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수 부영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등 40여 명이 우리 의회 회의진행을 보고 학생회 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방청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아주 똘망똘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재헌의원, 김재영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여수시의원 김재영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개혁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0월 27일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를 현재 60세가 아닌 65세부터 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2007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연금 급여수준을 소득 대체율 6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내고 덜 받을 당사자’들은 논의구조에서조차 배제하고 ‘한국연금학회’라는 금융보험회사에 맡겨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2.6배’라는 국민연금과의 단순한 수치비교와 함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선정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그 내용과 납부액, 납부기간이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재직 중에 영리행위나 겸직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재취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겸업을 한다면 국가조직 근본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청렴하게 장기간 봉사해 달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연금입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9% 수준을 지급받고 나머지 61%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평균 8만2천원을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7% 평균 2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없기 때문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연금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수령액만 단순 비교하며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수준으로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을 상향화해서 실질적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책무는 져버린 채 공적연금 강화를 쏙 빼고 사적연금만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 생명보험사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라는 곳을 앞세워서 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단체가 아니라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연금은 축소되고 사적연금이 확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명, 화재로 더 이상 보험시장이 고수익을 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자 국민연금시장 575조, 공무원연금 480조 시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고 나면 이후 순서는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연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노후는 재벌보험사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법인세를 감세해서 재벌의 이익을 챙겨 주면서 부족한 예산을 담배 값 인상이나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들의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공적개혁을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때만이 여수시의 발전과 양질의 대민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수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여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안 7.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 어린이집 기부채납)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 11.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3건 등 모두 11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모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노순기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예산절감 사례 등 공개대상을 안 제3조에는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예산의 집행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이 증가된 경우 포상 및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그 외 일부 문구 순화 등을 반영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3년 12월 12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가 지향하는 시정 방향 제시와 중앙정부 정책 및 조직 진단에 따라 시 기구를 새롭게 조정하고 국, 과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국 단위 개편은 산단환경사업단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며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환경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해양관광수산국을 경제해양수산국으로 교육문화사업단을 관광문화교육사업단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 개편은 시민소통담당관과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직소민원담당관, 도시디자인과 등 2개 과를 폐지하며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농촌지원과를 농촌진흥과로 기술보급과를 미래농업과로 하는 등 6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국․소․단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산단환경사업단 설치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민선 6기가 지향하는 시정 방향 제시와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 방향 제시와 중앙정부 정책 및 조직 진단 등에 의한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69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중 5급은 본청의 1개 과가 감소하고 사업소의 1개 과가 증가함에 따라 본청은 30명에서 29명으로 1명이 감소하고 사업소는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하였으나 그 외 기관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민선 6기 시정 방향 제시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현행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송하진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에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시 90일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2항부터 4항까지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사무수탁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선정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사업허가별 설치가능 지역 및 설치금지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4년 1월 21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근로복지시설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 제4조의 시설물 민간 위탁운영기간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취소 사유 중 등록규제 조항을 삭제하였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3조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으며 사유지와 임야에 둘러싸인 맹지로 활용도가 낮은 시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대체재산 마련을 위한 부지 매각 건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788번지 전 2,519㎡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장가액은 4,534만2천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대체 자산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 어린이집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2013년도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웅천택지개발 지구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소재지는 여수시 웅천동 1685-1번지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703㎡ 철근 콘크리트조로 사업비는 15억12백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2014년 12월 준공이 되면 여수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어린이 집을 신축하여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의 원칙에 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캠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봉황산 자연휴양림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탐방객이 쉬고 야영할 수 있는 생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 389번지 일원 7필지 13,740㎡를 매입하여 야영장 10,000㎡를 조성하여 야영사이트 25면과 카라반사이트 5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생태휴양공간 야영장을 조성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업취지에 공감하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여수민속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조들의 생활민속 자료를 보존·전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공간 및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한 여수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을 안 제6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 사항을 안 제8조는 관람료 규정안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유물 수집 및 관리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민속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항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 김재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제3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당시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의원이 찬성해서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여하튼지 간에 의원간담회까지 통해서 이야기된 부분들이고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올렸구요, 여하튼지 간에 산단환경사업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기업하기 좋은 여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산단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나 계획도 없고 환경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산단환경사업단이라고 같이 묶어놓은 것 자체가 환경의 고유한 특성이 얼마나 살려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듣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안건을 이번에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냐라는 고민이 들어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3항은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함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찬성 1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황산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4.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5.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1월 27일 설립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각종 여가시설, 문화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에서 2000년 1월부터 3년 단위로 5회 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제5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안 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시행되어 왔으나 환경부의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되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편의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12조 제1항 제4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항을 행정 편의적인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으나 안 제8조 제3항 수탁자의 의무 단서내용 중 현행은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2항부터 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자치위원회) 1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 2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관광건설위원회)

오늘 받아줍니까? 다음에, 오늘 결정해야 되겠죠?

예. 오늘 결정

도시공사 감사 자료요구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현황과 주요 안건처리 내역은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24일 날 구성된 임원추천위, 법에 의해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회의록을 하나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변해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우리시의 최대 이슈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와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입니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제157회 정례회 시정 질문․답변 때 시의회와 집행부 간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지난 의장단 회의에서 집행부의 추진사항 보고 이번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하여서도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해상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개통으로 인해 초래될 교통대란에 대해 특별한 교통대책도 없고 사업자 측으로부터 주차장 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은 집행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운행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주차대란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 감수해야 되기에 반드시 주차장 조성의 담보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이 있으시면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부탁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개회사, 폐회사를 통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곤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의 목적과 합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 제기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개회사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을 형식적으로 감사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번부터는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하여 밀도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하니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절기상으로 입동입니다만 아직 우리들 곁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함께 하고 있어 조석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