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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10-30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부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부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4:04)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과장님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김진구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재산관리팀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김진구입니다. 먼저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황인표 재무과장의 출장으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죽권역 종합정비 사업 등 4개 권역에 대한 농촌 종합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토지 신규 취득 4필지와 변경 취득 4필지 건물 신규 취득 2동 등 공유재산 취득 10건입니다. 권역별 세부내역으로는 1페이지입니다. 장암면 원문리 일원에 추진하는 송죽권역 종합정비 사업구역 토지 3필지 4014㎡ 취득예정 금액 8400만원과 건물 1동 600㎡ 취득예정 금액 1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정동권역 종합정비 사업 구역은 토지 1필지 2859㎡ 취득 예정금액은 1억 7300만원 건물 1동 314.48㎡ 취득 예정금액은 10억 1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비 석성권역 종합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토지 변경 취득 3필지 1808㎡ 취득 예정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 어려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등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임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구역은 토지변경 취득 1필지 1259㎡ 취득예정 금액 9100만원입니다. 당초 취득대상 토지를 문화재사업소에서 취득하게 됨에 따라 대형 자동 주차 편의를 위하여 인접 토지로 변경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등은 전과 같습니다. 4페이지 총괄표 5내지 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7페이지 이하 사업계획서는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진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관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장암면 원문리 송죽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친 것으로 송죽권역을 대표할 만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로써 지역주민 생활수준 제고와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줄 것이며 농촌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주민의 화합과 지역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여읍 정동리 정동권역 종합정비 사업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축은 2014년 3월 충청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5조에 따라 2014년 10월 15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친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보와 주민교육, 문화복지를 위한 다목적 장소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현내리 건강관리센터 부지변경은 사비 석성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복합문화교류센, 현내리 건강관리센터, 비당리 마을휴게쉼터 조성사업으로 2013년 5월 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중 현내리 사업부지는 타협이 어려워서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는 2014년 5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부지변경안이 가결된 것으로서 주인주민의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천면 군사리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변경은 임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2011년 12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와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중 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을 당초 임천면 군사리 210-2번지에서 군사리 210-1번지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는 2014년 10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부지변경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향교 및 성흥산 공동주차장은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주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4쪽에 토지매입 변경내역을 보면, 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을 하려나 모르겠네. 땅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위치 변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재산관리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현내리 건강관리센터. 면적이 910인데 변경 당초는 변경은 1808㎡인데 땅 면적은 곱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금액은 내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도로가나 아니면 도면은 안 봤는데 후미진 데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면적 대비 금액이 910이면 …이라고 하면 감정가가 1800인데 …한 블록 지나서 진입로가 좀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되는 곳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진입로는 내는데 위치적으로 불편한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위치 좋아요?
더 위치가 좋냐고요.
그런데 임천면 마을 공동주차장도 면적이 80% 이상이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210-2번지는 기존에 고도문화사업소에서 무슨 용도로
문화재사업소에서요?
거기가 문화재가 없는데 주차장을
향교요?
그 땅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땅은 80% 이상 늘었는데 금액은 줄어서 접근성이 안 좋고 불편해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지금 현내리에 게이트볼장을 짓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내리가 1리, 2리, 3리까지 있나요? 4리까지 있나요?
그때 이게 현내리에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그쪽에?
예, 근데 어떤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우리 동네 없어 가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대게 이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못가니까 우리도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에 현내리 주민들 하고의 합의가 됐는지 아니면 그거를 유치하는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팀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잖아요, 추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게 동네나 이런 데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처음에 유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게 이제 거기에 들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안 들었던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러고 저러고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는 못간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와서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추진위원들의 의견만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외산 갔을 때 그런 일이 생겼죠? 권역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들끼리 한 거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 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추진위원들한테 맡겼다 이런 전제하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없으면 모든 공사가 하나마나 되는 그런 사업이 거의 뭐 해도 뭐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마나 거의 반쪽밖에 안 된다 이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어제 예를 볼 때. 그래서 권역사업이라는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목소리 큰 사람한테 겹쳐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돈 뭐 결국 다른 거 군비나 이런 게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이 무조건 다해서 거기가 다 뭐 합의가 잘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보는 또 시각이 있어요 그냥. 그런 시각도 나중에라도 할 때 참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정동리에 지금 강의실, 세미나실, 게이트볼장 이걸 만드는데 여기가 기와마을 있는 데 거기죠?
그러면 거기가 거의 벌판 비슷한 데 아닌가요?
근데 지난번에도 정동리 마을회관을 갔는데 2층으로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빵빵 놀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럼 기와마을하고 세미나실이나 이런 거는
같이 그쪽에
회관은 별도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노령화 세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회관을 큰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내실 있게 지어주고 이용도를 높게 쉽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에만 해도 너무 크게 지어놔 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니까 불도 못 때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계속 보수만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만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을 때나 이런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암 같은 경우 600㎡인가요? 600평인가? 장암 땅한다는 게요?
600㎡이면 200평이잖아요? 200평이 채 못 되죠?
아, 그래요?
아, 4014이면 건축면적이 200평인 거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올해는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제 2개 어디 은산하고 양화 올렸나요?
공모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죠?
이완구 의원님도 농산 그쪽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그쪽에 뭐 부탁이나 아니면 그쪽에 뭐 이근방 논산, 공주 다 받았는데 부여만 쏙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 지금 종합정비 사업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지금 송죽 권역이나 정동권역은 이거 실시설계나 용역은 누가 해요?
그러고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 사비나 임천, 외산 다 어디서 해요?
외산도 지금
어디서 해요?
그런데 계장님이 볼 때 농촌공사에서 해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직접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봐요?
10%는 먹는다며요.
뭐 사업을 10% 더한다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겠고, 관리감독을 누가 잘하는지 누가 잘할 건지 잘될지 모르겠어요. 사업도 10% 더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들이 하도급을 받으면 항시 부실공사가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하도급 유도하시지 말고 완벽한 사업이 견실시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위원

저 한 가지 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위원

저기 정동 거기에 태양광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몇 kw 설치하는 거예요?
몇 kw인지는 모르고?
이거 많이 싸진 거 아시죠?
kw 당 300정도 가나요?
300이면 10kw면 3천?
이게 진짜 무지하게 남겨먹어요. 우리 옛날에 저기 한 700정도 에너지공단에서 잡았을 때 개인적으로 하면 300에도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하자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싸져요. 셀도 적어지고 기능은 좋아지고 강화되면서 가격이 업자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하다 보니까 업자 선정할 때도 이거 저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하고 사후 좀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망해서 금방 없어지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하실 때 태양광 부분은 저쪽 경제진흥과에 에너지관리 담당하는 부서 있죠? 그쪽하고 업체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공조를 하시는 게 아마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가격 면에서라든지 좋은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위원님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해 줬는데 모터를 3개를 돌리다보니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더 나와요, 기름값보다. 그래서 그걸 경제진흥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뭐 그사람들 안 써요, 전기세가 더 나오니까.

유정임위원

태양열일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태양열이

유정임위원

지금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태양광도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좀 계셔봐요.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 금액가지고도 업자 선정해서 오라고 와서 콜하고 해줘요 이거. 실리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덤핑 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없이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해 주는데 부여군에서는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자담으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없이 자부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6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14:30)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의결요청 건인 제6기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제6기의 특징, 계획수립을 위한 그동안 활동사항, 계획안의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주체, 수립기간, 의견수렴 및 시군구의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4년 마다 작성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또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획수립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건강현황 및 전망 제5기 지난 4년간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비전 및 성과목표, 중장기 추진분야,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6기의 특정입니다. 제6기의 특징은 2가지 정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 대비 강화 국내의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방향을 설계하는 추진과제 선정 및 도출을 강조해서 지역사회 현황 및 제6기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활동한 사항입니다. 3월부터 워크숍 및 계획수립 방법에 대한 교육을 건양대 및 충남대 교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고요. 5월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사전 준비하고 역할분담 및 실시 직원교육을 하였으며 위원회는 제5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7, 8월에 걸쳐서 지역사회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지역보건 의료 협의회를 9월 18일날 했고 의정협의회를 지난 9월 24일날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10월에 지역보건 의료회 심의회를 개최해서 10월 20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11월초에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6기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보건의료 수요 측면입니다. 2011년도 부여군의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37%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명 당 6.5명 정도 감소 충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인구는 2013년 비율로 26.9%에서 전체인구 감소율보다 11%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인구고령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는 소득 계층 간의 격차로 인해서 가구지출의 불평등 및 전체사회의 불평등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도록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 주요 사망원인은 각 개별질환이자 교통사고, 자살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은 공통 위험인자를 가진 만성질환으로써 이들 질환의 증가는 개인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부여군의 암으로 인한 사망순위가 1위로써 인구 10만명으로 기준할 때 315.5명으로 전국 충남보다 높아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여군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인데 2011년도에는 기준인구 10만명 당 부여군 자살률이 41.2명으로 전국 충남보다 높은 수준이며 충남도 시군 중에서도 8위 정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2쪽 보건의료 수요 및 여섯 번째 만성병 관리에 대한 보건입니다. 2012년도 기준 부여군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10.6명으로 전국 충남보다 높은 수준이나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삼례

이삼례위원

페이지 수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유인물이 안 맞아요.
삼례

이삼례위원

안 맞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 맞아요?

유정임위원

안 맞아요.
삼례

이삼례위원

안 맞아 가지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 2쪽 아니

김남호위원

여기에는 여기 대충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 볼 수가 없어.

김남호위원

여기에 보면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1쪽할 때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게 1쪽, 2쪽에 그 밑에 있는 쪽 수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하도 빨라가지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빨리 좀 끝내라고 하셔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하셔요.
삼례

이삼례위원

페이지 수 몇 쪽 이렇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2쪽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보건의료 공급측면입니다. 우리 부여군의 일부 면에 의료기관의 부재 및 한편으로 부여읍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의료이용이 불편하고 응급의료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늘어나는 만성병 관리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 연계 및 체계적인 만성병 체계 관리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보건기관의 노후 및 의료 보건의료 장비개선이 시급하며 보건사업의 지속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만성병 관리에 따른 신규인력 및 전문직종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5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 개선과제는 우선 수립과정에서 …점만 설명을 드리고 전에 10월 전에 위원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과정에서 잘됐던 점은 비전 및 목표가 지역사회의 현황을 반영하여서 5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관성 있게 구성을 하였으며 현황분석 요약이 매우 유용했고 중점과제 선정과정이 상세하여 잘 조절되어 있으며 개별 보건사업들의 비전과 연계성을 확보 일반과제 해결전략이 포괄적으로 수립되었고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서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5기의 부족한 점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5쪽에 개선과제입니다. 5쪽입니다. 우선 목표 달성율이 낮는 이유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시점이 제5기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침상 6기 제출 시기가 금년 10월말까지 되어 있어 부득이 13년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결과가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규직원 1인당 수행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분담이 가중되고 비정규직 직원의 적극성 및 활용도가 낮으며 아직까지도 예방사업보다는 진료사업에 예산 비중이 높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근 지소 및 진료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리더자를 발굴 육성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단체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 협력관계를 확대 유지하고 건강생활 실천향상을 통한 통합건강증진 인력을 활용 각종 보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를 추진하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적극 실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부여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결과 전문가의 자문, 주민 의견조사, 직원 의견 등 종합적인 부분을 수렴 부여군정 방향과 일치하는 가족행복 건강도시 부여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장기 추진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14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 중장기 추진분야 및 주요과제입니다. 중장기 추진분야는 첫째,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하며 셋째, 지역보건 기관 자원을 재정비하고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서 추진분야별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각 분야별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보건기관의 기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용 등 4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에 사업은 제5기 계획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6기 추진방향에 부합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별 주요성과 목표는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주요사업별 예산계획입니다. 이 예산계획은 유인물에 있는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큰 틀은 2014년도 기준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9개 보건사업 예산은 총 45억 9700만원 통합건강증진 인력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2300만원으로 향후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인근 시군들은 의과대학 등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하였으며 논산시에서는 용역비 한 4400이 들었다고 하고 공주는 3000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성과물임을 감안해 주시고 본 계획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되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 검토하여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제6기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2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6기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협의체, 의정협의회, 직원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총 15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2014년도 10월 20일에는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4가지 신규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20개 보건진료소에 실버전용 운동기구 설치사업, 의료 취약지역에 거점병원 육성 및 응급의료 대응책 체계구축, 통합방문 보건팀 구성 운영은 보건기관에 기능 다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세부사업입니다. 부여군 보건소는 당초 예방사업이 주력이었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해당 주민은 치료개념인 진료기능과 건강증신 사업 개념까지 처리를 요구해서 대도시 보건소보다 부여군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6기 계획안을 검토해 본 결과 부여군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여군민의 건강 위험요인의 관리를 통하여 질환발생을 억제시키고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획되었기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7기 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도 유리하고 신축 보건기관 사업에 가점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대학교수 등 보건복지 분야 정도 습득이 신속하고 중앙기간과 소통이 잘되는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타시군에서는 어떤 전문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했다는데 부여군에서는 직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은 교체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사업의 그것도 있네요, 계획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중기계획으로 해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일단 건강 100세 맞이해서 본인의 어떤 의지도 좋지만 일단 뭐 참 보건진료소를 가보면 내구연한 지난 엿장수 줄 만한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여기에 실버 전용 운동기구 담당이 누구세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글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날려놓고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모든 사업업체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는데 기존에 주는 업체를 줘야 되겠다,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그사람을 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번 감사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사람이 자기가 증인도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뭔지 알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여기 또 능력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소장님이 오셔서 직원분들을 많이 혹사시킨 것 같아요. 남들은 예산대로 했는데 그냥 직원들이 아마 야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거 없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글쎄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 사업은 그렇고요. 새로 이제 신규사업 4가지를 채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 번째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 육성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게 지금 이제 미흡한 면이 거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부여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부여 권으로 안 되면 논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협조 체제를 같이 해서 저쪽 외산 이쪽은 보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묶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하고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의료기관이 부여 읍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료를 분산시킬 수는 없으니까 보건지소 지소장들한테 우리 부여에 있는 전문의들에 대한 성향을 전부다 해서 배포를 해서 전문위들이 지소장들이 못하는 부분은 전문위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점도 많이 저기 될 거예요. 공중보건의로 오시는 분들이 또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또 그분이 거기 잘한다고 하면 옆면에서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주민들한테 이분은 뭐 이렇게 내과를 잘 보신다 이렇게 하면 옆에서 버스를 타고 글로 가시고 부여까지 안 나오시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홍산 같은 경우는 치과 잘한다고 부여 사람들 다 앉았더라고요, 거기에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시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신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좀 잘해서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선 5기 한 거 중에서 인력부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쪽에는 물론 하다보면 부족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환자들이 대게 오전에 편중되어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비어 놓을 수 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후에도 저도 뭐 면장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뭐 대응 같은 거 없으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오전에 진료를 중점으로 하고 조금 진료가 공백기에는 마을 주치라든지 방문 진료를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진료소도 가정방문을 해서 좀 누워서 워낙 못나오는 분들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마을 방문진료를 해 보시면 대게 이제 마을회관에서 오시면 침 놔주고 파스 붙여주고 어르신들은 그런 데서 파스 같은 거 공짜로 주니까 오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진료 목적보다는 그런 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거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 진료다는 가서 따뜻하게 그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병을 호전시키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이 참 뭐라고 할까, 칭찬과 이런 말씀 잘 주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네요. 인센티브 이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거하고 있거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한번 해서 이렇게 혹사당하지 않고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또 저기가 되잖아요 …가 돼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많이 앞으로도 이용해 주시고요. 부여에 산부인과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승우 산부인과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폐업 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대책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승우 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나가면 혹시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뉘앙스도 풍겼어요. 그걸 우선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자마자 그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예정이 된다고 해서 도에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분만에 취약지로 되어 있는 충남은 이제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역이 태안군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부에서 국비예산을 50% 보전을 해 주고 도비를 25%, 군비 25로 부담을 해서 분만을 할 때는 돈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주로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개설할 때는 2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장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제도 또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부여군이 올리겠다, 도에서 좀 도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하면서 부여에 이제 성요셉병원하고 부여병원 둘 중에서 한 군데를 해 주면 좋은데 성요셉병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장님도 좀 흥미를 느끼시고 마침 성요셉병원이 내과가 1과, 2과, 3내과까지 있는데 1과, 2과가 3내과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그러면 산부인과를 의료장비하고 인건비는 산부인과 전문의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간호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또 방사선실을 갖추고 있고 운영비까지 하는 2억의 범위 내에서 첫해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1억원 장비를 구입하고, 한 6개월 정도 내년에 책정이 되면 6개월 정도는 인건비 보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2억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도로 얘기를 해서 우리 부여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도저히 안 되고 내년 공백기가 생기면 홍성의료원에 분만까지 가능한 버스에다 산부인과 진료하는 차를 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여군까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진료를 보건소에다 놓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같이 또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대책을 우선 1차, 2차 중장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좀 더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잖아요? 이런 데 신경 좀 소장님이 써 주시고 앞으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지원은 좀 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 계속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국비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 가져올 때는 해도, 이런 저기에는 소규모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로 시범적으로 소장님 참 잘 생각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9쪽 보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9쪽 보면 사업별 소요예산이 나와요. 사업별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소요예산이 2014년 대비 2018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줄어요. 계속 주는 이유가 뭔지. 왜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진료사업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갈수록 보건예산은 증가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감소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계획 잡을 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인구가 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맞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8쪽을 보면 소장님 첫 번째 추진 분야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에 보면 예방중심 상병관리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부담 해소 추진과제 세부사업이 암 환자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계속 보고가 359명인데 목표를 5년 동안 1명 늘려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게 지금 인원 1명 증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암환자가 아주 많이 늘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줄이자. 무슨 얘기냐면 조기검진을 해서 예방을 하자 그런 목표를 그렇게 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목표를?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암환자가 많은 …은 원치 않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좋다는 현상이네요? 359명보다 적어야 좋은 현상이란 얘기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에 좋은 건 아니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6 정회

14: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9 정회

15:0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06)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62억 3600만원에서 3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295억 2300만원입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1억원 이상 주요 증액내용은 8쪽에서 9쪽까지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가족행복지원실에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대안사업에 연계추진으로 지난 9월 충남도에 1회 추경 편성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사업, 군 현안사업 등에 최우선을 두고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적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미래전략담당관,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구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우리 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41억 6132만 6천원인데 이번에 6055만 6천원이 증가된 142억 2189만 2천원입니다.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액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을 140만원 세웠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까 2시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연구용역비에서 연구개발비에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신규 대행사업 및 인력조정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이건 뭐냐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부여 청소년수련원으로 쓰던 숙소를 지난번 추경에 리모델링 하려고 7억을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걸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를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진단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원이 늘게 되는 사업들은 진단을 하게 돼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칸에 부여읍 동남 4리에 무선방송 설비정비는 2천만원이 섰는데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하고 해서 동남 4리 무선방송 사업비로 도의원 지난번 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장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부여군정 주요 시책 책자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2015년도 내년 시무식 때에 부여군 군정 주요 시책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시무식에서 오신 분들한테 배부하고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 시무식은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각 이장님들, 팀장들, 실과장들 모두 함께 할 이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군정시책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38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기획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계획되지 않는 행사들이 있을 경우에 좀 나눠 쓰게 되는데 …적인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3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거의 집행되고 돈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은 5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구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중간 저기 군정자문위원회 워크숍 이거 원래 처음이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깎은 겁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깎은 건데 처음 저기했던 거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거에서 지금 깎아서 이거 군정자문위원회가 저희 기획실에서 하다가 미래전략실로 가가지고 깎아서 아마 그쪽에
삼례

이삼례위원

맞아요.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저기 용역비 있잖아요, 시설공단에 대한 용역비. 이거 조직진단 용역도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 이제 일용으로 받는 분들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공단직인가 뭘로 안 돼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나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이걸 바꿔준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유스호스텔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이 맞으냐 안 맞으냐, 그다음에 인원이 얼마가 증원이 될 것이냐 이걸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유스호스텔. 아, 그럼 직원이 결국 늘어나는 거네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에 그걸 관리를 하려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단을 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아마 한두 명이 됐든 두세 명이 됐든 간에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지금 허가조건에 맞아요? 유스호스텔? 허가 내기가 힘들텐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에 그 문제로 여가부를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담당 사무관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부여 청소년수려원을 충화로 옮기면서 여기 수련원하고 통합해서 수련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가부에서 그건 안 된다, 위치적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 수련원을 하려면. 어떤 바운더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고 그럼 제일 맞는 게 뭐냐, 숙소가 있고 이런 체육관 시설이 있으면 제일 맞는 것이 유스호스텔이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로 등록하면 맞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숙소가 지금 낡고 화장실이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부대시설도 많이 필요할 텐데, 허가조건으로.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허가조건들은 이제 저기 하면서 기준을 맞춰 보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유스호스텔로 등록하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김남호위원

그럼 유스호스텔을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곁들여서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그 건물을 지금 문화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문화원에서 과연 체육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느냐. 만약에 문화원에서 관리를 못하면 부여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도 과연 그럼 부여군에 조치적 관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함께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유스호스텔로 등록하게 되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공단에서 관리하려면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려면 관리를 해야지 그걸 도 군청에서 도로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남호위원

시설들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생겨났기 때문에 부여 군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일단 시설관리공단한테 다 맡겨보고 거기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이잖아요. 한 2년 정도 금년에는 세월호다 뭐다 그런 핑계로 적자 부분을 얘기를 많이 덮었는데 내년도에 2015년도 운영을 더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군에 진짜 필요한 기관이 될 건지는 그때 판단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설들을 다 맡기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을 하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규정에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이제 올 끝나고 작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 끝나면 행안부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에 한번 씩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으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지원실 예산은 대부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 조정되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426만 2천원이 증액된 830억 3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재가노인 장기요양기관 공단위탁금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되어 2억 7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관내 56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기를 비롯해서 양곡지원비가 국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607만 8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 150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여읍 쌍북 4리 경로당 보수비로 1500만원, 부여읍 구교 1, 2리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비로 1500만원, 부여읍 용정 2리 경로당 보수비로 2300만원, 규암 석우리 경로당 지붕보수비로 2천만원, 규암 노아 1, 2리 경로당 야외화장실 건축공사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관리자가 47명에서 48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고 노인돌봄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 158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퇴직금과 보험료, 교통비는 조정이 돼서 퇴직금은 193만 1천원, 보험료 207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교통비 62만 7천원과 보험료 추가분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사무관리 변경으로 인해서 614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재료비 12만원, 교육비 8만원, 전화료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201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 수행경비 345만원을 감액해서 민간단체 수행경비에 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투자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보상금이 기준액보다 과대 편성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 배정되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한부모가정의 증가로 도비지원액이 증액 배정되어 247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보육 특수시책지원 사업비로 평가인증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차액 고용료 중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어린이집 영유아 이용감소로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는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 도비지원액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7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가 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시군 일괄 감배정 되어 3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돌보미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가 감배정 돼서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는 2014년 사업으로 임천어린이집이 2012년도에 인성교육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생계곤란 위기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3375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가 국도비 감배정으로 17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 추진여비는 국도비 보조금 감배정으로 6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입양아동 양육비 국도보조금 변경결정으로 30만원과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비 800만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인터넷 과몰입 치유서비스 사업 중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기 중 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78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사업은 525만원과 자활소득공제비 200만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위탁금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차상위 대상에 지급되는 탈수급자 지원비가 도로부터 시군 일괄 감배정 돼서 137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액이 금년 7월부터 확대 지원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3227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행사보조금 15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06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9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종사자 처우개선비 12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감배정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2014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장암에 있는 밀알의 집이 선정되어 비상탈출 미끄럼틀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개선 사업비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사위원회가 부여, 공주, 세종시 3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가 증액되어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센터 운영비는 감배정으로 414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국비 1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문화 행사 등 체험행사비 1500만원을 감해서 아동복지 건강 교육통합서비스 사업에 1500만원을 대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부지 중 서천 농촌공사 소유 일부가 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했어야 하나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임대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 추경에 2년분 임대료 10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선양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보훈회관 건립비로 국비 2억원과 군비 7억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전출금은 부여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재해 구호 물품 관리용 휴대폰 사용료 3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정된 시책업무 추진비 125만 1천원 구 청소년수련원 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22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4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까지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용역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을 169쪽 세입예산과 173쪽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실장님! 보훈회관 관련 참고도 마저 설명하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9개 단체가 사용하기에는 좀 협소해서 본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9개 보훈단체 중에 5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4개 단체는 향군회관 등 다른 단체 사무실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이용하고 유공자들에게 불편은 물론 휴식공간이 없는 상태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 보훈회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소유자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건립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아직 부여군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확실한 위치는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건립규모는 약 부지 350㎡에 연건평 660㎡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2층은 사무실로 3, 4층은 다목적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유족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총 1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4억 8천 도비가 3억 2천 군비가 7억 자부담 1억을 해서 본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계획입니다. 국비는 2014년 2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여군에 지원결정을 2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8천만원을 교부하는 걸로 공문이 와 있고요. 도비는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들어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현 보훈회관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대금 일부와 단체 모금활동을 해서 1억 자부담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군비 미확보 시 문제점은 4억 8천 국비가 만약에 이번에 올해 안으로 우리 군비가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원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지원이라든지 무상임대 조례 등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경유입니다. 원래 2013년 4월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보훈청과 충청남도에 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14년 2월에 보훈회관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대전지방보훈청으로부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금년 7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협조사항으로는 본예산이 2회 추경에 꼭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갈망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참고사항으로 뒤에 이렇게 붙여드린 것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지원된 현황들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자부담, 이들이 자부담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도비지원을 받는 데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군비와 국비로 대부분 지어졌고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보훈회관도 어떻든 필요성은 있다라는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운동기구 아까 보건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 위원님, 마이크좀 가까이.
성용

장성용위원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이 200만원짜리 구입을 할 때 새로 나온 기종에 기능이 더 업 돼서 좋은 기종인데 그걸 선택하겠다 라고 했어도. 초촌면 말씀 드리는 거예요, 8개 면 이장들이. 부여군에서 실무 담당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설마 그 얘기는 믿지 않겠습니다만, 군에서 요구하는 250만원 기종에 어디에서 구입을 해라 그늠하고 채용을 했어요, 8명이. 그런데 200만원짜리가 훨씬 기능이 많고 그래서 8명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 구입하는 과정에서 말고 많고 …에 대해서 누가 뭐 압력도 들어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50만원 남는 걸로 자전거까지 구입을 한 예가 있어서 요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담당 실무계장님한테 맡기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청소년수련 시설 지난번에 감사 때 백제호 주변만 얘기했고 수련원 문제도 어떠한 과정도 농지전용 이런 거 등등 문제가 있었는데 자료 요구했지만 작년에 지난번에 안 왔어요, 이번에 요구할 텐데. 이게 농어촌공사 부지사용을 하면 처음에 협의를 하고 이제 유지로 되어 있겠죠? 유지가 돼 있으면 용도폐지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대토를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원 계획대로 2년 이내에 과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2013년도 수수료를 여태까지 못 줬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돈이 여의치 않아서 안 줬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위에서 삭감된 사항도 아니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서천 농촌공사와 보니까 알아보니까 임대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 챌린지 시설이라고 줄타기하는 거 체험행사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사용에 대한 임대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임대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원이 분리되고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가서 새로 저기하는 사람들도 업무이관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이 와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독촉고지서까지 와 있고 해서 이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대토할 수 있는 땅도 충분히 있는데 왜 대토를 않고 언제까지 임대 한대요? 땅값 비싸지도 않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데 대토가 이게 그래서 지금 임대를 임대계약을 했으면 계속적인 임대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 여유를 좀 주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마 당분간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대토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대토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유지라. 저수지 위에 챌린지 시설을 해 놓은 거라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성용

장성용위원

처음에 뭐 그때 업무는 담당 안 하셨으니까 모를 테지만 백제호도 그래요. 2009년도에 발주한 거 다른 …는데 계속 사고이월시키고 그 이유는 용도폐지하고 기부채납하고 사용승낙 받고 이런 것들을 전혀 이행을 않고 지금 8월달까지 마무리하겠다. 한달 더 여유를 줬어요, 9월달까지 마무리하겠다.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말 한마디 없어요. 이런 거나 이 유형이나 비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절차상 그런 하자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임대계약이 체결이 돼서 임대료가 부과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어떻든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요 최초에 임대를 했어요. 사업을 시행을 안 했어. 그런데 임대를 하면서 바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지에 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노인복합단지 개촉지구를 개발계획을 변경했다는 시설설계인가 용역비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로 처음에 개촉지구를 지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지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이 기간 내에 시행이 안 되면서 개촉지구 지정이 해제 돼 버렸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처음에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고 목적대로 사업을 안 했으면 그때 바로 사업변경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으면 계속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 걸 제때 시기를 놓치고 국비 반납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그때는 안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보다도 지금 잔여부지가 미협의된 토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12필지를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강제회수라든가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지구단위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수용까지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낙후형 우리 개발촉진지구로 포함해서 지정을 하게 돼서 변경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정임위원

154쪽이라든지 보면은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돼서 우리 군비를 지금 감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유정임위원

이때 그럼 인건비가 지금 그런 게 되는데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어디 몇 페이지

유정임위원

154쪽에 교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1650.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그게요.

유정임위원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인건비 삭감되는 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경우가 전체적인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와요.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가내시가 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사자들 인건비를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처음에 신청은 140명이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실질적으로 5명은 떨어져 나가고 140명이 이렇게 실제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감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가내시 온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에서 감이 되고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종사자들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부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돈이 헛되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또 149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해 가지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백 몇 페이지요?

유정임위원

149쪽 여기는 감으로 되어 있어요, 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해 가지고 여기는 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양곡지원 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를 지금 경로당 마다 일률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곡 주는 거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거 때문에 주기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일률적으로 시작한 지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데 그 식사 만약에 안 하는 거기도 주어지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의외로 또 많아요, 사실은. 경로당 뭐 부녀회라든지 뭐 이런 데, 아니면 이런 데가 밥 안 해 먹고 돌아가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주다 안 주다 하면 굉장히 또 난리가 날 텐데 쌀을 어떻게 못해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나눠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냉장고에 그냥 보관했다가 행사 때 떡해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 거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 안 돌아가는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주다가 어떤 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안 주겠다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주민들이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쓰여 진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그냥 나눠서 먼저 눈 밝은 사람이 가져간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실제조사를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않는 방안으로 대책 방침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나?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말씀할 때는 녹취 문제 때문에 담당 누구라고 얘기해야, 속기해야 된다고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전광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양곡을 7개월 분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경로당이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양곡 한포 씩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조금 운영이 좀 덜 되는 데는 이렇게 부족 그런 경우는 이렇게 쌀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명확히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르신들이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말씀하셨 듯이 잘 돌아가는 데는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해서 본인들이 걷어다 먹고 각자 쌀을 걷어 가지고 오는 데도 있고 자식들이 팔아다 주는 데도 있고 저녁까지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왜 거기 와서 저녁까지 먹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경로당에서 밥 해먹고 서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하면은 치매 걸릴 일,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서도 탈피할 수도 있고 또 밥을 제때 챙겨먹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데 거를 이제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여군 천체로 그거를 끊을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는 데로 돌려서 주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광수

전광수노인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유정임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가보면 거의가 부족상태고 많아요. 왜냐 하면 저희 동네 …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 우리 노인분들이 한 40,50명이 저녁까지 먹어요. 4시되면 정말로 쌀이 부족해요. 그러고 제가 석성 증산 5리? 거기 가봐도 그렇고 여기 그 왜 …이장하는 데 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동남
삼례

이삼례위원

예, 거기 동남 몇 리야, 거기도 쌀이 부족해서 팔아다 먹더라고요. 그러고 이장이 팔아다주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요. 글쎄 그게 국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또 중단시킨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노인들이. 근데 아까 모아놨다 떡도 해 먹고 사실상 노인한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다 일방적으로 혼자 쓴다고 하니까 그걸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경로당을 가보면 여름 같은 때 더우니까 안 모여요.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진짜 우리가 전기가 부족해서 이러는데, 그 우리가 효고장이고 그러니까 부여군에서라도 난방비와 저기 여름에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거의가 에어컨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료 같은 걸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더울 때 7, 8월이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 조금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같은 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하면 치매 걸릴 이유도 없어요. 다 나와서 시원하니까 일단은 경로당에 다 모이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 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도 좀 한번 세워보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현장에 일선 읍면장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난방은 제대로 잘 돼요. 어느 정도 되는데 냉방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에어컨을 틀으면 전기료가 상당히 나오니까 월 5만원밖에 안 줍니다. 5만원 어치 가지고는 냉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야 좀 더운데 틀자”“무슨 얘기냐”관리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데 그럼 누가 내려고 하냐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부 좀 부담을 하더라도 좀 인상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두달 동안 부여군이라도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면 참 아쉽더라고요, 노인양반들. 그거 기왕에 해 주는 거 효고장이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런 예산을 좀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김남호위원

보훈회관 질의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김남호위원

이따가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끼리
종수

김종수위원장

보훈회관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경로당 보수공사가 5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이게 도비가 붙었는데 이게 도의원 걸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대부분 편성된 건지. 이거 저기 도비 군비 매칭포인트도 그렇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뭐 도비지원사업이라
종수

김종수위원장

누구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도비지원사업이라 도비 도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예산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쉽게 말해서 5군데를 누가 찍었냐고요. 우리 부여군에서 올린건지 충청남도에서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내려온 건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도의원 건의사업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의원 건의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쉽게 말해서 그럼 5:5로 매칭을 해야지 이거 무슨 매칭이 7:3, 6:4예요. 아니 이런 것이 맞는 건지 도의원 사업비를 여태껏 도의원이나 도에서 내려온 것은 매칭이 5:5인가? 이걸로 알고 있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무직원에게) 예산계장 올라오라고 해 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7:3으로 지금… (장내 소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고 다음 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150쪽에. 이거 하는 담당기관이 어디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하는 거예요? 수탁기관은 어딘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인건비하고 쭉 온 거.
광석

전광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전광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직영?
광석

전광석노인복지팀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군에서 직접?
광석

전광석노인복지팀장

예예, 그래서 지금 읍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어요. 155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를 보면 1인당 180만 2500원씩 준다는 거예요? 100명? 한번 지급할 때 긴급복지로? 155쪽에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군비 붙은 거. 몰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지금 얼마씩 지원되나, 얼마씩 지원을 하는지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에, 그래요. 몰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담당팀장에게) 설명을 좀 해 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됐어요. 여기에 159쪽 민간행사보조금 이게 보니까 국비 편성에 준해서 이게 뭐 민간행사보조금도 올린 것 같아요, 증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행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159쪽 하단 민간행사보조금 11개 쭉 있는데 이거 행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도 하고 있는 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종결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 총액,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이 좀 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100만원해서. 장애인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 159쪽 하단.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요 일괄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행사성 일반 소모 사무용품 이런 거는 5%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산절감이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 버리는 관계로 1회 추경에서 5%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미 집행된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집행된 부분을 예산을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고 노인복합단지 개촉지구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참 오셔 가지고 파악도 업무 파악도 안 되시고 …있지만 또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도 참 불만이 많아요. 불만 한 가지는 개촉지구 저번에 또 지구단위로 구성돼 가지고 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해당 면적이.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똑같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똑같은 면적이잖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똑같은 면적이 있으면 그때 지구단위했을 때 수용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수용했으면 이런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데 그때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구단위 그것이 3개월 준 것도 아니고 2개월 준 것도 아니고 1개월 준 것도 아니고 3년인가 4년인가 있었잖아요. 3, 4년 동안에 협의 거쳐서 안 되면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수용을 않고서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이걸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게 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때 수용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협의매수가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하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협의매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당시 쉽게 말해서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 담당자가 일을 안 한 거밖에 더 있어요? (예산팀장 들어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산 계장님!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150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경로당 5군데.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예산편성 이거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아,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비율도 그렇고 누가 보낸 거냐고. (대답 없음)
얘기가 곤란해요?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서 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확인해 가지고 축조심의할 때 말씀하셔요. 왜 이거 어떻게 편성된 거며 예산비율이 맞는 건지
병현

이병현예산팀장

예산비율은 3:7로 해 주거든요? 비율은 좀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7 정회

16:2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516억 6143만 5천원이 됩니다. 기정액과 비교해서 10억 600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적패 제작에 415만 8천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142만 7천원, 퇴임식장 꽃수반 구입 등에 47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하반기에 명예퇴직 공무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순찰 체크머신 자료수신기 구입입니다.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야간 당직실에서 당직하면서 순찰을 할 때에 체크머신 및 자료수신기가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에 따라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부여군 홍보 군정홍보를 위한 특집방송제작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중파 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부여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 KBS에 TV 이웃 다정다감이라든지 6시내고향 또 MBC 다큐멘터리 그곳 테마기행의 길, TJB 화첩기행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먹거리, 숨겨진 것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특집방송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지원 이 관계는 국비와 군비 조정으로 인해서 128만 2천원을 감액시켰 습니다. 자원봉사 읍면 거점센터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에 152만원, 자원봉사 읍면 거점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부여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거리 지역의 생활권 중심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군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는 기능 중에 일부를 수행하는 작은 센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워크숍 이 관계는 선진지견학과 연찬회를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8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재료비 관계는 거점센터에서 사용이 될 집수리 활동이라든지 이미용, 테이핑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새마을업무 추진여비와 시책추진 업무비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이 관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의사회교육 여성 도의교실 운영은 도비, 군비해서 8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랑, 사회질서 등 도의교육을 11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부여군 평생학습센터 건립비와 부지 2필지 추가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합쳐가지고 군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관계는 총 41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 2009년도에 부지매입비해서 군비 5억 840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월시킨 5억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시책 보전금으로 해서 5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 미확보된 예산 1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계획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88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워크숍 이게 몇 명을 저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잖아요, 자원봉사자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임원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80명 정도 해서 연찬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거 좀 사기를 잘 생각하신 거고요. 그러고 189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센터건립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 옆에 건강센터를 진다고 했잖아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를 우리가 고도제한이 몇 층까지 져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5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말고 건강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 놓으면 이용하기도 좋고 우리가 관리비 같은 것도 굉장히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건강증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분야가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냐 하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온 사람이 평생학습도 저기하고 건강센터도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거의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이런다면 발전이 있고 이렇다면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복합적으로 져서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아마 그것도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각종 센터를 복합단지화 해서 했을 때 활용 측면이라든지 또 이용측면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한번 우리 보건소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무쪼록 우리 부여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건물도 짓고 해야지 자꾸 져놓기만 하고 벌려만 놓으면 관리비 부담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충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돼요. 한번 쯤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반영 좀 시켜 보세요.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8쪽 중간에 자원봉사를 읍면에서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판을 제작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인력은 어떤 인력으로 하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인력은 내내 이제 코디네이터를 배치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원래 거점센터 운영지침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코디네이터는 1일 8시간 월 8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중심권지역 또 거점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지침 상으로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코디네이터한테 일비라고 그러나? 1만원이나 2만원 이런 건 주나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간당 5250원 씩 해 가지고 8시간 하면 8시간씩 월 8일 잡아가지고 33만 6천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개소당 8시간씩이 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8시간 8일해서 코디 인건비가 거점당, 코디인건비 33만 6천원 그다음에 운영비 26만 4천원 해 가지고 월 거점당 6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도비를 줘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전체 다 주나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기 보시겠습니다만 안내판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또 재료비 도비와 군비,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도비는 조금이네요? 군비가 훨씬 많네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시골단위는 자원봉사를 사실은 나오는 것조차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근무를 하라고한다? 조금 도시지역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 현실에 지금 잘 안 맞는 시책인 것 같으네요.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저희들도 확정을 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군 자원봉사 센터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도지사공약사업이고 도비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당 한 3개소 정도 운영지침에는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원거리 지역인 외산이라든지 임천이라든지 세도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1개소만 운영을 할 것인지 3개소를 운영할 것인지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굳이 안 하셔도 되죠?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한번 저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검토단계는 다시 한번 거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이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해 보면 메인에서 오라고 하는 데도 사실은 잘 못 가요. 다 나머지 분들도 그런 상태인데 와서 거기 와서 그거 누구보고 근무를 하라고 한다? 그건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자원봉사 수요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조금 우리 부여군하고는 안 맞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접근성을 좀 도모를 해 준다는 그런 거거든요. 거점센터를 읍면에 거점센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원봉사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숨은 재능기부자를 발굴해서 좀 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을 주자, 취지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유정임위원

아무튼 하실 때 한번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하지 말고 부여군 특성이 있으니까 너무 안 해도 그러면 1개 정도 운영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할 건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 그런 걸로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수

김열수자치행정과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지적사항은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과장님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김순옥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과표팀장

안녕하세요? 재무과 과표팀장 김순옥입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부재로 제가 2014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2억 9628만원이고 기정액은 52억 6530만원이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3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관리 및 재정운영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천만원 중 1230만원을 세수확보에 기여한 세무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피복비로 편성하였고 770만원을 세수 공무원 산업시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관리실적 우수 시군 도비보조금 1천만원 중 490만원을 공유재산 민원해결 및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차량유지비로 1천만원 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재무과로 관리 이관되어 오던 여비 중 252만원을 신생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하기 위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순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은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명근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오명근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업무관련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기정 200억 1016만 8천원보다 4억 1267만 8천원이 증액된 총 204억 22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여읍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시내의 트라이…부터 병규돈까스까지 구간을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원 중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2014년도 본예산에 군비 4억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금회 도비 3억원을 시책추진비로 교부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내 8개소의 착한가격 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소의 위생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인 대림 씨앤에스 주식회사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장암 농공단지 내의 오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하고 강화된 수실검사 기준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9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행복한 노인요양원과 부여 장수요양원의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군비부담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남성초학교 임차료는 부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차 받은 구 남성초등학교 임차료 3차년도 중 2차년도 납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제과제빵, 회계경리 사무능력 활용 등의 훈련과정을 추진하며 국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330만 8천원이 증액된 28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2014년도 재지정된 마을기업 2개소의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만원이 감액된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의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지원금 변경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조정하여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부여군 등하교 맞춤형 대중교통 운행방안 연구용역 및 농어촌버스 환승 할인제도의 연구용역비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고교생의 통학불편과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대상 학교 및 노선선정, 운영전략 수립과 군내로 이동하는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어촌버스 환승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오명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명근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례 위원님.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한옥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5명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5명이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이 모집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삼례

이삼례위원

14년도에 저기 교육을 받는 사람이 5명이라고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과정인데요.
삼례

이삼례위원

3개월 과정?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예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올 2014년도에 수료 과정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올해는 5명이
삼례

이삼례위원

그것뿐이에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사업은 좀 고려 좀 해 봐야 되겠네.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올해는 그렇고요. 작년에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몇 명 정도 작년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녹취 때문에 담당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삼례

이삼례위원

저기요, 이거를요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말씀 못하시면. 정확히 숫자를 모르면 그간에 이게 우리가 문을 열고서 했을 때부터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되나, 연차별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부여군 184페이지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부여군 등하교 맞춤형 대중교통 운행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순전 군비잖아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예, 순 군비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줄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부여군 지리도 잘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이거 머리를 짜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용역을 줘 가지고 군비를 저기 해도 되나? 조금 이런 건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연구용역비는요, 저희가 어떤 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체계라든지 그담에 포괄적으로 못한 것을 하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의만 갖고 안다고 해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삼례

이삼례위원

수없이 용역을 주고 매일 용역비로 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이런 건 조금씩 생각 좀하고 검토해서 우리 군비가 이렇게 좀 손실되지 않도록 이런 생각도 좀 해 보세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 위원인데요. 대림 씨앤에스 주식회사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 했는데 여기가 기존에 있는데 다시하는 건 아니고 다시 개보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건물 신축할 때 시설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근

오명근지역경제팀장

현재 기존에 있었는데 현재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공구리로 뺐을 텐데 노후화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폐수 방뇨하는 회사도 아닌데. 철 구조물이라, 아는 분 말씀해 보세요,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성용

장성용위원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돈이 모질라요? 착공했어요?
사실은 대림 씨앤에스 말고도 이거 농공단지마다 은산 빼놓고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오수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침 묵) 예, 잘 알았고요. 하교 맞춤 대중교통 환승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단일요금할 때 환승제도 겸해서 하지 왜 않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단일요금제를 하다보니까 임천, 홍산, 외산, 은산 분들이 다 부여로 나와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역주민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환승제는 좀 유보를 해라,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보건사업 지원인프라 구축, 건강 100세 웰빙부여 건설, 2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166억 146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4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감액예산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요,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도 1회 추경 확정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정신건강증신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481만원을 포함한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정신보건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투약관리비로 도비 210만원을 포함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단입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국도비 2353만 1천원을 포함한 362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치매환자 물품구입비로 도비 240만원을 포함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인 예방접종 약품 지원비로 국도비 1300만원을 포함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저희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아까 이삼례 위원이 가족행복지원실에 무슨 회관이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행복경로당?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니 평생학습 건물 쌍북리 땅에 건물 신축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시책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이삼례 위원이 그걸 분산시키지 말고 집약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건물에 이번에 보건소 옆에다 짓는 거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건강지원센터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순수한 군비인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로…
성용

장성용위원

예, 국비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내년 사업에 우선은 계획…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이삼례 위원이 그 건물에 같이 지을 수 있게 해라, 좋게 했는데 국비가 들어 있으면 시책사업비는 안 돼.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동안 국비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가보면서 그쪽에 국비 따올 기회를 찾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국비를 얼마 가져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 30억 예산이면 10억 이상. 도비를 포함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삼례

이삼례위원

같이 해 놔야 좋은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또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옆에 있어야 사업을 또 연계할 수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같이 위에서 위로 올려서
삼례

이삼례위원

위로 올려서 같이 하자. 따로 따로 져서 관리 같은 것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글쎄요 그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동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문화재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의 예산은 기정액이 279억 70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81억 2112만원으로 1억 640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량사 극락전 주변정비사업 401-2에 감리비는 우화궁 보수공사에 대하여 2회 추경시에 486만원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중복 세워짐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흥학당 보수정비 사업은 구 남산초등학교 옆 장하리 3층 석탑 내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를 진행 중 건물의 축이 뒤틀리고 한쪽으로 쓸리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후면의 도리가 부러진 것이 발견되어 건물의 안전상 총예산액 5천만원으로는 건물의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여동헌 보수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사업은 1회 추경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비 12억 7천만원과 도분권 75만 1천원이 삭감해야 하는데 잘못 되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산향교 보수정비 시설비는 대성전 및 내삼문 등에서 흰개미가 발생되어 흰개미 방충처리가 시급하여 521만 6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5건은 집행결산 잔액으로 2013년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손기영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래전략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신설을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정책개발, 투자유치, 규제개혁 3개 팀에 11명으로 구성되어 8월 25일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와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신설의 …결단에 대해서 굳건한 사명감으로 임하면서 부여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근본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여비와 사무관리비, 공공경비, 복사기, TV 구입 등 기본예산이며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자 포상금과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행사운영비는 연초에 기획감사실 본예산에서 심의 결정해 주신 예산입니다. 참고로 군정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전체 회의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11월 4일과 5일에 그리고 전체회의를 11월 10일 월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군정정책개발사업 중장기 정책연구를 위한 워크숍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1월과 12월 2달 남았습니다만 심도 있는 업무 연찬과 내년도 준비가 시급한 만큼 예산결정을 해 주시면 즉시 자체 워크숍을 준비해서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기영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투자유치 업무추진 이렇게 일부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간 업무 이관하면서 어떤 업체 방문한 데 많이 있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제 두지산업이라고 해외 유턴기업인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누가 기업유치 때문에 외국에 갔다고 했는데 누가 가신 거예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녀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저지난주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다녀오셨는데 어떤 업체이고 …구조가 어떠하고 결과가 어떤가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영

손기영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 기업체 이름은 두지산업이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생산하는 그런 제품은 여자분들이 머리 리본이라든지 머리 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중국에서 기반을 닦은 지가 20년, 30년 정도된 업체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검은 고무줄만 고무줄이 있었는데, 그 고무줄에다가 다양한 실을 입혀서 디자인도 내고 색깔도 내고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서 기반을 잘 잡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지금 뭐야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메이드인 차이나하면 유럽 쪽이라든지 미주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품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제품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실제 사정을 현장을 좀 한번 보고 하기 위해서 다녀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각 소별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7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9 정회

18: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397억 5573만 3천원 중 일반회계 3억 660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2397억 5573만 3천원 중 일반회계 3억 660만 3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2397억 5573만 3천원 중 일반회계 3억 660만 3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03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