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10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원고측 합의제한 수용 의회 동의안이, 2014년 10월 29일 정찬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지금부터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원고측 합의제안 수용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이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또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 자리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제211회 임시회에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원고측 합의제안 수용 동의안건은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의 이유가 될 수 있어 본 임시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이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관께 얼마나 심의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회계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을 현 시점에서 사전승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효이다. 둘째, 현재 집행한 예산 28억 수천만 원도 지난 6대 의회에서 과용하게 사용하고도 이렇게 집행부의 실수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 소송을 당해 법원에 패소하고 또다시 수많은 채권자 중 1인과 합의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제2의, 제3의 소송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 셋째, 집행부는 현재 집행한 28억 수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향후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소유권을 지키고자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무익한 계산법이며, 현재의 그 건물은 아무런 용도가 없으며 향후 연천군에서 소유권이 떠난다 해도 연천군은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현재 지하 건물의 땅 소유가 연천군 소유이며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한옥이 연천군 소유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넷째, 지난 6대 의회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메첼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지만 현재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본 의원은 누가 이것을 이렇게 강요하는지 궁금하며 아니라고, NO라고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는 연천군 집행부의 현실이 안타깝고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페가토 모르탈레' 즉 용서받지 못할 죄로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죄를 들고 있습니다.그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국민의 한 사람 연천군의회의 일원으로서 본 의원은 보고도 못본 척,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행동은 더이상 군민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동의안은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이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맡기고 과연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할지 부결되어야 할지 냉철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동의안건을 군민께서 바라보고 있고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7대의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다시는 반복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만에 하나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전적인 책임은 여러 동료의원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표결처리 바랍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일 우리 군 지역에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단장 일행이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였고 총탄이 우리 군 삼곶리 지역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번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고사총 발사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 연천군의회는 우리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북한은 지난 10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 단장 일행이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여 총탄이 우리 군 지역에 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다.우리 연천군은 6.25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논리하에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하고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고사총 발사는 연천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연천군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군은 6.25전쟁 이후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군 지역경제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 군의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14년 10월 30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