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박병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하천에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는 환경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람료와 각종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조례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테마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테마관광지 관람료 징수 체계를 당초에는 일반, 학생 및 군인, 유아 및 노약자로 3단계로 구분하여 관람료를 징수 하였으나,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을 무료관람자로 확대하여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초등학생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하며, 테마관광지 이용 성수기를 당초 7월, 8월 2개월에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로 확대 조정하고 테마관광지 무료 관람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1명을 무료 관람자로 추가하였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 소지자와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까지 무료 관람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체험시설 사용료 중 4D영상관 내에 있었던 고분 탐험기, 포토존은 기기 노후로 폐쇄하고, 눈썰매 및 레일썰매장 이용료는 어린이․유아 4,000원, 청소년․ 군인은 5,000원, 일반은 6,000원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사용료는 평균 30% 정도 인상하였으며, 숙박 및 세미나실 예약․ 결제 후 취소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지내 각종 시설 위탁운영 기간을 종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례 개정내용 중 테마관광지 관람료,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사용료 인상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험특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체류형 관광고령의 이미지를 실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가야 고령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고 체험특구 관람시간은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 개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체험특구내 캠핑장과 고상가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고상가옥과 캠핑장 시설 이용료는 고상가옥은 성수기와 주말에는 35,000원, 비수기에는 25,000원, 오토캠핑장은 성수기와 주말, 공휴일에는 25,000원, 비수기에는 20,000원, 일반캠핑장은 성수기와 주말, 공휴일에는 20,000원, 비수기에는 15,000원으로 시설사용료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 예약, 결제 후 취소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시설물 위탁관리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내용,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고령의 이미지를 자리매김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가야 고령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고 기마문화체험장 시설의 사용 및 허가 기준과 허가 취소기준을 정하였고 기마문화체험장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자, 월 이용자, 일일이용자, 마차체험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자는 기마문화체험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평일 200,000원, 토, 공휴일 3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월 이용자는 1일 30분 이내로 월 이용횟수에는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성인기준으로 1개월은 300,000원, 3개월 이용자는 10% 감액된 810,000원, 6개월 이용자는 20% 감액된 1,440,000원으로 정하였고 관내 주민은 기준금액에서 50% 감액하고 20인 이상 단체이용자는 30%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일이용자는 원형마장과 대마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인기준 20인 기승에 2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마차체험은 평일은 단체 예약위주로, 주말에는 상시 운영하며, 어린이와 어른 구분 없이 1인당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마문화체험장 시설물 위탁관리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내용,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ㆍ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조례 제정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상단이 되는데 종전에 학생 및 군인을 청소년인데 군인으로 바꿨고요,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유아 및 노약자는 어차피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초등학생으로 통일 했습니다. 유아와 노약자는 사실은 무료로 그 앞에는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아 및 노약자를 무료로 돌리고 어린이 이상은 요금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조례에는 시설물에는 수탁자 부담 원칙을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무조건 해줘서는 안되고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조례에는 군수가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해 줘야 할지 안되는지 그것은 현장 실사를 통한 판단을 해서 지원됩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보건소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군수가 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6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를 진단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평생건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4년 동안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계획안을 공고하여, 지역주민 269명이 열람은 하였지만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의료학계, 병원 등 지역의료인, 고령교육지원청,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는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고령군 지역사회 현황분석에는 고령군 인구현황, 사망현황, 건강행태, 유병율 등을 분석하여 고령군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에는 중점과제 후보를 먼저 선정하여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기획팀 회의를 거쳐 선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개별 보건사업계획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구강 보건사업 등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16개 업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에는 보건소에 내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배치요청하고 한방의사, 치과의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활동에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안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대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11. 1. ~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