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건설국장과 보건소장이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고문식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외 3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변창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경일ㆍ이화묵ㆍ정희창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중구의회에 등원한지 어느 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선으로서 중구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배우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구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이제 큰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2013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9.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존립자체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중구의 2014년도 월별 인구통계를 보면 1일 평균 3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0.7%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급선무일 것입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많은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을 돌봐주는 산후 조리원의 영역은 그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서민층 산모들은 고가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 출산과 동시에 사별과 좌절과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절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사례를 보면 송파구에서 개관한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낮은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에 따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약자가 폭주할 정도로 공공산후조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등록된 산후조리원이 2개소밖에 없어 타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청사나 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거나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국‧시비보조금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구민 여러분! 이화묵 의원입니다. 김영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단체 여러분!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에 관해서 불합리하게 느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은 양육은 학부모 혼자서는 부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부모가 함께 양육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에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영유아의 무상보육료가 지원되어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5만 4000원에서 4만 3000원의 보육료 차액을 별도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민간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진정한 무상보육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경기도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경우 보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이고 1인당 3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의 실부담액은 서울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일부 타 구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이 없이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에게 보육료 차액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보육료 차액 지원 비용을 계산해 보니 만 3세는 1인당 5만 4000원, 만4세, 5세는 1인당 4만 3000원의 추가액을 기준으로 중구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 약 1년간 1억 4000만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중구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복지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유아돌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중구 미래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민간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중구에서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시설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저출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품질 향상, 우수 민간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형평성에 맞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고가는 1970년 준공돼, 지금까지 44년간 서울역과 철도로 동서가 단절돼있는 공덕, 남영, 중림동 등 서울 서남부 지역과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회현동, 퇴계로 등 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철거 문제 등을 놓고 오랜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13년 3월 6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당시 서울시 행정2부장과 담당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잇는 4차로 재설치계획안을 연내에 확정 짓고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것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갑자기 공원화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수한 자료에 의거, 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니 그렇게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박원순 시장은 중구의 중림동, 회현동, 명동, 남대문시장과 마포의 아현1동, 공덕동, 용산의 서계동, 청파동 등이 있는 수 만 개의 점포와 수천 개의 가내수공업 공장 수 만 명의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들의 의견 한번 안 듣고 몇몇 전문가와 그것도 몇 차례의 회의만을 통해 단기간에 졸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벤치마킹하겠다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와 서울역고가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하인라인파크는 20년간 방치된 철길을 그것도 수년간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만든 것이지만 서울역고가는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도로 폐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안전문제, 시간을 다투는 가내수공업 공장과 꽃 배달 등의 주요 업종 피해, 노숙자 상주 안전성, 공원조성으로 인한 교통 단절, 지역경제 침체는 누가 책임집니까? 따라서 지난해에 계획 설계된 대체도로 건설없는 공원화사업에 대해 중구와 용산구, 마포구 주민과 남대문시장들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절박한 심정으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구 집행부와 시‧구의 선출직 의원들은 현재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판단해서는 절대 됩니다. 주민이 어떻게 원하는지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찬반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와 용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들이 적극 앞장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시의원은 지난 10월 2일 중림동에서 있었던 주민의견청취회의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언론에 배포한 사항을 아직 사업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산도 요구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 반발이 심해 한발 물러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찬성해야 한다, 380억의 예산이 우리 중구에 투입되는데 왜 반대하느냐, 공원이 되면 주위 집값이 올라간다, 거기에 꽃나무를 심고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말 같지도 않은 논리와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뜬구름 잡기 식으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논리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선출직이 있다면 신중한 처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380억 아니라 3800억이 투입되어도 지역 주민에게 실익이 없고 불편만 준다면 아무리 공원이라도 도로를 끊어 맹지가 되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주위 집값이 오를 수 있으며 공원이 되면 호기심으로 한 두 번쯤은들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시락 싸들고 놀러 올 시민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시‧구의원들께서도 구민의 뜻을 잘 읽고 그 뜻을 대변하는 의원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발표한 정책이라고 오기로 무리하게 밀어부치지 마시고 오기고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다운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