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다섯 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만 수정 가결하고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014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2015년부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불법 주차 견인 업무를 대행하여 실적 위주의 과잉, 과잉 견인 및 견인업체 특혜 의혹 시비를 차단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된바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다문화 가정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및 남동사할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이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정착하고 자립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 및 방법 사할린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대상을 적법 절차에 의거 선정한 후 융자 신청을 하도록 사업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점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 및 부적절한 규정인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감사중 접수된 감사 요청서의 처리 유보 및 병합 감사 실시를 규정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 종합 계획으로 보건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주민의 건강 문제 등 보건 의료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으로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및 방침 운영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간,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해 제2차 정례회 회기중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 범위는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기간중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덟분 전원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어느해 보다 더욱 면밀한 감사를 신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