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서구 유도선수단 격려 등 중요한 행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며, 김영미 의원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아동 급식비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인상 건의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29일 김철권 의원외 5인으로부터 신청되었던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은 10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동 급식비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인상 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인)

복수․도마․정림동 지역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아동 급식비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인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낮은 단가로 인해 음식점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식점 이용 시 정상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함에 따라 심리적 위축감 및 자존심 상실이 우려되는바, 지원금액이 적어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없어 최소한의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18세이상)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지원금액으로는 자립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5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와 18세 이상 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을 인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아동 급식비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인상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광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07호 아동 급식비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인상 건의안을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308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9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 서구보건소, 갈마도서관 그리고 23개 동으로 총 45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08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대학․기관․기업의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관한 정보공유와 상생협력, 지역 일자리 협력망 구축, 지역고용 정책 자문․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규정하며 그밖의 용어 및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 활동 기구인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고려된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비용 보조로 영ㆍ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6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정부협의회 설치를 위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4,4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충분히 가늠했고요. 아이낳기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기초자치단체 부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구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려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무리가 가더라도 출산지원용품 대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옳다고 해서 원안통과 시켰습니다. (

충분히 검토했고 군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구 광역시보다는 아시겠지만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보조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렵지만 우리 서구에 줄어가는 인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