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주요 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손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하동, 새로운 하동”을 위해 당면업무 추진에 매진하면서도 현장 안내와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2일부터 10월29일 중 6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94개 대상 사업장 중 52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31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1생활관에서 3생활관은 물론, 다목적 강당으로 이어지는 이동 동선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장애인 이동 용이성이 동시에 확보된 비가림 시설 연결 통로 설치가 필요하며, 노후 된 기존 1∼2생활관 또한 개ㆍ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물 주변 조경시설 정비 등 환경정비와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으로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와 수련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남해안관광 클러스터사업으로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현재 민자 부분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미흡하므로 미분양 택지와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대규모 꽃동산을 조성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하동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전시시설물 설치공사의 경우 바다와 관련한 과거와 현재를 알리는 다양한 어구들을 전시하여 사업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전시 공간 내에 지역 농ㆍ특산물을 병행 홍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특정 특산품에 대한 특정 업체 상호를 게시한 것은 동종 업체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삭제가 필요하며, 아울러 진입 계단 일부구간은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건물 내구성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산책로 정비공사의 경우 금남교 데크로드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지주대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바, 최대 하중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남재 흙길 조성사업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구간 내 화장실 및 간이 휴식공간 설치와 청암∼악양간 셔틀버스 운행 등 관광객 편의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한 결빙구간 빙방사 설치와 해빙기 및 우수기 흙길 유실 방지 등 흙길 보존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진교면 중이마을 및 중삼마을 경계 지점 도시계획 도로 입구 생활도로 200여 미터에 하수구 및 노면이 불량하여 인근 주민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므로 도시계획도로 착공 전 생활도로 정비가 선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기존 형광등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과 상반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행정에서 LED등 설치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후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잡초로 뒤덮여 있는 등 방치되다시피 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사업시행 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 입장에서만 추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빈번하게 듣고 있고 의원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바,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형사업장이 있는 금남, 금성면의 경우 공사현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달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께서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인내와 감수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