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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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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과 함께 지적․부동산 관리 및 폐기물 청소 등과 관련한 업무 증가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고, 도청신도시 건설과 주요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신도청미래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부동산 관리 및 폐기물․청소 등의 업무 증가에 따라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그 외 방재안전 직렬과 농업연구사 직렬의 정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먼저 2014년 3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초동 공유재산 대체 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당초 추진 중이던 대체 물건 매입은 가격절충 실패와 매매곤란 물건 확인 등의 사유로 무산되어 새로운 대체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며, 다음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방청사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 동의안은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소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옹천역사 및 폐선부지 취득안은 방치되어 있는 옹천역사와 폐선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의 문화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근로자, 사용자,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노ㆍ사ㆍ정 협의회를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기구로 확대ㆍ개편하여 노사안정, 노사협력, 고용시장 활성화 등 지역화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제도의 운영상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안동 시 소상공인이 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서 지역소상공인들이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15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4개 읍면동 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ㆍ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청정 자연하천인 길안천을 보전하고자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를 위해 김호석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임하 양댐의 건설로 이미 생태계 파괴와 잦은 안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개발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안동 지역에 길안댐과 한밤보 취수가 연이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계획을 변경하여 길안천 상류인 청송에 성덕댐을 건설하여 길안천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 길안면 송사리 길안천에서 영천도수로로 취수하여 금호강 하천유지수와 포스코의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안동 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정한 자연하천인 길안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길안천에서 취수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는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3곳 중 2곳은 안동 ․임하댐이 차례로 건설되고, 유일하게 남은 길안천은 우리 시민들이 청정 안동 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지역의 마지막 남은 하천입니다. 안동 ·임하 양 댐건설로 지난 40년간 현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기여를 해 왔고, 지역개발에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낙후되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당하였으며, 댐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체의 각종 질병발생, 농작물피해, 개발을 제한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지정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인구가 감소하여 회생불능의 잔악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길안천 취수 절대 반대를 결의합니다. 1. 길안천은 17만 안동 시민의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터전이며, 안동 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태 자연하천이므로 애지중지 보전하여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여야 하기에 길안천에서 취수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한다. 1. 정부는 우리 시의 반대 의견과 시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무시한 채 2012년 9월 21일 성덕댐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꼼수는 안동 시민의 생명수를 강탈하는 살인행위이므로 길안천 취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길안천의 건천화가 불 보듯 뻔한데도 유역까지 변경하며 영천댐 도수로로 물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므로 길안천에서 취수를 절대 반대한다. 1. 안동 ·임하 양 댐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은 50만 안동 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로 길안천에서 취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길안천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길안천을 청정한 생태 자연하천으로 자자손손 대물림을 할 수 있도록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를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저지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김수현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총무위원회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임하 양 댐건설로 지난 40년간 현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기여를 해 왔고, 지역개발에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낙후되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당하였으며, 댐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체의 각종 질병발생, 농작물피해, 개발을 제한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지정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고 인구가 감소하여 회생불능의 잔악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길안천 취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우리 안동 지역에, 길안댐과 한밤보 취수가 연이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계획을 변경하여 길안천 상류인 청송에 성덕댐을 건설하여 길안천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 길안면 송사리 길안천에서 영천 도수로로 취수하여 금호강 하천유지수와 포스코의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우리 안동 지역에서는 낙동강, 반변천, 길안천 3곳 중 2곳은 이미 안동 ․임하댐이 차례로 건설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청정한 자연하천인 길안천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자긍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저지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수현 의원, 김은한 의원, 김성진 의원, 권기익 의원, 남윤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수현 의원, 부위원장에 남윤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을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는 우리 안동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청정 자연하천인 길안천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자긍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길안천 취수 반대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