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영선
윤영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4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영선
윤영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종원
박종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시 지방직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규제에 해당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정오
김정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은 현재 담양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이 공공하수도와 연결되어 공동 오ㆍ폐수처리장이 없어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을 신설하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김정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님들
님들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