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쪽 정부3.0 맞춤형 고객서비스입니다. 보건소 각 부서 보건사업 서비스 정보를 각각의 계층에 맞는 맞춤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서비스 수혜에 소외계층 없도록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알림서비스는 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특히 인터넷 등 전산매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은 노인관련 유관기관의 주기적인 협력으로 보건소 사업을 전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매년 하반기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개선점을 파악하여 고객지향 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4만원입니다. 11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남구는 종합병원 등 총 445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또한 유사의료업종 등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국 164개 등 총 588개 업소로 약국 방문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또한 기타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안경업소 등을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특히 5, 6월에는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추진 시 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 구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약물, 술, 담배에 대한 신체적ㆍ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인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교생 또는 전학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방송교육 실시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강 강좌입니다. 질환별 전문 인적자원인 의료기관 근무의사를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강좌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 강좌는 물론 건강체험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연 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18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의 향상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신고 및 역학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또한 에이즈 예방관리와 해외지역 입국 환자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는 5월에서 10월에 실시를 하고 한센병 등록관리 및 이동진료와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 감염병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 검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56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모기의 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모기 방제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는 민간자율방역단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으로 해빙기 방역과 5월부터 10월에는 하절기 방역 또한 주간에는 분무소독과 야간에는 연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수민원 신고지역은 3회 이상 방역소독으로 주민체감 방역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처리 방역기동반을 편성 6개반 1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겨울철에도 따뜻한 건물 지하 등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정화조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계절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대상업소는 겨울철 모기 서식 예측장소인 130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에는 모기 서식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12월에 대상지에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1월부터 3월에는 겨울철 모기 서식지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본 위원이 초선인데 모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기 민원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주인공원부터 수봉공원 뒤쪽으로 해서 애를 먹었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 있지 않습니까. 분무소독이 사실 거리가 짧죠?

분무소독은 바로 하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5m를 거의 못나가는 같아요. 본 위원이 자율방범단과 같이 분무하는 현장을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효과가 사실 그 앞에만 있더라고요. 멀리 못나가더라고요. 소독의 효과는 아주 좋더라고요. 모기들이 바로 죽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살충효과는 좋은데 이게 거리가 짧다는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연무소독은 효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기 분무니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은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분무소독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바로 뿌려서 나가는 거고 연무소독은 물과 약품을 섞어서 멀리 나가요, 10m 이상 나가고. 그건 두 가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뿌옇게 나가는 게 연막소독인데 저희가 연막소독을 안 하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저희가 물에 섞어서 하는 건데 지금 자율방범단에서 하는 건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점으로 하는 소독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연무소독이 중점되는 거고 그걸 야간에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일 방역을 실시하는데 한 지역에 2, 3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일부를 자율방역단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을 바꾸지 않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연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무소독.

아니, 연기 나는 거. 예를 들어 수봉공원 같은 데는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친환경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근린공원 모기 퇴치기를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증설은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주간에 공원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는데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쪽은 더.

설치하는 걸 경관녹지과에서 하나요?

원래 다른 구에서는 경관녹지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경관 분야에서 했는데 남구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30대를 2012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의 재정상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렵다 해서 대신 저희가 방역을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연무, 분무 이게...

연무는 연막보다는 덜 나가지만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게 공원에는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모기가 적은 편이에요, 비가 많이 안 와서. 비가 많이 오면 서식지가 늘어나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덜 했는데도 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문의를 받고 해서 올해도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부탁드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 걱정됩니다. 내년에도 본 위원이 모기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지... 작은 건데,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해결방안이 별로 없어 보여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기퇴치기는 보건소에서만 설치하고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공원녹지팀도 같이 하나요?

지금 남구에는 저희가 설치한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기퇴치기가 30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금액을 잊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인가...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전신주나 가로등에 등처럼 매달려 있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에 약 1,000만원을 세워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모기 관련 공원 말씀을 이관호 위원님이 하신 건데 타 구는 이웃이 중구이다 보니까 중구야 재정여건이 좋아서인지 그런 설치가 잘되어 있으니까 남구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공원에 모기퇴치기라도 있으면... 또 실질적으로 그건 연무, 연막은 그때 느낌이었고 모기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지만 모기퇴치기는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라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각 공원이라든지 쉼터에는 모기퇴치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근린공원 여덟 군데는 2대를 설치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1대씩 설치하고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재정상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좋아지면 추가로 또...

모기퇴치기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관리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때까지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공원이 많거든요. 작은 쌈지공원, 쉼터 등등 따지면.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성이 있고 골목이라든지 안쪽까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사실 재정 따지면 언제가 될지 계속 못 할 것 같고, 같이 해서 쉼터공원에 모기퇴치기를 늘려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마약류나 양귀비, 대마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쉽게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감기약 루비킹이나 루바인 같은 경우는 그게 다량 섭취가 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약국을 점검하시거나 지도방문할 때 대량 구입하는 목록을 점검 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대량구입하는 건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신 마약 관리 부분 이런 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폐기를 빨리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방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아니면 함부로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입하거든요. 몸살이 있다고 하면 루바인이나 루비킹의 경우 10개 주세요 하면 10개 주더라고요. 한 통 주세요 하면 한 통 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10개 이상 20개가 들어가게 되면 환각작용을 일으킵니다.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많이 복용하고 어렵게 길거리를 질주하기도 한답니다. 앞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도 약국을 지도감독할 때 한 통 이상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따로 체크해서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6쪽과 17쪽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거기에 소요예산이 200만원뿐이 안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약사회 소속 약사 분들이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오히려 가르쳐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과 함께 열린 건강 강좌, 내 아이는 올바르고 똑똑하고 참한데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다고 부모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학부모를 먼저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주로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부모 교육 할 때 그런 부분도 다시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오히려 가르쳐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예방교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상이 없는데 주위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주민의식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져야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예방교육이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31쪽 일반현황과 35쪽부터 주요현안사업, 49쪽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은 운동ㆍ영양ㆍ비만ㆍ금연ㆍ절주 관련 등 총 11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우선 신규사업으로서 함께 읽는 건강동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운동 등에 대한 종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ㆍ영양ㆍ금연클리닉ㆍ혈압ㆍ혈당ㆍ폐기능 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1억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ㆍ절주 교육 상담 등 홍보를 통해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황에서 저희는 금연구역이 총 412개소로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도록 하여 금연ㆍ흡연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50인 이상 기업체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달력을 2,000부 제작해서 금연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9,372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포괄적인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에 대해서 수혜를 하도록 하겠으며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 또한 만 65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노인의치 보철의료지원 사업을 총 1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사업 또한 7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억 6,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예방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향상으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서비스와 뇌졸중 운동교실, 낙상예방교실, 장애예방교육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록ㆍ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친친 자조모임이라는 뇌졸중과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장애예방교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우 마음 나눔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장애우 분들이 스스로 미술과 놀이치료 이러한 재활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2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해서 하지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에서는 낙상예방률이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19.8%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선 성인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고 여기서 연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 연간 요양급여는 200만원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연간 요양급여 120만원 비급여는 100만원, 폐암은 연간 정액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도 백혈병은 3,000만원 그 외 암종은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 서비스인력은 총 13명으로 방문간호사 11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방향은 질환 정도에 따라서 집중관리와 정기관리, 자기역량 지원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연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신규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례관리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7,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등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경로당 142개소 4,925명의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체성분검사, 혈압 및 혈당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영양관리, 구강관리, 치매선별검사, 노인 우울증검사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혈압ㆍ당뇨 바로알기 소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서 본인들이 만성질환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순수구비로 9,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생명지킴이 교육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위탁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상담, 사례관리, 재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도 전화ㆍ내소상담,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살게이트키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억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중증치매로의 진행 방지 및 유병률 감소를 통한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관내 주민 만 60세 이상 누구나 되겠으며 내용으로 치매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주간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로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인하대병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치매선별검사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치매예방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소요예산은 11억 2,0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지역주민과 0세에서 12세 총 6만 9,151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항으로 총 BCG를 포함해서 총 1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총 17종과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출생아 예방접종 안내를 통해서 많은 출생아들이 건강을 유지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3억 8,7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결핵 유병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주요내용으로는 결핵의 조기발견과 환자관리 및 지원과 결핵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나 대학교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결핵 고위험 집단 이동검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접촉자 검진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결핵 전파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5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양제ㆍ출산용품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13년 임산부 2,954명에서 2014년도 9월 말 현재는 2,308명의 임산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2015년도에는 임산부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은 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지원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 13억 2,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입니다.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위험 조기발견으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익권ㆍ도화권ㆍ문학권ㆍ주안권을 포함해서 4개소에 120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용현권에서는 120센터가 부재한 관계로 용현1동에서 용현2동 내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2015년도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은 2015년도 2월 경에 선정토록 하고 저희가 기본 장비설치 및 전산네트워크 구축은 5월, 6월 경에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가 1억 6,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52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금연을 유도하여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저희 관내 학교 50개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 금연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흡연예방 인형극 및 금연심리극을 총 12개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금연계단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계절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예방접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 10월, 11월 경에 위탁 접종을 예상해서 8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하였으나 금번 10월 27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내시 되었습니다. 내시사항은 국ㆍ시비 매칭비율로 50:25:25 비율로 매칭사업이 된 사항으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과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다 포함해서 5만 5,117명 중에서 현재 접종이 3만 8,080명으로 69%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요새 학교 앞에 보면 흡연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남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그런데 ‘금지’자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정문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관교초등학교에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아마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흡연금지구역’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금지’자가 아마 적색인 것 같아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실태를 조사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소관이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학교 앞에 표지판 있는 데는 다 ‘금지’자가 지워졌습니다. 그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건강 검진에 대해서. 노인 건강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인허가 난 노인정에는 아마 다른 병원들이 많이 와서 진찰도 하고 관리감독이 되는 것 같은데 남구에 허가받지 않은 노인정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건강검진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이는 곳만 찾지 말고 그런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철에 그분들은 되게 소외돼요. 열악해요. 냉ㆍ난방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분들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되면 우리가 허가 난 데만 찾지 말고 그런 곳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142개소의 경로당,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혹시나 어르신 분들께서 불편한 의견이라든지 타 과와 연계된 사업일지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즉시 연계해서 시정토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건의할 줄도 모르고 그분들도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철입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주사를 계속 보건소에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 병원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2014년부터 위탁접종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작년 2013년도부터 올해 201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위탁접종 계약을 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110개소 의료기관이 독감을 접종하겠다고 저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된 데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에는 일반 병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일반 병원에서도 독감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는 아마 백신비를 포함해서, 행위수가료 포함해서 보통 2만 5,000원에서 3만원의 고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저희가 위탁접종하는 기관에서 무료입니다.

위탁기관만 무료고 일반 병원은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봐요. 최근 얼마 안 돼서 그 얘기를 하시던데, 누가 홍보하시던데. 일반병원에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확인해 보자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방접종 많이 하시나요? 거의 하시나요?

타 구의 현재 접종률이 평균 50%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구는 현재 69%로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건 홍보가 잘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기간제 몇 개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1년 내 상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궁금해서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간제 및 단기간 보호자 그런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 기간제 1년 이하, 1년 정도의 단기간 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방접종실, 금연클리닉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러한 실이 13개 실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문인력 간호사 정직원을 보조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간제 인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조인력으로?

보조인력이나 다만 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라든지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120센터가 공교롭게 저희 지역 구에 2개가 있는데 도화동에 하나 있고 주안노인문화센터에도 있는데 이건 많이 활용하시나요?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요. 활용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0센터 4개소를 취합해 본 결과 총 연 건수 3만 3,394건의 만성질환 관리를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시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상담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상시 운영되고 있는 체계입니다.

하루 종일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건가요?

네.

효율성이 좋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보건소인가 어디인가 경로당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 120센터는 지역거점센터로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자기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리 이용 용도로 활용되고 노인정 142개소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놀이문화라든지 그분들이 담소를 나누는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하나씩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게 작게 해서 길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인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잘 살펴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건강관리 체크도 하고 이건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도 경로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건강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 소외된 분을 보건소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등록된 분들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금연구역을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 하고 있죠?

네,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행될 때도 이게 과연 단속이 될 것이냐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단속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122건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율도 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단속요원은 4시간짜리 시간제계약직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단속 주대상이 PC방이나 음식점, 모든 음식점에 총망라가 됩니다. 2015년부터는 평수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전화가 사실 사무실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잠시 제가 1분 정도 강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이 폭주 하는데 1개 팀에서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전화는 과태료가 적어야 10만원입니다. 교통 같은 경우도 교통법 위반해서 여기 찾아와서 아우성치고 서로 싸우고 항의하고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 담배 한번 피웠다고 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자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한 항의성 민원전화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보건소는 남성 비율이 적고 여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상태에서 인력이 감축되고 또한 기간제도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전화는 계속 오고 항의하러 찾아오고 직원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 저희도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점이 상당히 따를 것 같고 아까 기간제 중에 더더구나 말씀하신 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현장에서 심한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이 단속요원이면 심지어 욕까지 먹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어느 업무나 다 그렇겠지만 이 일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향후 2015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소관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부 금연구역이고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동안 125건의 과태료는 인천광역시에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 바람이 있다면 정규직은 총정원제라 어렵겠지만 시간제계약직이라도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지도단속팀 굳이 단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특별단속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때맞춰서 가려운 데를 제가 긁었나요?

고맙습니다.

공교롭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하고 서로가 상의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인데 장애우 마음나눔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걸 연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연 2회는 너무 하나의 사업으로만 가지고 가는 성격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동아리활동도 하고 거기서 음악치료든 미술치료든 같이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 2회로 표기되어 있으면 이건 너무 보여주기 사업 아닌가 해서 좀더 구체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사전설명이 미진하였습니다. 연 2회 4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연 2회 40명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40명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동료애가 쌓이고 서로 미술이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재활에 대해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회 40명, 40명을 동아리로 묶어서 최소한 몇 개월은 지속적으로 이런 동아리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연 2회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치매 어르신들 위치추적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소장님께 올 초인가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신속하게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 시에다가 요청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매 관련은 아니지만 치매 어르신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피고는 있는데 갱년기 생리적 변화로 인해서 5, 60대가 갱년기를 많이 겪고 그로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우울증까지도 병행할 수 있고 해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 하면 건강증진센터를 생각할 수 있는지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건강증진 120센터 있지 않습니까. 120센터를 어르신들만 찾아가는 것처럼 인식되어져 있는데 그곳을 활용하시든지 1번에 있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5, 60대 갱년기 여성을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미처 이 사업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120센터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마는 좀더 상주된 간호사 직원 분들을 교육시켜서 갱년기 프로그램을 접목토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저희가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갱년기 프로그램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회기 때 건강증진센터를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여기는 대상자의 특성상 굉장히 힘들게 근무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처우가 어떠냐면 처우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은 가톨릭성모병원에서 뽑아서 보내는데 급여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급여를 주고 있죠. 그러면 처우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본 위원은 이러한 관계를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인원만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고 모든 처우까지도 우리만의 문제로 안고 가는 건... 가톨릭성모병원 인력이지 않습니까. 소속은 거기 직원인데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 처우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직원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제반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과ㆍ효율에 대해서 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운영기관을 모집공고 할 때는 직원들 처우는 물론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수탁자로서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 본인들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비부담 승낙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도 물론이고 위탁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도 직원들 처우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탁자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얻어낸 것은 별로 느끼는 바가 없어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자살예방 사업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4쪽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 자살할 거야, 죽을 거야.’라고 전화를 하죠. 그러면 저희 구 예방센터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자살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나 좀 봐죠, 나 이렇게 아파.’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심경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 자살운영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안전장치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저희가 자살 관련 상담을 나갈 때 안전장치는, 2014년도에 총 426건의 자살이나 자해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1인이 독단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2인이 복수로 나가고 또한 특별히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주변 파출소라고 하죠. 지구대에 항시 협조를 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독단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이 나가도 위험을 예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처우개선은 있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케어는 어디서 하나요? 물론 본인이 하겠지만 건강증진과 소속에 계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분들 보듬을 분이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상태와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주고 조건을 갖추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흡연 지도단속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 1인이 이 모든 것을 상대하고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또한 민원 신고건수도 저희가 최고 많습니다. 교통부서도 많습니다마는 새벽이라든지 밤늦게라도 언제 와서 단속해 달라 아니면 어떤 분은 지켜보는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1인이 이러한 모든 단속이라든지 금연 관련 과태료 분야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남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 먼저 건강해져야 구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중요하고 안전조치가 우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정신보건시설 안에 차량이 구비되어 있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차량이 차 연식이나 km수가 되지 않아서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 돌봄의 집에 마티즈 차가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마는... 2004년 남구 돌봄의 집 그레이스 15인승인데요. 내구연한이 12만킬로미터가 돼야 하는데 그 조건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 12만킬로미터 거의 근접하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에 12만킬로미터 넘는다는 가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차량 내구연한이 차지 않아서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는 차와 내구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례로 인해서 못 바꾸지 말고 일단 실질적인 차량운행에 필요하다면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건강증진과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말 바꿔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부서와 얘기해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산회계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는 저희가 이번 2015년도에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급박하게 수리를 요하고 보정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고장수리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고 재산회계과와 내구 km수가 아직은 도래되지 않았지만 구입이 가능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만약에 차가 운행되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는 렌트카를 쓸 수 없나요? 차량이 수리 들어간 경우는?

수리에 들어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등 렌트비용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원활하게 시설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이 병가로 불출석하였으므로 보건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숭의보건지소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철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소장님이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복귀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1건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재활보건사업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I can do it' 장애인재활운동교실과 해바라기 자조모임, 연 10회 행복한 동행 Smile 치료레크레이션, 월 1회 허리업 요통관리교실과 관절 강화를 위한 타이치운동교실, 연 5회 실버댄스교실과 연 2회의 뇌졸중 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33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5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임산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4기의 임산부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주 1회 모유사랑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인B형간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구균과 독감예방접종을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327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ㆍ영양 상담과 신체나이 알기 프로그램, 허리튼튼 척추튼튼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고 체력단련, 비만관리, 몸짱교실과 낙상예방운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중심의 영양 교육과 남구주민 입맛개선 3ㆍ3DAY를 연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333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9쪽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들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감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연 8회 이동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연중 만성질환 상담실 그 다음 월 4회의 고혈압ㆍ당뇨교실, 연 2회의 숲길따라 걷기행사와 연 8회 암환자 희망나눔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8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1건으로 달콤아삭한 건강 간식교실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중 2개소 50여 명을 선정해서 3개월간 과일ㆍ채소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전ㆍ후에 어린이들의 신체를 계측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계절 과일간식을 제공한 후에 설문조사와 조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과일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제202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5년 예산은 구청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서에 기재된 예산액은 시설관리공단이 남구청에 요구한 예산액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이 193명으로 결원은 7명입니다. 193명 중에는 일반직이 56명, 현장관리직이 13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76억 7,067만 5,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1억 9,676만 5,000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관리입니다. 남구 관내에는 1만 6,626개의 가로ㆍ보안등, 3,799개의 녹지시설 내 공원쉼터 및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미점등 조명시설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보수를 실시하고 고효율 기자재 및 자동점멸시스템 확대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6억 4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를 비롯하여 모두 7개소의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내 전기ㆍ소방ㆍ기계설비 및 미화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유지로 이용자 편익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순회점검 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억 4,9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1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9,7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ㆍ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판매 목표액이 42억 1,000만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1,2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55개 지정게시대 및 세로형 3개소, 2단형 11개소를 탈ㆍ부착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5년도 수입목표액은 3억 2,983만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1,0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게시대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게시대 234개소와 상단 광고판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보수 및 이전 등을 시행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목표액은 8,964만 6,000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5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목표는 약 800여 건에 1,700만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6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 세척 및 보수ㆍ철거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용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5,9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폭 20m 미만 도로와 관내 전도로의 인도 구간에 대한 소규모 도로파손 발생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순찰 강화로 소규모 도로파손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고 현장민원제 확대 실시로 효율성 증대에 힘쓰겠으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5,651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원ㆍ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관내 68개소 공원, 84개소 녹지대, 68개소 쉼터 그리고 50개 노선의 가로수 및 23개 노선의 수벽 100개소, 624개의 옥외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계절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찾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8억 1,2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공단은 관내 90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시행 중이며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입목표액은 21억 5,400만원이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1억 4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015년 신규사업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 방해차량 집중 견인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차량 견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수입목표액은 약 4,000여 대에 1억 2,400만원의 견인 및 차량보관료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억 9,8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시설물 QR코드를 도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점차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주차선 외에 있는 것은 사실 내년부터 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선을 안 그린 데 같은 경우는 정석항공 옆에 주차선 안 그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견인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거예요. 주차선 있는 걸 지웠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주차선을 그려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어떤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민원도 덜 발생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여러 군데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주차선을 그려놨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 개인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주민들은 거의 이용 못 해요. 차라리 그런 데는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이 별로 없어도 차라리 돈을 받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관호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여기를 유료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주차수입하고 주차요원들 보수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는데요. 2015년부터는 거기를 유료화 시켜서 학산문화원, 정석항공 그 맞은편까지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재넘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모래가 있어요. 거기에 애완용 동물들이 똥을 싸고 오줌 누고 한 걸 아이들이 만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걸 없애고 깨끗하게 고무 재질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모래를 계속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걸 고려해 주시고 거기에 운동기구가 너무 없어요.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증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지금 공원 내에서 손을 잡고 줄을 당겨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너무 높아요. 키가 안 닿아 한쪽이 올라가면 못 당기는 거야. 무용지물이에요. 어르신 키에 맞게 줄을 내려서 손이 닿게끔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운영 못 하면 무용지물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시설물 좀 한번 다시 봐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주인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비에만 손을 못 대요, 어르신들이 키가 작아서. 그 줄을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인공원뿐만 아니고 남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 쉼터 이런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전부 점검해서 높은 곳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낮추고 운동기구 상태가 불량한 것도 철저히 점검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내 팔각정 있잖아요. 용현동, 숭의동 지역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대낮부터 술을 드신다든가 주민들 지나가는데도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매번 신고하나 봐요, 주민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쉼터로 이용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의 집합장소가 돼더라고요. 그걸 없앤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 없고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점심 때만 넘으면 벌써 거기서 막걸리병하고 음료수하고 난장판입니다. 지저분하고 고성방가.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주인공원에도 한동안 있었고 용현시장 쪽에도 있었고 미추홀공원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통보 받고 하는데 저희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을 보호시설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데 몇 번 보호시설 쪽에 보내드리는데 다시 또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구대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분들은 그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경찰업무와도 연관되는 건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도 좀 그렇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하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시죠?

네.

26쪽에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주ㆍ정차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차라인이 없어서 불법 정차할 수도 있고 급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법 정차도 할 수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형평성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는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어떤 차는 하루 일진이 안 좋아서 걸렸고 이런 것도 있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을 편의상, 내가 예를 들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하는 사람 편의가 아니고 최소한 누가 봐도 여기는 혼잡지역이다 이 정도에 준하는 지역에는 최소한 홍보를 그쪽에 현수막을 붙이든가 해서 올해부터는 이곳에 불법 주ㆍ정차 하면 단속하겠다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그냥 기분에 따라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안역 뒤 보면 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단속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 교통 혼잡지역도 아니고 원활하고 교통방해도 없는 주안역 뒤에 보면 구둣방이 있어요. 아침 8시에 딱지 끊었더라고요. 거기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교통민원과에서 아마 러시아워 시간대 그때 많은 차량들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러는...

거기는 본 위원이 예를 든 거고 흐름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데 딱지를 끊은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형평성 있게 시행을 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딱지 끊으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요, 또. 경기도 어렵고 상가 장사도 안 되는데 딱지 끊었다고, 그렇게 민원이 오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아마 지난번에 불법 광고물 10월 초인가 그때도 갔을 때 했는데 일부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행하실 때 혼잡지역이라고 딱지를 끊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딱지 끊어버리면 계속 저희한테 전화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신규사업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요. 수수료 납부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건물의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면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맡게 됩니다. 안전도가 광고물 부착상태라든가 전기 누전된 곳은 없는지 이런 곳을 저희가 먼저 안전점검하고요. 합격ㆍ불합격을 안전점검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은 다시 불합격시키고 합격된 것만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걸 점검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

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는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혹시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안전점검하는 데 별도로 수수료를 받나 해서요.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건이나 있고 작년보다 예산이 11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남구 재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1%가 인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80%가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인건비는 전부 계약직들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직원도 있고 현장관리직도 있고.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약직...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로 예산이 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수입목표액이 21억 5,400만원이고 소요예산은 21억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3개년도에 걸쳐서 노상ㆍ노외 회원제 민간위탁 수입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목표액과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익은 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목표액 부분은.

이익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견인관계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다 못 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맡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에 수입목표하고 소요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업체에서도 수입이 없어서 자빠진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그래도 수익사업이 돼야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똔똔까지는 돼야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그렇게 판단이 안 되어져서 향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수익은 안 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수익 쪽보다는 공익적인 관점으로 보고서 이 업무를 위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업무라 먼저 사업했던 사업주를 만나봐서 그분의 조언도 듣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니까 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견인업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최대한으로 그것을 하려면 교통민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아침 7시부터 퇴근시간이 6시니까 그때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6시에 견인돼 오는 차가 있으면 홈플러스 뒤에 견인보관소가 있으니까 견인해 와서 보관하면 차주는 차를 찾으러 오면 1,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한 7시나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7시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한 24시간 근무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6시까지 일과시간을 8시간만 근무해서는 그 업무가 안 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퇴근하면 그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을 견인해 오면 찾아가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처음에 7명으로다가, 여기에 보면 예산에 7명으로 해서 2억 9,8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교통민원과와 많이 협의하고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인원을 줄여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영의 고민도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도 전체적인 경영의 구조가 있는데 이 사업 하나로 인해서 평가 부분에서도, 나중에 평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것도 경영 문제에 있어서 잘 고민하고 계속 추진을... 이게 정말 위탁으로 타산이 안 맞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QR코드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죠?

금년부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부착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코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은 비예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