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저소득 노인,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로 확대하여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험제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세대로서’를 ‘저소득세대로서’로, ‘저소득 노인세대’를 ‘저소득세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제1항에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제3조의 대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지원대상을 확대·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시기 및 방법을 규정한 조문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5조에 포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 6,200만원의 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권정주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저소득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확대하여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험 제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보호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나. 저소득세대의 정의 및 지원대상 신설 (안 제2조,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시기 및 방법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구비 62,000천원 확보 필요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9. 12 ~ 10. 2)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저소득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로 확대하여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험 제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보호를 보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제명변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저소득세대의 정의 및 지원대상 신설 (안 제2조, 제3조)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시기 및 방법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확대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 대상자 확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해 놓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증진의 책임과 부합하고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세대들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나 ❍ 부산시에도 동일한 지원조례가 있어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구비로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며, ❍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시에도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적극 확인하여 부적절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에 따른 권고안이 있어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6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 및 신설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미비 권고안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2호)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수정(안 제6조제7항)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항) 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 및 신설로 현행조례의 미비점 개선 (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9. 5 ~ 9. 2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미비 권고안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2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수정(안 제6조제7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항)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해촉 사유 수정 및 신설로 현행조례의 미비점 개선(안 제8조제3항)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권고안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수정 및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관련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06호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제안설명 보고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개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계획 시행 결과, 제6기 계획 비전, 제6기 계획 성과 목표 및 중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수립배경은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의 건강수준 및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도시 수영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3조에 의거 4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금회 제6기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6년부터 수립해 오고 있으며 당초 2년 단위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02년도부터 4년 단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립활동입니다. 제6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7월에 보건소 직원들로 자체 기획실무팀을 구성하여 3차례 실무회의와 부산시 컨설팅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공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수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본 계획안을 구의회에 심의상정하였으며, 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부산광역시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현황과 세부적인 우리 지역의 각종 보건의료통계사항은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입니다. 우리구의 인구수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세대수는 증가하여 소규모 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0.98명, 65세 이상 인구는 15.1%로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전예방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 평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고혈압 약물치료율과 신체활동 실천율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수검률과 구강보건교육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암 검진 수검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대장암 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나 홍보강화를 통해 수검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등록관리율은 우리구도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감염병관리, 결핵관리, 의약물 관리사업은 당초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별 역점시책추진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성과 목표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교부되는 사업비에 따라 좌우되지만 연차적으로 좋은 지표는 상승시키고 나쁜 지표는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혈압 약물치료율을 2018년까지 95%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15%인 치매고위험군 수급률을 2018년까지 19%로 높이겠습니다. 주민걷기실천율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후 칫솔질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증가하는 비만율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염선호실천율을 개선하고 흡연율은 낮추고 금연시도율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의 대상을 확대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빈혈 개선율과 태도 변화율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고 암 검진율과 방문건강관리 취약가구 등록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노인의치사업 수혜자 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3명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18년까지 23명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사전검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률을 2018년에는 89%까지 향상시키고 방역취약지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성공치료율을 높이고 검진건수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인쇄가 중복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먼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하호호 건강백세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경로당, 장애인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증진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예방 관리, 노인 건강강좌 교육을 확대하고 금연 및 절주사업에 노력코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강화를 위해 튼튼맘앤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 환경조성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짱짱아동청소년 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청소년 금연·절주교육과 비만관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치아사랑교실을 통한 구강보건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예방관리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조기검진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가암환자를 위한 물품 지원 및 연계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시 감지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교육과 어린이 손씻기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횟촌 비브리오균 패혈증 예방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접종률을 제고하고 방역소독,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과 결핵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수영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등록 및 사례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치매예방 및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와 가족들의 부담증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이자 구정중점인 건강도시 대내외 인증 추진을 통해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과 수영구 위상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인증을 받아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진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건강도시 국내 인증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건강도시 인증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자료수집과 프로파일 작성 등 준비를 착실히 하여 우리 수영구가 명실상부한 건강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정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6호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제안이유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의 건강 수준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도시 수영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립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나. 추진기간 : 2015~2018년(4개년) 다. 내 용
사회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제5기(2011년~2014년) 계획 평가
공고
주민공고
(2014. 9. 25~10. 8) : 제출 의견 없음.
변화
인구변화
- 인구수는 감소, 세대수는 증가하는 소규모 가족형태로 변화 - 출산율 0.98명, 65세 이상 인구 15.1%로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
방향
기본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체계 구축 -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 -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전 예방적‧적극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2)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4) 중장기 추진과제 5) 세부사업계획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5-1)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다. 검토의견
금번
금번
제출된 제6기 수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의 현황분석과 제5기(2011~2014) 계획의 평가를 통한 추진과제 설정 및 그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수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지역 보건 서비스 관련 22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회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제5기 계획의 평가 결과가 제6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족과 수영구의 특징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특성화된 사업 부족, 그리고 계획수립의 단계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점 등은 향후 계획 수립 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수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장성기 출석공무원( 5 명)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