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안외1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8월 24일자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직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1981년 1월 5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직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요?

이 조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직이라는 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읍면에 고용직이 있었는데 지금 위생직으로 바뀌고 일반직으로 됨에 따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원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게 된 사유는 담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1999년도에 제정되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까지 부과 징수해왔으나 올해 11월 28일자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어서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1999년 1월 5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본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