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①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요업무계획 12건 특수시책사업 3건, 현안 국책사업유치 1건입니다. 21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호국보훈행사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단체로 관련 회원들이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인바 고령에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으로 620명에 대해 5억 2,000만원과 유족수당, 미망인 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개 단체에 9,600만원을 지원하며 노후화된 보훈회관 보수에 2, 500만원, 재향군인회관 보수정비 6,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 현충시설관리 및 행사개최는 호국동산인 충혼탑은 전몰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봉화군 유림단체에서 뜻을 모아 건립하여 금년 8월 28일 역사적인 제막식을 가진 한국유림 독립운동‘파리장서비’는 일제 강점기 독립 정신의 발자취를 숭고한 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임란의병 전적지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와 경찰관 순직비 주변 소공원 화장실도 개체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맞춤형 고용복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통장 적립사업으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고용 복지 자립기반 강화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자활 센터를 통한 환경 정비사업, 나눔 청소 활동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 빈곤과 자립 기반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85가구 정도 선정하여 극빈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지붕보수 도배 등 주거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서비스 제공은 희망키움 통장 적립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부 근로소득이 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 장려금이며 자활 장려금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영세민을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줄 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3,100여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가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등 우리 생활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편익증진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은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 신체. 가사. 이동활동 지원을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 기초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도 개최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분위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480명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편견과 소외받지 않고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호강화는 경북장애인 복지관 봉화분관, 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 3개에 4억 300만원, 장애인 단체 사업비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 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복지수요자 선정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과 노인 기초 연금을 합하면 복지 수요대상자가 1만 4,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규신청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가 연간 2만 700여건 정도로 복지 수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행복e음’전산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통합조사와 함께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로 적격자가 수혜를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부당 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291가구에 1,890명이며 대부분 고령과 신체 장애로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여 생계지원과 주거생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양곡을 시중가보다 50% 할인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최소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 지원과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을 탈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은 기초생활 수급자등 복지 수혜금이 의사 판별이 잘 안 는 대상자가 제대로 혜택을 보는지 급여실태를 점검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지급으로 연간 8만여 건 정도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액을 심사한 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질병치료 등 의료비 보장해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만성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정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산부, 장애인환자 등 의료 취약자에 대한 치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입니다. 한국으로 결혼한 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다문화라는 단어는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속에 화합과 배려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의 의미가 들어 있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족은 198세대에 800여 가족이 있으며 가족생활 안정과 사회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우리나라 사회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단계별 우리말 교육과 특화 교육으로 자격증반 운영 그리고 고부간. 부부간 가족통합 교육 등을 통한 나눔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 방문 사업은 내년도에도 10가구 정도 선정하여 안정적인 이주 정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적으로 결혼희망 국가 여성과 결혼을 한 후에 지원하는 사후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진흥 및 위기가구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역할을 하고 있는 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군내 많은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로 여성자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연수, 청소년 자원 봉사 캠프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긴급 복지서비스 제공은 예고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은 40세대 정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생계안정 지원은 1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연말 연시에 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경로당 36개소의 시설환경 개선 보수와 4개소의 신축으로 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 확대와 편의시설 보급으로 편안한 경로당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로 경로당 243개소에 대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등을 지원하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6개소 등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노인들의 쾌적한 요양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과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난 3월 21일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이랜드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대식 종합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운영계획은 현재 2,100명 정도인 회원수를 증대시키고 운영프로그램은 컴퓨터, 어학, 서예 등 평생교육과 탁구, 게이트볼 등 취미여가활동, 건강체조교실과 물리치료실 이용확대 등 다양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보완도 하여 마을단위 경로당과 차별화되는 현대식 노인종합 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1,07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개선사업 실시와 금년 7월에 첫 시행된 노인기초연금은 내년에도 8,900여명의 노인들에게 국비를 지원받아 총 192억원을 지급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세대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를 통한 수시 돌봄 보살핌 활동을 하여 외롭고 의지할 때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도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여 90세 이상 장수하신 노인 330명에게 연 2회 명절 전에 지급하여 효행실천과 무병장수하는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시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나에게 힘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지원하고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10명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발맞추고 배려를 하며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과 농어촌아동 400여명에 대한 양육수당과 보육복지의 균형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과 아동참여활동 행사도 개최하여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여성·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역량강화 경제교육, 교양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양성 평등정책을 통한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사업 평가대회와 성별 영향분석과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등으로 권익증진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10월 30일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2명의 직원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고 1명의 직원이 성과 사례 발표도 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어려운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로 저소득 아동 급식, 아이 돌보미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자활 등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평소생각보다 많은 3,100여명 각종 장애인과 지체, 시각 등 5개의 장애인 단체와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등 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시설의 분산과 노후협소로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등 통합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보고고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물을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은 국비로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건물규모는 3층 정도로 하여 통합 장애인관련 단체 사무실과 장애인 교육장, 건강 증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경북도와 협의하여 복권기금 국비신청 등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으로 노인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 기구설치입니다. 물질물명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가족해체,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담기구인“드림스타트”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견을 내어주신 김상희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북도와 협의하여 추진실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계에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청소년센터에 전담요원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생활환경이 취약한 계층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늘아래 행복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의 노후화, 교통 불편 등 주거위생 환경이 취약한 산간벽지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목욕탕을 설치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와 쾌적한 건강 위생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전북 무주군에 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면을 견학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목욕시설이 없는 오지지역 1개 면을 선정하여 아주 작은 규모의 목욕탕을 시범 설치하여 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예산 심의시 벽지 면지역 주민들의 위생건강 증진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 유치 현안사업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 센터 건립유치입니다. 우리 봉화군의 자랑은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생태 환경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수목원 조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목원 인접 부지인 춘양면 서벽리에 산림생태 환경을 특성화시킨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참살이센터 건립을 유치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약 320억원 정도 투자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전국에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나 도시, 해양, 농업, 우주분야 특성화 시설이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생태환경 특성화 시설은 없기에 봉화군이 향후 수목원 개장과 함께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최적화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더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성가족부를 오후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의 현실과 각오입니다. 주민복지 업무는 국가 보훈자, 장애인, 생계수급자,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보살피고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가 많은 예산으로 베풀어 주어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늘 쉬움과 모자람이 남아 복지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정 퍼 주기식 지원이 아닌 단계별로 생계곤란 가구가 점차 줄어드는 자활 자립기반을 만들어 가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수혜가 골고루 되며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행복 봉화를 만들어 가는데 저를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고 2015년도 계획보고이니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보고를 했다가도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계획이니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로 보면 2000년도에 물야면 개단3리 은봉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고유가도 아닌데 기름 값이 많이 나와 기름을 뗄 수도 없고 전기세도 많이 나와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시행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3억 원이나 들고 유지비도 들 텐데 목욕티켓을 이용해서 춘양이나 봉화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3억 원이나 들여서 설치해서 고유가로 인해 기름 값이 많이 들면 결국 또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행복택시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행복택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목욕티켓을 줘서 싼 요금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곁들여서 말하자만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점심식사가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상인들한테 원성도 듣고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면 노인복지관을 쓸데없이 설치해서 노인들이 전부 거기 나가서 동네구멍가게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5,000원이면 가는데 1,200원 오는데 1,200원, 밥값이 2,000원이면 종일 노인복지관에 나와 있다는 원성도 듣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시장 살리자고 돈을 들이고 시장에서는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한다면 앞으로 새마을경제과 행복택시사업이 운영이 된다면 목욕티켓을 이용하는 방법도 돈이 만이 들지만 목욕탕 설치는 3억 5,000만원에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4억원이 들지 모르는 형편이니까 검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 경로당이 240개 정도 있는데 리동 수는 167개로 경로당이 포화상태에 있고 계속 짓고 있는데 현역에 있는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나갔다오면 다시 지어지고 하는데 우리농촌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과 거리가 1km정도 넘는 데는 노인들이 걸어갔다 걸어오기 상당히 불편해요. 항상 경운기를 타고 다니는데 1km정도 떨어진 곳에 가구 수가 10~15호정도 되면 빈집을 수리해서 방2칸 정도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면 기름값도 적게 들고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 하나짓는데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따지면 상당히 많거든요. 농촌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됩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관에 식사대가 2,000원인 관계로 해서 시장에 분식집이나 국수집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해 주시고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2만원짜리 식사를 드실 수 있는 분들도 거의 다 와서 드세요. 형편이 좋은 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인 분들이니까 올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3가지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획이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창의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골마을에 목욕탕 설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아시다시피 봉화군내에 봉화, 춘양, 소천, 석포지역은 목욕탕이 있습니다만 기타 6개면은 목욕탕이 없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위생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북 무주군을 견학했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골지역이고 우리 군과 거의 여건이 비슷했고 인구도 비슷했습니다. 거기는 3개면에 면사무소 부지 안에 설치를 해서 직원이 운영을 하고 운영시간도 일반 목욕탕처럼 새벽부터 하는 게 아니고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직원 근무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설치비와 운영비를 생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만 행복택시 연계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고 과연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적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인가, 새마을경제과에서 시행할 계획인 행복택시 운행과 연계할 것인가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중식문제인데 사실 노인복지관을 종합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니까 우리 관내 노인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 식사비용이 2,000원 정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노인들이 일반 식당을 안가고 아주 저렴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장에 있는 일반식당들과 문제점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빈집이 많은데 거의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빈집을 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240여개 가까이 되는데 마을수보다 더 많습니다. 한 마을에 경로당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작은 자연부락단위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편한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에 화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문제가 나올 때마다 권유하기를 별도로 자꾸 만들지 말고 현재 있는 걸 같이 사용해야 단결이 되고 화합이 되는 거지 자연부락단위로 어떤 동네는 3개 있는 동네도 있고 연말연초에 마을총회 할 때 보면 다 참석을 안 하고 때로는 1~2개 마을이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어서 고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에 빈집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내부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대통령도 복지를 외치는데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들도 늙어가니까 복지혜택을 받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봉화군에 복지차원의 예산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도 검토를 해 달라는 거고요. 경로당이 우리 물야면 오록2리 같은 경우도 한동네에 4개나 됩니다. 이렇게 포화상태로 가면 경로당이 300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당은 일 년 내내 한번도 사용안합니다. 겨울에만 조금 나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문 잠가놓고 20kg씩 주는 쌀이 10포대씩, 20포대씩 쌓여있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오록1리 같은 경우에는 한동네에 같은 성씨가 많으니까 다른 성씨를 가지신 분들이 가니까 소외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검토를 서로 같이 해서 타 과와 서로 연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복택시, 3억 5,000만원의 티켓을 준다고 하면 엄청 많은 돈이 되겠지요. 석포나 이런 쪽에 목욕탕을 짓는다고 해서 석포주민과 이용하지 소천주민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이 좋은 호응을 얻으면 너도 나도 군수님께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동마다 목욕탕이 지어질수 있다는 거고요. 선거 때가 되면 가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또 의원님들도 선거 때 약속을 하면 당선돼서 해 주겠다고 하고 이러면 목욕탕도 수없이 지어질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중에서 410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가지 수가 많아서 의원으로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저도 의문 나는 게 국가유공자 명예선양부분에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보훈예우수당이 있잖아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전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직접 참가한 경우고 보훈수당은 그 전쟁 외에 다른 국가보훈에 관한 법에 해당되는 건데 별도 외에 군 복무라든가 경찰 복무하면서 예우를 받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참전을 안 하고 훈장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 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창 의원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로당이 관련법에 의하면 복지시설이 아니고 여가시설이 아닙니까?

예, 노인여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용어선택이 좀 그렇습니다. 용어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이 몇 명 정도입니까?

최소한 10가구정도인데, 보통 우리가 2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고 시설개선 쪽으로 계속 해야 되고 신규는 지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5가구, 10가구 미만 산지지역은 커다란 나무 밑이라든가 숲이 형성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를 지어줘서 여름한철이라도 같이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 보다는 정자를 지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신설문제는 사실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자꾸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은 주문을 받을 겁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들도 현실적으로 말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자는 1,000~2,000만 원 정도 되고 사후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취약계층 노인들 여가시설을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드림스타트 설치에 애써주시는 과장님,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작이 되니까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100세 시대 준비하는 노노케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노노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계시지만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서로서로 동네마다 케어를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케어를 받는 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 주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 분야가 하도 많아서 저도 일일이 세부내용은 잘 모르는데 일반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현안사업해서 국립 봉화청소년 참살이 센터 건립 유치가 여성가족부쪽에서 예산이 잡혀서 시행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위치를 보면 춘양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예.

백두대간 수목원 때문에 유치하기 좋은 입지적인 입장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전국에 5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천안, 김제, 영덕 등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분야별로 특성화된 시설이고 일반종합시설이 아니거든요. 김제 같은 경우는 농업, 천안은 도시형 시설인데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산림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봉화군에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유치한 것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봉화읍이라든가, 물야, 이런 쪽에 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검토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춘양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하면 봉성이나 봉화, 춘양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모습이 많이 바뀔 정도로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 볼 때 분산시켜서 소천, 법전에 사업을 유치시키면 균형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춘양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하느냐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시설은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일반시설로 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우리 산림자원과 산림생태시설을 특성화해서 전국에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봉화에 유치해 달라는 거고요. 여기 사업이 군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나 군비가 없고 앞으로 운영이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됩니다. 국립수목원을 산림청에서 하는 것처럼 국가시설로 봐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과정이 계속 남았는데 혹시 다른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복지부분에 폭 넓은 사업을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보건소장님 업무계획을 설명하실 때 잠깐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삶의 질이 더 윤택해 지고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복지 분야에서 여성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성 사례, 도박, 알콜 중독 등 신경을 써 봐야 할 영역이 복지 분야인데 군에서 전체를 다 관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스템화 되어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하고 개인적 능력에 맡기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담할 수 있는 분야,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가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복지의 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전문성을 가진 그런 상담기관, 상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가 전에는 없는 사람, 생계구호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취약계층 여성, 아동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력, 알콜 중독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센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소년센터에 청소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조금 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기구도 설치해 보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여성, 아동, 지역연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말씀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우리 봉화에 아이들이 만약 방임이 되어 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했거나 하는 아이들이 안동에 있는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 대한 내용을 군에서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런 쪽에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봉화에는 없고 안동에 아동보호전문시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관련 회의도 하면서 협조체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동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봉화에 오셔서 회의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더 연계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시며 총무과 업무에 협조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대외 우호교류 강화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에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우호대표단 상호방문과 공무원 상호파견, 국제화학생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문화체육 및 공연단 교류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교류가 시작한 봉화시와의 우호 대표단과 국제학생교류도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 국내자매도시와도 농산물 판매 개척과 행정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외 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격부 부서 직원 및 성과거양 우수공무원이 대상으로서 도와 중앙단위의 선발 선진 시책도입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제가 확실하고 실천적인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통한 정보공개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화 표준에 맞는 선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 5억 4,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관한법률 20조에 의해서 당초에 2012년까지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개인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조직 활성화 입니다. 고객만족역량강화교육을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원인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연마시켜 민원의 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및 스피치 교육을 6급 이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서 1회 3시간씩 10주간 과정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행사진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례조회 및 군 단위 각종 행사에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교육은 신규시책사업 대상 및 국도정 시책사업 추진 업무연찬을 위한 현장방문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며 창의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별적 맞춤형 교육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 군정 실현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관리를 위해서 반기별 정기적으로 승진순위를 공개하고 지역의 연고자 임용 및 경북도립대학교 장학생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친절공무원의 선정방법을 매 분기별로 1명씩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정,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표창수상의 명예와 품격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친절의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며 군정주요시책 안내와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기존의 이동 담당제를 담당 1개 법정 이동 책임 분담제로 시행 변경 운영하여 주민의 건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함으로서 주민의 종합행정에 책임을 관리에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기관단체 활동 지원 및 관립니다. 읍면 최 일선에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이장님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가입, 행정연수 등을 실시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와 자율방범대 활동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동우회 전문분야의 위원회 활동 등 각종 행정활동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배울 맛 나는 주민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의회를 비롯한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700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을 위해서 홀수연도에 출생한 출생자 만30세 이상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또한 단체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6구좌를 구입하여 적극 활용할 것이며 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 21억원을 조성하여 전세 및 세입자금의 융자 지원 등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봉화 관내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직장 및 근로자협의회의 기관장과의 대화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단체 관련교육 및 워크샵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 밀착형 평생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 거기에 맞는 주민소양강좌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학습리더 양성교육과 또한 명사와 함께하는 봉화아카데미를 연4회 운영하여 경상북도의 평생학습축제 참가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신뢰와 맞춤식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및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새올 행정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 할 것이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홈페이지 웹서비스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전산 업무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을 위해서 98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하고 114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PC나 서비스용 백신프로그램의 홈페이지 키보드프로그램 등을 구입 설치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민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는 정보화이용센터와 정보화마을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군민의 정보화 교육과 PC교체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초과정과 고급과정, 자격증과정 등 다양한 군민 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원거리 교육생을 위한 춘양정보이용센터 시설을 보강하고 정보화 교육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의 정보 격차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계기반 강화입니다. 첨단 정보화 통신시설 장비구축에 있어서는 인터넷 전화기 160대를 구입하고 인터넷 통신 속도향상과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전자교환기 기능보강과 사업소, 읍면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및 재난, 어린이 안전과 교통위반 등 사회안전망 확보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자 안전행정부에 구축 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이 시설은 경상북도에서 15개 시군이 시행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도 안전행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3,100여개 회선의 정보통신망과 9종의 1,000여대의 전화교환기 및 음성통신 장비 10종, 144대의 백본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2014년도 기준 통계연보를 2015년 2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사업체조사 및 지역 내의 총생산 조사와 경상북도 사회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할 것이며 2015년도에는 매년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조사와 농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는 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및 리더십교육 과정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6급 이상 공무원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장기재직에 따른 타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적응력 배양과 창의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으로는 6급 이상 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2회에 걸쳐 하루에 3시간씩 6주 과정을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공무원의 마인드 혁신과 대화기술능력 배양 등 상황대응 리더십 교육, 조직의 활성화 등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교육을 단계별 반복 교육을 통하여서 중견간부 공무원의 리더십 배양과 소통능력 강화로서 활력 있는 군정추진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의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자매도시 몽골은 우리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몽골과의 관계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국제관례에 따라서 그쪽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파견공무원을 파견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쪽 몽골 셀렝게아이막에서 의성하고 하면서 의성까지 갔다 오면서 우리는 얘기하고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저희들이 그냥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거기는 자매도십니까 우호도십니까?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면 몽골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폐쇄를 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국제적인 관례로 그걸 폐쇄하고 서로 공문은 주고 안 받고 서로 의향이 없으면 그냥…….

파견공무원은 가있잖아요?

예?

파견공무원?

파견공무원은 안 가 있습니다.

안 가있습니까?

예. 그 쪽에서도 안 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천시 우리 자매도시는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집행부는 오고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그쪽으로 한번 가는 법이 없어요. 1999년도에 제가 한번…….

저도 자료를 봤을 때 의회에서 2번 방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관계도 한번…….

99년도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갔다 왔는데 옛 동천시 지금 신 동천시가 아니고 옛 동천시 할 때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에서 갈 때 의원님들하고 거기 가서 배워서 집행부에 접목시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집행부 쪽에서 소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동천시 하고는 자매도시인데……. 자매도시도 그렇고 또 국내 우리자매도시도 서울 강동구나 부천시, 연제구에 우리가 그 쪽에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사실은? 농산물 직거래를 많이 해서 팔려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산물 외에 사서 가져갈게 별로 없잖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 맺어 놓고 우리가 부산 연제구나 또 부천시, 강동구에 해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별로?

예. 해주는 건 우리가 인적교류가 서로 축제 때 방문하고 그 쪽에서도 오고…….

그런 축제 때도 전에 암사선사축제라든가 이럴 때 의원님들도 한번 가고 했었는데 지난 6대 때에도 그렇고 전혀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행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의원들이 걸리적 거려서 그런가 어째서 그래요?

그 부분은 연제구하고는 의회도 인적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의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도 서로 인적교류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의사타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도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의원들도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고 중국 동천시도 한번 의원들이 집행부 공직자들이 갈 때 한 두 명이라도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 담당제 행정이동에서 법정이동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바꾼 이유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추진했는가 하면은 당초에는 잘 아시겠지만 각 과별로 해서 공식적으로 명문화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한 개 읍·면을 아니면 이동수가 많은 데는 2개 실과소가 한 개 면을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큰 범위에 있으니까 동네의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1개 담당이 예를 들면 행정계가 풍호1, 2 , 3리를 합쳐서 담당하면 직접적으로 담당계장이 그 두 개, 세 개 동네의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를 한 달에 몇 번씩 전화 연락이나 만나서 바로 의견을 듣고…….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기억 나는게 이동담당제가 산불을 지켜주고 산불이 나면 책임을 묻는 이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민소통의 문젠데 지금 중앙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봉화 마찬가지입니다. 봉화, 춘양 바닥중심으로 면에는 면소재지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는데 이게 오지에 말이죠. 면 단위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실과소장을 배치를 해서 이걸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님이 오지까지 갈 시간이 많지 안잖아요.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 읍면에 나가서 담당과에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청량산관리사무소에 시설은 많이 늘어나고 인원은 고사화 되어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때 면 담당과에서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촉행사가 청량산외에도 분척역에서도 이뤄지고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도시 나가서 판촉행사, 대도시민과 교류를 하면서 농산물 홍보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이런 가을 한 철이라도 농산물을 팔 때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청량산에 지난주에는 9,000만원을 판매했다고 자랑 할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 간부회의 때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장한의원님이 질의하신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단풍철이나 행락철에 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인력지원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청량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는 방법으로 연구 할 것이며 또 농산물 판촉행사는 고유사무가 농업기술센터 사무입니다만 간부회의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외지에 나가서 판매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 많이 팔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 되어있는 중국의 동천시가 있는데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중국 농업시찰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갔을 때 이건 우리 기술인데 하는게 보이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벌써 자기네 기술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유통공사 중국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매도시 되어있는 도시에 가서 우리나라의 농업 현장들을 보면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도 하고 재원도 들어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공짜로 그냥 한방에 가져가서 자기들 기술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맺었으니까 다주고 형제처럼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기술들이 특히 농업기술들이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동천시의 관계자들이 우리 봉화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민감한 기술들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46쪽에 통신시설 효율적 운용 및 통계 기반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통계기반 뿐만 아니라 통계연보도 작성을 하실 텐데 우리 봉화는 굉장히 좋게 내성천도 있고 낙동강도 흘러내려가고 중요한 하천이 흘러 가는데요. 하천의 변화 상태를 체크를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도 또는 환경부에 있더라구요. 우리군은 그런 것이 없고 저번에 제가 지사님이 왔을 때 건의를 한번 했는데 들은둥 만둥 답도 없고요. 그래서 환경부와 도에서 관리하는 수질측정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호의 양삼교 아래, 분천의 역으로 건너가는 다리, 그리고 내성천 수계에도 한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수질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청정봉화라고 하는 우리 공동선이 지켜질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지표들을 우리가 실시간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도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도와 환경부 또는 해당업체들 간에는 전산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에는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우리 봉화군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지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보하고 신경을 써서 힘들더라도 좀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식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농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유출됐는지는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교류행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매결연도시로서 줄건 줘야 되겠지만 주지 않아야 될 것은 주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심려를 해서 유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통계자료에 지금 환경지표를 수록할 수 있는지 또 그 자료를 우리가 환경청이나 도에서 받아서 수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수록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식 의원입니다. 석포면 대현 학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후속사업이 계획에 안 들어 가 있네요. 건물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운동장, 그 외에 급식시설이라든가 계단도 그대로 다 있던데 거기에 대한 후속 계획이 있어서 투자된 것이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이상식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인 건물은 리모델링 완료가 되었고요. 계단도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운동장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개정을 하고 위탁관리를 마을에 해서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올려서 승인을 받고 공공시설이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가 없다면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고민이 참 많던데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운영을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자료나 정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런 유사한 사례를 전국단위에서 찾아보면 많거든요. 견학도 시켜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다양하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는 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호에서 래프팅을 많이 하는데 소천은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빠져있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낙동강이 앞으로 수질도 더 낳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강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뗏목을 활용해서 관광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연계를 해서 보면 법전역하고 승부역, 춘양역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데 임기역도 있거든요. 임기가 굉장히 번성하던 동네인데 지금은 거의 폐해의 동네예요. 임기역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뗏목과 연계를 해서 어떤 종합계획을 짜 내시면 좋겠습니다. 뗏목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강물도 활용하고 지역의 임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75km이상 되고 임도도 활용하고 강물도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역사도 활용을 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해가는 그런 계획도 세워졌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네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식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례도 연구하고 현장도 보내서 사례가 정착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천쪽 낙동강 활용방안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뗏목, 임도활용, 그 외 다른 역사를 활용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도 소외된 지역에 주요사업이 안 들어 간 지역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역 마찬가지로 산골철도역사 사업비가 얼마 안돼서 8억 1,300만 원 정도로 3개 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고 안 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취타대 운영 6,000만원, 과자축제 8,9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는 농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청량문화제 때 읍면별로 잘 연시가 되었는데요. 취타대, 과자축제 등 예산을 줄여서 농악분야를 육성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청량산에 83년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명승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었는데요. 명승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를 사거나 임대를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토지임대료 산정근거는 어디에 있고요?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보니까 문화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하는 것 같고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부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청량산이 83년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청량산을 관광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의 소득창출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민행복을 주는 3단계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소득창출이 전혀 안되는데 군민의 군비로 5,700만원, 산사음악회도 일부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단편적으로 말하면 절에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20억이라고 했는데 200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200억 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총괄발주사업이 300억 원이 되어야 마감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속 총괄발주 한 것만 해도 미처 집행이 안 되는데 수영장, 헬스장, 체력 단련실 다 좋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경기도 안 좋은데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되 사업을 잘 기간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68페이지 전통문화 전승 보전에 보면 취타대 운영 및 11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취타대는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고적 답사, 줄다리기, 보존회 지원, 읍면 풍물단 운영에도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향토연구, 농악경연대회 350만원 등 11개 분야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풍물관련해서는 올해도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명승지역 청량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명승구역이 전체 4ha인데 그 중에 92%가 진성이씨 상계종택 소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청량산에 관광객들이 왔다만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대 기금이 40억 원, 저희들은 10% 이상 되기 때문에 37억 원 정도를 지원 받는데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도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수영장 관련해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하고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봉화군은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새마을문고가 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담당 안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복도 등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도서관 면적이 33㎡, 10평 정도를 충족해야 되고요. 좌석도 6개 좌석, 장서 수가 1,000권 이상 되어야 군에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 줍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못 가졌고 지금 문고로 해서 읍면에 설치된 곳이 많은데 그 중에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 과에 승인을 받은 곳이 8군데입니다. 새마을경제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회의 및 교육 운영비로 50만원, 장서구입비로 30만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정만 해줬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게 새마을경제과와 겹치고 관심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미흡한 거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잖아요? 이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의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 안하신 거 같아요. 지금까지 2012, 2013, 2014년이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2015년이 되면 명호면, 석포면, 소천면이 작은도서관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관심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만약 도비가 50%나 지원되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소외지역일수록 이런 사업을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산타마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갑자기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천역, 승부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더 세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승부역에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동네마다 포토존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미지에 맞게 잘 해서 설치해야지 포토존 하나라도 조형물이거나 아니면 벽화 형태의 포토존이거나 잘못 설치된다면 하나의 옥의 티가 될 수 있잖아요. 산타마을을 하려면 12월 달인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요. 담당공무원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희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이 없는 3개 지역에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타마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코레일에서 관심을 갖고 자기들은 열차를 운영할 테니까 봉화군에서 관심을 갖고 마을을 꾸며달라는 갑자기 제안이 와서 저희들 예산이 없는 상태여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경상북도에 요구를 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니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어차피 겨울에는 비수기인데 그래서 도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수립해서 홍보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대신 시군 매칭사업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봉화군에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보태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은 최근에 검토가 된 사항이라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내일 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려서 예산부분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면서 지역의 효과는 좋을 거 같은데 과연 얼마나 투자해서 마을을 꾸며야 산타마을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잘 준비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 역시 지역이미지에 맞도록 석포 승부마을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관광열차 운영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도청에서 주는 겁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건 별도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기존에 승부에서 분천역사이에 9억 원의 예산으로 출렁다리 등 사업을 지원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빌리지, 눈꽃열차 등 봉화군에 시간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부터 정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돈 다 들여서 철도청에 좋은 일만 시키고 주민들은 전혀 혜택 보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추진 못하니까 분명히 하셔서 철도청으로부터 각서를 받던지 산타열차를 하게 되면 절대로 철암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아 왔을 때만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식당을 어떻게 할 건지 분천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일 년째, 내년에 2년째인데 계속 무허가로 두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마을은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 신청해서요.

법전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내 가옥들 있는데요. 거기는 문화재가 있어도 전통마을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면 기존에 황전이나 해저, 바래미는 기본적으로 70억 원 남짓, 작은 데는 5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고요.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시행하실 건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처음 이런 자리라서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봉화군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건 안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수영을 배워야 되거든요. 봉화에 있는 아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책이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강가에 가서 수영을 했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을 해도 수영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노인 노인하다 보니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 안전을 위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기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봉화가 도민체전을 하게 된다면 탁구장이라든가 볼링장이 없는 관계로 다 영주 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로 건립을 하는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공감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여서 여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도 듣고 어느 시기에 어떻해 하는 게 적정한지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열차인지 산타빌리지인지 철도청에서 각서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의회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열차시간을 봉화에 다 주겠다는 각서를 안 받고 하면 철도청은 예산만 봉화군에 지원요청하고 해놓으면 철암에 가서 좋은 일만 시키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④청소년센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도시를 선도하는 창조사업 발굴입니다. 우리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창조사업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자원과 주변환경을 활용한 사업이나 체험형, 휴양형 시설도입을 구상하고 수목원 주변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방안도 협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주 봉화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에 지속추진을 비롯하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BY2C 연계협력사업협의회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군정시책 TF팀을 구성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고 제반여건 검토 등 시행에 따른 연구모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조정기능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기능 강화와 더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군정 조정기능 강화로는 중앙 및 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발굴에 중점을 두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봉화정책자문위원회, 봉화발전협의회에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서 관련분야 자문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시책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체평가를 위해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평가결과의 엄격한 활용과 피드백으로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추진입니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수렴된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 의회 회기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에 대한 사전설명은 물론이고 간담회 등을 통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공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대비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서 정책변화의 대한 선제적 대응,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는 등 부서별 국가투자 예산 사업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국비확보를 위한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기조 및 변화에 부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용역의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는 예산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도 단위 군부1위, 전국5위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월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구조조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군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낭비, 행정비효율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비롯한 취약분야별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종합감사는 봉화읍,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명호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 착오 및 각종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가분석 일상감사 및 신뢰받는 법제 실현입니다. 철저한 원가심사,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5억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의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능동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과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선도적 행정정책 구현을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무원 각 개인이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낀 군민생활 불편요소를 발견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헌팅을 강화하고 성장 견인을 위한 창조적 시책사업 발굴과 더불어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봉화형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로는 군 전략사업과 더불어 도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 대상 응모 등 지자체 행정 역량 평가와 더불어 내부 역량 개선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교육지원입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은 7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기금총액은 8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명문고교 육성사업 1억 6,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도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중학생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해서 고등학교 진학에 또는 고등학교 학습에 기초가 되도록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4박 5일 과정과 3주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여름, 겨울방학 때도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을 160명 정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1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현재 장학기금 확보가 8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출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장학회비, 사랑카드, 적립금, 특별기탁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확보를 해서 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생하고 활력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로써 신문, 방송 등 군정홍보 마케팅 강화와 KBS, MBC, SBS, 대구는 TBC가 되겠습니다만 종편 3대 방송사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방안 등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의 행복을 담은 봉화군정지를 매분기별로 발간해서 군민과 출향인에게 배부함으로써 시책홍보 및 애향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손톱 및 가시 제거와 같은 규제개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응을 해 나가는 한편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설치된 전담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해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봉화군에 등록규제업무로 정비된 것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노력을 다해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 행복 정부3.0 성공적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3.0의 4대 핵심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군민 개개인의 행복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지난 10월 13일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공정보 공개,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3.0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장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 수립된 장기종합계획이 내년도에 만료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봉화의 미래발전을 담아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있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되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봉화의 장기비전을 담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도, 자체관련 법령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알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조선왕조실록 상표 등록 추진입니다. 태백산 사고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에 따른 상표등록으로 브랜드의 기득권을 확보해서 봉화의 기록문화 중심지로 부각시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 25대에 걸쳐 472년간 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한 사서입니다.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의 고장 봉화라는 BI 브랜드 개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브랜드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봉화가 기록문화유산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로 행복봉화!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 고취와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초등부와 중등부를 나누어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 해서 행사준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회 개최를 통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 유도와 더불어 발표를 통해서 자신감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성심을 다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업무추진에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내년도에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조기집행을 통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쯤 됩니까?

상금은 500만원을 받고 재정인센티브는 저희들 보통교부세 배분에 다소 작용을 하고 각종 사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액으로 별도의 사업비를 아직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연말 내에 일정금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관해서 인센티브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도 있거든요. 이를 테면 일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왕창 있어서 배가 부를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전문 인력들이 외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특히 건설업체 쪽에 전문 인력들이 결국은 어디든지 사람이 문제인데 전문성을 가진 일꾼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타 지역, 외지로 빠져나가는 폐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수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일감이 없어서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모순점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조기집행 목표로 정하는 것은 58~60% 정도 그 선에서 목표로 정해 가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까지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들도 105%정도까지 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고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는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내년에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아직 예산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군정주요사업 계획 준비와 보고를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고를 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자료수합하실 때 과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작성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나타내 줬으면 좋겠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책사업, 도 사업, 자체사업, 기금 등 주로 이렇게 흐름이 되는데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기종합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난 10년간 사업들이 실제 반영되어 집행된 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살펴보진 않았을 텐데 계획 수립할 때 점검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BTL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할 사업이나

현재 BTL사업은 봉화중고등학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거사업이 대표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내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BTL사업요?

예.

BTL사업은 금액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민자투자개발사업 과거에 기획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량산 초방산 지구 조각공원 있지요? 유현구씨인가 그분이 민자로 하겠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이상 질의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금년도에 성과,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국비, 군비 표시가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는데 철저히 챙겨서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재원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기종합계획 부분에 있어서 내년까지 10년이 됩니다만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라도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빠짐없이 채워서 계획수립 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중 초방산지구 유형묵씨 출향인 입니다만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기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저도 명호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차례 가봤는데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분을 중간 중간 업무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현재의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보면 중3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변화되었고 작년이나 몇 회 동안 운영되는 인재양성원이 학부모나 우리 봉화의 주민들이 생각하기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소수는 있습니다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서울대에 몇 명씩 가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좋은 평가가 되고 그 이듬해는 그렇지 못하니까 부족하게 느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낸 건 아닙니다만 업무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례한다면 성과에 대한 분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노력의 여하도 있고 지역의 사정으로 봐서는 인재양성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인재양성원의 원장님이나 교육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퇴직을 하셔서 교육에 전문적인 분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10년 정도 인재양성원이 운영되면서 기획실 담당자들과 학교 측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던 거 같아요. 결국 봉화고등학교도 수능을 잘 쳐야만 좋은 학교를 갈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침이 잘 안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셔서 운영을 하거나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봉화군에도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선정한 학원하고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냥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해가 지나가고 그중에 몇 명에 똑똑한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면 성과가 나는 거고 다 자기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애들이 다 커서 거기서 제가 느낀 문제점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다면 봉화인재양성원이 종로학원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종로학원이 아니고 스카이 에듀라는 현현 교육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팀을 만나보니 아주 의욕적인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봉화군에 봉화중학교도 있지만 그 외 봉화군에 각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했지만 학업의 성취도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어느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너무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으면 단계를 높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교원을 비롯한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자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민 중에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기획실에 계신 직원들은 봉화군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엘리트라고 해서 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을 기획하고 잘살기 위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600여명의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도 기획실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가서 듣는 소리는 공직기강이 해이 해졌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근무시간인데도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인 사람도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이지만 지역이 좁다보니까 의원들이 제지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일선 면단위도 마찬가지도 확인 잘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조기발주도 재정과에서 하는 겁니다만 아침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점심을 안 먹을 순 없는 거거든요. 금년도를 보면 1회추경도 일찍 했습니다만 6월달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일이 못하고 있어요. 물론 상사업비를 타고 하는 것은 군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탄력 있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지역의 경제성장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산림과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테마가 있는 산림휴양도시로 기획실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볼 때 서민들이 하는 일입니다만 산에 묘지를 할 때 본인 산일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군유림에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있을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봉화가 테마가 있는 산림휴양도시 아닙니까? 산에 나무들도 잘 감안하셔서 기획실에서 머리를 짜내어 담당부서가 산림과, 주민복지과가 될 거 같은데 묘지를 쓰는 거야 쓰지만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하다보니까 묘지하나 쓰는데 나무 30~40그루 정도 잘려나가요. 무척 안타까운데 정책을 펼 때 묘지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군유림이라고 해서 마구 파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획실에 계신 담당계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톱 및 가시 제거 규제개혁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대통령도 규제개혁 철폐를 위해서 과감히 행정을 펼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지시가 있고 나서 우리 봉화군에 규제개혁이 폐지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물론 규제개혁업무는 기획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규제개혁 팀이 생겼습니다. 처음회의를 통해서 2건 협의를 하고 그 다음회의를 통해서 2건 협의를 해서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여건 정도를 규제개혁 정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 관계도 있고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해당 실과와 그 부분에 대한 완화 개혁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인근 영주나 안동을 봤을 때 과감하게 산도 드러내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각 부동산에 다니면서 들어보면 봉화쪽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안 된다는 대답보다는 이게 약간 힘든데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주셔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찾아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처음 찾아갔을 때 아예 안 된다고 하면 다시는 봉화를 찾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왔다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규제개혁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고 밑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하는 말이 소귀에 경 읽기 식이 되어 버리는데 이점을 연구하셔서 지금 2건 정도 폐지가 되었다는데 우리 군에 맞는 봉화군에 규제개혁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정부방침도 그렇고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소별로 협의를 거치고 특히 허가 시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부분, 그럴 때 나타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규정을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민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통보를 할 수 있도록 각 민원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소통을 외치고 하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과 공무원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원활한 군정추진이 될 것이고 군수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환대를 받으실 테고 그렇지 않으면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가 힘들어서 지역주민 10명이 편해진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새로운 봉화로 거듭나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자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각 실과소와 소통을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회람을 돌릴 때도 과장 선에서만 하지 말고 밑에 직원들도 같이 회람해서 소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장기계획 수립에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세우시는데 계획이 10년 계획을 2010년도에 안을 세운다고 하면 계획 수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정권이 바뀌면 계획세운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장기개발 계획을 보면 실행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울 때 4년 임기 내에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음차기에 다른 군수님이 현 정권 군수님이 세운 장기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진 않아요. 계획서를 수정 보완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영창의원님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선방안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답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엄중한 공직기강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은 임목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장기계획은 어차피 봉화군의 장기비전이라고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6기가 출범했습니다만 민선시대 4년 임기에 맞추어가는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중·단기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알찬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가 4개월 지났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들이 정리가 됐나요?

됐습니다.

언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간담회 때 서로 소통차원에서 민선6기 의지가 어떻게 담아졌는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 공약집이 만들어 졌으면 배포를 해 줘도 좋습니다.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선6기 공약사항이 84건 있는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차 실행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