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자센터 내 톱밥동 매각처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재산 매각처분 절차상 하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애로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맨 먼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원료보관창고를 이렇게 창고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축분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료보관창고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2013년도 연초에 박준형 도지사님께서 우리군을 순방할 때 당시에 군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센터 차원에서 발굴을 하던 중에 퇴비 공장 내에 있는 원료보관창고를 증축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하기 위해서 300평 규모의 원료보관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비 3억원을 지원해주라고 건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도비 3억원이 지원이 되게 되었고요. 2회 추경인 9월 13일에 도비 3억원하고 군비 3억9,256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억9,256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반영된 예산은 2013년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2014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해 2013년도 10월 14일날 저희들이 테마건축하고 퇴비원료창고 증축을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를 받아본 결과 300평 건물을 짓는데 9억원이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따라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예산규모에 맞게끔 면적을 약200평 내외로 축소해서 건립하도록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금년 봄에 1월달에 테마건축에서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평 축분원료 보관창고를 짓는데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가 6억1,417만6,000원으로 산정이 되었고 그 속에는 아까 톱밥동 철거비가 사업비에 2,220만 3,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총 공사비로 해서 반영된 것이 5억6,664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설계하고 예산액을 비교했을 때 예산에 반영된 부족분이 4,753만6,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비원료 보관창고를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6월말 이전에 건물을 완료하고자 하였던 부분이었고 실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당장 현안사항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우리군 재정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경예산을 3월달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기획실에 알아본 결과 추경예산이 언제 될 지 사실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달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굳이 사업비에다가 철거비를 반영을 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에 철거비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톱밥동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결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매각처분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행정재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톱밥철거에 따른 공사비 2,220만3,000원도 절감하면서 또 추경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빨리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심의를 하였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으로 행정재산처분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금년 3월 10일 월요일 간부회의 때 심의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안건으로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톱밥동 재산처분과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분원료 보관창고 증축을 위해서 기존 톱밥동 건물의 매각처분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축분원료창고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처분할 재산은 톱밥동 301㎡ 일반철골조 판넬구조가 되겠으며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7,254만1,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사한테 여러 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가격이 높게 나오면 나중에 매각처분 과정에서 누가 입찰을 하겠느냐 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를 해주던지 아니면 고철가격으로 평가를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온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7,254만1,000원이라는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취득할 재산은 물류보관창고로 666㎡ 5억7,000만원을 안건으로 제시를 했고요. 주무과 의견으로 톱밥동을 철거하고 원료보관창고를 증설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각공고 시에 온비드를 택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동 건물은 301㎡가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011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4년 동안 사실상 이 건물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상태가 아주 양호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7,254만1,000원이 나왔고요. 제 입장에서는 관내 군민 중에서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톱밥동 건물을 원상태로 뜯어다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봤을 때 평당 약 15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평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3,500만원 정도 가는 그런 건물인데 관내 농업인 중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가에 입찰을 받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온비드를 택하게 될 경우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낙찰을 받아서 가져갈 경우에 우리 군민이 좀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게시판에다 공고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7회까지 이렇게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응찰자가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온비드에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그런 불씨도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입찰재공고 후에 수의계약과 낙찰자 선정, 또 재공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톱밥동 입찰공고를 3월 14일날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체감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7일까지 7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최저입찰가액으로 해서 공고를 했고 결국은 7번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찰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7번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계약으로 해서 다시 또 최저가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다시 한 번 했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 아까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다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규정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몰랐고요. 어쨌든지 우리는 시기적으로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내하고 남원 쪽에 주변의 고물상 또 필요로 하는 대상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톱밥동을 철거할 테니까 제발 좀 입찰에 참여를 해서 누가 좀 가져가면 좋겠다 하고 구두로 안내를 했던 내용이고, 결국은 6월 9일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5명이 참여를 했는데 입찰을 한 결과 1,280만원에 그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낙찰자가 1,28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5명 중에서 3분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어제 1,280만원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의혹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더니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입찰을 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섯 분들이 다. 그래서 6월 11일날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확인서 내지는 각서를 받고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기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입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5명이 참여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까 1,280만원 1차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으로 쓴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하겠다는 그런 사전합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 결과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짜리가 두 번째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1,280만원하고 1,400만원 낙찰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6월 12일날 다시 아까 1,280만원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한번 1,280만원에 됐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1,400만원에 이렇게 하냐. 자기들끼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서라든가 각서 그러한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실무자가 두 번째 낙찰을 받았던 사람 현장으로 가서 입찰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이렇게 좀 곤경에 있으니까 1,400만원 받은 이 부분을 포기를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했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우리 행정입장을 받아들여서 포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280만원짜리로 최종 입찰자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대금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80만원을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문제는 그 분이 6월 18일날 다시 우리 행정에 와서 1,280만원에 나 못하겠다하고 포기서를 냅니다. 그 분이. 그래서 입찰자가 없어진 결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공고를 합니다. 6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세 번째 3차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3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6월 20일날. 그래서 낙찰된 금액이 320만원에 C라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고 그 C업체가 6월 23일날 계약금 332만원을 납부하고 잔금 288만원은 7월 4일날 납부를 하였고 8월 6일날 철거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톱밥동 철거와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상 시설공사라든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농업관련보조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하는데 다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끌고 온 것처럼 시중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20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지금은 원료보관창고 짓는 것은 증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람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체감원칙에 의해서 다섯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입찰가격입니다.

사실상 그분이 고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 물건을 뜯어서 누군가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상대자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예.

사실상 그 고철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고철을 갖다가 예전가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