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하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제19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1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에 기획감사실 등 2실 11과 1담당관이며 2개 직속기관으로 2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주요 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 주요 시책, 사업추진 상황, 주요 안건과 관련된 기타 현안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군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가족행복지원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 시설공단까지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감사 강평 및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관계 공무원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청취, 필요시 현장 확인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 사항은 이용우 군수를 비롯하여 최문락 부군수와 실과소장, 담당관, 읍면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추진일정입니다. 제1차 금일 위원장 선임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이며 제2차는 11월 3일 월요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에 제3차 12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일자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7쪽 서식 또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서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11월 3일 월요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연찬하실 수 있도록 행감 시작 5일전까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요구하신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계획안 6쪽 협조사항을 보시고 꼭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고 행감특위에서 의결된 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증인선서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 에는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되 실과소장, 담당관, 이사장 등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에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선서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의 취지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감사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군수, 부군수, 실과, 사업소장, 담당관, 읍면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할 증인 또는 참고인이 있으시면 출석요구서를 11월 3일까지 본 양식으로 조세연 행감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김동수 계장 분명히 의회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끝났어요.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그 누구도 증인으로 출석하면 지나가다 발목 삐었다고 인대 늘어났다고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가 증인대에 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수 계장 증인대에 참석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들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별 얘기도 다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나왔는데, 이번에도 병원에 가진 않을 테니까 김동수 계장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