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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4-10-30

김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7일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례로 정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정산, 지도감독,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평시 통합방위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현행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만료가 도래되는 고척 어린이집, 해사랑 어린이집, 해나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7. 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도시건설위원장

모든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제241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과 위촉 해제, 제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440번지 보광아파트 일대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보광아파트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년 10월 9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 결정되어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자체 기획팀을 구성하여「주민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마음까지 건강한 구로」를 비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지역현황분석을 통하여 3개 추진분야, 8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원안통과된 것으로써 각종 시책을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제6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 하기에 앞서 박칠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이 있어 발언하신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성

박칠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0월 23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부 사이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간부회의 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의원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각종 행사 시에도 예우해 주라는 지시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실시된 업무보고 중에 부서장이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균형과 존중 속에서 지내왔다고 자부했기에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의원의 예우라든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구청장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3일 일어난 구청 간부와 의원님 간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의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로구청은 최선을 다해 예우를 하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난 민선 5기에도 4년을 그렇게 유지해 왔고 민선 6기 역시 같은 마음으로 대했고 강조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원인과 이유를 막론하고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
대근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잠시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신상발언은 각 당 세 명의 대표들과 위원장들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대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이라면 그 부분은 제가 승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보탬이 돼서······ (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정대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허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도 의원들을 대표해서 산회에 앞서서 한말씀 의장으로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원만한 소통 속에서 서로에게 예우를 다하며 지내왔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일에 대해 더욱 더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때론 상호견제도 필요하지만 기본전제는 상호 존중 속에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인지 되새겨 보시길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행동과 언행에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열여섯 명의 의님들께서도 항상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항상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원님들이 되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 이 부분 제가 불허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3당 대표가······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주셔야죠.) 잠깐만요. 네. 설명할게요. 자······ (
칠성

박칠성의원

의석에서 - 일단 산회하시죠. )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