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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0-31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만

김성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 분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과장, 감사계장을 대표해서 김한동 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합천유통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유통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군수님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유통회사가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에 편법이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통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RPC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투자라든지 경영상에 필요한 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회사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실을 조사해 보니까 19억 정도 나오는데지금 현재9월 30일 현재 16억 정도 됩니다. 채권확보도옳게 제대로 안 되고 회수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자나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1년 양파를 농협에서 수매해서 유통회사에 팔았는데 유통회사가 25억이라는 아주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도 불량한 양파를 이사로 있는 조합장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팔고 양파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대표이사는 한 개도 관여를 못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들의 책임 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협에서 이걸 팔면서 34,000개 정도는 썩은 걸 팔았습니다. 2011년도 10월 31일 결재를 했는데 34,000개가 나왔는데 이게 4억1,000만원 칩니다. 계산으로 치면. 여기다 처리비용이 1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6억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크게 손실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정확한 코스로 계산을 안해 줬는지 자료에 의하면 10,000여포, 11,000여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양파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경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1년 10월 31일 결재가 되었습니다. 7월 30일에 가계약을 해 놓고.
예. 입금이 되었습니다.
2011년산을 6월에 생산 안합니까?
생산하면 창고에다가 재워놓거든요. 농협에서. 재워놓은 걸 우리가 몇 개 사놨으니까 유통회사에서 안아가라 해서 팔은 거거든요. 팔았는데 유통회사는 농협만 믿고 그걸 계약을 합니다. 7월 30일에.
안봤죠! 계약했다가 이걸 꺼내보니까 썩은 게 이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한 4억1,000만원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또 수량도 10,000여개 없어져 버렸고.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군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속에 그래도 지금까지 전반적인 것은 다 볼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연말까지는 70억이 넘은 걸로. 그 금액은 확실할 겁니다. 늘어난다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운영했던 부분들이 박우선대표가 3년간 설립목적에농림부 정책에 맞추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적격자였는데 사실상 현장감이 없는 분들이 대표를 함으로 해서 대주주인 집행부와 농협 그리고 이사로 등록된 농협장이 자기 권한을 완전 포기한 상태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시간도 없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 체제로는 회생 불가능합니다. 식물유통이다! 비상체제를 구축해서 지금도 늦게라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행정에서 내일이라도 한 1˜2명 관리차원에서, 농협에서도 대주주로서 채권관리 보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내일부터 밟아야 될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을 요청하는 부분도 군수님이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루가 급하다는 거죠! 법적 처리나, 저도 상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우려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결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물이 있든 없든 그래도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농림부가 돈 10억, 20억 주고 또 1?20억 관리비 주고 유통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정책 입안한 부분도 책임이 없지않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농림부에 강력하게 손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유통회사든 RPC든 업무가 아주 체계가 없어! 엉망이라! 포장지가 몇 억이 썩고 있어!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놔두고. RPC든 유통이든 공공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받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감자도 안 되고 손실처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불가능하다! 파산하는 심정으로 정리 차원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RPC든 유통이든 보완해서 이 문제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행정이 중심에서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군수님 한 가지 더, 파산 말고는 농협에서 인수하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합장님도 자유롭지 는 않다는 그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군수님이 농협에 지원 방안을 일부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주주로서 농협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군수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3일간 봤는데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한 달은 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자가 63억, 자본 잠식이 된 상태에서 201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남았는데 지금 미래회계법인 이야기는 한 달에 5억씩해서 14? 5억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아, 4억5천, 한 달에 1억5천씩 해서. 외상이 14억4,000만원 중에서 채권 미확보된 7억에서 9억 정도 손실이 예상됩니다. 돈 안주고 물건 가져온 게 11억5,000만원 정도, 돈이 없어서 외상 가져온 게 11억5,000만원 정도, 차입금이 55억 있는데 2015년 4월 30일에 30억 이상 상환도래가 됩니다. 이것도 우수등급일 때는 1˜2년 연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최하의 등급이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하다, 25억은 2016년 7월 25일에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1˜2년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런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박우선 대표이사는 튼튼하게 이야기하지만 괜찮다고 하는데 미래회계법인, 사무실의 장부에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왔다갔다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는 2009년에서 13년까지 양파 적자라든지RPC 의 소득없는 곳에 14억 추가해서 한다든지 원예브랜드 좋은 사업이라고 가져왔지만 한 89억 중에서 자부담 17억해서 가져왔지만 계획은 좋았지만 현재 소득은 전무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사업흐름을 보면 돈 사업비가 없습니다. 재고 3억6천,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 장사를 할 건데 돈이 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장사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버틴 것도 국비 20억, 군비, 도비 지원가지고 버텨 왔다고 보는데 2015년이 지나면 딱 건물만 남게 되어 있다!건물도 마이너스로 수치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더 큰 문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나도 일거리가 있어서 적자가 났다 잘못해서 인정을 안하고 우리는 적자를 봤지만 농민들은 득을 안봤느냐 책임없이 말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잘 아는 유통전문가를 빨리 선정, 영입해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강구하는 게 군도 살고 농민도 살고 유통센터도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사업결정과정에는 찬성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겠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군수님을 하시면서 2011년 25억 적자, 2012년 14억 적자, 13년 6억 적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군에서 처음에 2011년까지 40억, 그 뒤로 5억, 2억해서.
2011년까지 40억, 2012년 5억, 13년 2억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연도는 약간 차이날 수 있는데 처음에 40억 투자하고 뒤에 5억, 2억 해서 47억이 투자되었는데 어차피 최대 주주로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합천유통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에 관련해서는 저는 일정정도는 그런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있는 자산하고 부채를 빼보니까 109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출자해 놓은 게 100억9,000만원 아닙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자산과 원래 자본금 101억이 거의 같아진 사항이더라구요. 지금 손실 62억 빼고 하니까 지금 만약 지금 파산을 한다면 원자본금밖에 안 되는,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을 하면서 보조를 거의 72억 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하고 퉁 쳐도 실제적으로 원자본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더라구요.자산가치가. 장부상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주고 살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고 지금 회생가능성에 있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달에 10억 정도 있어야 기본적으로 아, 1년에 10억 벌어야 본전이 되더라구요.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5억7,000만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만약 재산이 군소유로 되어 있으면, 삼가에 있는 브랜드육타운처럼 군소유로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의령같은 경우는 10/100인가, 10/1000인가 해서 90억 중에서 9,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는데 합천유통은 그 비용이 5억7,0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회계상 구조가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 이걸 방향을 찾는다면 방금처럼 감가상각비 5억7,000만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이 되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정상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10억 정도 절반이니까 그 10억이 5억7천 감가상각, 2억몇천이 인건비, 그것 말고 전기세 기타 등등 나가는 거 2억 정도해서 10억 정도 경상경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누가 하든 간에 10억을 벌지 못하면 적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혹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박홍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62억7천하고 미래법인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한 달에1억5천 그 부분하고, 14억 있는 외상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것하고 합천유통에 앞으로 생길 손실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합천유통에서 자료를 거의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상 특별하게 생길 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관련해서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있어요. 왜냐 하면 이성출조합장님이 권한대행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권한대행 업무를 어제도 오셨는데 제대로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더라구요. 그 부분을 빠르게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선장 없는 배처럼 계속적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대주주로서 합천유통이 의사결정구조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빠르게 손을 쓰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합천유통이 유통에서 불통으로 바뀌지 않도록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일정부분 전체적으로 어차피 손실 보면 합천군이 최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책임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개별사항은 이야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회사가 가장 큰 이윤을 냈을 때 2억9천 냈거든요.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부기상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상 그런 데. 그 당시도 6억 정도 보조를 받아서 그것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계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고 걱정되는 것은 내년 4월이 되면 산지활성유통자금 받은 30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돈이 없어요. 다 팔면 37억 나오는데 부기상. 다 팔아도 그것 갚으면 딱맞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작부터 강아지 등에 소 달구지 매가지고 끌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회생을 하든청산을 하든 대책이 나오겠죠? 나올 때는 정말 끌고 가는 게 강아지인지 소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달구지를 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향후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억 정도 되네요.
성만

김성만위원장

군수님 가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저희 6대 군의원들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군의원들.
성만

김성만위원장

6대 의원들이 좀더 일찍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더라면 나았을 건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외상매출금 손실부분에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박우선대표가 사임을 했거든요. 어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9억8,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했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이사가 없습니다. 유통에 이선둘상무나 이런 분을 등재를 빨리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재산 압류를 한다거나 시급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한테 제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장이 순번제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사를 한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법에 맞지 않다 농협장이 유통의 이사를 할 수 없다.
이사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군수님 등기 이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애요. 박우선이 빠져 버렸으니까. 오늘 집행부에서는 법적 처리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성만

김성만위원장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합천유통 업무를 추진하여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군수님도 이야기하셨고 뚜렷한 대안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별 팀. 그 특별 팀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들어가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지금 이 회사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군수님이든 농협이든 대주주든 총회를 소집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파장이 군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법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감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회사 업무 전반적인 부분과 재산상태, 운영 부분들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은 비록 회사가 망 할 지경까지 왔지만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가 감사권한으로서 비록 회사가 어렵지만 일정 부분 회사에서 돈을 내서 철저한 분석을 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좀 들겠지만 지금 박상술계장님이 감사로 계시니까 박상술계장님이 군의 감사계장 입장이 아니고 회사의 감사입장으로서 전문가를 데려와서 감사를 추진하는 게 맞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 보는 게 안맞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계장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 봐야 되겠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감사요청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걱정되는 게 역대 있었던 감사계장님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오고 일이 진행될 텐데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천유통에 있는 감사가 주도하지 않고 감사로서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상법 412조에 보면 감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해태로 인해서 회사가 손실이 있었을 경우 감사가 배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가 감사로서의 권한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권한을 최대화 했다는 근거가 남아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나 물론 의논을 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의 주체는 감사를 해야만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아봐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용균위원의 말씀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박상술계장님께서는 이사들하고 상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사들이나 상임이사나 박상술계장님께서 감사로서 그분들을 다루어야할 입장인데 그 분들하고 의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 전반에 대한 거 하고 모든 회계장부, 원장, 계약서를 전부다 우리가 다 못봤습니다. 전부다 일꾼을 대서라도 봐야 됩니다. 군청팀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래야 해결이 나지 안그러면 해결이 안납니다. 적당하게 혼자 가서 될 일이 아니고 회계팀들, 군청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다 해야 합니다. 유통회사 거래하는 업체들하고. 그래야 밝혀지고 전체적인 내용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나오셔야 퇴사가 바로 될 거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이창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합천유통 사업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결정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문제가 생긴 거라서 나중에 원인을 따지다 보면, 사실 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소액주주 19억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회사 절차에 의해서 감자처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고 모으는 과정에 행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해서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용균위원님께서 박상술 감사계장이 감사니까 사표성 감사로서 역할이나 책임문제까지 언급하시는데 박상술 감사계장이 같이 있는 감사계장으로서의 말씀드리는 것보다 솔직히 감사계장을 하니까 감사로서 참여하는 부분이지 자기가 유통에 감사의 정상적인 총회에서 위촉이 된 감사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현 상황의 감사와는 좀 틀린다. 성격이 틀리다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감사로서 감사가 직무해태 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위촉 비용으로 방법이 아니냐 문제를 파헤쳐 봐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통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회사지만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보조금을 집행한 문제를 TF팀을 구성해서 파헤쳐볼 필요성이 있고 회사에 대해서 군이 47억이 들어간 대주주로서 회사법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 잘 모르니까 군수님 말씀처럼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한번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장님 어차피 여기가 의회조사위원회 증인으로 나온 자리라서 방금처럼 의견 관련해서는 요구하면 말씀하시고 방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질의대로 합천유통 설립할 당시 주식을 모으고 할 때 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해서 질의를?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때는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때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증언하거나 제대로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주주를 모은 그것에 대한 걸?
몽희

배몽희위원

그때 당시 정책을 결정하고 주식을 모으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고 하면 어떤 분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 담당과장이 누구인고? 최계장!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김신조과장.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 김신조과장이 그때 과장을 하셨고.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소장은 이태환 소장님이.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소장은 이태환 소장이 하셨고 김신조과장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이, 우리가 한전에 주식을 사거나 삼성주식을 사면 자기가 결정해서 산거기 때문에 주식 값이 내린다고 해서 어디 원망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주식판매를 할 때 실제로 면별로 할당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행정에서 아니면 공무원이 나름 주식을 사는 것을 적극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만약 주식을 그런 형태로 판매를 했다 하면 이 사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 해도 확인절차를 거쳐주십시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장님께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이 한번씩 감사를 갔다오고 나면 저한테 오늘 갔다 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인 줄 어제 실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알았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해마다 합천유통은 주주총회를 했고 어차피 주주총회를 하고 나면 관련된 자료는 주주총회에 보고는 됩니다. 보고 다 되는데 최대주주인 합천군이 주주총회에 보고되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행정라인으로, 대주주입니다만 행정라인으로 검토 보고되는 라인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업무를 센터에서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라인에서 그 보고를 받고 보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주주총회는 잘 아시겠지만 주주들이 주주권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대주주인 합천군이 47,000주입니까? 거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총회 할 때는 군수님 참석하십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센터에 소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내용을 모를 수 없습니다. 누가 참석했든 유통과장님이 참석을 했든 군수님이 참석했든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면,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주주로서 제대로 거기에 관련된 주주권에 관련해서 누군가 아무도 제대로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참석한 것도, 또 오늘 불려나온 것도 기획감사실이 군정을 총괄하고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TF팀을 구성하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방향도 잡아가려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왔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대주주의 일종 업무를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도 윗분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라인에서 그런 하나하나 챙겨보기는 힘듭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유통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제 그동안 최근 들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어제 조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실제 합천유통이 일정부분 나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기획실에서 알고 있거나 그런 선에서 그치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 위원님이 안묻는데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유통에 많은 문제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나마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을 한다든지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의 각 사이드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동원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어제도 참석하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감사계장님께서 합천유통의 당연직 감사로 들어간 부분 관련해서 합천군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가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합천유통의 당연직 감사로 지정이 된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합천유통에서 정한 당연직감사에 동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동의문제는 아직 정관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유통정관에 감사는 편의상 군의 감사계장이 한다 되어있는 것 같애요. 앞에 김의섭과장이 감사계장 할 때 참석하시고 그 이후에 박상술계장이 와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옳지 않다면 내가 싫으면 안한다고 해야 안하는 거지 그것을 하고 있으면 동의한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계장이 거기에 감사로 참석한 것이 기획감사실장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 해도 유통의 감사에 합천군 감사계장이 당연직감사가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참여하겠다는 의사하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니까 감사계장이 가고 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감사계장님은 기획실 소관인데 감사 갔다 오시면 내용과 관련된 것은 소상히 보고는 받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오늘 갔다 왔다 이야기만 하고 대충만 이야기 하지 감사실장이지만 감사계장이 그 내용은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총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립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합천유통이 군의 감사계장을 감사로 시켜놨다는 것은 감사를 하고 행정의 대주주가 합천유통의 돌아가는 사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전체를 알고 있으라고 감사계장을 시켜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의 문제가 있는지 만약 감사지적사항에 RPC 상고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나름 걸러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감사계장이 감사의 라인에서도 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업무부서에서 판단한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간 유통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감사계장 니가 간 것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그것까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감사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계장님께서는 합천유통에 들어갔을때 실제 어느 선까지 감사를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감사를 가면 어느 선까지 어떤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결국은 회계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내용이 방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이런 업무감사 내지 판매 관리비 경비쪽으로 감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외상매출금 채권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시면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 게 있는데 그 물건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면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고 조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에 고사리 재고가 2억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창고에 1억 밖에 없으면 결국 1억은 사고잖아요. 예를 들면, 장부에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재고는 1억밖에 없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1억은 사고잖아요.
감사보고서는 봤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름 노력한 흔적은 보이고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중요한 게 결국 자산이 맞는지 부채가 맞는지 기본적인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이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관련해서 그 당시 외상매출채권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감사계장이 그때 당시에 왜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실제로 유통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담당계장님, 이 업무를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2012년 6월.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계장님하고 같이 대답하시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잘 몰랐겠네요?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이런 사항을 7월 25일부로 유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고 나서 유통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유통회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처음 부임하셔도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신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챙기라고 하셔서 챙기신 겁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군수님이 이 어려운 부분을 유통회사에 인지해서 저희 부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계장님 답변을, 2012년도 2월에 부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계장님께서 2012년도 들어오셨을 때 2011년도 총회를 2012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합천유통 25억 손실난 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체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 부분은 주총자료에 등재되는 주주총회 자료에 다 명시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013년도 총회에 2012년도 14억, 그 다음에 6억 손실액이 누적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행정쪽으로.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저희들 상황만 개략적인 내용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세내역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주총자료에 이미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주주들이 참석하시든 안하시든 의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현재 자본이 얼마쯤 되고 부채가 얼마정도 되고 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를 들면 최근으로 2013년도인데 2013년도 총회할 때 누적손실이 4십 몇 억이지 않습니까? 4십 몇억이 갈 때 2012년도나 “이렇게 누적 손실이 적자가 늘어나면 유통회사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런 의견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개인적으로 발생한 정도는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몽희

배몽희위원

누구한테? 과장님한테?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자본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회계 집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정도 자본 잠식이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회계자료에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어있는 잉여자산과 관련해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5억6천을 적자 처리하지 않고 자산처리를 해서 지금 2012년, 2013년도 2번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아, 도저히 이런 자산처리하면 안된다. 잉여자산 손실처리 하기 위해서 5억6천이 같이 추가비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2012년, 2013년도에 사실 그 손실을 반영했다면 그때도 사실은 손실액이 컸던 거거든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밖으로 손실처리하지 않음으로서 외부에서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 부문에 있어서 좀더 제대로 세심하게 봤다면 그런 손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도 있었지 싶은데 그때도?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의문시 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구요. 자기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몽희

배몽희위원

회계처리의 문제는 아니고 손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산처리, 회계상의 문제는 아니고 자산처리를 하면서 손실이 적은 것처럼 밖으로 표시했던 것은 있죠!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상세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전체적으로 나름 일정부분 보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 군수님께서는 제대로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영진

손영진농산물유통담당주사

그 문제로 현재 자산이 얼마다, 적자 발생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다 그런 정도밖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획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기술센터 소장이 하셔야 되죠, 이 관계를?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셔야 되죠? 지금 유통센터도 그렇고 법인 쪽도 그렇고 정확한 현황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사항이나 채무관계나 채권관계라든지 이런 경영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선정해서 전문가를 해서 하든지 분석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금 계속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직무대리도 몸이 안좋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군수님하고 유통이사하고 만나서 수습해 본 다음에 주총을 연다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중무

박중무위원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해결 기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가 계시니까 한번쯤 의논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고가 다시 우려되는 거는 이로 인해서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순항을 할 것인지 아무 좌표가 없는거라. 그래서 지금 채권관리나 하나하나 대주주가 챙길 수밖에 없다! 다른 해결 기법은 차후의 문제라도 지금 진행사항이 직원들도 여러 가지 오늘 의 이 사태에 직면해서 사기도 저하 되어있을 거고 모든 게 마비 상황이 도래되는 찰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라. 지금 업무가 추진이 안될 겁니다.예를 들어서 채권확보, 법적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가 농협에서는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상법으로 압류가 가능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적으로 농림부 자기들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농림부도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책임지기는 너무 벅차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박중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정을 총괄하는 답변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거의 잘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비라든지 그 돈도 80억 국도비, 군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RPC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작은 데는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7억을 투자한 것은 대주주인 합천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조직도 관리 감독이, 감시기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통회사는 대표자부터 청렴성과 확고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의 전문성마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냥 농협이나 상임이사 이런 분들한테, 직원한테 맡기고 그런 식으로 2009년부터 사임할 때까지 운영해 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나 내부감사결과에도 문제점은 항상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한부분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볼 때 최고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도 없고 현재까지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 의원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그 부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이나 의회에서 또 농협에서 어떻게든 합천유통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미곡처리장에 몇십억 가고 유통에 자부담 되는 거 이런 걸 솔직히 모르는 것이지 유통이 지금까지 40억 정도 결손이 났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각종 포장재라든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군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하나하나까지 기획감사실장이 챙기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하고 오늘하고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회사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일반 보조금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군수님께서 TF팀 말씀하셨으니까 TF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본청에 감사계 출신도 있고 경리계 출신들도 다 있으니까 심지어 안되면 농협의 전문가라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일주일 고생하신 거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 외 팀들이 나누어서 보는 자료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농협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해서 방향을 잡자는 그런 뜻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재직하신 기간이 언제, 언제입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부터 들어와서 중간에 1년 반정도 나갔다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2년도 중반까지요? 2012년 7월까지요?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다시 하신 것은 2013년도?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월에.
몽희

배몽희위원

2013년 1월?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현재 하는 것은 금년도에.
몽희

배몽희위원

14년 1월요?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2011년, 2012년 근무하실 때 이때도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보고 체계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신조

김신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 되면 야로에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제가 보고는 안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기술센터에서는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제기가 되었는데 검토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안되는 걸로 나왔습니까? 과장님, 기부채납하는 부분. 해결방안으로 만약 감가상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령처럼 군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서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채납하든 어떤 형태로 처분을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어디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싶은데?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옥

강병옥농산물유통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들이 문제점 도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저희들도 해결방안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조사위원회가 끝이 나서 개인적으로 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정부분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올해 연말 결산해서 적자가 62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결산을 하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12월 31일이 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70억이 나왔다치면 그 적자 관련해서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그 적자는 그 선에서 동결시켜놓고요, 그러면 자본금이 3십 몇 억이 남게 되는데 RPC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감가상각비 중에 3억6천은 사실은 RPC 감가상각입니다. 5억7천의 감가상각 중에 3억6천은 RPC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빼고 나면 2억1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집이 가벼워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RPC가 실제적으로 합천유통에 들어와 있어도 실제 합천유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금만 14억,14억을 만약 투자하지 않았다면 14억으로 농산물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투자하면서 묶여있는 돈이 되어버렸거든요. 14억 자본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합천유통의 운신의 폭만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RPC 운영권을 통째로 합천유통이 가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산만 등록되어 있고 운영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산 등록된 이상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RPC 분리하는 게 옳다 생각하면 합천군에서 투자한 14억중에 감가상각 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고 감가상각 되고 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확보하시고 제 생각에는 인근의 의령처럼 군에서 운영하는 직접 지원할 수 없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1년에 10억 정도 지원해서 그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그 손실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이후의 손실의 책임은 누군가 맡아서 한 사람이 지기로 하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기본 적자는 10년이나 걸쳐서 군에서 지원하는 그것으로서 자기가 수익을 내서 갚아가는 형태로 하면 완전히 희생하지 못할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RPC문제, 감가상각비를 줄일 수 있는 문제, 군에서 실제적으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담컨대 지금 드러나 있는 62억에서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거있다 아닙니까? 그 손실말고는 크게 날 손실은 없습니다. 물론 TF팀을 구성하셔서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더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나타나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판단하시면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혹시 일리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면 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TF팀을 구성할 때 우리 배몽희위원도 참여해 주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실장님은 유통회사가 태어나시는 데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유통회사 설립 단계는 아는데 업무관계로 상세한 거.
창균

이창균위원

주식 공모 내용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군에 있었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식공모 할 때 2009년에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지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출자했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보통. 과장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저는 모친이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모친이 100만원 해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뺐습니까,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안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셨고 읍면장님들을 동원해서 각 마을에서 주식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피해 가시면 안 되고 소액주주자들, 향우들, 향우들한테도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지금 서울에 계시는 향우 한 분한테 5,0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옵니다. 이경인회장님같은 경우도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향우들한테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주식을 공모하는 과정에는 우리 군에서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군의 간부 공무원을 하면서 이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 안했다는 이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업무는 담당을 안했는데 내용은 아시느냐는 겁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알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실장님께서 감사계장님이 유통회사감사를 맡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합천군청 감사계장은 합천유통 감사를 대행하는 걸로 겸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죽 보면 처음에는 차재영감사하고 백일태 감사 두 분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 내려가다고 그 두 분이 퇴임을 하시고 김의섭 가회면장님이 감사를 하셨어요. 지금 박상술감사는 2013년 4월 15일로 등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차재영계장님이 2011년 3월 29일에 취임해서 5월 16일에 등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의섭과장님이 2011년 5월16일부터 등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박상술계장님께서 2013년 4월 15일부터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했다는 법인등기입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인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엄청 막중합니다.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박상술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실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관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등록된 것이고, 이사 등록된 부분이고 유통 정관에 감사계장이 어떤 이유로서 거기에 감사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합천군 감사계장의 개인의 자격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합천군이 전체적으로 합천군 감사계장이면서도 합천군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한번 보고 책임문제를 따지도록 합시다.
창균

이창균위원

합천군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용균

이용균위원

정관에 합천군수가 임명 추천한다 되어 있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합천군이 임명을 했으니까 합천군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 니가 추천된 적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감사가 되었잖아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군에서 파견을 했으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책임문제가 따르면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다음 설명할게요. 2011년 12월 31일에 25억6,000만원의 적자가 납니다. 이 회사가. 그 업무보고를 안했을 겁니다. 봤습니까? 혹시.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제가...
창균

이창균위원

다음 2012년 12월 31일 14억7,700만원 적자가 납니다. 이것도 안받았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2013년 12월 31일에 6억이 다시 적자가 납니다. 다행히도 박상술계장님이 감사할 때 19억입니까? 19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안해 봐서 잘 모릅니다. 지금 문제 도출하면 박상술계장님께서 지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책임을 다 져야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계장을, 자치단체의 장이 합천군수가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추천한 것에 대해서 군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릴 게요.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바깥에 감사가 한 분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두 분이 하다가 우리 군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을 안지려도 해도 책임을 안질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그분하고 공동책임을 져서 우리가 주주대표로서 한 분 더 있다 문제가 없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 한 분이 했어요. 차재영, 김의섭, 박상술계장님들이.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둘이 했을 건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 앞에 차재영감사가 할 때 백일태감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직원 분들은 나름대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감사자료가 일천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노력한 면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임조합장들은 한 사람도 그런 죄의식없이 수당을 꼬박꼬박 360만원 받아갔다 그 책임에 절대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한 시간은 뭐예요! 30분도 안 되는데.
대표가 직무와 관련없는 판공비나 업체에 무슨 업체하고 그런 거 말하기 참 서류를 다 봤는데 그 말은 끝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조합장들도 자유롭지는 않으시다는 거지! 직원들이, 감사 두 분이 했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참 고민했던 흔적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조사중단

자문

자문위원

이 덕 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미혜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