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토론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감사합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막연한 진보, 보수 또는 이념대립 갈등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립학교의 공과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비리라든가 문제점은 한번 같이 고쳐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이게 무슨 대결싸움으로 서로 이기고 지고자 만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당이고 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부위원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사회를 직접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황준환 부위원장님께 사회의 자리까지 제가 넘겨드리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과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4년 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사립학교에 적발한 부정부패 비리사건이 4년 간 239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학교 교원이 학생 성희롱, 성추행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또 모 학교는 불법찬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또 어떤 학교는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고, 또 학교회계 공금횡령, 그리고 교원의 학생성적 조작 등 이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이것을 일일이 낭독하고 있으면 오늘 한 시간이 다 갑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러한 사학의 부정부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백날 말을 해도 아이들은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들이나 똑바로 하시오.”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고, 민주성과 투명성, 재정건전성 등을 제고하고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교육여건 등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고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와 제6조에 따르면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관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육에 대하여 조사,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을 비롯한 제3조 및 제4조의 책무와 행정지도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평등교육이념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권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에 지도ㆍ감독 기준의 경우 회계운영 지도ㆍ감독 기준은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부합하도록 정하면 될 것이고, 재산관리 및 인사운영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이므로 사학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조 행정지도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러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의무화되어 때문에 법을 위반한 무단이용 등에 대한 관할청의 행정지도는 상위법령에 따른 당연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사학윤리강령을 보더라도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수익용기본재산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운영은 관할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정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조의 정보공개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의 연 2회 정기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 교원인사위원회 및 제8조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현재 대다수의 사학에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다수 포진해 있다는 현실과 학교인사가 재단 이사장의 유무언의 압력 아래에 친 재단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인사체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주최한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직원회나 교과협의회에서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구성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7%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교원인사위가 다배수로 추천한 후 교장이 지명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방식을 따랐음이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적 기구이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며, 신규채용 시 관할청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학의 공정성을 오히려 담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9조의 개방이사 추천 통보는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할청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천이 완료되지 않음을 통보해 줘야만 상위법에 따라 관할청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0조의 사무직원에 대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책무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고, 제11조 공익신고자 보호조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변보호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규정입니다. 그밖에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기준이나 제8조제2항의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의 위탁 기준 등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와 같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혹시나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사립학교의 현재와 같은 이런 엄청난 비리들을 그대로 두고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꼭 오늘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한 번 더 있겠습니다만 먼저 발언하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 글들을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중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꼭 만들어서 이런 비리들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비리가 중단되지 않고 더 세게 하거나 더 무엇을 보완해야 비리가 줄어들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토론문이 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이런 조례는 만드나 마나입니다, 법령의 이런 저런 것에 다 위반되므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는 답변이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비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리를 저지른 해당 당사자이거나 비리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거나 비리와 함께 할 수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또 억울한 면을 변론을 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던 것에 대해서는 글에는 없지만 꼭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리 논쟁을 대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 큰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립학교의 지도ㆍ감독권한에 굳이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스스로 뽑힌 교육감을 중심으로 스스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까지를 잘 알아서 지도ㆍ감독하라는 근본 그런 큰 취지가 있고요. 또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편성과 행정감사에 대한 권한을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사무이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국가의 사무라면 위임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다른 위임사항이 없어도 헌법이라든지 큰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내놓은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비리를 제한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지 결코 의무부과나 권리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내 것이 옳은 것 또 내 주장이 틀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편의 옳은 얘기 또 상대방의 틀린 얘기도 있을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옳은 얘기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립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래야 이러한 엄청난 비리들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낼 수 있는지 여기에 뜻을 같이 모으는 좋은 토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님 한 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다음은 김유현 상명고등학교 선생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립교육의 발전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서울시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사립학교의 발전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청오신 서울시민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원구에 있는 상명고등학교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전근ㆍ전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임용이 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방금 전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립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그렇게 비리가 많았는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학교는 거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립학교도 나름대로 많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일제 시대 때부터 그리고 해방 이후 많이 담당해 왔고 현재까지도 많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참여정부시절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나마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심한 비리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특정 몇몇 학교,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학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섭섭한 게 있다면 많은 학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어떤 조례를 조금 더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 회기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륙하기 직전에 방송을 하지요, 사고가 나면 이렇게 탈출하시고 어디에 비상구가 있고 산소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착용을 하시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승객들은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아, 이 비행기 떨어지나 보다.’, ‘우리 다 죽나 보다.’ 이런 승객들은 거의 없고,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승무원들이 안내해 주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립학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립학교의 목을 조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한두 개 사립학교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빨리 효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감에게 책임을 지워주는 그런 어떤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크게 반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조례 부분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집 12쪽을 보시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공립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은 의무를 지면서 권리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전교조인데 전교조에서 조금 사립학교에 대해서 잘 좀 하게 교육감을 압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선생님들이나 장학관 선생님들 그다음에 관료분들이 대개 공립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립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대요. 그래서 사립의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공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체육관 공사를 하더라도 공립에는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사립에는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립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게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좀 더 많은 편의를 봐주고 지원을 해주고 공립은 많이 해주고 사립은 소원해지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의 어떤 권한을 규제하고 확인 감독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꼭 제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법령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공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이 잘 처리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립학교가 발전이 되고 지금보다 더 신나는, 힘나는 그런 학교에서 근무하고 아이들과 웃으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의 변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학비리를 저질렀거나 또는 그에 방조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쪽으로부터 무슨 어떤, 정확히 말씀하신 취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이것은 하나의 법률입니다. 법 규범이지요, 서울시 주민들을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 법 규범은 일견 나름대로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하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규범이 아니고 법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조례가 결국 나중에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무효가 되게 되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관한 권위는 아예 없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규범을, 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만들어 내고 그게 법적인 판단까지 가고 그 결과가 위법하고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문제가 많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함께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나중에 의견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위법성, 위법성 소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임무는 예컨대 이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갖고 와서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물론 제안했을 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법률에 위반소지가 있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말려도 부족할 판에 지금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서조차 나름대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기대했던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책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립학교 운영 조례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위헌적이고 그다음에 위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립학교에 관련된 조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서 명시적으로 사립학교들을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그래서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런 형식의,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 작업이 진행됐던 게 아마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경기도에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런 시도가 없었느냐? 이게 법률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와 그다음에 사립학교법과의 체계, 그다음에 그 위의 헌법과의 체계 때문에 그래요. 사립학교를 규율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ㆍ중등ㆍ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사립대학교까지 다 통일적으로 규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자주성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그에 기반 해서 일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기본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학운영의 자유의 성격과 헌법상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요체다, 그리고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해석할 때는 이게 기본원칙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공공성을 함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가 문제인데 뭐가 주고 뭐가 종이냐, 그건 명확합니다. 자주성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존중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존중을 너무 존중해 주면 공공성 측면에서 너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 제약하자 이게 사립학교법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사학, 그러니까 사학교 법인, 그다음에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법률유보의 원칙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사립학교법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제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다음에 우리 조례의 제정 권한 범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첫 번째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 조례에 속해 있는 어떤 조항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 이렇게 떼어보면 됩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포괄적 위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명확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두 단어는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법률상 포괄적 위임도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 이 조례안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되느냐, 그것이 지방자치사무인 경우에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법령과 조례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 이론으로 국가법령 선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이 먼저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법령과 동일한 사항, 그다음에 동일한 목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법률이론이고 판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령이 있느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국가법령이 먼저 존재한다면 그 국가법령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당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목적에서 제정된 국가법령이 이미 있다면 그 법령은 조례로서는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이런 측면에서 종합해서 보면 일단 이 운영 조례안의 법적 제정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조와 사립학교법 제43조죠? 사립학교법 제4조는 교육감은 사립학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사립학교법 제4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립학교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립학교법 제43조는 이 조례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른 조례는 이미 있어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43조는 사립학교와 사학법인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통제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준 조항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는 결국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조항은 사립학교법 제4조가 하나 남았죠? 사립학교법 제4조는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를 지도ㆍ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와 사학법인을 규율하는 다양한 조항이 있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감은 시정명령과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권한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이라고 하는데 지도는 행정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독은 이 해당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그 법률에 따라서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이 사립학교법 제4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 권한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반드시 두 단어 ‘조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의 제정 근원으로 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4조, 제43조, 이것은 근거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책무가 있죠.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교육감들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육격차를 해소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제3조제2항, “교육감과 사학기관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법률을 규범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선언하는 규정은 단순히 선언적인, 추상적인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 법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고 의무위반이라고 해서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서 처분도 내릴 수 있는 근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3조제3항에 “사학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당연한 내용이죠.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제7조입니다. 제7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당해 학교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게 약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사립학교법 어디를 보아도 학교법인을, 사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성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법에 따른, 회사법에 따른 기존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성이 민주라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단어, 매우 좋아 보이는 단어일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4조, 행정지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4조제3항 같은 경우, 나머지 1ㆍ2항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4조제3항 “교육감은 교비회계의 횡령이나 회계부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아닙니까. 제4항 회계부정 이런 것이 있으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사립학교법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5항은 “사학담당부서는 행정지도 결과를 사학기관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사학기관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 행정지도에 상대방도 아닌, 상대방은 학교구성원, 학교교직원,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에게 통보하라는 겁니까? 행정지도에 상대방 이외의 사람에게 이것을 통보하게 하는 규정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발의하신 분들의 취지는. 이렇게 더 통제를 해 주면 뭔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더 서로 견제가 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 취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법체계 그다음에 위법성 이런 것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사학비리에 대해서 사례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데 공무원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단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모든 예금계좌를 다 까고 어디 사람 만날 때는 다 등록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목적은 좋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상위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된 바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7조 교원인사위원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립학교법에 명확하게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발의하신 이 내용처럼 이렇게 세게 나가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학교법인 운영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장들이 좀 더 이렇게 의견을 더 모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조항은 명확히 법률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에는 정관으로 정해라.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법인에 위임을 준 겁니다, 재량을 준 거예요.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히 사립학교법에도 위반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8조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이 있는데요. 교원의 신규채용 전형 이것의 취지도 이해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원의 신규채용, 교원인사권에 관한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과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율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을 특히 제2항에 있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권장을 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조례로서 명문화를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침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선학교와 교육청과의 역관계를 알고 계시면 이것은 명확해지리라고 봅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더 반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원 신규채용에 관해서 전형 위탁을 했다 그러면 재정지원을 더 해 준다? 그것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재정지원 아니겠습니까? 학교법인이사들이, 임원들이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채용 전형 위탁을 안 했다 그러면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을 누가 받습니까?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받습니다. 그것도 자사고나 무슨 특목고를 빼놓고 단순히 주거하는 거리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했던 그 죄로 사립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9조 개방이사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 소정기간 내에 개방이사 추천 못했을 때에는 사학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취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학담당부서가 체크를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보할 의무까지 부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통보 안 했다 그러면 통보 안 했다는 이유로 또 징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해야 한다는 이 조항 자체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위법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11조 공익신고자 보호, 물론 제10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11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11조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은 교원이지만 여기에서는 직원 그다음에 학교법인 임원까지 나가는데 이것은 법률로서 정할 것이지 조례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2항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부당하게 신분상의 불이익 주지 마라 이것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어떤 징계를 했다, 그때는 그 징계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를 해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법인과 교직원과 또는 임원과의 사적인 사 주체 간의 법률관계인데 이런 사 주체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 시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징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악의적이든 또는 다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했든 그 사유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그것을 판단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다음에 손해가 회복되고 또 나중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또 사립학교법인이나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이지 사인 간의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교육감이 시정요구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체계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박수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공청회가 일반적인 공청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윤석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희 사학바로세우기모임 대표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체명이 좀 거창해서 송구스러운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가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학에 대한 규제정책,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학에 근무하거나 사립학교 쪽의 관계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NGO활동가로서 사학이든 공립이든 교육계를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마치 사립학교를 대변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됐는가, 이번에 사학운영 조례를 제가 아무리 며칠간 꼼꼼히 살펴봐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제정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운영자는 학교법인입니다. 법인도 법인격, 하나의 사람으로서 법인격을 가진 존재죠.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의 사용자,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법인격인 학교법인과 공립학교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서 대등한 존재입니다. 대등한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감시감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체계상에서도 그러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어떤 독지가가 국가의 어떤 정책과 시책에 따라서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재 수천억 또는 수백억을 털어서 학교시설물을 마련하면 학교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까지 종료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전액 운영하는 것이 사립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공립학교는 등록금으로 모자라면 국가예산으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립학교는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 평준화정책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중학교에 평준화정책이 나오면서 이거 국가시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평준화시책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속된 말로 뺑뺑이 돌려서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등록금 많이 내는 학교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왔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립학교에 강제를 한 거예요, 제약을 한 거예요, 등록금 맘대로 못 받게. 그래서 공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아라라고 제약을 하니까 사립학교는 등록금을 비싸게 못 받으면 운영이 안 되고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제약을 하려니까 국가에서 사립학교법에 그 재정결함이 되는 부분을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라 이것이 제43조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예요. 수천억을 투입해서 사립학교를 세운 법인은 더 이상의 책무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 권한을 제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서 간섭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대로 법체계가 돼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다른 간섭하는 조례가 나올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립학교 수가 중ㆍ고등학교는 한 40%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10개나 되고 20개만 되면 등록금을 비싸게 받든지 말든지 놔두면 되면 문제는 국가가 나라 발전하면서 향학열 때문에 많은 교육인구가 수입되는데 다 나라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사재를 털어서 애국심 있는 분들이 학교 많이 세우도록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많이 세워왔던 것인데 이렇게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자꾸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그렇다고 국가에서 다 사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권한을 제약하기 시작한 것이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이 나와서 적어도 재정결함지원금을 주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대로 썼는지 행정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립학교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가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법인이 학교의 경영자이고 운영자이고 사용자니까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법인은 학교회계와 완전히 분리돼서 등록금을 학교가 받지 법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금 받은 학교회계에서 1원도 법인 쪽으로 보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어떤 분이 쓰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재정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법인이 재정권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학생 관리도 할 수 없고 그냥 교장을 한번 임명하면 그 교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이사장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권한이 뭐냐 하면 인사권이에요. 그 인사권도 대부분의 교원인사는 교장한테 가 있습니다. 법인에 남아 있는 인사권은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그때 법인에서 채용합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을 임명할 때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세우신 분들은 건학이념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종교를 학생들한테 강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품성이 있는 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재를 투입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건학이념이 이 학교를 통해서 뭔가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조금 일부적인 인사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채용할 때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을 보고 뽑아야지 아무나 막 뽑으면 자기의 사립학교를 세운 근본 이념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그래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만큼은 임명을 하게 해 줘야 그런 어떤 이사장의 또 설립자의 뜻이 학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보면 그것조차 뭔가 교육감한테 넘겨야 되고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무슨 교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이제까지 수천억, 수백억씩 투입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3,000명 모여서 여기에서 소리치고 어떻게 이런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운영은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사립학교는. 더 이상 법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시설물만 다 했으면 끝입니다. 물론 법인이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료가 나오고 그래서 또 학교에 계속 투입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설립된 그런 법인들은 그런 게 있는데 1980년대, 1990년대 이때 설립된 법인들은 나라에서 너무 급하니까 그런 재산 없이 막, 어떤 부동산 없이 보증금 없이도 막 설립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해서 자체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이사장 역할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학교는. 자동차를 굴릴 수 있습니까, 비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학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심지어 어떤 때는 교육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미처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더러 계시는 것을 제가 전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법인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사권 그것도 일부 인사권이 채용 그다음에 교장, 교감 임명하는 정도고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인사사고 나서 학생이 죽거나 그러면 소송 당사자, 이사장입니다. 돈은 다 학교회계에서 움직이고 교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소송비용 자기 개인비용으로 다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소송 걸면 법인 이사장이 자기 개인 돈으로 다 해요, 그것을. 이게 소송폭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억씩 씁니다. 그리고 다 무혐의 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번 조례를 심사속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도 사립학교가 잘못되고 있느냐?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강의 때문에 자주 고등학교에 가는데 공립학교에 가면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사립학교 가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올라가면 다 인사합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뭔가 전통 그리고 교사들과 법인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같은 것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능점수로도 나타났다는데 그것은 자사고하고 특목고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자사고나 특목고를 빼고 일반계고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지금 4년째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23일 4년째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계고만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일반계고만 공립이 60%를 차지하고 사립은 40%입니다, 38%인가 그래요. 그런데 전국 광역시ㆍ도별로 그 평가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 통계를 냈더니 거꾸로 사립이 60%이고 공립이 40%입니다. 그것은 성적만 본 게 아닙니다, 그 평가는요. 굉장히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20위 안에 드는 학교 중에 공립은 4개 학교밖에 없어요. 16개 학교가 사립이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잘 했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사립이 왜 이렇게 공립보다 잘 하고 있느냐? 자율성이지요.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립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나름 그 문화를 가지고 교사들과 법인과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의 자율성, 자주성 이것은 진작을 시켜야지 자꾸 뭔가 규제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하고 ‘내가 이거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사장을 해야 되나?’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법인회계가 나눠졌으니까. 그냥 내 돈 써가면서 이사장들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태로 자꾸 우리나라 교육이 가면 중ㆍ고등학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9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발의하시는데 아마 이런 자세한 내용을 미처 생각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선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원 인사권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압니다.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사립 이사장은 ‘나라에서 사가라, 예산 있으면.’, ‘왜 내 재산을 이렇게 하게 하고서…….’ 이것은 일종의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계속 비리, 비리 얘기하시는데 사학비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녀보면 아는데 공립도 비리 많아요. 공립비리 많고, 지금 모 고등학교, 자사고 중에 대표되는 고등학교인데 거기는 교육청감사보다 법인감사를 더 무서워합니다. 법인이 학교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를 해서 잘못되면 파면도 시키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법인감사를 무서워합니다. 교육청감사보다 더 무서워해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의회에서 결의안 내주시면 어떨까 몰라요. 사학법인감사단을 편성해서 공립 한 번 감사하게 하면 보통 면밀한 감사 대여섯 명이 열흘 정도 하면 한 학교 들어가서 10개 정도 다 발견이 되지요. 큰 비리가 아니라도 지적사항 뭐 뭐, 기장이 뭐가 잘못 됐네, 문서 보존이 잘못 됐네, 10개 정도 지적 안 하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44개 학교 해서 200개 지적됐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지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하도 비리, 비리 해서 비리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5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사학비리 문제가 특히 인식이 나빠졌어요. 사실은 아닌데 인식이 나빠진 이유가 언론 플레이 때문입니다. 2011~2012년 사이에 다달이 사학비리가 터집니다. 2011년 2월 마포구 송산학원 이사장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때 온 방송, 주요 언론까지 다 나갔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요, 또 이렇게 이 학교 비리가 많다고. 그런데 그 이사장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2011년 4월 이게 숭실학원입니다. 숭실학원 해서 장학금 운영 부정 있다, 회계관리 했다, 과다설계 해서 공사비 어떻게 했다 해서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주 큰 건으로 고발하거든요. 세 사람 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됐습니다. 그렇지만 무혐의된 것은 언론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교육청에서 발표될 때는 저도 그 당시에 교육에 없었을 때 저도 이것 듣고 ‘사학 이렇게까지인가, 이것은 해도 너무 하네. 완전히 비리 덩어리네. 이사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세 사람 다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 교육청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에 중앙, 여기 비리 종합세트다, 32개 비리, 그런데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그것은 비리가 아니고 어떤 것은 행정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명 무혐의입니다. 2명이 1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용 보니까 공공기록물 보존 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게 무슨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비리 덩어리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1년 11월에 현강학원 17억 사채놀이를 했다 이것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이미 끝났어요. 민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다음에 2012년 5월에 ‘우’자 들어가는 어떤 학원인데 여기도 교육청감사를 해서, 이거 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하신 겁니다. 행정실장 2명, 행정실 직원 3명, 5명 검찰에 고발한 것 다 무혐의 처분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식을 나쁘게 한 것이지 실제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어디나 우리 경험측상 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사학도 있고 공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비리가 있기 때문에 사학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에 서울시 김형식 의원이 살인교사혐의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서울시의원 문제 많네, 현역의원 아니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이거 서울시의원들 누가 또 이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니까 서울시에다 법 하나 만들자.’ 서울시의원들 모든 개인 휴대폰 다 도청하게 하고 메일 들여다보고 계좌번호 다 이렇게 하고 가끔 불러다 조사도 하고 혹시 요새 살인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법 인격이에요. 하나의 인간입니다, 법적으로 사적인 인간이에요. 그것을 갖다 교육감이 가서 마구 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은 개념이고요. 이런 개념이 통용되면 공산주의국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학법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사회가 이 상황을 너무 안 알아주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교육전문가시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주시고 북돋우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작년에 영훈중학교 문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조작 이런 것은 문제 있어요. 그런 학교는 폐지를 하시든지 그러면 오히려 저도 찬성하는 성명서 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전국에 있는 1,600개 사학을 비리의 전제 하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나라 발전 없고요 교육미래가 어두워집니다. 그나마 사학이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지금 일반고 문제 있다는 게 왜 그래요? 사학이 잘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이것을 더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경쟁관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진작을 해서 서로 경쟁관계에서 공립에 더 해서 사학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10년 이상 사학에 개방이사제를 만들어야 된다, 교원인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교원들이 스스로 교원들의 인사를 하는 게 민주화입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 온 단체가 전교조예요. 10년 이상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육감이 교장발령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원들이 해라 이런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위원님들께 호소를 합니다. 제가 무슨 사립의 관계자도 아니고요 사립을 위해서 뭘 이렇게, 저는 사립도 감시하는 사람이고 공립도 감시하는 그런 활동가인데 정말 이런 내용이 돼서는 대한민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정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당론 정하면 다 도장 찍지 마시고 제발 교육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잘 좀 결정을 해 주시기를…….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청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뜻이 좀 있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학 이사장님들이나 사학 관계자들이 볼 때는 만약 이런 조례가 여기서 통과된다면 서울시의회는 전교조 행동대장이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뭔가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서, 10년 이내에 이렇게 주장하고 이 사회에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세력, 사학 비리 있다, 비리 있다 이렇게 소문내 가지고 좋아할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제발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누차 일반 공청회하고 달라서 자기의견이 있고 뭐 하더라도 박수치는 거라든가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어쨌든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설명과 네 분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나오셨어요. 사실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조례안의 일부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뭐하더라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요. 다음은 위원님별로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시되 찬성, 반대의 개별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의가 끝난 후 토론순서에 따라 토론자들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의 김생환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 있으신 분만 좀 질의, 뭐하시면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주신 건가요?

네, 교육청 의견을 이번에 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내신 거예요?

지난번…….

조항이 바뀐 것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잠깐만요. 원래 토론자들에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간단히 바뀐 부분 낸 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괄질의를 해요. 답을 받아야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 거지 그냥 질의 주르륵 하고 답변 받아가지고 어떻게 답이 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괄질의하려면 써온 것도 없고요…….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궁금하신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신 거 이거 맞죠?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원안가결됐다 그럴 때 이의제기를 하시나요, 다시 재의요구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가 없고요 교육감님의 지침을 얻어서 다시…….

아니, 입장이 이렇게 의견을 내셨을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결이 된다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결정을 못하고 오늘은 공청회기 때문에 저도 들으려고 왔습니다. 재의가 되면…….

내용은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입장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가져오신 게 있는데 죽 읽어보니까 어쨌든 상위법에 위배된다, 상위법에 근거없다 이런 것들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원안의결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겠네요, 재의요구를 하시겠네요?

그것은 결정된 바 없고요 저희도 조항별 검토의견만 낸 것이지 재의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셨다면 재의요구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지금 교육청의 뜻이에요? 누구한테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네,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생각이 지금 있으신 건데…….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시면 어쨌든 저희가 재의결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재의요구해서 다시 통과가 됐다면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거를 왜 의견을 이렇게 내세요?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아니, 의견은 의견이죠, 그런다고 해서 의견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다소 의견은 다르지만 의회가 의결하면 의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여태껏 그렇게 당연하게 안 하시던데 우리 교육청이?

아니, 재의를 요구해 가지고 또 다시 의결이 되면 어쨌든 간에…….

좀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아니고 주무관도 아니신데…….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오셨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이 있으셔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질의응답하면서 제가 국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건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문제되는 게 있어요?

통과됐을 때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은 의사결정기관은 시의회니까 의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지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든가 지도한다 해도 사립학교에서 말을 안 들으면 고발이라든지 벌금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의결돼서 집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법이나 법적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정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 교육감님이 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조례를 규정하든 안 하든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포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아니, 대부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냐고요.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에다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게 쓰이는 데는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이행자 위원님 시간을 5분 드렸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청회에서 물어보고 답을 받지 않고 일괄로 뭘 물어보라고 하시면…….

이행자 위원님, 오늘은 공청회고요 공청회 끝나고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다시 우리 위원들만 있을 때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찬성반대를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평상시에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우리 어차피 공청회 끝나고 조례를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끼리 아주 심도있게 얘기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찬성ㆍ반대의 의견은 이미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사실 사실관계잖아요. 사실관계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질의응답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일괄적으로 다하고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약간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듣고 또 밖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만 일부 공청회 진술인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했다는 표현을 하시고, 또 너무 적정하지 않은 비유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회 오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청인을 모신 것을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듣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비유와 지나치게 주관적인 평가는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제4조와 제5조, 제7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먼저 제5조인데요, 일단 제5조 중에서 여기…….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교육감은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우리 변윤석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는 설립 자체가 허가주의지 않습니까? 법인 자체도 교육감이 허가해야 법인의 법인격이 부여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법을 위반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죠.

맞습니다.

(서초) 위원 더 강한 행정처분을 해야죠. 법 위반은 지도사항이 아니죠.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당연한 행동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일정한 주체에 의해서 권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의 제5조 조례안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라든가 행정체계하고 맞지 않아요. 어떻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기관이자 권력기관이죠. 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5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학교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거나 이런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5조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조항 자체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어있고 이런 조항을 위배하면 이게 민사적으로도 무효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제5조는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제4조제5항에 대해서 “사학담당부서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의 검토의견서에 동의합니다. “사학담당부서는”이 주어가 되면 안되죠. 다 교육감이 주어가 돼야 되죠. 처분의 주체는 교육감이 돼야 되니까, 조례안의 주어는. 교육감으로 바꾼다 치고요, 행정지도의 결과를 사학 구성원에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지도 결과를 통보합니까? 행정처분의 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지도라는 것은 대외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일종의 참고사항이죠. 그래서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공정위가 그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서 주류업계가 이런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만 공정위는 그것을 담합이라고 판단입니다. 이런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다시 말해서 행정지도 결과를 어떻게 사학 구성원에게 통보를 해요. 이것은 일종의 내부행위죠, 준비행위고. 또 행정처분의 결과는 당연히 이해당사자한테만 통보돼야 되는 됩니다, 이건. 이건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습니다. 재판결과를 제삼자, 제사자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일반시민이 궁금하다 할지언정 그것은 일반시민들한테 통보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언론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제4조제5항은 삭제돼야 할 조항이에요. 지도는 통보할 사항이 아니고 처분은 대상자한테만, 이해관계자만 가능한 것이 우리 기본 법체계입니다. 법체계하고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하시든지 간에. 해당자 아닌 사람한테 처분을 통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한테만 통보를 해야지 아닌 사람들한테 통보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고 싶은데 교원인사위원회인데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사립학교법에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절차로 해 가지고 교원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이것을 두었단 말입니다, 다른 것 붙여서.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는 명확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과거 2006년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건축조례를 의결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졌어요, 보일러 시공업자 판례……. 사립학교법이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절차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현행법은 당연히 정관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 외에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저는 이거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봤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행정국장은 검토의견서를 내시기 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다음 번 우리 의회가 열릴 때까지 유권해석기관인 교육부하고 정부 법무공단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자문변호사님들한테 각각 따로 따로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님께 사립학교법에는 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제7조에 따라서 다른 것을 부가할 수 있는지, 교원인사위원회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 고문변호사님 두세 분들한테 법률 검토를 받아 가지고 다음 번 회의 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은 지금 답변하실 것을 다른 분들 질문사항까지 일괄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세요. 장인홍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의 토론자께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불필요하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있으시고, 또 두 분은 다르신데요. 어쨌든 그런 법적판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실제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전문기관에 충분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도 사실은 전제가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조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는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번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정확한 근거 있는 그런 얘기들을 뒷받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에게 제가 의원이 되고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교육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인의 방문 내용이 사학문제와 관련해서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많은 의원님들 중에 제가 유독 예뻐 보여서 그랬는지 제 민원의 거의 80~90%는 사학에 관계된 나름대로의 호소였습니다. 물론 그 얘기들이 다 100% 저에게 얘기한 내용들이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학이 건학 이념과 열악한 대한민국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학은 굳이 표현한다면 사학과 공공이 합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학의 어떤 이념, 자주성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공공성이 조합될 때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자율성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과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오늘 집회도 있고 뒤에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셔서 본인의 생각과 일치되는 의견이 나오면 박수 치시고, 물론 박수 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조례는 지난 8대 때 통과됐다가 재의요구가 있었고 재의요구를 할 시간 없이 8대 의회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장된 그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의원에 따라서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을 재의요구해서 어쨌든 이쪽에서 조례 공포를 안 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른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사성 있는 조례이고 지난 8대 의회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들 지금 9대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소간 이 공청회를 통해서 날이 섰던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의 주제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아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분 의견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려하시던 두 분의 목소리까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조례 제정 과정에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서 실은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논문을 제가 대여섯 편을 썼습니다. 우리 변윤석 변호사님, 김정욱 사무총장님 말씀을 더 여러 차례 새겨듣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조 목적을 보면 사립학교법 제정 목적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분명한 해석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까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재방송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 어려웠던 우리 국가의 교육 현실을 바라보고 정말 깨어있는 민족 선각자들께서 자기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지금은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후학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학교에다 안 바치고 빌딩 샀으면 내 팔자가 달라질 텐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사학 설립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세월이 현대 쪽으로 오면서 많이 제약됐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후자에 있는 공공성을 앙양해야 된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사립학교법 제1조에 나오는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 사학재단 운영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건 그 비중이 많이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를 운영할 때 법인의 주체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아까 민주성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1974년도에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선도적으로 잘 나갔던 사립학교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1974년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평준화정책이 시작됐을 때 상당수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립학교들이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수많은 교육정책사에 기록돼 있는 역사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당시에 사립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립학교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정부의 이해와 요구는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평준화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공공연한 일반논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제가 민족사학으로서 학교에 대해 희사한 그 공로는 크게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가지 부분을 더 지적하고 제 의견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사립학교 문제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중징계 처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결정을 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절반 이하도 못 미치게 감사원 결정을 번복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인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반면 민주성의 측면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경향에 관한 연구”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대부분 국ㆍ공립학교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결정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유독 본인들 자율성을 많이 행사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문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러버럴한, 자유분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호근 위원님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인데요, 저는 전에 사립학교교장단연합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 평준화된 이후로 종교교육을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건학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네 번째 얘기하신 분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잠깐 행사가 겹쳐 가지고. 그 말씀에 좀 표현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거북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 얘기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건 법률은 아니지만 조례안을 만든다라는 어떤 조금의, 저희들이 듣기에 안 좋게 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은 다 반대논리를 펴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사학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것은 사학을 관리하는 교육감으로서 이런 것은 사전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우리 조례는 법은 물론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사학에 어떤 규제를 해 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랬을 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사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박호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주성, 공공성을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주성과 자율성, 이게 분명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학에서는, 제가 과거에 서울시교육청에 한 20여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자주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주성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자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사학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권리 남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우리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변호사님 얘기가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하고 사학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 다 공공기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교육위원회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공공기관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한다면 다른 분야를 다 해야죠. 우리는 학교를 상대로, 사학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는 어느 부분 어느 곳에서든지 비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사학을 상대로 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학을 상대로 해서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 학교입니다. 한 10년 전까지 하고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조례를 정해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이 충분히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강성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무슨 사학을 깊이 통제하고 사학을 죽이느니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왔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의 공공성 확보, 이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사학을, 왜 우리가 사학을 죽입니까, 사학이 얼마나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했는데요. 사학을 죽이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비리 239건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39건 훨씬 더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다시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나마도 조금씩 조금씩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지 이것을 달리 죽이느니 사립학교를 어떻게 하느니 탄압하느니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반으로 나뉘어서 공청회에 나와 주신 네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법이 없이도 다 살던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규정을 정해 놓고 우리가 이 룰대로 하자 하는 그것이 곧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 다 상이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더 잘해 보자는 데 그 뜻이 있는데 잘해 보자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기 다른 방법을 하나로 일치하기는 어렵더라도 근간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바꿔가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거든요. 물론 사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내 맘대로 해 왔는데 옆에서 간섭하는 게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와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절차에, 사회의 시류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모든 법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인간이 지나오면서 진화하고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법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네 분 말씀을 우리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조례가 어느 사학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문제만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사학이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본분이고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조례가 이럼으로써 공평하게 운영되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사례로 좀 더 달라진 세상으로 바꿔보자는 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이 조례가 사학도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공헌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민주적인 절차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사회를 좋은 사회로 살기 좋은 사회로 바른사회로 이끌어보자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청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네 분의 말씀을 저 역시 깊이 새겨들었으니까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그 논의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에 따라 토론자별로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줘도 될까요? 원래는 10분 드리려고 했는데 5분 정도로 토론자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부득이하면 조금은 양해하겠습니다. 김유현 상명고등학교 선생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여기에서 많은 것을 알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세부규제가 필요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이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교육법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 교사로서 느끼기에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98%가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100%라고 했을 때 98%요. 애들 등록금이 그중에 한 50%되고 나머지 48%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2% 정도가 법인 법정부담금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준하는 어떤 지도ㆍ감독은 사립학교도 면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 재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학은 법인, 재단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이라고 안 하고 사학재단이라고 그랬지요. 이념과 재산이 출연됨으로써 사학재단의 설립은 완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재단, 법인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1조에서 얘기하신 자주성하고 공공성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학생과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공성, 민주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사립학교 다닌다고 해서 이사장이 축구하지 말라고 해서 애들 체육시간에 축구하지 맙니까? 그게 자주성입니까? 학교 교육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립을 나오든, 사립을 나오든. 이게 바로 평등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애들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근거리로 배정을 받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친구들은 축구를 하는데 내가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축구를 못하고 졸업을 한다, 솔직히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축구를 못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제7조 인사위와 관련된 부분은 제 기억으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정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관련된 세부조항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윤석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이런 게 전례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전례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임명직이었지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선출직이 되면서 교육감의 역할, 권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 조례를 새롭게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내용들은 교사의 임면 정도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과 그다음에 인사, 임면과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헌법 이런 상위법이라든지 일반법의 내용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들 당연히 민주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무실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극상이 아닙니다. 의견을 모아서 다른 것도 비슷하게 틀린 것도 맞게 만들어가는 게 민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잘 논의를 해 주셔서 훌륭한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놀란 게 강성언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곡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슨 라이센스를 가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법을 담당하시는 분이 입법에 관한 전문가이시지요. 혹시 만약에 회의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고 제가 예의에 어긋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었다면 따로 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정 권한이 서울시의회에 없다, 이 형태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제가 무슨 서울시의회를 폄하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료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 그다음에 국가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관한 법률 이론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비유로 공무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는 어떤 좋은 목적, 이렇게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에 따른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것을 준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인데 만약에 이 조례의 제정 권한이 없다고 보게 되면 지방자치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 또는 조례 제정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 조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지방자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취지는 교육지방자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법이라는 종국적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이미 존재해서 시행되고 있다면 조례에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해서 또는 그 규정을 넘어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만약에 불러주시면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인데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 무단 운용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바꾸려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바꾸게 되면 현재 이 조항도 그렇습니다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법률 규정이 있고 기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왜 다시 조례로 만듭니까? 기존의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려고 우리가, 또 이 말씀드리면 좀, 의원님들을 뽑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제4조제5항 역시 맞습니다. 교육감을 주어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률상 어드바이스에 불과합니다. 조언이고, 상담이고, 권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기적인 행정지도로 가게 되면 그것은 감사의 기능을 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관계자 이외에게 그것을 통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또 위법의 소지가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7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학교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방법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동안의 교육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명확히 사립학교법 상위법에 기본적으로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질의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원이나 학교법인 운영비로 쓰이는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씁니다. 학교 교구 쓰고 인건비 쓰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저도 선해하고 있습니다. 선해, 좋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라는 법 규범을 만들 때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무공단, 법제처, 교육부의 유권해석 그다음에 자체 다른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윤석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희 사학바로세우기모임 대표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98% 얘기는 아마 등록금까지 포함해서 얘기일 거고요 지금 자사고는 등록금 한 3배 정도 받으면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등록금의 한 60% 정도를, 자사고가 받는 60%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사실 국가에서 임대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립학교를요. 만약 지금 이렇게 공공성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국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서 그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행자 위원님 사실확인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2011년 상황은 상당히 정확한 자료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무혐의된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을 들여서 파악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 적절치 못한 비유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비유의 대상으로 올려서 결례가 됐다면 용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성언 위원님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측면으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사학의 고유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례의 취지인 사학비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덜 나오면 무조건 좋지 않겠습니까, 사학이든 공립이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하여튼 저는 참석한 소감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공청회가 된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쳤는데요, 혹시 답변과정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부 다 하지 마시고 질문을 꼭 해야겠다는 분이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3분 내로 해 주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방청석의 의견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받고요. 마지막 말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 들으면 좋겠는데요 양쪽의 의견이 양분되니까 한 쪽의 의견만 듣지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의견 한 분 듣고, 또 반대하는 분 대표로 한 분 듣고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찬성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 있는 방청석에 계신 분 있으시면 발언하실 분, 찬성 없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존함하고 신분 좀 밝혀 주세요.

이유경 성북구에서 이유경입니다. 예전에 애들 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학의 이사장님은 일종의 군주이자 제왕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독재적인 이사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말씀해 주세요.

박재련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이고요 박재련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김문수 의원님 기억하시듯이 제가 그때는 패널로 나왔었어요, 지난 회기 때. 그랬다가 완전히 청문회 하듯이 제가 집중포화를 맞고 겁나서 이번엔 이 자리에 못 앉았습니다, 저보고 앉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교장이 나오면 일단 비리 온상의 수장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단체가 아닌 교장이 위원님들한테 말 잘못하다가 밉보이면 학교가 고통을 당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과 지난번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진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숭실학교의 얘기를 하셨는데 숭실학교의 개방이사문제 하나 외에도 또 그렇게 잘못된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숭실학교 하나였는데 외에도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다음에라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부분 이런 비리가 있다 이럴 때 외의 몇 개 학교라는 완전한 자료가 아닌 그저 인식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듣자면 그게 사립학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습니다. 지금 논의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청렴도 최하위가 왜 사립학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육청 국장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사립학교 때문에 최하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일부 문제가 있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숭실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학교가 아니라 깊이는 모릅니다만 소송을 통해서 고발됐던 사람들이 다 무혐의처분이 됐는데 개인이 몇 억 원의 변호사비용을 댔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교장이었대요. 그분이 퇴임하고 이사장을 하려고 하는데 안 시켜주니까 고발을 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수 있고요, 그저 그냥 대다수의 학교가 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2ㆍ3세로 내려가면서 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사립학교 비리라고 되어있는 발표된 상당수의 학교들은 새로 들어오는 재단이거나, 진명 같은 경우가 재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문제가 2ㆍ3세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장 임용, 그러니까 봉급교장이거나 또는 행정직원에 의해서 나온 문제들이지, 여기 지금 3세 와 계시지만, 아까 되게 흥분해서 자기가 한다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근거 없이 2ㆍ3세로 내려가면 당연히 비리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대다수의 이사장들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인들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법인이 돈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건물이 있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온 돈의 일부를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기준으로 5,000만 원 넣어도 학교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한 30억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넣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또는 좀 큰 데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넣어도 그 돈에서 이사장이 교통비커녕 이사장님들은 의료보험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들은 급여도 없을뿐더러 이사장 판공비도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들이 자기 돈을 냈는데 공공성 때문에 너희가 이제 돈을 하나도 안 내니까 간섭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실례를 들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애 혼자 남았어요. 옆집 아저씨가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하고 “너 임마 돈 못 버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있어, 여기서 나오는 세 빨리 내라”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건물을 지어줄 때도 사립학교는 너네가 30%를 내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30% 낼 수가 없어서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비가 새도. 그러면 교장은 또는 이사장은, 이사장은 원래 돈을 못 받으니까 놔두더라도, 교장 봉급 그렇다고 안 받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피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서 재정을 깎는다면 피해는 여러분들의 자녀,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대한민국 서울시민의 자녀들 모두에게 피해지 그것은 학교장이나 설립자의 피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차라리, 아까 5,0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를 풀어주십시오. 자사고나 이런 데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서 재정을 도와주는 것이 몇 백억입니다, 1년에. 왜, 아이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체 도와주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도 특목고인데 심지어는 1년에 1,000만 원 주는 배움터지킴이 비용도 안 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왜 사립학교에 간다고 해서, 특목고에 간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에 돈 더 내고 간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애들은 배움터지킴이가 지켜주고 사립초등학교, 특목고, 자사고라고 해서 네 돈 내고 네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간곡히, 잘하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하실 때 잘하는 사립학교에 예산 10% 더 주겠다고 같이 넣었으면 저희 반대 안 합니다. 깎을 생각만 하시지 잘하는 학교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는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왜,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들은 비리 온상의 주범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고 수차례의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감동해 가지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실 것이라고 기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사립학교는 비리의 온상, 이것은 무조건 줘서도 안 되는 놈들, 돈 주면 다 떼어 먹는 놈들, 아까 말씀드렸지요. 경비의 대부분이 경직성경비예요. 다 봉급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나머지 재단을 위해서나 이사장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장 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드릴 말씀도 없고요. 그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숭실고등학교에서 온 교사 조영환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 지금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까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서 오신 김정욱 사무총장님하고 방금 전에 발언하신 교장선생님 발언 가운데 사실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정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정욱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2011년도에 교육청에서 이사 승인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승소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장학금 횡령사건으로 전 교장이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그다음에 당시 교감이 500만 원 벌금, 그다음에 행정실장 500만 원 벌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형래 저는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조형래 원래 아이들한테 조회할 때도 육성으로 합니다. 녹음을 해야 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문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김문수 의원님께서 시작하실 적에 말씀이 비리가 예상되거나 비리로 득을 보거나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홍진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2세 또는 3세로 계속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적책무성을 망각한, 올해로 80주년 된 서울배명고등학교 교장 조형래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한서 남궁억 선생님하고 홍천의 보리울에서 독립운동하고 그때 조선어 사건 및 무궁화 사건으로 투옥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물론 전교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사학인이라면 설립자, 교장, 교감이 아니라 같이 몸담고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도 사학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 5년 전인가 6년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비리 사건. 서울경찰청 특수 수사대에서 한 것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연루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연 사립학교 선생님들 중에 구속됐거나 파면됐거나 그런 분들 있으신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이것은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급식 얘기인데요. 학교 직영, 직영, 직영해라. 그전에 급식사고 나면 무조건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영되고 나서도 지금 급식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의회 조용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의 여러 가지 교육법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안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마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하는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공부하셨으리라 압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대를 물리면서 공적책무성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3대째 교장이나 또는 3대째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열손가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툭하면 족벌, 툭하면 가족이 해 먹는다, 일본은 8대째 요리 집을 하고 9대째 사립학교를 운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의 그런 사립학교와 우리나라의 사립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징계 말씀하셨지요? 사립학교 징계 왜 이렇게 약하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사나 법인 사람은 4, 나머지 분이 6입니다. 이 6이 일반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네 분이 저 사람 자르자, 여섯 분이 안 됩니다. 6 대 4,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저 사람 감봉 3개월 하라고 공문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명 중에 네 분은 법인 측이고 여섯 분은 선생님들이에요. 동료 선생님들이 그냥 내려온 대로 합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조형래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립의 역사는 이승만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전에 항일운동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사립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 대통령으로 들어서면서 공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립학교 몇 분의 설립자를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과 이 나라가 있기 위해서 사립이 고생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축하금이라고 해서 몇몇 사립학교 진짜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잠깐만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평준화를 얘기하는데, 군사독재시대입니다. 군사독재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신 것도 있지만 제일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립학교를 정권으로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사립학교로 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법인통장으로 갑니다. 법인통장에서 하루 만에 학교회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 기간 안 지키면 같은 은행에 며칠 있어도 공금유용으로 걸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장님 돈 만질 수도 없고 결재사항도 아니고요, 전혀 통보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장내소란)

그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조형래 우리 위원님들이 다닐 때 학교와 지금 학교는 다릅니다. 1년이 다릅니다. 학교 내에 선생님들도 다르고요 각종 협의체와 협의기구가 다 구성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도 사람이라고 따진다면 이것은 사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말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누차 회의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질문과 방청석의 의견까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자들 얘기는 그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자인 김문수 의원님의 발언은 가능하면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좋은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공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너무 의원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에서 부정부패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용납하시겠습니까? 못하시지요? 열심히 하되 부정부패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이 너무 잘하고 있고 공이 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부정부패 하지 말고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학비리의 자율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취지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립학교나 공무원들은 부정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내소란) 토론하는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독 사립학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의 교장에 문제가 생겨서 4월 21일에 교육청에서 해임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임을 해 줘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해임을 않고 정직 3개월로 끝내 버립니다. 또 모 고등학교는 수학여행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랬더니 경고만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여기 239건을 일일이 나열해 드리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만 그 절반 정도가, 일반 공무원 같으면 제대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립학교기 때문에 완전 경감돼서 거의 다 처분을 못 받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비리의 악순환이 더 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장내소란) 네, 알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8년 중임 제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할 때 8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립학교 8년 하고 딱 끝내는데 지금 우리 모 고등학교의 한 교장선생님은 8년 지났는데도 자기들 멋대로 계속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만두라고 계속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잘하시고 우리 국가에 기여하는 바도 큰데 깨끗하게 잘 해 달라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이것을 잘 해 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위임 얘기, 법 얘기를 자꾸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업무일 때는 위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위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권한 하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항목들 위주로만 최소화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문구 정도는 저도 수정ㆍ보완 해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큰 흐름은 이렇게 해서 우리 사립학교가 깨끗하게 되고 좋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잘 이루어져서 사립학교가 정말 실수나 나쁜 것은 거의 없고 정말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만 남아 있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좋은 분들이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시간제약으로 충분한 의견개진이 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양하게 의견이 어느 정도 개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취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해서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문수 의원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