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계속 하고 있나요?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2천만원인데 여기는 2천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원래 2천만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남인천고등학교는 1천만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면당 20만원씩 115만원이면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재개방 할 때는 반 10만원씩 해서

그 다음 해에 처음에만 1회 년도만 2천만원 지원이 되는거고 그다음 년도 1천만원 그다음 3개년도에도 1천만원이 지원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시간은 허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개방하는 시간 학교에서 쓰는 시간을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인천고등학교 시간을 알고 계시는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민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6시에 퇴근하셔서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은 6시에 자택에 도달하시고 출근시간이 9시경이라 대부분 8시쯤 집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주차하시기 원하는 시간이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차하기를 원하세요. 학교 같은 경우 하교시간이 6시 전이 되니까 저녁에 세우는 건 무리가 없는데 아침 같은 경우는 등교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그 전에 출근 하시기 전에 좀더 일찍 나와 차를 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인천고등학교는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남구 같은 경우 원도심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하시는데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셔서 남구 주차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으면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절차 신청인이 공사업체 자율선정, 직접 시공, 완료 후 공사금액을 지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신청인은 개인 신청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면당 55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한 면을 공사할 때는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 면을 담장 허물고 하니까 CCTV를 설치하는 금액이 들어가고요 550만원 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면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금액이 들어가고요. 담장을 허문다든지 화단을 철거한다든지 대문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집집마다 비용은 다르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한 면당 55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은 CCTV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하고 안에 여유 공간에 한 면을 만드는 사항이 되는 거죠.

두 면이면 75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2면도 사용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2014년에 사업실적 건수라든지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28면 16개소 28면 해서 1억 7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린파킹 실태점검 실시는 어떤 형태로 실시하나요?

다시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대문을 설치하면 주차장이 다시 폐쇄상태로 되어 버리는 거니까 저희가 다시 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 지원 건수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양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파크 사업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5년 후에 한번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5년 후 제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차를 팔았습니다. 그럼 차를 안가지고 있지요. 그럴 경우 다시 사업 환수를 해야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그것은 아니고요. 5년 후에 하는 것은 아니고 5년간 저희가 점검을 해서 5년 이후에는 저희가 회수를 안하는 거죠. 5년동안만 현상을 유지하면 그 이후에는

그전에는 환수해야 하고. 이 사업 환수를 안해도 된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에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동 교통어린이공원 가보셨어요?

주차장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교통공원이요?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느낀 점이 뭐였어요?

상당히 많이 놀이시설이 부식되고 해서 올해 공사 어제 입찰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사를 곧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1억 3천만원이 시비가 보조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놀이터의 의자라든지 낡고 썩은 부분이라든지 교육 교재도 잘 움직이지 않고 하는 부분 있어서 공사를 할 사항으로 돼 있고요.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교육장 및 화장실 정비 2,500만원, 육교 보수 도색 500만원, 놀이터 정비 4,456만원, 보도 포장 500만원, 차선도색 800만원, 기타 부대공사 790만원, 전기공사 2,181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1억 1,727만원으로 토목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기공사는 별도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하고 부평에 교통어린이공원에 가서 방문했는데요. 너무나 대두가 되고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건축과에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에코센터 교육장을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같이 겸해 쓰시면서 교통공원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교 어린이교통공원에 1억 3천을 발라서 풀칠만 한다고 볼 수 있고 교통공원으로 재활용 하려면 중간에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지고 범죄 장소로 이용하기 좋을 정도로 대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하다못해 본드를 마신다든가 해도 거기가 너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유치원생들이나 저학생들이 오면 중간에 나무 큰 것은 드러내고 잔디로 해서 앉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왕 일을 시작한다면 다방면에서 제대로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을 시에서 그쪽 일대가 하나의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중앙어린이공원 전체의 경관정리차원에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와 연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길어지면 사안들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익선 위원님 핵심이 에코센터 부지에 교통공원이 같이 가서 하다보면 애들 교육도 좋지 않냐 부서와 협의하겠냐는 질의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상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교육 무슨 교육이든 어린이교통교육이든 그럼 기왕 에코센터를 돈을 들여 짓게 되면 교육장을 잘 건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것은 에코센터를 다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거기 주위에 공간이 넓으니까 교통공원도 같이 조성하면 이중으로 돈을 안들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급적 자꾸 펼치지 말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하나로 건립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써서라도 한 개로 하면 모든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건축과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생각을 깊게 하셔서 에코센터 건립할 때 돈을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116쪽에 1블록이면 어디 위치입니까?

동양화학 DCRE가 되겠습니다. 지금 호암박물관인가요? 동양화학 그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유원지 매몰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유수지.

거기 수용하고 있는 겁니까?

DCRE에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동양화학의 자회사인 DCRE가 되겠습니다.

118쪽에 문학동 변경 수립 검토 중 이것도 시로 올라가있는 건가요?

아직 개발계획을 사업성에 맞게끔 변경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올라 왔어요?

네 그게 확정되면 시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 수립 검토 중이라 하셨는데 그쪽 재개발 조합에서 원하시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전달 받으셨나요?

정식적으로 온 것은 없었고요. 실무진하고 오셔서 자기의 사업성 얘기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사업성을 높게끔 해 달라는 뜻이고 저희 과에서는 지역에 부합되게 그런 것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는 거죠 완급조절을. 제안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원하시는 내용은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그쪽이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인가 법적으로 보면 건물 4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1층에 필로티를 주게 되면 총 건물 층수가 5층까지 가능한데 여기가 구역사업인가로 묶여 있어 가지고 필로티를 포함하더라도 4층까지 밖에 짓지 못하게 묶어놨더라고요. 제가 건축법령이나 구역 지구계획단위 법령이랑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을 여쭤봤는데 지구계획단위가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합에서 원하시는 것은 1층을 필로티로 주고 4층까지만 짓게 해 주면 사업성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시에 도시계획심의 올릴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법 찾아보니까 4층까지인데 1층 필로티를 주면 총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도 원도심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학골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9억 나왔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억이 삭감되고 2억만 나온 겁니까?

잔여예산 4억 정도 남았는데 건물을 구입한 게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7, 8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하기 위해 구입을 했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샀으면 거기 그분들이 앉아 놀던 아지트인데 잠가놓고 사용 못하게 하느냐 문을 열어줘서 임시라도 거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위 정자로 간다든가 가정집으로 다니면서 로테이션 돌면서 계신다고요. 그것을 문을 열어줄 수 없나요?

현재는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상태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일단 구에서 구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정으로 쓰기 위해 샀는데요. 무허가 건물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다시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죠.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아지트 삼아 야채가게 하던 가게에서 놀던 장소거든요. 자꾸 문만 따달라고 거기 모여 놀겠다고 얘기하는데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른들이 가정집 다니면서 로테이션으로 집집마다 가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141쪽 보시면 정비사업구역 폐ㆍ공가 관리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나요?

저희과로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의 폐공가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철거를 소유자가 승인 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띠 같은 것 하고 그런 정도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가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들어가서 본드 마시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나가는 이런 분들이 무섭고 그런 것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ㆍ공가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른들이 오히려 우려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공가에 대한 현황은 있으세요?

금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황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각 경찰서 파출소랑 유관기관과 협력하셔서 청소년 비행 같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