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군에서 지금 1개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 설치하려고

지금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요. 의소대에서 제일 먼 쪽으로 돌아오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비비 그렇죠. 예비비보다도 지금 태풍피해 때 대파니 뭐니 이런 지원금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2012년도에 태풍피해인데 13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 개인별로 이것은 저희들이 반환 받아 가지고 오니까

농약 농약대니 대파대니 이런 나갔다가 그것이 이중으로 잘못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회수 조치가 내려왔고 지금 회수를 받아 개별로다가 일괄…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대학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내 도서관에 어떤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서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이제 그 도서관이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농어촌서 붙거든요?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일반 도시에 있는 순수한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역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노인대학도 어떻게 따지면 도서관을 넓은 범위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모태서 한 거고 일부 나중에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게 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노인대학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로 지금 사용을

예.

국악의 전당이요? 어떤 비용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남국악단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악의 전당이라는 건물 국악의 전당에서 충남국악단이 거기 가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국악단 건물을. 국악의 전당을 다, 전당은 부여군 것이고 충남국악단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단체

입장료요?

그것은 토요상설공연이라고 그래서

공연할 때만 토요일날 무료로 하다가 군민은 2천원 일반은 3천원 이렇게 해서

무료할 때는 찼는데요. 유료화하니까 한 70% 정도밖에는 안 차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 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그 우리가 그 역사스페셜 예를 들면 역사스페셜

그런데 백제문화 우리 백제문화의 훌륭한 역사문화에 대한 소개 하고 그동안 우리 백제문화제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다큐로 제작을 해서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방송, TV 방송으로 전국 대외로 이렇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홍보가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걸 틀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텔레비전으로 해서 전국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충남권에 있는 지역방송사

CMB 가지고는 안 되죠.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층을 올린다든지 옆으로 뭘 증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빠득하게. 옆으로 늘리는 방안, 위로 올리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초. 예초를 했는데 그 억새 그런 부분만 했는데 억새가 있는 부분도 깎았다. …깎아서 좀 더 넓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 억새밭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나요? 억새밭 관리를?

억새밭 관리는 하천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당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거를

아니 수상관광

수상관광에서 세운 거를 문화관광과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니 이 관리를 않고 또 어디요?

아니

아니, 이 억새밭

현재 억새밭은 하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건 거대억새 시범단지 대단위 시범단지를 아마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게.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이 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백제역사문화 재조명 기록 영상물 제작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 몇 가지되지도 않는데 참 심도 있게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항상 부여군과 군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용역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중앙 및 지역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에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원 방식도 지금까지의 개별지원방식을 벗어나 지역 맞춤형 농정지원체계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발전계획의 사업계획수립 방법이 그동안 단위사업별 작성하던 것을 품목별로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금번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은 소규모 농가단위영농으로는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들녘별 농가를 규모와 조직화된 경영체로 육성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장비지원에 군비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 배정분 7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여비 1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원예 전문생산단지 및 일반 원예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통한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소요증가에 따른 추가 배정분 3억 16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축사 화재예방 판넬제작 사업은 축사 화재예방 판넬제작 배부를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축사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전기안전점검 및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산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화된 전기설비 수립 교체 및 현장 교육 등을 통한 축사 화재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 사업은 꿀벌의 대용 화분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8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 보전직전지불사업은 FTA이행으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비로써 9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이행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5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개량지원 사업은 우량 젖소 개발을 위한 혈통등록 지원사업으로 4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사업신청으로 5억 3600만원 증가한 7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균제 원자재 지원사업은 FTA체결로 악화된 축산 농가에 생균제 원자재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HACCP 지도 지원 사업은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등에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량 추가로 560만원 증가한 39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소 설사병 등 15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5778만 7천원이었으나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사업비 2억 778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진접종에 따른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AI 소 결핵병 등 …공통 전염병 발생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배정으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소득안정 자금은 AI 발생으로 출하 … 등으로 피해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사업비 2822만 4천원 증가한 782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9억 76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여군 농업발전에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에 우리 몇 팀이죠?

5개팀입니다.

5개 팀이요?

예예.

농정과에 5개팀인데 우리 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다고요?

농정분야 선진지 견학이 국비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미리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랑 주요 계장님들은 못가시고 세 분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부여군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예요?

부여군만 하는 겁니다.

부여군만?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군별로 날짜를 잡아서 가는 거죠.

그럼 우리 부여군만 가는 거예요?

예예.

어디로 갔어요?

나주로 갔어요. 나주하고 천안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우리 농업직들이 견학도 물론 중요하고 견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견학을 간 건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할 때 어떤 때 보면은 주무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의회가 그동안에 너무 그냥 설명도 안 듣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짜를 언제 정했어요?

10월 6일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6일날 날짜를 정해서

그전에는 군수님 결심을 받고 10월 6일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 발송해서 몇 명이나 갔어요?

44명 계획인데 40명 갔습니다.

40명이요?

예.

그럼 부여군 군수산하 농업직들이 간 거예요?

농업직, 농업담당이 갔습니다. 산업계.

농업담당이요?

예, 산업계에서 31명가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5명 가고 굿뜨래경영사업소 1명 가고 기술센터 3명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보고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다 답변을 하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담당께서 남아서 보충질의를 또 드릴 부분도 있고 물론 팀원들이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오늘만, 오늘만 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다음부터는 용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다음부터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성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게 위에서 부터 시달이 늦게 됐습니다.

예예.

2005년부터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못줍니다.

예.

예예.

쌀 보전직불제 추진여비는요. 내내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간다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요. 별도로 위에서부터 예비 지방비 여비 말고 특별히 내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 여비로 쌀 직불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여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딴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 군에 도에서도 국정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때 이제 특별한 업체 잘되고 있는 업체 선진업체 이렇게 와가지고 특별히 내려준 겁니다.

예예.

예예.

그래서요.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에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아주 가격을 여유 있게 하지 말고

저기 팀장님이나 우리 팀원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는데 답변하실 때 어느 어느 팀 누구하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으셔도 돼요.

예, 증축도 가능합니다.

다 이제 축사 새로 이제 건축을 허가를 맡으려면 다 제재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를 증축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허가제한 구역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화 도암농장입니다.

예예.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려면 이제

예,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담당님 저기 마이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춤형 비료는요, 액비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맞춤형 비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1ha 예산범위 내에서 유기질 …비료를 써도 되고 액비 비료를 써도 되고 ha 내에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그러면 이월시키고 이월됐었어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이월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납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해에 못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무조건이요?

네. 이월을 안 시켰었습니다.

이월을 안 시켜 준다고? 안 시켰다고?

아니 그러니까 반납 저기를 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 거니까요.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데 도비는 안 돼요 그거를?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업비라든가 다른 걸 받으면 도비가 금년에 군비를 좀 어려워서 편성을 못하면 이월시켜서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도에서 우리가 맞춤형 비료 지원상태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다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못 써요?

근데 올해 사업에 맞춤형 비료를 예산이 섰으니까요. 그거에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많이 모자랐었는데 이게 올해는 풍족하게 다 됐으니까요.

다 됐으니까.

예.

그래서 반납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부여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신 이경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확산운동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 수명 증대를 통한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 및 나트륨 저감을 위한 염도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4년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부여관광의 홍보대사로 활용하여 부여 관광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전액인 6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군민건강 향상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확산운동 사업과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 832만 3천원을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유지보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들은 전액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의원 보조사업비로 …했습니다.

예.

예.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요?

그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업은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 내에 횡단보도에 안전하게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한 두군데 정도 이렇게 군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초등학교별로 나름대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활성한 데 이용되고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아,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요?

옛날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요?

전에는 그냥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명칭을 바꿔 가지고 편안한 물질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예.

도의원사업비가 정확하게 2억으로 딱 정해져, 이제 각 의원님별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서 도에서 얘기를 할 때 아마 똑같이는 안 줬을 겁니다. 좀 더 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