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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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조례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와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자 전라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김영로 교통행정과장이 전북도청으로 전보되고 10월 23일자로 한대천 임피면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10월 23일자로 발령받은 한대천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교통문화향상에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는 총 62개가 되겠으며 이 중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외 45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외 9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재개정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외 4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추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현재 신규로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와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해당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의 재개정이나 여건변화로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요인발생 즉시 관련조례를 검토하여 재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동완

서동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조례는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외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존치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외 5건이며 개정대상 조례는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과 기타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존치대상 조례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을 요하는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산업관리로 수정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도 현행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조례명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내용을 현행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의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산시 경관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사업추진협의회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 경관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원도심 구역 중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저희 이희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조례의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중복여부와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개정 및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6페이지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4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이·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조례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주로 의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권장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박정희위원

그러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각 읍면동에서 공사를 할 때 최소한 동에다라도 통보를 좀 해 주고 그 지역 어디 공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 주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별로 그게 잘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고 그리고 공사업자만 가서 공사하고 그냥 싹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겉에 땅위로 나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속은 또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판명을 할 수 있는데 땅속을 파고 작업을 하는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떤 요철부분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보면 이제 그때사 ‘잘못됐네, 잘됐네’ 그래요.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해도 우리가 조례로 거기다 ‘반드시’, 거기다는 ‘반드시’라고를 넣으면 되겠죠.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되면 지역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상이 없다면은 그 ‘반드시’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해당 읍면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라든가 발주가 되고 추진이 되면은 분명히 이게 그 해당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더 그 사업을 홍보하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설계변경이 됐을 때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안 하고 설계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가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냥 공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그 지역 주민이 원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어느 개인이 원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들도 읍면동에 꼭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반드시 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 읍면동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조례상으로는 연임 회수가 없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상당부분 지금 개정을 할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원은 3회까지만 2년간, 근데 보통 이쪽 중앙이나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이나 보통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표준안이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운영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3회 아니라도 그 안에라도 뭔가 그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품위를 훼손한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6년입니다. 아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 그 위원이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같이 교통·도시계획·환경·수자원 다방면으로 전문가 그 위원들을 모시는데 사실 그 선정할라고 하면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학교라든가 뭐 이쪽 연구원이라든가 전문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25명 적재적소에 그 전문가를 선정하기가 조금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는 자 여러 자원들이 이렇게 추천되더라도 적정하니 어떤 위원들이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적정한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여기 존치라고 써 있는데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아까침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조례 방지에 대한 거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침에, 조금 전에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지역의 이·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통장만 된다는 거죠? 이·통장 중에서 지역에 신망이,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통장도 해당이 되고 지역의 신망을 받는 자도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말뜻을 잘 보면은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신망’ 그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앞단어가. 그게 원칙인데 또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제 이·통장님이 안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또 그보담도 더 좋은 분이 적정한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위촉하면 되니까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이 문맥상 그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설계자문 부실 이 방지조례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탁상공론, 탁상공론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그 지형이나 그 현재의 상태나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서 추후에 보면 결정이 나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면 이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어서 그 지형을 잘 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보통 외지에서 오시는 심의위원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 제가 심의위원을 조금 잠깐 해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곳을 한 번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심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추후에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다보니까 심의가 끝난 나중에 공사를, 직접 공사를 할려다 보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서 어떤 건축물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지역주민들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서 저는 몇 가지의 것들을 계속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부결시켰던 그러한 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우리 조례상으로는 현장을 꼭 필히 확인해야한다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실 때 그 집단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 앞으로 차후에 사회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현장방문도 하자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것들은 현지도 보고 또 충분하게 자료도 검토보완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미루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위원님 말씀에 적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짜 이것이 나갔을 때 우리 군산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 같은 것들은 아까 사전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충분히 안건도 서류 같은 것도 검토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조사한 뒤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이제 일반 단독주택 조그맣게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지형 상에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안을 이 조례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과장님 13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대신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소위 원도심지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이 군산에 이제 취락이 형성된 이후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통제하지 못해서 불법 아닌 불법이 된 경우가 참 많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원칙하에 어떻게 이거 조례에다 담아낼 건지 요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법률 제정된 게 2013년인데 지금까지 이 조례도 제정 안 하고, 분명히 책무가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5년마다 한 번씩 그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명년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산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중장기계획 올해 말, 내년 또 수립하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도시계획 조례를 금년에 지금 개정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아니, 그 현재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을 올해, 내년에 또 하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배형원위원

하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용역하고 있는데 그 원도심 지역 또는 단독주택지역에 불법성이 이제 발생했죠. 오랜 동안 발생했는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또 누가 신고하면 신고 오는 대로만 하고 신고 받은, 신고가 된 사람만 피해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참 자조 섞인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조례로 제정할 때 어떻게 그걸 반영해 낼 건지 고거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 원도심조례가 폐지된다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특별법에요. 근데 도시재생을 어떻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그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주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법에 안 맞아가지고 그 불법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위의 상위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제조항이라든가 특별법원칙에 의해서 담아져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이렇게 양성화도 시키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이제 운영 시행단계라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미비점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개정도 건의하고 이번에는 이 활성화 조례에다는 못 담는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게 에둘러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여기 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역세권 산업입지, 항만법, 전통시장, 국토이용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도심지역에 거의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아니라 불법성을 가진 주택이나 그 도시계획법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위임사무 포괄적 위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말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 법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시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배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한 사람이 명의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폐지하고 새로 할라고 그러면 바로 불법이라고 적용돼서 못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 중앙 법만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필요한 거를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법에, 법에 위반해서는 또 조례를 조항을 못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위반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방의 위임사무에 대한 거를 조례에다 얼마나 담아낼 건지, 조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낫느냐, 안 낫냐, 위임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져할 필요는 있으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나 이 재생이 필요한 곳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 이걸 계속 그냥 위법성만 문제를 놓고 가서 아무 것도 못 하게 놔둘 건지, 요거를 어떻게 조례에다 담아낼 건지를 연구해서 담아내야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법이 안 맞아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여하튼 그 조례가 가지는 특성이 국가에서 전부다 똑같은 일률적인 잣대 갖고 통제하기가 곤란하니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기본원칙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례가 법을 개정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이 전에 하던 그 식당 못 하게 됐다고 민원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안 된다고만 할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그게 이 법이란 그 기준이 조례라는 것이 그 전체 큰 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그런 한두 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형원위원

어쨌든 더 진보적인 법에 의해서 한다니 그거를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적인 지역설정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랄지 이런 거면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조례에다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저는 2007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원도심에 이 지원으로 인해서 막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내용이 단 1원도 없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 이유는, 이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역은 전체 상업방화지구입니다. 상업방화지구여서 그 방제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이제 건축법 위반도 문제겠지만 이 상업방화지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상위법에 항상 상위법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또 만들어놓고 다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원도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법으로, 법을 활용해서 지원도 받고 여기에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 준비하는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하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그 지금 현재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경제적, 문화적인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고요,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원도 있겠지만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그 항목을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뭐냐, 중요하지마는 거기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 그다음에 교육적인 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 교육적인 측면도 지금 다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이 조례상에다 담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감사합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장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그 법에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 보면 이제 지역주민들과 또는 광역이나 기초에 그 위원을 설치해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법을 다 초월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법률해석이랄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페이지 1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에 주문을 하기는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해도 현행법상 그것을 하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볼 때 하도급에 대한 것들을 보통 이제 이것을 사업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 1차하도급이 있고, 2차하도급이 있고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우리 건설업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데요,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막 2차 하청을 받아서 다시 재하도급 또 이렇게 막 무면허한테 대여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다보면은 관리하다보면은 그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원이라든가 제도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불러다가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해서 위반자한테는 과태료도 메기고 영업정지도 메기고 적정하니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1억짜리 공사가 실질적 공사비가 4천이나, 5천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급을 계속 주다보면. 그러면 당연히 군산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게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이 저거하고 말어?’그러한 경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충분히 4천, 5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이나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가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생각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설계하는 단가가 정부노임이라든가 정부품에 의해서,

박정희위원

그건 당연히 압니다. 아는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박정희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도급을 주는 적정여부에 대해서 그 업체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군산시가 같이 개입을 해서 하도급을 주는 거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가 관여를 해서 볼 수 있는 건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하도급에서는 하도급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이 그것이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능력이 되는가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안 갖춰 있는 업체가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잘못했다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업체 활성화 촉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도급을 주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반드시 군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줘야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권장,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다 돼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법에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구속력이 없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냥 무늬만 화려한 그러한 법이어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건지, 우리가 개정을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구속력을 좀 있게끔 해야 되는지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고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행 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지역제한을 하고 뭐 지역 내 하도급 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차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래서 권장조항, 권장사항조차도 그것을 없애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테면 군산시 업체는 군산시만 하고 전주시 업체는 전주시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지역 감싸안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군산시 업체가 전주나 타 도에 가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을 한정하다보면은. 그러지마는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이런 건설공사라든가 규모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 지역이 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쪽 군산시 업체로 줘야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도급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저희가 그 사업부서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 군산시 업체도 이러이런 면허라든가 자격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쪽에다 해 주고 또 지역 장비 같은 것도 멀리서 갖다 하면은 그 경비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장비를 사용해 달라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으로 이런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지역장비는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외지에서 불러다 쓰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권장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 주시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에.

박정희위원

제가 순천시 같은 경우 보니까 업자를 입찰을 봐서 온 업자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강하게 구속력은 없지만 제발 좀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일일이 업자들한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그게 내가 꼭 누구를 주라고가 아니고 그냥 군산시에 있는 내가 사심 없이 군산시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과에 뭐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같이 각계 사업하는 실과소별로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이 법이, 이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늬만 화려한 지금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제정한지 7년, 8년이 지나도 단돈 1원도 안 쓴 그런 조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우리 민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각 과 실과소별로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작년엔가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그 완화 시켜주고 건축허가나 건축행위가 좀 증가했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뭐 눈에 띄게 뭐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그러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장

그때도 의원들 간에도 좀 논란이 있었었는데 군산시에는 어쨌든 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사도로 많아졌을 때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없다는 얘기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쭉 들어오는 건수는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장

그리고 16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토석채취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가 비교해 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게 조금 완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완화가, 폭이.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장

토석채취를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규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군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 군산에 이제 산이 많이 없는데 지금 군산에 보면 토석채취를 하고 있고 복구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것을 너무나 완화시켜 놓다보니까 토석채취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돼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근데 저희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 그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토석채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자꾸 이쪽 규제 완화차원에서 국토계획법도 자꾸 개정이 되는 추세가 있고 이 법의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 범위도 좌우간 어느 정도 재량권을 없애가지고 최대로 법에 맞게끔 상한선까지 그렇게 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렇게 완화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권고가 이렇게 중앙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지금 흐름이 규제 완화차원에서 자꾸 풀으라고 하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장

아니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권익위에서 이제 권고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더 과하게 풀어주는 지자체도 있고 자기네는 어쨌든 환경보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전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것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군산에 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림 훼손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너무 과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완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토석채취.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그것들은?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한번 이 법하고 한번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요, 강화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현행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갖고,

동완

서동완위원장

어쨌든 다른 조례들도, 다른 과에 있는 조례들도 중요한데 도시계획과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군산시의 미래를 사실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하겠지마는 이제 논의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위원

쉬었다 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장

그럴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조례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페이지와 18페이지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개정대상이나 존치로 오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검토대상 조례는 총 10건이며 검토결과 이 중 존치 5건, 개정 4건, 폐지 1건입니다. 이 중 존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과 폐지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산시가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 복구공사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고자 하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의 목적, 제3조 원인자부담금, 제5조 복구공사 시행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 1조의 목적과 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군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군산시 보도구역 내 횡당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되는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 기준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규인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란 개정 법률에 맞추고자 하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 등을 개정 법률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쪽 군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간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시대적, 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제정당시의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 검토결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