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경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14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상 불부합하거나 불합리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계획 조례 제3조 개정내용은 군기본계획 승인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전라남도지사로 이양돼서 도지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조례 제17조제1호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내용으로 건축허가·신고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까지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조례 제30조 6호부터 10호, 13호, 19호는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과 관련된 조례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즉 이것은 건축할 수 없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가 더욱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조례 54조에서는 농공단지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내용이며 제58조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업지역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공장의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50% 상향조정 완화하여 민간인 투자를 확대코자 하였으며, 또한 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용적률 85%에서 12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3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6조 분과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서면 심의가 불가하였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 회의록의 공개는 당초 6개월이후 열람공개하였으나 이번에는 3개월 이후에 열람공고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구단위구역 계획과 계획수립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군계획위원회 2/3 미만과 군건축위원회 1/3 이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군 자체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계획수립 등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 군관리 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전라남도지사로 이양하였으며 현행 제도상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에 있어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고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위주로 해서요...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읍이나 창평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이라도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전면이나 고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 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남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이미 녹지인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또 녹지가 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꼴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변이 다 녹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높여준다든지 다른 차원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지역이 있는 지역이 대전, 고서, 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계획관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되어서 그 법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의하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과는 별개라는 말씀인데 그렇다하더라도 현장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전면, 고서, 남면은 광주와 인접해 있어서 인구유입으로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묶여있어서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군계획위원회가 20명이고 건축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계획위원회 2/3 미만을 포함하도록 돼있고 건축위원회는 12명 중에 1/3 이상이 포함돼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별도로 이 관계는 조정할 때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회도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주문입니다.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무정에 있는 오·폐수처리장과 금성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이 각각 무정은 1991년도 10월에 설치돼서 2005년도 6월에 폐지됐고 금성은 1992년 4월에 설치돼서 2013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와 연결돼서 현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서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1994년 12월 16일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내지 27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3조 내지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담양군의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공공하수도와 연결되어 담양군의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폐지되면 그 땅은 누가 관리합니까?

무정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은 무정과 금성 각각 소관부서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이관하게 됐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무정은 주민들이 그 장소를 철거하고 게이트볼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무정은 게이트볼구장 설치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금성은 철거한 다음에 매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담양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정은 2005년도에 폐지됐었고 금성은 2013년도 3월에 폐지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규칙 심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규칙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명칭 통합으로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지방세 감면내용 중에서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며 다음은 제22조제2항의 관내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는″으로 한다는 사항이며 제22조 국내기업지원의 준용에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관내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 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그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관내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국내 기업투자 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항에서 제10조 금융지원하고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을 관내 공장에 두고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증설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축도 되고 증설도 되고. 1항에는 종전에 그것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자체 조례안이 아니라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바뀌면서.

예.

농공단지나 일반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설은 외국인 투자를 했을 경우 금융지원을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융자입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우리 기금이 아니라 금융에서 해주는 몇 %짜리가 있으니까 그런 지원이에요. 자기가 갖다 쓸 수 있는 기업. 국내에서는 그렇게 갖다 쓰는데...

우리는 교육훈련보조지원금 제13조. 훈련보조금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그것은 없고요.

예, 제13조에 있습니다.

제10조하고.

입지보조금은 제11조에 있거든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 토지나 일부 또는 전부 매입해서 외국인투자가 왔을 때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11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10조하고 13조만 2항에 신설한 것입니다.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